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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마당 기고2 방카, 저축성보험에 국한해야 류근옥 서울산업대 교수 2008년도 방카슈랑스의 추가확대를 놓고 은행과 보험권이 벌써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등 타 금융기관에 의한 보험판매를 의미하는데 저축성보험과 제3보험(상해 및 질병보험)에 국한하여 판매가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은행은 예대(預貸) 마진이 크게 축소되면서 새로운 수입원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수수료 폭이 훨씬 넓은 보장성 보험의 추가 허용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가 선진국 사례와는 달리 보험료인하를 가져 오지 못하고 힘 있는 은행들이 오히려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은행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들은 대출연계 등을 통하여 보험을 강제판매하는 사례도 많아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되는 사례가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장성보험과 같이 계약내용이 더욱 복잡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품마저 비전문적인 은행원이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대립양상에 대하여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선진국의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방카슈랑스는 1980년대 유럽에서 금융기관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여 경쟁과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것이었다. 은행이 기존 인력과 점포망을 이용하여 보험을 판매하면 사업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보험료인하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보험판매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방카슈랑스보다도 더 저렴하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훨씬 편리하게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방카슈랑스의 매력은 사실상 반감되었다. 따라서 방카슈랑스의 역사가 20년 이상된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은행의 보험판매는 총 수입보험료의 1~10%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도도입이후 불과 3~4년 만에 생명보험의 경우 신규판매의 30% 이상을 방카슈랑스가 점유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은행은 보험상품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을 많이 팔고 수수료를 챙기면 그만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지급 등 상품의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많이 파는 것보다 제대로 판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예컨대 10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하고 나중에 1,000억원의 보험금이 나가면 보험사는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다. 많은 비교사례로 제시되는 은행의 펀드 대행 판매에서는 펀드 리스크를 펀드사가 아닌 고객이 지기 때문에 은행이나 펀드사 모두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이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펀드사의 불평도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큰 보장성 보험을 소비자의 편익증진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여 추가 허용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은행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보다 큰 비용절감과 가격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자동차보험은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신규수요 창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판매를 허용하면 대리점이나 설계사의 기존 판매를 대체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는 경제적 강자인 은행이 설계사나 대리점의 수입원을 빼앗고 그들을 실업자로 내 모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경제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국내 은행들은 외국인 소유비중이 매우 높아 국부의 해외 유출도 우려된다. 따라서 은행고객과 궁합이 맞는 저축성보험에 국한하여 방카슈랑스를 허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쌍방향 겸업화 제도와는 달리 은행에게만 일방적으로 겸업화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실판매는 옛말, 예정대로 시행돼야” 박해관 국민은행 방카슈랑스 부장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앞두고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많은 내용이 보험권의 일방적 주장으로 왜곡되거나 과장되어지고 있다.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에 일부 불완전판매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모든 은행이 완전판매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은행을 예로 보험판매직원이 3번 이상 불완전판매가 있는 경우 판매인 자격을 정지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 전건에 대해 고객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험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의사에 의해 보험가입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어 순수한 불완전판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평판위험을 중시하는 은행 특성상 완전판매를 했다하더라도 보험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해지 요청을 하면 은행은 고객과 다툼이 없이 품질보증 해지를 해주고 있다. 이 경우, 보험사의 품질보증해지와 달리 은행은 납입원금 뿐 아니라 경과이자까지 은행비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고객은 아무런 손해가 없다. 