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다세대·빌라로 전세난 피해볼까 봄 이사철 단독·연립 어떻게 계약하나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덜해 … 계약방식·주거환경 달라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A씨는 4억5000만원에 전세를 살았으나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넘어서자 이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곳곳에서 재건축을 한다며 이주수요가 넘쳐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쉬지 않고 올렸다. 재테크도 변변치 않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생각해 멀리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결국 4억원을 들여 삼성동 방 세개짜리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이 비교적 아파트보다 저렴한데다 가격 상승세도 가파르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 전세난을 피하기 위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에만 살던 '아파트족'들은 소규모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경험이 없어 자칫 금전적인 손실이나 후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전세난의 피난지로 꼽히는 소규모 주택 전세계약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다.◆신축 좋지만, 준공후에 계약해야 = 단독·다세대주택이나 연립·빌라 등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신축 여부를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우선 신축이 좋다. 다만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준공 후 5년 정도만 지나도 수요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건물을 얻는 게 좋다. 나중에 전세 계약이 만료됐을 때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편하다. 하지만 새집이라고 덜컥 계약해서는 안 된다. 건축주는 대부분 집주인이거나 소규모 건설업체인 경우가 많다. 건축비용을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완공 뒤에 전세계약을 해야 한다. 완공 전 집을 계약할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이 불가능하다. 건축주가 부도날 경우 계약금을 떼일 수 있다. 물론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근저당 등 등기부등본을 떼서 기본적인 것을 확인해야 한다.가급적 대출이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본상 채권 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의 50~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임대차 기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독·다가구, 연립·빌라 등은 매매가 쉽지 않고, 경매에 들어가도 유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대출비율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신축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이 있어 건설사가 부도나도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규모 주택은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다가구 주택에서는 세입자가 많은 경우, 주택 감정가와 세입자 전체 보증금을 따져 봐야 한다. 세입자 전체 보증금이 감정가보다 많거나 비슷할 경우 향후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 보증금을 전액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세입자가 많은 주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계약 이후에도 점검할 것 많아 = 세입자와 집주인간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결로나 곰팡이 문제인데 집을 보러 갈 때 장판 밑이나 장롱 뒤쪽 등 구석구석 살펴야 한다. 또 방충망이나 싱크대, 누수나 보일러 등 수리를 해야 하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 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게 좋다정확한 전입신고도 중요하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등기가 되지 않아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정확한 층수와 위치를 기재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잘못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때 법적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수도 있다.가장 불편한 것은 주차다. 우선 빌라나 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 밀집 지역은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자가용이 있다면 주차 여부 및 주차공간을 파악해야 한다. 치안면에서도 아파트에 비해 불리하다. 방범창이나 입구에 보안키가 설치된 것이 좋다. 집주인이 안 달아줄 경우 자비로 달아둔 뒤 다음 입주자에게 넘기거나 떼가는 방법도 있다.소규모 주택의 장점 중 관리비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도 있다. 아파트 관리비처럼 공동주택 부담금이 확연히 줄어든다. 하지만 별도의 관리비를 내지 않더라도 청소나 쓰레기 수거 등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입주자들끼리 돈을 모아 청소 용역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이 없는 경우 공영주차장을 월단위로 끊는 경우도 있다. 수도 누수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던 여러 서비스를 못 받기 때문에 유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연락처를 만들어둬야 한다.도움말 부동산114 부동산써브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8
- 제일건설, 광주 첨단지구에 613가구 분양 제일건설이 광주광역시 첨단2지구 A2블럭에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613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67~87㎡으로 구성되며 입지조건이 좋아 분양전부터 관심을 모은 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분양을 했을 당시 경쟁률이 187대 1이나 기록한 부지이기 때문이다.첨단 2지구 내에서 4계절 내내 영산강을 조망할 수 있으며, 수변공원이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다. 교통은 물론 교육과 편익시설도 풍부하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8
- 농어촌공사, 나주에 신사옥 착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8일 나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본사이전을 위한 신사옥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최인기 국회의원,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사장와 농어업인 단체, 지역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15개 기관이 이전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732만7000㎡의 면적으로 인구 5만명이 거주하는 주거·문화·교육·의료·산업기능을 갖춘 자족형 독립신도시로 건설하고 있다. 중앙호수공원도 국내 두번째 규모인 20만㎡ 크기로 조성한다. 지난 1월말 기준 부지조성률은 92.2%에 이르고 이전기관의 신축부지는 공사가 완료됐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까지 공동주택 6200호를 우선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씩도 개교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신사옥은 연면적 4만1379㎡의 지상 18층, 지하 1층 규모로 농업인과 지역민들에게도 개방하는 '열린청사'로 건설될 예정이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8
