'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성남시민 30년 숙원, 고도제한 완화 해결 성남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 완화가 해결됐다. 지난 31일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12m에서 45m까지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남시는 판교개발과 연계한 수정·중원구는 재개발 등이 가능해져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고도제한 완화로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 등 구 시가지간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0년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의 전신인 공군기지법에서 고도제한 규정이 신설된 후로 성남시의 면적 83.1㎢와 19만4000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왔으며,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수정·중원구에 집중됐다. 개나리 아파트 등은 노후화로 붕괴의 위험속에서도 재건축이 불가능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왔다. 구시가지 재개발 본격 착수 가능 다음으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판교개발과 연계한 구시가지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성남시민들은 햇볕이 차단되고 습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 왔으며, 주차난 등으로 이웃간 불화도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68년 성남의 역사이래 35년만에 성남시는 지난해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구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도제한 상태에서 마련한 계획안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으나, 이제 대부분 지역이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활기를 띌 수 있게 되었다. 민선2기 김병량 전 시장은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로 판교개발지역에 2만평과 도촌동 28만평 중 절반인 14만평을 임대주택 용지로 확보해 놓았다. 고도제한 완화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고도제한은 성남시의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용직 근로자가 많는 구시가지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증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구시가지 개발과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면 성남은 수도권 최고의 도시로서 광역시로의 승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성남시민 모두의 승리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진 성남시민들과 성남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남시민들은 지난 98년부터 군용기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국방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수십 차례에 걸친 집회와 시위를 전개했다. 김병량 전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관계자는 한발 앞선 용역발주와 대안제시로 국방부를 압박했었다. 이윤수 의원(중원구)은 10년 동안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올 1월4일 전체 국회의원 273명 중 220명의 동의를 받아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조성준 의원(중원구)은 자신의 전문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소속을 옮기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8-09
- “가락동체비지 개발이익 1000억원대”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체비지 매각과정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이땅은 낙찰업체가 개발을 하지 않고 바로 매각하더라도 차익이 최소한 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이 부동산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가락동체비지 매각에는 낙찰자인 메인코리아산업개발과 성원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인코리아산업개발과 성원건설은 각각 90대 10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ㄷ건설의 한 임원은 “위치로 볼 때 건설업체들이 욕심을 낼만한 땅”이라며 “다른 업체들이 응찰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공고기간이 한 달은 돼야 한다. 공개매각 보름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기간동안 수십억원을 마련하고 450억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대형 건설사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자본금 수백배 규모 부동산 매입=그리고 메인코리아산업개발의 자금동원능력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메인코리아산업개발은 자본금이 1억2500만원에 불과한 거의 무명 업체다.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그리고 건교부에 문의했지만 이 업체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매각을 담당했던 서울시 공무원도 이 업체 이름을 공개매각과정에야 알게됐다고 밝혔다. 자본금 1억원규모의 무명업체가 450억원에 달하는 체비지를 낙찰받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6·13지방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자신을 메인코리아산업개발의 임원이라고 밝힌 한 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낙찰을 받을 자신이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주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자금동원능력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응찰 업체의 자본금을 제한하는 등 입찰업체에 대한 자격 요건은 없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가락동체비지를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땅만 매각해도 500억원 이상 이득=송파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ㅇ모씨는 “인근지역에 평당 3000만원에 거래되는 곳도 있다. 가락동체비지 개발이익은 1000억원 이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 시중은행 대출관계자도 “가락동 체비지 정도면 1000억원 대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메인코리아산업개발측이 개발을 하지 않고 바로 매각하더라도 낙찰금액 4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가락동체비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상가나 쇼핑센터, 주상복합건물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각 예정가액 결정에 대해서 “감정평가 기관 2곳에 의뢰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했다. 시공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정가격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2002-08-14