이는 최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중시하는 은행의 고객 보호정책에 맞추어 가입 후 3개월 이내에서는 언제든지 고객이 보험상품 구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보험상품의 가격 인하는 진행중에 있고, 4단계 시행 후부터는 보험료 인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방카슈랑스를 통해 이미 총 5% 정도의 보험료 인하가 있었다는 금감원 공식 보도자료가 있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되는 연금이나 저축보험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낮지만, 사업비 비중인 큰 4단계 보장성 보험이 허용되면 본격적인 보험료 인하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은행은 판매수수료를 고객에게 공시하고 있어 수수료를 공시하지 않는 설계사 상품보다 가격의 투명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종신보험은 상속자금이나 유족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인데, 실제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은퇴 후 노후자금이라고 생각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에 육박하고, 2030년에는 65세 인구비율이 25%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종신보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 본인이 20~30년 동안 살아갈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신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설계사와 연금보험에 주력하는 방카슈랑스 채널간에 충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손보 설계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5% 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설계사를 위하는 회사라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본다. 손보사 대부분이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 실제 설계사의 실직을 더 위협하는 쪽은 보험사이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대리점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 손해율 악화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은행 판매를 통해 저비용·고효율화 됨으로써 보험사의 수익성은 향상될 것이다. 제휴사 당 25% 판매비율 제한이나 은행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보험가입 권유 금지 등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유럽, 미국 등 방카슈랑스 제도를 일찍 시행한 국가들도 이런 사례는 없다. 판매비율 제한으로 인해 고객의 보험상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인기상품을 판매 중지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 속에 있는 일본도 12월 방카슈랑스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고령화 시대 도래로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자발적인 가입성향이 높은 보장성 보험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2005년 보험권의 요구에 따라 3년간 연기 하였는데, 또 다시 일부 이익 집단의 반발로 인해 금융산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도입한 방카슈랑스 제도가 일정이 변경되고, 감독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 2007-10-25
- 전국 지자체 장사시설 비상 “죽어서도 갈 곳 없다” 장사(葬事) 시설 건립과정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원칙)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갈등 해소유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선택권 중심의 장사 정책 도입 화장장 수요 급증 … 보상체계 필요 지난해 전국 평균 화장률은 56.5%였다. 10년 전인 1996년(23.0%)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것이다. 화장 수요가 급증하자 중앙정부는 2001년 ‘장사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사법)’을 개정해 지자체별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때부터 지자체들은 화장장 납골당 등 장사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고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하남시의 경우 단체장 소환까지 추진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부천시는 인접 서울 구로구와 경계지역에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구로구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주민을 무시한 채 독선행정을 펴고 있다”는 게 주민 반발의 주된 이유다. 부천시는 입지를 발표한 뒤 입지선정의 타당성용역을 발주하는 등 절차적 민주성을 외면한 채 사업을 추진했고, 하남시도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단체장들은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은 “화장장 입지선정 갈등발생의 일반적 원인은 시설이 한 곳에 들어서지만 시설의 혜택은 분산되는 구조란 점과 추진과정의 공정성 여부와 맞물려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의 정당성 및 내용의 신뢰성 = 이강원 경실련갈등해소센터 사무국장은 “광역화장장 입지선정의 갈등해결을 위해 과거 미국의 ‘LULUs(Locally Unwanted Land Uses) 갈등해소 가이드라인’처럼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1990년대 쓰레기처리장 감옥 오수처리장 등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학자 전문가 관료 등이 참여해 14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구조 형성 △상황의 개선에 대한 인식공유 △합의와 신뢰형성 노력 △문제해결 대안 선택 △건강·환경권 등 안전기준 보장 △공모 등 자발적 입지선정 노력 등의 원칙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장사시설확충에 따른 갈등해결 모형연구용역’을 발주, 그 결과를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 용역에서는 주민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보상대책 등의 조건을 마련해 주민과 협상할 것 등을 갈등해소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국장은 “용역내용과 미국 사례 등을 살펴볼 때 신뢰형성, 공동의사결정, 위험제거 및 보상체계, 다양한 대안, 조급한 추진 경계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신뢰성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 15개 지자체가 공동 사용하는 홍성 화장장이나 울산의 광역화장장 유치사례는 이러한 갈등해소 원칙에 충실한 결과, 주민동의를 얻어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안산시도 