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문로] 핵 게임의 끝, 새로운 게임의 시작 배기찬 전 대통령 비서관세종인 대표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이 영변의 핵시설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북한과의 핵 게임은 2013년 4월 현재 '사실적' '법적'으로 끝났다.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그 이튿날 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을 제정했다. 다음날 북은 2007년 6자회담 합의에 의해 가동이 중단된 5MW의 원자로도 재가동키로 했다. 이로써 기존의 북한 핵관련 모든 협상과 합의는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폐기되었다. 북핵문제가 이슈화된 지난 24년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뉘어진다. 제1기는 1989년에서 1992년까지이다. 이 시기 북한은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핵위협 금지, 한반도 핵무기 철수, 대북한 핵무기 불사용' 등을 자국의 핵개발 중지 조건으로 내세웠다. 협상 결과 1991년 12월 26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서명 등이 이루어졌다.제2기는 1993년부터 2008년까지이다. 1994년에는 '북미제네바합의'가 이루어졌고 2005년에는 북한과 미·중·한·러·일 6개국이 '9·19공동성명'을, 2007년에는 '10·3 합의'를 발표했다. 이들 합의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천명했고, 다른 나라들은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북·미 국교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등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들은 각종 기술적 문제와 다양한 정책노선의 차이로 쌍방 간에 지켜지지 않았다. 북, 비핵화에서 핵군축으로 의제 전환제3기는 2008년 이후 2012년까지이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합의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부정한 것이다. 이로 인한 남북관계파탄으로 2007년의 북한 비핵화 합의는 그 이행 동력을 상실했다. 이 시기 주목할만한 사건은 미국과의 협상으로 핵을 포기한 리비아의 가다피가 2011년 다국적군 공격으로 살해된 것이다. 김정은은 3월 3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했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칸반도와 중동지역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리비아의 길을 결코 가지 않는다. 24년 간의 비핵 게임은 끝났다.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게임의 양상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반면 게임을 규정하는 조건들은 분명하다. 북한은 박봉주로 상징되는 경제발전과 핵무기로 대표되는 무력강화를 병진키로 했다. 그리고 비핵화에서 핵군축으로 의제를 확실히 바꾸었다. 미국은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거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의사가 전혀 없다. 남한도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사가 없다. 남·북, 미·북 모두 서로의 요구를 들어 줄 생각이 없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설정한 위화도·황금평특구, 나선특구, 금강산특구, 원산특구 등 특구뿐만 아니라 북한의 각종 지하자원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용의가 있다. 새로운 게임의 기본 규칙은 관성의 법칙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남한·미국과 더 멀어지면서 중국의 영향권으로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것이다. 핵군축은 정치게임 아닌 경제게임2002년 북한은 박봉주를 내세워 시장요소를 가미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신의주·나선·개성·금강산 등 경제특구를 본격화했다. 당시에 우리 남측뿐만 아니라 이웃국가들이 모두 이러한 경제정책을 환영했고 새로운 경제정책은 북한을 변화시켰다. 10년 만에 북한은 박봉주를 총리로 내세워 다시 그 길을 걸으려 한다. 북한은 이제 새로운 게임을 시도하고 있다.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정치게임이 아닌 경제게임이다. 끝나버린 비핵화 게임에 몰두하여 위기를 심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경제 게임을 주도하여 북한을 변화시킬 것인가. 비핵화를 게임의 조건으로 할 것인가, 게임의 결과물이 되게 할 것인가. 게임의 전략적 선택은 박근혜정부에 달려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현장보고] 한미 FTA 시행 1주년, 손익계산 치열 한국 무역-미국 서비스 분야에서 효과 … "중소기업 이익창출 모색해야"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한미경제동맹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과연 FTA를 통해 윈윈할 수 있을지, 주요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발효 시행된 지 1년밖에 안된 한미 FTA를 놓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외견상으로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더 늘어나면서 한국이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일각에선 미국만 손해보고 있다며 한국에 더 많은 시장을 열도록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국은 무역에서만 적자를 보고 있을 뿐 서비스 분야에서는 그만큼의 흑자를 보고 있어 한미 FTA와 경제동맹은 균형 잡힌 관계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무역에선 한국이 혜택3월 15일로 시행 1주년을 맞았던 한미 FTA의 1년 성적을 보면 첫해에는 한국이 미국수출 증가로 더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시행에 돌입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의 미국 수출은 538억달러로 2.67% 늘어난 반면, 미국의 한국 수출은 391억 달러로 오히려 7.35% 줄어들었다. 한미 FTA 발효 후 1년 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147억 달러의 흑자를 누려, 전년보다 무려 44%나 급증했다.