- 최영희가 만난 사람 ① 강원용 목사 - 지난 3일에 2002년 만해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재작년에는 일본 니와노 평화상을 받으신 걸로 압니다. 평화상과 인연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는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평화문제입니다. 저는 인류역사에서 22세기가 과연 존재할 것이냐 하는 의문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 생각만 하면 아찔하지요. 우리가 숨쉬는 지금의 21세기란 것이 지구 생명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전쟁입니다. 지난 연말에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미국 의회에 보고됐어요. 지하시설을 파괴시키는 핵무기로 이를 사용할 대상으로 꼽히는 나라가 이란 이라크 북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핵무기를 쓴다면 한국에서 보통 과거에 쓰던 재래무기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수백만 명이 죽을 터이지만, 생존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핵무기는 이와 다릅니다. 지난 시절 남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할 때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이주시키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후 몇십년 간 실험을 중단한 후 당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무기에 의해 전쟁이 난다면 인류의 다음 역사를 쓸 수 없는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21세기에 전쟁이 나게 되면, 그 전쟁은 지구종말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다음으로는 생태계의 문제예요. 서울에서도 장마가 끝난 다음에 장마철에 온 비보다 두 배이상의 비가 내렸죠.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파괴, 생태계 파괴가 그대로 계속되면 지구의 생명체는 생존을 지속할 터전을 잃게 되는 거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를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문제가 인류의 존망과 직접 관련되는 최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각 종교나 각 단체에서 평화를 크게 문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불교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평화상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수상소감에서 한반도 전쟁 위험성을 강조하셨습니다. 9.11테러 이후 부시의 정책에서 북한이 테러국으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저는 크게 달라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미국이란 나라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뿌리를 보면 기독교와 회교와의 전쟁입니다. 회교 가운데에도 빈 라덴 같은 원리주의자들과 기독교로 말하자면 근본주의자, 그게 문젠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독교는 근본주의적인 것이에요. 뿌리가 아주 고집스런 근본주의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보면 미국사람들의 사고에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있어서 절대선 아니면 절대악이 있을 뿐입니다. 20세기 후반 미국에게는 공산주의가 절대악이었어요. 공산주의의 두목격인 소련, 이것이 절대악이고, 미국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절대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니까 절대선을 주장하는 사람은 새로운 대상, 즉 새로운 절대악을 만들어야 했어요. 지금은 절대악을 모슬렘 나라 쪽에다 둔단 말이지요. 힘의 미국이 절대악으로 규정지어버리면 그것을 기필코 없애버리려 들겠지요. 이런 속에서 ‘악의 축’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악의 축이란 말은 그런 의미로 들어야 돼요. 여기에 북한을 집어넣었거든요. 이건 보통 무서운 얘기가 아니죠. 지금 미국의 제일 고민은 기독교와 모슬렘과의 1400년간 내려온 전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독교와 모슬렘과의 전쟁이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지요. 미국이 월남전 때 백인과 황인의 인종전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인과 같은 황인종인 한국군 파병을 원했잖습니까. 그렇듯이 종교전쟁도 아니고, 아랍과 미국의 전쟁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면 아랍도 아니고 모슬렘도 아닌 나라를 하나 끌어넣어야 하겠지요. 제일 써먹기 좋은 게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 제의를 한 이유가 어디 있는 거 같습니까. 경제개혁을 위해 남쪽과 대화의 물꼬를 트려 했다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다른 가능성, 즉 북쪽에서 보기에 지금 대통령선거가 당장 있는데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되면 대화조차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북한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김대중 정부때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내 추측인데, 한나라당이 새 정권이 되면 상당히 다루기 힘들겠다는 적개심이 있으니까 이걸 좀 불리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는 없겠나 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북미간 대화도 처음 만나자마자 미국이 미사일부터 핵무기, 재래식무기까지 다 꺼내면 북한이 받지 않을 테니까 깨지는 겁니다. 