- 민주, 인천 계양을 경선키로 김희갑 후보 '돈봉투' 살포 의혹 논란"수사 받아야 할 후보를 경선에 올리나"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 서대문을과 인천 계양을 등5곳에 대해 경선을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인천 계양을의 경우 경선에 참여할 김희갑 후보가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 이한구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0년 7·28 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며 돈을 준 후보로 김 후보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0년 7월 18일과 7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김 후보 자택에서 열린 조찬모임에 참석한 뒤 각각 70만원과 200만원을 받았다"며 "처음에는 조찬에 참석했던 구의원이 아파트 복도에서 돈봉투를 건넸고, 두번째는 또 다른 구의원이 자신의 승용차 창문을 통해 돈봉투를 던지다시피 건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돈봉투를 김 후보가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 선거기간 자택에서 가진 조찬모임 직후 받은 것이어서 당연히 김 후보가 준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조찬모임에는 김 후보 부부를 포함한 선거캠프 인사들과 계양을 지역내 5명의 시·구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자신이 받은 현금과 수표 일부를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김 후보의 후원회 계좌로 돌려주긴 했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며, 당시 돈봉투에는 주택·건설사업 시행회사 임원의 명함도 함께 들어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국민참여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단수공천을 받으려는 상대후보의 음모"라며 "이미 중앙당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끝난 일을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해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폭로한 이 의원은 이르면 9일 검찰에 출석해 사건 경과 등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힌편 민주당이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를 경선후보로 결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후보를 경선에 붙인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9
- 중 전인대 효과, 증시에 ‘양날의 칼’ 기계·화학업종 급락, 중국내수 수혜주는 최고가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6일 한국 증시에 양날의 칼이었다. 중국 정부가 대회 개막에 앞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8년래 최저치인 7.5%로 대폭 하향하면서 중국 관련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중국 내수의 수혜가 기대되는 소비재업종은 급등하며 날았지만, 중국 성장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기계·화학업종은 급락했다. ◆오리온, 장중 신고가 = 6일 시장에서 빛났던 중국 수혜업종은 음식료·화장품이었다.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서 마감 때 상승분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에이블씨앤씨 등이 대표적인 중국 내수 수혜주로 지목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중국 내 제과시장에서 파이·스낵류 부문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리온은 장중 4% 가까이 급등하며 75만원을 넘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7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코스피지수가 1% 이상 하락하는 와중에도 3% 넘게 상승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모건스탠리, CS증권, JP모간 등 주로 외국계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수주문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에 힘입어 오리온의 외국인 지분율은 40%대를 넘어섰다.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은 6일 전날보다 1.2% 올라 105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지난해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하는 등 성장일로다.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사 에이블씨엔씨도 장중 8% 넘게 오르기도 했다. 그 외에도 중국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는 농심, CJ제일제당, 코스맥스, 락앤락 등이 재조명될 것으로 전망됐다.이처럼 중국 내수 수혜업종이 고공행진한 이유는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은 낮췄지만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다수 내놨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소비 부양을 위해 최저임금 상향, 휴가 급여 상향, 교육 및 농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포스코·두산인프라코어 등 줄줄이 하락 = 반면 중국의 경기확장 기대감이 컸던 기계·화학·철강업종은 하락을 면치 못했다. 6일 증시에서 포스코(-3.08%), 두산인프라코어(-4.63%), 동국제강(-2.37%), 현대제철(-1.79%), LG화학(-0.65%), 두산엔진(-3.82%) 등 중국에 수출이 확대되리라는 기대감을 타고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했다. 이 종목들은 그동안 중국 정부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힘입어 중국 수혜를 입어왔다.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지난해 지속됐던 긴축기조를 완화할 경우 중국 내 건설경기가 풀리면서 기계·중장비나 화학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된 중국 경제 정책은 그와 거리가 멀었다.다만, 이번 중국의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한 실망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재환 대우증권 연구원은 "중국 성장률 하향은 이미 인지된 상황에서 큰 악재라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중국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주택건설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늠 이후 중국 수요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국내 증시에 계속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7