한국의 대외 수출은 유럽연합(EU) 등에서 모두 힘들어졌으나 미국에서 이를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촌 불황속에서도 한미 FTA 덕분으로 한국경제, 특히 무역에서 성장세를 지켜내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미국내 일각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일부 미 의원들과 무역대표부는 한국이 더 많이 시장을 열도록 통상압력을 가하고 나섰다.미국 서비스 혜택으로 만회하지만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보고 있어 한미 통상관계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문가들조차 미국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 소재 한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와 미국 경제외교분야 전문가집단인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한미 FTA 발효 1주년에 맞춰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 자리에서 주미한국대사관 김기환 경제공사는 "상품부문만으로 보면 한국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 부문에선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무역이 균형 잡힌 관계로 상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김기환 경제공사는 "한미간 무역에서는 매년 한국이 110억~150억달러 사이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반면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매년 110억달러 이상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경제관계는 균형이 잡히고 상호 이익을 나누는 관계"라고 강조했다.미국내 경제분석가들도 다수는 이에 동의하고 있다.CSIS(전략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스캇 밀러 국제비즈니스 담당 선임연구원은 "초반엔 한국이 무역 면에서 더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강세인 금융, 보험, 투자, 서비스 부문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밀러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미 전문가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시장의 잠재성과 경제 개방에서 나오게 될 장기적 효과에 주시하고 있어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한미 전략 동맹 강화미국내 전문가들은 한미 FTA를 비롯한 경제동맹이 60년된 안보동맹을 한층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지냈던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한미 FTA는 상반된 이념을 가졌던 노무현-부시 정부에서 마무리 됐고, 이명박-오바마 정부에서 발효되는 등 정권교체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지적한 다음, "한미 양국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수년에 걸쳐 한미 양국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다"며 한미 양국 동맹의 미래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또한 경제난 속에서 한미 FTA가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창의적인 동시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본보기라는 점을 강조했다.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에서 올해 초에 한미경제연구소를 이끌게 된 도널드 만줄로 소장은 "앞으로 한미 FTA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때 그 의미를 갖는다"며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주력하지 않는다면 FTA의 진정성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한미경제연구소 아브라함 김 부소장은 "한미 FTA 발효, 시행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앞으로 주력해야 할 부분들 가운데 하나는 스몰비즈니스의 활성화"라며 "한미 FTA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시행 초반엔 무역 측면에서 한미 양국간에 불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투자와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면 미국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한미전략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현장보고] 박근혜-오바마 외교안보 주파수 맞출까 오바마, 박근혜 당선에 안도 … 남북협력 바라지만 핵문제보다 앞서나가는 것 경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안정이 깃들게 할지는 남·북·미·중 4개국 새지도자들이 어떤 외교안보정책을 펴느냐에 달려 있다. 그중에서도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미 행정부가 얼마나 주파수와 호흡을 맞출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오바마, 박근혜 정책에 안도미국은 조야 할 것 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당선과 취임시 부터 안도감을 숨기지 않아왔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안도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진보파이면서도 북한의 도전과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대응하는 데에는 한국과 일본에는 보수정권이 들어서기를 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박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과 거리를 둘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전쟁위협 속에서 적극적인 대화와 지원, 협력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같은 태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해선 한국이 중국과 관계보다는 미국과 동맹을 중시하기를 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방문지를 미국으로 정하는 등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면서 한미 외무장관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북 도전으로 한미동맹 더 강해져 북한 김정은 정권은 박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 3차 핵실험 등 도전장을 던진 데 이어 연일 전쟁 위협을 이어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미국은 북한의 잇단 전쟁위협에 맞대응해 첨단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총출동시키면서 한국을 방어하고 전쟁을 억지하겠다는 안보공약과 대북경고를 보내고 있다.