아직까지 남북간 북미간에 근본적인 틀이 호전됐다고 보기에는 좀 빠릅니다. - 지난번 평화포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내셨습니다. 발표이유가 전쟁방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리시위 등 지금 반미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어도 반미에는 찬성할 수 없어요. 이는 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반미는 파워발란스, 즉 힘의 균형으로 바라보십시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유럽의 중심국가인데 미군이 독일에 있지 않습니까.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어야 유럽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정치가들이 해야 할 한 가지가 (김대중 대통령 이회창 총재에게도 이런 얘기했는데) 미국의 부시를 만나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당신들을 필요로 하고 우리도 협력하겠다. 단 한 가지 한반도에 폭탄 떨어뜨리고 전쟁을 하는 것은 남쪽이고 북쪽이고 할것없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것없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가 반대한다는 점을 알아라”고 얘기해야 해요. 이런 점에서 이건 여야가 문제 아닙니다. 민족의 공멸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부시에게 “당신이 북을 때리는 것은 북만 때리는 게 아니다. 북의 군사력을 가지고 남과 전쟁을 할 수도 있고 … 이렇게 되면 공멸한다”고 말해야죠. - 김대중정부가 햇볕정책을 제일 자랑하고 싶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제대로 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요, 햇볕정책이라는 것을 칭찬해본 일도 없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바로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냐하면 2000년 6월15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불쑥 나타나고 거기에 김정일이가 탁 나옴으로써 일이 비롯된 거 아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7.4남북공동성명, 그 이후에 또 남북합의서 등 여러 차례 있고,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 때 김일성을 만나기로 날짜까지 정했다가 김일성이 사망하는 바람에 못 만난 것 아닙니까. 이런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김대중씨가 (김정일) 만난 거지, 김대중씨가 이런 일 전혀 없는데서 불쑥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첫째로 우리가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볼 땐 잘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세계가 햇볕정책을 지지하는데 내가 반대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 이회창 후보가 한반도 평화정책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셨는데, 이 후보의 통일관이나 대북관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우리 평화포럼의 한 국제회의 만찬에 나와서 연설했는데 그때 연설은 실제 햇볕정책도 지지하고 남북간에는 대결해서는 안 된다 등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평화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이건 내가 보기에도 이론적으로 좀 어려운 말인데, 대북정책은 평화적으로 하되 어쨌든 원칙은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원칙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하고, 인권이란 말을 쓰더군요. 그런데 나는 이회창 총재께서 좀 분명한 것 몇 가지만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한다, 인권보장부터 하고 한다는 얘기는 너무 빠른 거 같아요. 저로서는 사실 아직 이 총재의 통일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2002-08-13
- 성남, 구시가지 개발 용역 발주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4개 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10일 재개발기본계획상 구시가지 20개 재개발구역지정 대상 중 태평2(수복재개발)·단대(철거재개발)·중3(철거)·은행2(수복재개발) 등 4개 구역을 결정하고, 경기도로부터 재개발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수행업체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에 선정된 수행업체는 약 1년여의 용역기간을 걸쳐 4개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구역지정안을 작성한 후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와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 재개발구역지정 용역의 향후 추진 일정은 10월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11월에 용역에 착수해 내년 10월경 구역지정안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지정안은 주민공람과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지정요청을 하게된다.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년 상반기 경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동안 성남시는 올 1월7일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1월30일까지 20개 구역을 순회하며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재개발 구역지정신청을 홍보했지만 지난 7월말까지 신청한 구역이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시에서는 발주한 4개 구역 외의 주민들이 추가로 구역지정 신청을 할 경우 구역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시행 시기는 도촌동 이주단지의 순환가능세대 및 순환가능시기, 이주단지의 추가 조성 등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함으로 1차 사업 진행상태를 보아가며 추진 될 예정이다. 2002-08-11