갈등 없는 추모공원 공모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안산시는 최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갖고 500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추모공원 입지를 공모하고 있다. ◆환경문제 등 제도보완 필요 = 갈등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지원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지난 6월 “화장장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실무전담반을 구성하고, 유해물질 배출기준 등 환경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환경문제와 관련 환경부와 공동으로 용역을 줘 11월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준에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사시설 설치지원 TF팀 회의는 지난달 한 차례 개최됐을 뿐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경기도는 지난 8월 “화장장 유치 지역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대상을 국가와 광역단체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구로구는 “기초단체마다 장사시설을 모두 짓게 한다면 이웃 지자체와의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며 “국가나 광역단체가 수급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기초단체는 합동으로 운영·관리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곽태영·선상원·범현주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5
- 밥일꿈-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기대하며 얼마전 뉴스를 보니 내년에는 국민 1인당 세금이 434만원으로 사상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경제성장이나 경기회복에 따라 법인세등 조세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요즘의 직장인들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소리임엔 틀림없다. 급여의 일정부분이 통장에 입금도 되기전에 세금으로 공제되니 정말 유리알지갑 이라는 표현이 맞는것 같다. 민주주의와 세금은 불가분의 관계지만, 요즘 같아서는 내가 낸 세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한 개인이 자기가 낸 세금이 적절한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기는 매우 어렵다. 그저 정부를 믿고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대다수 소시민의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는 소식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지방, 국회 가리지 않고 보도되는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기사 부터 무슨무슨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들이 꼬리를 잇고 있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맡긴 돈을 고의로 유용하거나 잘못 운영한다면 금융기관의 존폐가 걸린 문제가 되기도 한다. 백만원에 사람의 목숨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직장인이 평생 모으기도 힘든 액수가 신문지상에 거론될 때 마다 맥이 풀리곤 한다. 세금은 나라 살림의 근간이므로 다른 어떤 자금보다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할것이다. 지난 추석에 시골에 내려갔을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동네 어른들의 한숨섞인 대화를 듣게 되었다. 지난해말 선산에 세금이 몇백만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재산세가 나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명의자가 대부분 노인들이라 수입도 거의 없는데다 산소가 있으니 팔수도 없고 사려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및 투기 억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가 투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노인들에게 까지 부담을 지우는게 아닌가 걱정된다. 국가에서 정한 제도이므로 예외없이 시행되는게 원칙이겠지만, 국민의 대표적 의무였던 군복무마저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마당에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들어서 부동산을 안정화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으나 세금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것 같다.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 해야 하고 경제원리를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상대로 힘겨운 전쟁을 하던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모으고 이것이 부자, 기사, 평민들에게 파급되어 강제징발없이 전쟁자금을 마련하여 승리했던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먼옛날 먼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5
- 엔지오칼럼(15일자) 대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 참여해야 바른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 김성호(전 보건복지부장관)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매년 사회공헌액이 늘어나 지난해에는 1조 5000억원을 투자했다한다. 그리나 이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부정적이다.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기업호감도가 올해 오히려 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기업정서의 원인을 KD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 대다수(92%)가 기업 외부보다 내부(자체)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사회발전과 기업이미지 개선을 위해 활발히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도 반기업정서가 심화되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진정성이 우리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지속적·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위기모면용으로 부풀리기식 생색내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이 안돼 안타깝다. 