미국은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 서해상에 출격시켜 가상 목표물에 대한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B-2 스피릿 전략 폭격기는 미 본토에서 출격해 논스톱으로 한반도까지 날아가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핵폭탄 16발과 500파운드짜리 재래식 폭탄 50발로 포탄세례를 퍼부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폭격기'로 불린다. 북한이 두려워할 미국의 전략무기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이번에 미주리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공중급유를 받아가며 한반도 상공까지 날아가 폭격훈련을 실시한 후 무려 1만3000마일을 왕복비행하고 귀환했다.미국은 이에 앞서 핵폭탄 투하가 가능한 B-52 장거리 폭격기를 3월에만 세차례 출격시켰고 69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인 샤이엔(Cheyenne)도 출동시켜 핵우산에 포함되는 전략무기들을 모두 한반도에 동원했다.미국은 미공군의 핵심 전력을 과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 해군의 첨단 구축함과 해상 레이더 기지를 한반도 해역에 투입하고 있다. 미 해군은 탄도미사일 탐지 전용 레이더인 'SBX-1'(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을 북한과 더 가까운 해역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다. SBX-1은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일부로 대형 시추선 크기의 선박위에 거대한 레이더 돔을 설치한 탐지 시설이다. 특히 해상배치 X밴드 레이더(SBX)는 미국 최고 수준의 레이더로서 미사일의 탄두와 유도장치, 파편 등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으며 4800여㎞ 떨어진 야구장의 야구공 하나까지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알려져 있다.이와 함께 미해군은 미사일장착 구축함인 '매케인호'(USS McCain)를 한반도 인근 해역에 투입하고 있다. 매케인호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앞두고도 한반도 해역에 배치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이동명령을 받았다. 매케인호는 미 해군 구축함 중 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구축함으로 알려져 있다.또 한미 독수리(FE)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던 또다른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피츠제럴드호'도 일본의 모항으로 되돌아가는 대신 한반도 남서쪽 해상으로 향한 것으로 보도됐다.북한 다루기에서 엇박자 가능성하지만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는 데 박근혜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미묘한 시각과 입장, 보폭 차이를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북한의 도전이 한풀 꺾이고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시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부드러워진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 등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핵과 미사일 문제,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오바마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미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몇달후부터는 훨씬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며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제협력의 일부를 복원하려 시도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 때 두가지 경우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태도변화를 보였을 때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남북협력을 모색하면 오바마 행정부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킬 게 분명해 큰 마찰은 예상되지 않는다.둘째는 김정은 정권이 핵프로그램과 미사일 문제에서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유화정책을 추구하면 한미간 보폭이 달라질 수 있고 자칫하면 한미공조에 균열이 생겨날 수 있다.미국정부는 남북화해는 바라지만 남북협력이 핵문제 해결보다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사태를 결코 원치 않고 있다. 이는 비단 오바마-박근혜 정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대 한미 정부들이 겪어온 딜레마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5월 초순 첫 방문지로 워싱턴을 선택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대면할 채비를 하고 있다. 두정상이 첫 회동에서 호흡을 맞춰 한미 결속을 다져 놓고 북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해 양국은 물론 관련 당사국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탈북자, 어선 훔쳐 월북 … NLL 뚫렸다 연평도 조업통제구역 거쳐 탈주 … 해경, 조업 금지된 야간 출항 못막아남한에 6년간 정착해 살던 탈북자 1명이 계획적으로 어선을 훔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북했다. 조업이 금지된 시간대와 통제지역에서 어선이 넘어갔는데도 막지 못해 NLL이 뚫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합참 관계자는 4일 "탈북자 이 모(28)씨가 3월 말 경부터 연평도에서 꽃게잡이 어로활동을 하던 어선(9톤)을 훔쳐 전날 오후 10시49분께 NLL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다. 과거 4차례나 탈북했던 이씨는 2007년 3월부터 국내에 입국해 정착했다.