- 어깨: 총리 인사청문회 둘째 날 인사청문회 둘째 날은 장 상 서리의 위법·탈법 사례가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은 전날 청문회를 통해 논란이 된 위장전입 문제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각종 사례들이 총망라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장 서리의 위·탈법 사례가 8건에 달한다”며 맹공을 펼쳤다. 이 의원은 △위장전입 △장남의 허위 주민등록 △양주군 토지 매입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각각의 위·탈법 사례를 모은 도표까지 제시됐다. ▶관련기사 2, 3면 심재철 의원도 ‘장 서리 5대 위법 사례’를 지적했다. 심 의원도 위장전입(주민등록법), 부동산 투기(주택건설촉진법), 양주군 땅 매입 (농지개혁법), 외국인 피부양자(건강보험법), 허위 공문서 작성(형법)을 들었다. 장 서리와 대통령 부인 이휘호 여사와의 사적관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 서리 발탁에는 이화여대 동문인 이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용균 의원은 “1960년대 장 서리는 YWCA 이대총무였고, 이 여사는 YWCA 총무였던 것으로 미뤄볼 때 오래 전부터 상당한 친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추정한 뒤“결국 장 서리는 ‘여성총리’가 아니라 ‘정실총리’”라고 주장했다. 이병석 의원은 장 서리가 최근까지 이사로 있었고, 이휘호 여사가 명예총재로 있는 복지법인 ‘사랑의 친구들’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의원은 “장남 주민등록 정리도 7월 22일에야 하고 총장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월급을 받은 사람이, 세 번밖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활동도 잘 모르는 ‘사랑의 친구들’ 이사 사임서는 바로 그날 처리했다”면서 이 여사나 현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2002-07-30
- 인터뷰 - 최규성 목사(제5대 대한민국청소년보호대상 수상자·성남제일실업학교장) “자신을 잊고 사는 초아(超我)의 삶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 그 동안 해온 일이 개인적 아집이 아니라, 현실에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용기가 새롭게 솟아오른다.” 지난 16일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방송,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대 대한민국청소년보호대상’을 수상한 성남제일실업학교 교장 최규성 목사(60·활민교회)의 수상 소감이다. 최 교장은 “나는 촛불의 심지에 불과하며,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됐다”며, “71년부터 지금까지 32년간 도움의 손길을 보내온 수 천명과 지금도 성금을 잊지 않고 보내주는 100여명의 후원자에게 보람과 기쁨을 돌리고 싶다”고 한다. 또한 “결혼한 후 25년간 가장으로서 월급 한번 내놓은 적이 없으며 자식들에게 등록금 한번 주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신앙심으로 가계를 꾸려오고 나의 일을 지지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서울에서 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중인 부인 김수강씨와 결혼해 1남2녀를 두었다. 큰딸은 대학을 졸업했으며, 둘째딸은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다. 7살인 막둥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쁨과 행복의 선물로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다. 언젠가는 큰딸의 의상발표회에 구경갔다, 소리 없이 울기도 했다고 한다. 수상은 후원자와 가족들의 보람이자 기쁨 정부는 70년부터 청계천과 중랑천 변 판자촌을 강제로 철거해, 상·하수도, 학교 등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성남시로 집단 이주시켰다. 국가는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의 제공없이 납세를 요구했다. 판잣집과 천막에 살던 주민들의 분노가 71년 8월10일 폭발했으며, 이 사건이 바로‘광주대단지 항쟁’이다. 당시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던 최 목사는 수도권 모든 대학에 위수령이 내려져 휴교 상태가 되자, 성남에 내려와 참혹한 참상을 몸소 겪었다. 최 목사는 무엇을 할까 고민했다. 학교를 포기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야학을 시작했다. 당시 광주대단지 달나라 별나라(현 중원구 은행동)에 들어가는 판자촌 마을 입구 시유지에 천막학교를 세우고, 석유램프를 천장에 달고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희망을 심어주었다. 학생들이 300여명으로 늘어나자 천막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흙벽돌을 찍어 교실을 짓고 벽돌 모으기 운동을 벌여 밤마다 담을 올렸으나,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 철거당하기 일수였다. 심지어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으며, 판사들의 선처로 선고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한번은 벌금 30만원의 실형이 내려졌다. 그런데 벌금을 내기도 전에 40만원이 익명으로 날아왔다. 우체국에 확인한 결과 벌금형을 내렸던 판사가 보내준 돈이었다. 그 판사는 “행정재판이란 때로는 억울할때도 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일하는데 보태어 사용하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천막에 석유램프로 야학 시작 40여 차례의 재판 태풍이 불었지만, 학생들의 향학열과 지역사회와 대학생 선생들의 자원봉사로 1일 3부제 수업(오전, 오후, 야간)과 철야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일요 중·고등하교까지 운영했다. 그 동안 대략 5000여명의 학생들이 천막학교인 현 성남제일실업학교를 거쳐갔으며, 수많은 졸업들이 검정고시에 합격 대학을 진학하는 등 사회 각분야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최 목사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 기뻤을 때는 당시 고아였던 학생이 자라 당당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자신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기도를 드릴 때라고 한다. 그 집을 들어설 땐, 마치 천국문을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한다. 또한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마련해 개업하는 제자와 함께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쁨을 형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아타까운 일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학생들은 연락이 오고 찾아오지만 살아가기가 퍽퍽한 학생들은 연락이 없어 항상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 졸업생들이 찾아오는 것이 가장 큰 보람 99년 30년간 정이 들었던 은행동의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다. 시유지인 관계로 성남시가 시영아파트 건립을 추진한 것이다. 최 목사는 노정현 박사(전 연세대 교수), 증경총회장 림인식 목사(서울노량진교회), 후원회 이사장 최병곤 목사(청주동산교회) 등 많은 인사들의 도움으로 ‘성남제일실업학교 살리기운동’에 들어갔다. 그 결과 수정구 신흥2동에 300명의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에 들어가 현재 공정율 80%로 내년 봄 개교할 계획이다. 