그러나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기업들이 사회복지관련 지출액은 전체 사회공헌액의 38%로 가장 높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은 일회성 단순지원이 많고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서비스 확충이 미흡하다. 소외계층의 활력증진에 우리 기업들이 더욱 관심을 갖는다면 기업이미지 개선과 반기업 정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을 활발히 논의할 때가 왔다. 명확히 세계적으로 공통된 정의는 없지만 사회적 기업은 빈곤·소외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윤창출을 도모하되, 그 이윤을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재투자 한다. 소외계층을 지원하되 ‘지속적인 성과중심의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이 정부의 직접적인 자활사업과 다른 점이다. 이미 197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사회적 가치추구와 성과중심 경영을 접목한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어 영국은 현재 5만5000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바로 사회적 기업이 성공한 대표적인 예로서,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유뉴스’ 그라민 은행 총재의 빈곤층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사업(마이크로 크레디트)과 ‘그라민-다농 컴퍼니’(요쿠르트 회사)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양극화·노령화 등 다각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는 올해 7월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어 불과 36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초보적 단계이다.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활력회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정부와 기업, NGO의 관심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SCR)이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단기적 홍보위주의 단순 지원이나 자선활동보다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야 하겠다. 그 답으로 우리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업 육성에 직접 참여하거나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운영되려면 민간기업의 경영노하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를 이뤄내려는 열정 있는 양식인(良識人)과 기업인이 많이 나와야 한다. 이를 기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4
- 기업 사회봉사 열기 날씨는 추워지지만 기업 사회봉사 열기는 뜨겁다 대기업 앞장서 김장나누기 행사 총수가 직접 소외계층에 연탄배달 지난 13일 인천 중구 한 동네에 주홍색 점퍼차림의 연탄 배달부들이 나타났다. 최태원 SK 회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그리고 올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SK와이번스 선수들이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나선 것. 최 회장이 앞장을 섰다. 최 회장은 연탄을 가득 실은 수레를 직접 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어려운 가정에 연탄을 날랐다. 프로야구 우승에서 얻은 기쁨을 소외계층에게 나눠준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만수 코치와 이진영, 박재홍, 조웅천 선수 등 SK 와이번스 소속 코치와 선수들도 구슬땀을 흘리며 소외된 이웃들에 연탄을 배달했다. 이들은 추운 계절이 다가오면서 난방비를 걱정해야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행복’을 선사했다.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날씨는 추워지고 있지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SK그룹은 11~12월을 ‘행복나눔의 계절’로 선포하고 소외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SK가 연말마다 ‘행복나눔의 계절’을 정해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 특히 올해는 지주회사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프로야구 승리를 통해 얻은 기쁨을 소외계층에게 나눠준다는 차원에서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2만4000여명은 물론 협력업체 임직원들까지 참여하는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봉사활동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연탄과 난방유를 지원하고 있다. 연말까지 최빈곤 계층 5000여 가구에 연탄 120만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장을 담가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행복김치 담그기’ 봉사활동도 각 계열사별로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중순까지 SK그룹 12개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해 모두 25만 포기의 김치를 담글 예정이다. 10억원을 들여 담그는 행복김치 25만 포기는 소외계층 20만여명이 3개월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SK는 특히 구성원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람냄새, 땀 냄새 나는 솔선수범형, 참여형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 회장이 빡빡한 일정에도 시간을 내 직접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나선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최 회장은 2005년에도 연탄 배달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으며, 지난해에는 직접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신헌철 SK에너지 사장도 지난 7일 임직원과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고객들과 함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7000여 포기의 김장을 담가 불우 이웃에게 전달했다. SK그룹 내 다른 CEO들도 바쁜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한 번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수원, 기흥, 구미 등 전 사업장에서 ‘사랑나눔 김장축제’를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의 김장축제는 올해가 11년째다. 그동안 매년 연말이면 김장을 담가 사업장 인근 지역 장애인 단체시설, 독거노인 세대, 소년소녀 가장 세대 등에 전달해왔다. 