- 로펌·소비단체 근저당비 반환 줄소송 23억대 집단소송 … 은행권 "설정비는 고객 선택"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들이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산은 지난달 말 은행과 생명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징수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해 11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모두 490여명으로부터 약 1000건의 사례를 접수했고, 소송가액만 23억6000만원이다. 1금융권 16곳, 생명보험사 6곳, 저축은행 20곳 등이 소송대상이다. 근저당 설정비란 담보대출 과정에서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은행이 설정비를 내거나 대출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고객이 부담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씩 내고 있다.소송을 낸 법무법인 측은 고객들이 기존에 납부한 설정비 가운데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주택채권 매입금액 제외)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전액, 인지세는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억원을 담보대출 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은 최고 90만원 정도다.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도 지난해 말 3000여건의 사례를 접수해 53억원 상당의 설정비 반환 소송을 걸었다. 금소연은 지난 10년간 은행들이 거둬들인 설정비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소비자원도 최근 피해 구제 신청을 받는 절차에 돌입했으며 자문 변호인단를 통해 조만간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줄소송에 직면한 은행권은 "설정비 부담은 고객의 선택사항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약관 개정 소송 당시 10여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한 비율과 고객이 부담한 비율이 거의 반반이었다. 고객이 본인의 자금계획을 감안해 스스로 선택한 것인 만큼 설정비가 은행의 부당이득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7
- 공무원 아파트도 미분양 몸살 공무원연금공단, 청라상록힐스테이트 잔금 2년 유예공무원연금공단이 수도권 지역 공무원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지은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6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3곳에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들도 외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이나 공무원 연금수급권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무주택 공무원이나 연금 수급권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아파트 공급은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무주택 공무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를 피하진 못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08년말 금융위기 이후 인천 청라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 경기도 광교신도시 등에 아파트를 공급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짓는 아파트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데다 입지가 좋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공무원들이 100% 계약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인천 청라지구다. 공단은 2010년 초 인천 청라지구 A10블럭과 A32블럭 두곳에 중대형으로 구성된 468가구를 공급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269가구에 대해 청약을 실시했으나 3순위까지 단 한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당시 전용면적 기준 121㎡ 199가구에는 한명도 청약을 신청하지 않고 70가구를 공급하는 84㎡에만 한명이 신청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이달 중순 준공을 마치고 내달부터 입주민을 받을 예정이다. 공단측은 계약자들에게 잔급납부를 2년간 유예해주는 등 입주 및 분양 장려책을 쓰고 있다. 공단의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입주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인천 서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를 소개해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감감 무소식"이라며 "지금은 거래 자체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직접 입주보다는 8000만원에 전세를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현재 329가구가 계약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139가구가 남아 있다"며 "수도권 소재 기관에게 분양 안내를 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으며, 6월까지는 전량 분양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7
- LH, 상반기에 3만3천여가구 공급 분양 1만6603가구, 임대 1만5949가구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상반기 전국 34개지구에서 총 3만2552가구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유형별로는 공공분양주택이 1만6603가구, 임대주택이 1만5949가구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만818가구 △ 장기전세주택 250가구 △5~10년 공공임대주택이 4881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5%에 해당하는 2만1080가구가 , 지방에 1만1472가구가 공급된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지구(765가구) 경기 군포당동2지구(1156가구) 수원호매실지구(660가구) 인천간석지구(1063가구) 하남미사지구(2156가구)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지방에서는 대구·충북·전북 등 혁신도시를 비롯해 춘천장학지구(560가구) 청주탑동지구(314가구) 대전천동2지구(960가구) 전주효자5지구(560가구) 등에서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10·5년임대)의 경우 서울삼성지구(47가구) 서울송파지구(24가구) 수원광교지구(1548가구) 파주운정지구(1686가구) 등지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국민임대주택은 수도권에서는 김포한강지구(2230가구)성남판교지구(3696가구) 서울강남지구(873가구) 서울서초지구(440가구) 등에서 공급된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괘법(291), 경주안강(456가구) 등지에서 공급된다. 청약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단, 1억2600만원이상 부동산이나 현재가치 기준으로 2467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7