최 목사는 처음 천막교실에 매달았던 석유램프를 추켜들고 전국교회를 돌며 ‘땅한평사주기운동’을 전개하며, 모금운동을 벌였다. 최 목사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제2단계 청소년사업을 펼치겠다고 한다. 과거와 달리 현대에 와선 이혼하는 부부가 급증(이혼율 30%)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매년 13만여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포기하고 있으며, 연간 낙태 200만건과 미혼모 발생 2만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난하고 배고파서, 공부를 포기했던 과거와는 청소년 문제가 판이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최 목사는 성남제일실업학교의 기능을 지금까지 지식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주었다면, 이제는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을 계발하는 등 학교와 부모, 따뜻한 가정의 역할을 하는‘청소년교육문화복지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가 해야할 청소년 교육과 선도를 한 개인이 주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32년간을 해왔다는 것은 이시대의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자원봉사나 후원이 가능한 사람은 031)734-7718로 연락하면 된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7-25
-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산업연수제 폐지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접한 성직자 30여명은 7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단식기도회에 돌입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원불교, 천주교 등의 성직자 30여명은 성직자 단식기도회를 시작하기 앞서 7월 26일 오후 최근 정부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발표에 대해 긴급히 대책 모임을 갖고 이번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이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왔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직자들로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역사적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참회의 자세로 단식기도회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밝혔다. 성직자들은 단식기도회에 들어가면서 이번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은 기존의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며 국내외의 비난을 받아 온 ‘외국인노동자산업연수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또 다시 수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통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는 제도로서 시급히 개선될 수 있기를 정부 관련 부처에 촉구했다. 나아가 기도회 참석 성직자들은 이번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은 금년 8월 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을 위해 정부의 합동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무리한 강제추방계획이 담겨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우리 정부의 비인도적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식기도회에 참가한 성직자들 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도 드러났듯 지난 3월 - 5월의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신고’ 유도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출국 시키기 위한 기만적 조치였음을 지적하면서 26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정책을 반대했다. 현재 국내 체류중인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잘못 만들어진 재외동포법과 외국인노동자산업연수제도에 의한 희생자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강제추방은 부당하다는 것이 단식기도회를 시작한 성직자들의 입장이다.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및 연 수생제도 폐지를 위한 성직자 단식기도단 2002-07-29
- 서울시내 붕괴·화재위험지역을 가다 세계적 도시 서울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건물붕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은평구 대조동 노후상가 붕괴사고는 11명의 사상자를 불렀고 지난 19일에는 성북구 종암1동에서 개축공사중이던 구광빌딩 일부가 붕괴, 4명이 중경상을 입고 1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다. 대형 화재발생 위험 지역도 많았다. 강남·서초구에는 주거용 불법 비닐하우스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으며 대부분 재래시장은 한번 불이나면 전체가 타버리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본지는 서울시내 붕괴, 화재위험지역중 40여곳을 선별해 살펴봤다. 건물붕괴, 큰불 등 대형 안전사고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편집자 성북구 장위3동 장위가스충전소 앞. 얼핏 보면 서울시내 다른 곳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곳이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충전소 좌, 우측에는 주유소가 붙어있다. 그런데도 방화벽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칫 관리소홀로 폭발사고가 일어날 경우 연쇄작용으로 주변 전체가 날아갈 지도 모른다. 서울시내 곳곳에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위험요소가 산적해 있다.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곳들에서 언제 대형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결국 서울시가 세계적 도시로 성장하느냐 여부는 이같은 대형사고 위험지역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 붕괴위혐지역 : 당국의 무관심과 입주민들의 욕심이 붕괴위험 방치 = 강남구 논현동 119번지 나산백화점 건물은 지하실 기둥에 균열이 발생해 지난 98년 폐쇄된 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건물에 들어가자 떨어져나간 콘크리트 사이로 녹슨 철근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 철거는 요원한 상태다. 