올해는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3000여명이 참여해 7만8000여 포기 김장김치를 담가 7000세대 150개 사회복지단체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도 연말까지 한국복지재단과 함께 ‘사랑의 김장담그기’ 활동을 전개한다. LG전자는 그 첫 번째 김장담그기 행사를 지난 10일 청계천과 신월동 한국복지재단 서울본부에서 시작했다. 특히 ‘청계천 시민 걷기대회’ 일환으로 열린 청계천 김장담그기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 시장, 이제훈 한국복지재단 이사, LG전자 한국마케팅 부문장 박석원 부사장을 비롯해 LG전자 임직원과 시민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LG전자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서울 평택 구미 창원 등 전국 각 사업장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임직원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는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2만여 포기의 김장김치는 한국복지재단을 통해 각 지역 복지관과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4
- “역사의식 가지고 해외홍보한다” 서울시가 역사의식을 가진 해외 홍보를 위해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권영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3일 오후 ‘반크’ 박기태 단장과 서울시민과 외국인이 정보교류 및 온·오프라인 만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만들기로 협의했다. 서울시와 반크의 협력사업은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들이 ‘Soul of Asia, Seoul(아시아의 영혼, 서울)’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크(V@NK·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는 1999년 출범해 회원수 1만7000명을 둔 인터넷 비영리단체로 세계 각국의 정부와 언론사,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일본해로 표기된 부분을 동해로, 다케시마로 표기된 부분을 독도로 수정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반크’는 현재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직접 홍보하는 20만 명의 사이버외교관양성 계획 ‘PR KOREA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권영진 정무부시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반크의 자발적 서울 해외 홍보 활동이 서울 시민 모두에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3
- 박재완, 鄭.文 연금보험료 납부의문 제기(종합) 정동영측 “사실무근” 문국현측 “서류 처리되는 대로 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 후보의 경우 2005년 12월31일 통일부 장관 사퇴 후 2006년 1월부터 지금까지 21개월 간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가입해 월 평균 건강보험료 18만3000원을 납부했지만, 2006년 1∼2월까지 2개월 동안 국민연금에는 가입하지 않고 납부예외자 신분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 후보는 뒤늦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최고등급(45등급)으로 신청해 가입한 후 2007년 10월 현재까지 19개월 동안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615만6000원을 납부했다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때 왜 이전에 미납한 2개월치 연금보험료를 소급해 완납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장 필요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불이익이 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은 ‘놀부계산’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문국현 후보도 2007년 8월23일 유한킴벌리 퇴사 후에 무보수(비영리법인 상근 대표이사)사업장 가입자로서 현재까지 국민연금에는 납부예외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9월 건강보험료 93만8000원을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문 후보는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신고하고, 신고소득만큼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도 불구, 왜 납부예외자가 되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측 김현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7월19일자 국민연금 납부 증명서에 따르면 정 후보의 총납부 월수는 192개월, 납부총액은 3132만8100원으로 납부하지 않은 달이나 액수는 전혀 없다”며 “2006년 1∼2월 당시 소득이 없고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됐지만 2개월 후 자발적으로 임의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대로 사실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한 경솔함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문 전 사장측도 “9월 11일 킴벌리 클라크 북아시아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후임 인선이 진행중이라 아직 법적으로 킴벌리 클라크 북아시아 대표이사직을 갖고 있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남아있게 됐다”며 “서류가 처리되는 대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을 신청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서기한 송수경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5
- 화장장 기획 메인기사 수정 갈등해소 가이드라인 만들자 주민 선택권 존중해야 … 보상대책 등 반영해 제도개선 장사시설 건립과정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원칙)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갈등 해소유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추진과정의 공정성 문제 = 지난해 전국 평균 화장률은 56.5%였다. 10년 전인 1996년(23.0%)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것이다. 화장 수요가 급증하자 중앙정부는 2001년 ‘장사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사법)’을 개정해 지자체별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때부터 지자체들은 화장장 납골당 등 장사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고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하남시의 경우 단체장 소환까지 추진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부천시는 인접 서울 구로구와 경계지역에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구로구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주민을 무시한 채 독선행정을 펴고 있다”는 게 주민 반발의 주된 이유다. 