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연평도 동북방향은 섬과 NLL의 거리가 3.8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연평도에 설치된 레이다의 사각지대로 인해 NLL 남방 2.7km 지점부터 어선이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가 탄 어선이 탐지된 직후, 연평도 인근에 정박해 있던 해군 고속정이 긴급 출동을 했지만, 이씨는 발견 4~5분쯤 뒤에 NLL 북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군 관계자는 "연평도 인근에 정박해 출동 대기상태에 있었다"며 "연락을 받고 긴급하게 출항했지만 물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이씨의 불법 출항을 관리할 1차적 책임은 해경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평도 어민의 조업은 해경 어업통제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정시간대를 정해 주간에만 출항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은 접근이 금지된 NLL 남방 조업통제선을 이씨의 선박이 넘은 이후에 대처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씨가 월북한 해역은 사실상 조업이 금지된 통제구역으로 알려졌다. 북의 도발이 없을 때는 연평도 북방 해역은 해군이 작전 책임을 지고 있다. 평시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연평도에서 소총 사거리에 해당하는 500m 해역까지 작전할 수 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광주시, 무료법률상담 ‘호응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송무담당 변호사를 통해 형편이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는 매주 수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 올 3월까지 총 350여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4
- 5월 30일~6월 1일 ‘제2회 인천진로페스티벌’ 진로직업체험지원 전담센터 ‘로직-센터’ 구축요즘처럼 아이 키우기가 힘들었던 적이 또 있을까? 많은 부모들이 넘쳐나는 교육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잡기가 힘들다고 호소한다. 더욱이 교육정책도 수시로 바꿔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막막하다. 전문가들은 자녀교육의 가장 중요한 해법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을 꼽는다. 입시는 과정 중 일부분일 뿐 최종적인 관문은 아이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다. 시 교육청 진로교육, 9개 광역시 중 6위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도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천시 교육청은 9개 광역시 중 대구, 대전, 광주, 서울, 부산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교육청별로 단위학교 진로교육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로교육 계획 및 지역 특색사업, 진로교육 예산투자,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인천의 경우 104%로 당초 교과부가 배정한 인원보다 더 많은 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103%), 울산(102%)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학생 1인당 투자액, 중학교 진로진학상담 전담부서 설치 등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시 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9개 광역시 중 5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을 차지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로직-센터’ 구축 교육과학기술부의 진로교육 평가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 교육청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 3월 22일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강당에서 2013년 진로교육 추진계획 및 담당 교사 연수를 진행하면서 올해 진로교육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올해 직업체험과 학과체험을 통합적으로 기획, 조정, 운영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인 가칭 ‘로직 센터(Login - Career World)’를 구축해 진로교육을 보다 체계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오는 6월까지 센터를 구축해 직업체험과 대학의 학과체험을 기획, 관리하는 전담센터로서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이밖에도 상설 진로캠프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커리어코치 활용교육, 진로활동실 구축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중심의 교육과정이 현장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중고교생 직업·진로체험 의무교육올해 진로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직업체험과 진로체험을 강화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중학교에서만 실시되던 직업체험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중·고교 교육과정에서 1회 이상 직업 체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실제로 올해부터는 중학교 2년생과 고교 1년생은 연간 1회 4시간 이상의 직업체험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나머지 중·고교생들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재량시간에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이외에도 토요일과 방학기간을 이용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 6년·중 3년·고 3년생 등 전환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캠프를 운영하며, 관련 전문가들의 초등학생 진로 코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5월 30일 ‘제2회 인천진로페스티벌’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인천진로페스티벌과 진로박람회를 ‘인천진로페스티벌’로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제2회 인천진로페스티벌(부제- 나의 꿈을 디자인 하다)’는 오는 5월 30일(목)부터 6월 1일(토)까지 3일 동안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도록 