백화점측은 균열 원인이 지하철 7호선 공사 때문이라며 지하철 건설본부와 현재 재판을 벌이고 있다. 구청은 “당장 무너져 내릴 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철거가 추진중인 논현동의 또다른 곳 한성시장의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층의 절반 이상이 폐쇄되고 4층 벽에 균열이 생겨 위태롭게 보이지만 30가구 정도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나가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밖에 없어 소송기간만큼 재건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종로구 청운동 청운시민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11개동, 600여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현재 130여가구가 이주를 하지 않고 남아 있어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구 신당동 276-6번지 부전료아파트는 상태가 더 심각하다. 안전점검결과 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인 E급을 받았지만 2∼3가구가 퇴거를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중구 건축과는 “강제철거를 할 경우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구청이 패소할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동구 금호동 산37번지 금호1-7 재개발지역 경계구간은 급격한 옹벽 시공으로 추락 및 옹벽붕괴 위험이 높아 보였다. 또 성북구 동소문동 2가 삼선시장은 복개천 위에 세워진 주상 복합 건물로 현재 건물틈새가 벌어지는 등 이미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관악구 남현동 예술인아파트는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이 낡아 있었다. 그럼에도 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아직 위험하다는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 보강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처럼 보였다. 은평구 진관외동 421-1번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건물개조 등의 제한을 받고 있어 노후건물임에도 보수공사를 제대로 벌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내 다중이용시설은 외형개조 없는 개보수를 허용하는 등의 방향으로 정책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래시장은 붕괴위험 취약지역이었다.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및 용두동 동부청과시장, 마포구 공덕2동 공덕시장, 성북구 월곡2동 월곡시장 및 월곡1동 미아시장, 은평구 불광3동 연서시장 등은 안전진단결과 ‘매우 불량’판정을 받는 등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이었다. 대부분 철근과 콘크리트가 부식돼 밖으로 드러난 곳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상인반발과 자비투자 능력 부족 등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화재위험지역 : “소화기만 갖다주면 대형화재가 안나나요?” =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지역. 국·공유지 무허가 시설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된 강남구청의 경고표지판 뒤로 무허가 비닐하우스들이 즐비해 있다. 비닐하우스 곳곳에는 취사와 난방을 위한 LPG 가스통도 눈에 띈다. 한쪽에 쌓아놓은 폐비닐 더미와 장판 등은 삽시간에 불길을 퍼뜨릴 심지처럼 보였다. 이곳에는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886동이나 있었다. 율현동(267개), 자곡동(661개), 수서동(173개), 개포동 구룡마을(403개) 등과 합치면 강남구 전체의 이같은 비닐하우스 숫자는 대략 2000여개에 이른다. 이들 비닐하우스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전기, 가스시설을 갖추고 있어 화재에 극히 취약하다. 그러나 구청은 이러한 불법 비닐하우스를 단속하거나 철거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물론 화재대책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강남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비닐하우스가 너무 많고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지급하고 물탱크를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역시 마찬가지. 방배2동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는 48개동, 100여가구가 살고 있었으며 내곡동 화훼단지에도 화재위험에도 불구하고 취사와 난방시설을 갖춘 채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았다. 4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송파구 문정동 산112-3번지 일대 비닐하우스촌과 문정2동 209 개미마을 비닐하우스 492세대, 20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 마천동 43번지 마천시장도 화재위험이 높은 곳들이었다. 강동구 천호4동 천호시장, 천호 신시장, 동서울 시장 일대는 건물 노후 및 전기배선 정비미흡 등으로 언제든지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또 업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등 소방차량 진입도 거의 불가능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 보였다. 시장옆 천호4동 423번지 윤락가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소방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업소마다 2평 미만의 칸막이로 구분된 방들을 갖추고 있어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강동소방서는 한달에 두 번씩 유도등, 비상구 설치여부, 소화기 비치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업소들이 워낙 붙어있어 화재 초동 진압에 실패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한 윤락업체 주인은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좋은 대책”이라고 토로했다. 재래시장은 화재에도 무방비였다. 5000여개 점포가 들어서 있는 종로4가 광장시장, 용산구 원효3가 용문시장, 가구점 등 640여개 점포가 있는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 동작구 노량진2동 삼거리시장, 광진구 자양동 자양종합시장, 관악구 봉천동 봉천현대시장, 강북구 미아5동 숭인시장, 구로구 구로4동 구로시장 등은 대부분 건물이 노후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으나 소방도로에 노점상들이 들어서 있어 대형 화재사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밖에 90여개의 건물에 쪽방 669개가 들어서 있는 종로구 돈의동 103번지 동광시장, 30여개 점포가 들어서 있는 중구 수표동 11-9번지 화교촌, 성동구 금호동 320번지 목조건물, 재개발이 추진중인 서대문구 대현동 56-40번지 일대 쪽방 밀집지역, 재난위험 D급판정을 받고도 입주민들이 나가지 않아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구 황학동 삼일시민아파트 등도 화재시 대형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 장유진 이경기 김남성 기자 ujinny@naeil.com 2002-07-23