부천시는 입지를 발표한 뒤 입지선정의 타당성용역을 발주하는 등 절차적 민주성을 외면한 채 사업을 추진했고, 하남시도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단체장들은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은 “화장장 입지선정 갈등발생의 일반적 원인은 시설이 한 곳에 들어서지만 시설의 혜택은 분산되는 구조란 점과 추진과정의 공정성 여부와 맞물려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의 정당성 및 내용의 신뢰성 = 이강원 경실련갈등해소센터 사무국장은 “광역화장장 입지선정의 갈등해결을 위해 과거 미국의 ‘LULUs(Locally Unwanted Land Uses) 갈등해소 가이드라인’처럼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1990년대 쓰레기처리장 감옥 오수처리장 등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학자 전문가 관료 등이 참여해 14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구조 형성 △상황의 개선에 대한 인식공유 △합의와 신뢰형성 노력 △문제해결 대안 선택 △건강·환경권 등 안전기준 보장 △공모 등 자발적 입지선정 노력 등의 원칙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장사시설확충에 따른 갈등해결 모형연구용역’을 발주, 그 결과를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 용역에서는 주민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보상대책 등의 조건을 마련해 주민과 협상할 것 등을 갈등해소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국장은 “용역내용과 미국 사례 등을 살펴볼 때 신뢰형성, 공동의사결정, 위험제거 및 보상체계, 다양한 대안, 조급한 추진 경계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신뢰성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 15개 지자체가 공동 사용하는 홍성 화장장이나 울산의 광역화장장 유치사례는 이러한 갈등해소 원칙에 충실한 결과, 주민동의를 얻어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안산시도 갈등 없는 추모공원 공모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안산시는 최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갖고 500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추모공원 입지를 공모하고 있다. ◆환경문제 등 제도보완 필요 = 갈등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지원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지난 6월 “화장장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실무전담반을 구성하고, 화장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 등 환경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환경문제와 관련 환경부와 공동으로 용역을 줘 11월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준에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사시설 설치지원 TF팀 회의는 지난달 한 차례 개최됐을 뿐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경기도는 지난 8월 “화장장 유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대상을 국가와 광역단체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구로구는 “기초단체마다 장사시설을 모두 짓게 한다면 이웃 지자체와의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며 “국가나 광역단체가 수급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기초단체는 합동으로 운영·관리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곽태영·선상원·범현주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5
- 정동영, 대선 후보 선출 1주일 경선 내분 산뜻한 수습 15%안팎 지지도 여전한 벽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이해찬 전 총리가 정동영 대선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함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이 경선 과정의 갈등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하고 당내 통합에 성공했다. 정 후보는 22일 강금실, 23일에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만나 선거대책위원회의 적극 참여를 요청하는 등 협력을 구할 예정이다. 경선과정에서 과도적 체제로 운영되면서 3등분 됐던 신당 지도체제도 정 후보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후보의 지지율은 경선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했던 1주일이 지났지만 20%에는 이르지 못해 아직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가야할 길이 아직 먼 셈이다. ◆손학규·이해찬 공동선대위장 수락 =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날카롭게 대립했던 정 후보와 이해찬 전 총리가 21일 대학로에 있는 중국 음식점 ‘진아춘’에서 만났다. 이 식당은 과거 민주화 운동시절 ‘학림다방’과 함께 운동권 학생들이 자주 찾던 곳이며 데모하던 학생들을 숨겨주기도 하는 등 상징적인 장소다. 이날 회동에서 서울대 72학번 동기이기도 한 두 사람은 대학시절을 주제로 덕담을 나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경선과정에서 생긴 앙금을 씻어내고 친구관계’를 회복했다. 이 전 총리는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정 후보의 요청에 대해 “내 선거처럼 전면에 뛰겠다”고 흔쾌히 동의했다. 이 전 총리를 수행한 김형주 의원은 “20일 천안에서 가진 이 전 총리 지지자들 모임을 통해 선대위 고문 등 2선으로 후퇴하는 모습보다는 차라리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통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친노 세력들의 문국현 후보로의 이탈 조짐에 대해 김 의원은 “자발적으로 옮기는 것까지야 말릴 수 없겠지만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지역활동가 및 지지자 1000여 명과 계룡산 등반을 가진 자리에서 “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총진군하자”며 공동선대위원장 수락의사를 밝혔다. 앞서 19일 정 후보는 서울 인사동에 있는 한식당 ‘두레’에서 만찬을 갖고 손 전 지사에게 공동선대위장을 제의했었다. 정 후보는 또 20일 김근태 상임고문을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만나 “대선 승리를 위해 전면에서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고 김 고문은 “전면에서 역할하겠다”고 답했다. 