- [차미례의 발차기] 아사(餓死)와 고독사(孤獨死)가 온다 차미례 언론인, 번역가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90세 가까이 천수를 누리셨으니 호상이라고 문상객들은 입을 모았다. 몇가지 노인성 질환이 있었으나 비교적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호흡곤란과 함께 몸의 상태가 나빠졌다. 급히 종합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후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겼다가 다시 악화, 중환자실로 들어간 이틀 뒤 세상을 떴다. 기한의 차이가 있을 뿐, 고령층의 사망에서는 가장 흔한 과정이다. 자녀들이 있어도 임종대기와 숨을 거두는 순간이 일치하지 않아서 중환자실에서 혼자 임종을 맞는 이들이 꽤 많다고 한다. 훌륭한 큰 병원의 좋은 시설에서 최후를 맞았으니 그만 못한 노인들에 비해 운이 좋으신 편인가. 나는 아무래도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 낯선 방, 생소한 기계장치들 속에서 자녀들 얼굴도 못보고 공포와 외로움속에서 혼자 떠나는 잔인한 고독사(孤獨死)다. 독거노인, 기러기 아빠, 고달픈 청년 실업자들의 나홀로 죽음도 이제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얼마전 일본 도쿄 부근 사이타마의 연립주택에서 60대부부와 30대 아들이 숨진 지 두달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나 되는 복지대국 일본에서 이들은 모두 앙상하게 야윈 아사체로 발견되어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아직 일할수 있는 나이의 부부와 한창 나이의 아들이 한꺼번에 굶어 죽은 것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한국사회 시각으로는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일본정부 통계에 따르면 1981~2010년까지 30년간 무려 1331명이 굶어 죽었고 아사자는 해마다 늘어 2003년엔 93명에 이르렀다. 특히 50대 남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입에 밥을 넣는 문제는 '사회 문제'한국에서도 지병에 시달리며 혼자 살던 여성 방송작가가 숨진 채 발견되자 큰 충격과 논란이 있었지만 그 때 뿐이었다. 고정수입이 없는 숱한 이 땅의 젊은이나 은퇴자들처럼 그녀도 생존을 위해 할만큼 했다. 셋집 주인에게 쌀과 김치를 달라는 쪽지를 보내는등 연명을 위한 노력도 했다. 하지만 사후에는 여론의 동정도 받았지만 일부 지식인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일거리와 먹을 것을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나홀로 작가의 나태함(?)과 자존심 탓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에 밥을 넣는 문제를 밑바닥까지 파내려가면 그것 자체가 개인의 사회성 여부와 무관한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다. '소설 자본론'으로도 불리는 잭 런던의 작품 '강철군화'에서 주인공인 노동운동의 영웅 에버하드는 죽도록 일만 하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아이들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기 위해' 온갖 비행으로 일그러지고 망가지던 모습을 떠올리며 분발한다. 결국 호구지책-생계수단- 생존의욕은 한줄에 달린 말들이며 극빈상태의 사회적 박탈감-무기력-분노-공황장애는 입에 밥넣는 일 마저 포기시켜 고립과 죽음을 부르게 된다. 그러니 다수의 입에 들어갈 밥을 빼앗아 기를 쓰고 소수의 부(富)를 부풀려주는 위정자의 행동은 범죄에 가깝다. 아사와 고독사는 소리없는 사회적 타살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 입에 밥을 넣는 문제의 해결은 빈곤층 개인들의 주체적 문제가 아니라 '입에 밥을 넣어주는' 정치인들의 공익적 인식과 복지정책의 실현여부에 달려 있다. 매년 1만5000명이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는 일본의 사회복지는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약으로 걸고 있는 것들의 상당부분이 실현돼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도 1인가구 수가 가파르게 증가해서 2010년엔 414만 가구( 전체의 23.9%)에 이르렀고 노후대책이나 복지수준은 일본보다 훨씬 열악하다. 사회안전망은 나라의 책임 베이비붐 세대 은퇴후 아사와 고독사가 급증한 일본의 전례처럼, 아직 활동할 나이에 은퇴를 한 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공백기에 남의 도움을 청하지도, 받지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아사와 고독사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모에 기대 사는 청년층의 동반몰락도 더 늘어날 것이다. 국가는 아이와 노부모를 , 국민을 굶기지 않고 입에 밥을 넣어주는 따뜻한 복지에 더 치중해야 한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가 아니라, 오직 나라만이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 그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6
- 법인장부상 가격도 실매입가 인정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초고층 주상복합에 펜트하우스 가능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법인장부상 가격도 실매입가로 인정한다. 또 초고층 주상복합 안에도 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법인장부상 가격도 실매입가로 인정키로 했다. 지금은 민간택지내 아파트 분양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단 △경·공매 낙찰가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인정될 때만 실매입가로 인정했다. 법인장부상 매입가격을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인장부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자(시행사)가 토지매입가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려 계약할 수도 있어 집값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실매입가를 인정할 때 감정평가액의 12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의 120% 혹은 공시지가의 15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사업자는 비용이 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입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초고층 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의 단위가구별 규모 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운데 초고층(50층 또는 150m 이상) 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은 가구별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이어도 면적이 297㎡로 제한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이 활발해지고,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 주거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 기숙사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공정율 80% 이상인 사업장은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을 거쳐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을 준공·분양하거나,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있는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입주가 가능한 사업장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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