- 제목: “법 집행할 총리가 위법이라니…”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대철) 둘째 날은 장 상 서리 위·탈법 사례를 둘러싼 법리공방 이 주를 이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간의 논란을 총망라했다. 이주영 의원은 “위·탈법 사례가 8건”이라며 도표까지 제시했고, 심재철 의원은 ‘5대 위법사례’로 명명했다. 먼저 이 의원은 장남의 허위 주민등록은 21조 2항 1호 위반이며, 227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을 적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을 적용할 경우 7년 이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위장전입과 장남 주민등록 발급 및 갱신 해태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장남의 건강보험혜택은 98조 위반이며, 부정급여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장남 선거인 명부 불법 등재(5차례)는 제247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남가좌동 아파트 재산세 탈루 의혹은 188조 1항2호1목 위반이며, 88년 양주군 토지매입행위는 (구)농지개혁법 27조 위반으로 매매무효사유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최대치로 법적용을 할 경우 장 서리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4000만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된다. 심 의원이 주장한 5대 위법사례도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부동산 투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양주군 땅 매입은 농지개혁법 위반, 외국인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법 위반, 국적이탈과정의 허위 공문서 작성은 형법 위반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정식총리로 임명되면 법을 집행해야 될 위치의 행정부 2인자가 되는데 각종 행정법규를 어기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는 총리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02-07-30
-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첫째 날 장 상 국무총리 서리의 도덕성 논란이 본격화 됐다. 29일, 30일 양일간 장 서리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장 서리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그간 언론에 보도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장 서리측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청문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승국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업무수행능력과 더불어 도덕성도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몇 가지로 압축됐다. 장남 국적 논란, 부동산 투기 논란, 아파트 개축과정 및 재산세 탈루 의혹, 학력 허위 기재, 재산증식과정, 국가관 등이 대표적이다. 장남 국적문제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장 서리 장남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병역의무는 피하고, 교육과 의료보험 등 각종 혜택은 챙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서리는 ‘법무부 공문에 겁이 나서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국적이탈허가신청사유서에는 ‘출생지인 미국에서 취학교육과 생활기반을 위해서’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양주군 소재 땅 투기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내용이다. 심재철 의원은 “복지재단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했다고 하지만 땅 구입이후 재단설립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균 의원도 “양주군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두 필지는 5.5m 행정위임지역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반박 논리를 펼쳤다. 장 서리의 현 거주지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창덕 애버빌 1901호와 1902호의 내력벽을 구조 변경한 점도 새로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 등은 “두 채를 헐어서 사실상 한 채로 사용한 불법 증개축 의혹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3년 동안 400여 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의혹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의혹도 등장했다. 장 서리의 남편인 박준서씨 명의로 78년 3월부터 87년까지 강남과 강북을 오가는 잦은 이사의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이주영 의원 등은 “장 서리 부부가 강북 → 강남 6개월 → 강북 → 강남 6개월 → 강북 → 강남 3개월 → 강북 → 목동 등 수시로 강남과 신개발지로 이주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국정을 마무리할 정책수행 능력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 의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따질 건 따지고 검증할 건 검증하겠다”면서 “여성총리라고 봐줄 것도 없지만 더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봐주기는 없다는 분위기도 강했다. 함승희 의원은 “국적문제에 대한 무성의하고 일관성 없는 해명은 일부 삐뚤어진 특권층들이 하는 행태와 너무도 닮았다”면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빗댄 공세를 펼쳤고,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김활란 상 제정 등 서리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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