돕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들의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아카데미 강좌를 활성화해 참여인원수를 전체 학생 수 대비 5% 이상(약 20,000명)을 목표로 10시간 이상의 강좌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또 아카데미 연수과정을 이수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화 강좌를 개설, 연수를 이수한 학부모들을 ‘진로코치단’으로 구성해 학교의 진로교육을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경선 리포터 sunny0822@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 [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 이성태 서울사이버대 교수뉴미디어콘텐츠공학우리나라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전문계고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최동선, 2009)에서 전문계고 3학년의 대학진학 희망비율은 69.5%로 조사되었으며 취업 및 창업을 계획하거나 희망하는 비율은 16.9%로 나타났다. 진학 희망 이유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더 좋은 직업을 갖고, 학력을 요구하는 현실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취업보다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은 전문계고의 설립목적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이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기존 상황에서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2년 교육부가 사이버대학에서 전문계고 졸업생의 진학 수요를 흡수하도록 지원하는 선취업-후진학 생태계 조성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사이버대학 특성화사업의 3대 추진방향필자가 속한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가 2011년 3월 특성화추진단을 발족하고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최근 대학발전 및 특성화전략을 연구한 'SCU Vision 2020'이 선정한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융복합 창의교육'이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안목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역량 강화전략이다. 특성화전략 수립 과정에서 향후 주력분야로 문화예술과 공학이 융합된 디자인&테크놀로지학부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고등교육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을 배양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대학의 기존 학과와도 관련성이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등 창의학문분야를 육성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실례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설치학과 조사를 통해 관련 분야의 잠재수요를 확인하고, '정부 인재정책의 방향', '문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계획', '콘텐츠 산업분야 인력수급 전망 및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조사',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인력동향 및 수요조사' 등의 선행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학과 신설하여 2013년 현재 60여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기존 학과와의 교육내용 중복을 지양하고 각 학과별 교육과정의 특성을 차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학과편제 조정 및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성화전략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에는 선진 학부제 운영, 융복합 전공·연계전공 등 융합교육과정 운영, 기관연계 현장실무교육, 산학겸임교수 활성화, 교양교육 강화, 지역학습관 활용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실천과제들은 사이버대학 특성화사업의 3대 추진방향으로, 첫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학과 신설 또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선취업-후진학자들의 선택의 폭 확대, 둘째, 언제 어디서나 일-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고품격 고등교육환경을 조성,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교육수요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선순환(善循環) 구조 기반 마련, 셋째, 온-오프라인 실습 여건을 조성하여 이공계 학과의 원격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이버대학이 다양한 학과로 진출할 수 있는 선도모델 개발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사료된다.'사회진출 = 더 확실한 대학 진학기회 제공'이라는 긍적적인 변화이러한 모델이 긍적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을 진학해야만 한다'는 '천편일률적' 대학진학 구조에서 벗어나, '대학은 원하는 시기에 자발적 선택에 따라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대학 졸업 = 더 나은 직업 선택의 기회제공'이라는 공식에서 '사회진출 = 더 확실한 대학 진학의 기회제공'이라는 긍적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 비급여보장 공약 없다는 복지부 차관 공약 부인한 발언에 가입자 대표 반발 … 전 정부 결정된 '초음파보장'으로 생색내기박근혜 대통령 대표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보장'을 '필수의료비 100% 보장'으로 축소한 복지부가 '처음부터 3대 비급여 보장공약은 없었다'고 부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들어 열린 첫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출석한 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 비급여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며 "새 정부의 시작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거짓말 덮으려 더 큰 거짓말" =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건정심이 지난 3월 29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안건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계획'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박 대통령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 약속은 지키되, 필수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질 차액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는 임기내 개선한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대통령에게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건정심에서 이 계획을 보고한 것이다.