김 고문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는 정 후보가 22일 이해찬 전 총리, 23일 오충일 신당 대표를 만난 후 상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웅래 의원은 “국감이 끝난 뒤로 예상했던 선대위 구성도 10월말이나 11월초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며 “선대위 구성 전까지 20%대로 진입하지 못하면 추격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지율 끌어올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효과에도 지지율 20% 못 미쳐 = 신당 경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최대 19.0%에서 최소 14.8% 사이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경쟁했던 손학규·이해찬 두 예비 후보의 지지층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호남 유권자 일부가 가세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기대에는 미흡하다. 지난 주말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 이명박 후보 52%, 정 후보는 17.8%을 기록했고 SBS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이명박 후보가 54.2%, 정 후보는 15.3%를 얻었다. 정 후보의 당면 과제는 지지율 20% 돌파다. 조기에 20%를 돌파할 경우 이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범여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그러나 지지율이 15%대 중·후반에서 상당 기간 머물 경우 당내 입지가 어려워진다. 정 후보에게서 정권재창출의 희망을 찾지 못하는 지지자들의 관심이 급속히 대안 후보쪽으로 쏠리면서 정 후보의 지위는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 후보가 경선 이후 1주일여만에 당내 통합을 이뤄낸 것은 성공적이지만 여전히 ‘절반의 승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안찬수 구자홍 전예현 기자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2
- 기고(짧아서, 원고 수정해서 받기로 했음) 농업의 경쟁력은 사람이다 최희종(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 다들 농업이 어렵다고 한다. 힘은 들면서 돈은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농현상은 어느 나라나 있었지만, 선진국들은 50년 내지 100년 걸려서 일어난 변화를 우리나라는 10여년 만에 압축하여 겪었다. 지금까지 농업이 어려웠던 원인중의 하나가 농산물 시장 개방인데, 또다시 FTA와 DDA로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진행 중이다. 농산물시장개방 속도도 초고속이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측이다.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전면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농업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한국농업은 이제 끝장났다는 극단적인 견해까지 표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고정관념을 뒤엎고 성공하는 농업 경영인이 많이 늘고 있고,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하여 새롭게 농업경영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있다. 작년에 발표된 농업센서스에서 ‘05년 기준으로 억대 판매액을 올리는 농업경영인들이 만 6천명에 이르는데, 이는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숫자이다.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보고 자신감과 희망으로 위기를 돌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농촌진흥청의 한국농업대학에서는 ‘정예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매년 200명 넘게 신입생을 뽑는데, 해가 갈수록 입학경쟁이 치열하다. 심지어 다른 대학을 졸업한 후에 농사를 배워 ‘진짜 농사꾼’이 되고 싶다고 들어오는 학생도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실제 농업인이면서 자신의 농장을 자식에게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졸업생들은 100% 가깝게 영농에 정착하고, 졸업생 농가의 평균소득은 6천만 원이 넘는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농업인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지역에 특화된 농업기술과 경영기법의 학습을 위해 일선 기술센터에서는 야간의 농업인대학을 운영한다. 농업인들이 품목별로 학습단체를 구성하고 자율적 학습과정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 그룹이 자발적으로 현장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대판 주경야독하는 농업인들은 대부분 성공한 농업인들이며, 시장개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할 뿐이다. 이제는 농업도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가 널리 확산될 때 농업이 단순히 살아남는 차원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한국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을 경영하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다. 농업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성과는 같은 조건에서도 10배나 차이가 난다. 이제는 농업도 비즈니스이며,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한 농업 경영인이 성공 할 수 있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농업의 미래는 달려있다. 변화된 농업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농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생산만 하면 되던 시대는 끝났고, 생산이후에 마케팅이 되어 소비자로부터 선택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소비자로부터 선택되기 위한 것이며, 소비자가 손을 들어주는 농산물이 승리하는 것이다. 농업의 여건이 어려운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아무나 해서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기술농업과 경영마인드로 무장한 농업인들에게는 성공의 길이 열려 있다.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은 그러한 우수한 농업인들이 농촌 현장에서 혁신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토대를 마련해주고 지원해주는 쪽으로 나갈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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