하지만 이 계획의 내용은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운동본부는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3대 비급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닐뿐더러, 이를 덮고자 더 큰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복지부 태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공약 수정에 대한 인정과 솔직한 사과가 아닌, 공약을 수정하고도 수정한 게 아니라고 우기는 모습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의료비 추계도 축소해 보고 = 또한 건정심에 보고된 내용 중 '올 10월부터 초음파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운동본부는 "이는 수년전부터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 왔고, 건강보험이 흑자를 내자 그나마 합의한 것이 초음파 급여화"라며 "지난해 10월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을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인양 생색내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운동본부는 또 "건정심에 복지부가 내놓은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추계가 후보시절 공약과 매우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즉 건정심에 내놓은 추계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에 대한 추계가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중 수술에 대한 것만 계산해 실제보다 적게 추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뇌혈관 질환자 중 수술을 받는 환자는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환자 전체가 대상이지만, 이번 자료는 그 중 수술을 받는 환자로만 축소돼 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복지부는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면 수술 외에 일반 진료나 입원을 포함한 올바른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인부담 비용은 언급 없어 =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본인부담 비용에 대한 점은 언급도 없었다. 원래 박근혜 후보 공약집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비용도 포함해 국가가 보장한다고 돼 있다. 법정 본인부담금은 4대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비용중 약 30%를 차지한다. 운동본부는 "이 부분의 내용은 건정심 안건으로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최대 가입자인 국민은 소외시킨 채 공급자대표와 정부기구에 의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 사실이 왜곡되고 국민의 의사에 반해 이해집단에 의해 졸속으로 뚝딱 처리돼서는 안된다"며 "현 정부가 계속 거짓과 꼼수로 대응하려 한다면 큰 난관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책은 필수 치료영역에 대해 100% 보장한다는 인수위 기조에 맞춰 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운동본부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농민총연맹,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김규철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 농심 백두산 백산수, 돌풍 조짐 출시 100일만에 대형마트 생수 점유율 3위미네랄 많고 물맛 좋아 … 재구매율도 87%농심 '백두산 백산수' 가 출시 100일 만에 대형마트 점유율 3위에 오르며 생수시장 돌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3일 국내 대형마트 A사 매출자료에 따르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한달 동안 백두산 백산수 점유율(판매비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조사한 백두산 백산수 점유율은 4.0%에서 출발해 4.4%, 9.8%, 12.8%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2위와의 격차는 8% 포인트 내외로 좁혀졌다. 백산수 돌풍에 제주 삼다수 점유율은 같은기간 50.2%에서 44.9%로 떨어졌다. 백두산 백산수가 삼다수의 고객층을 흡수하며 발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 B사에서도 백두산 백산수 점유율(3월 1일~17일)은 13.1%로 제주 삼다수(34.6%), 대형마트 PB 샘물(18.5%)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재구매율도 높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심이 마케팅리서치 업체 인사이트코리아에 의뢰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20대에서 40대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백두산 백산수 재구매율을 조사한 결과 백산수를 다시 사겠다는 고객이 87.5%에 달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백산수는 높은 재구매율속에 벌써부터 충성고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백산수의 인기는 물맛에서 비롯된다는 게 농심측 설명이다. 실제 백두산 백산수는 목넘김이 부드럽고 물맛이 좋다는 것이 마셔본 이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또 세계적인 화산수와 견줄만큼 수질이 뛰어나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천연미네랄 성분이 많은 점도 인기비결이라는 게 농심이 내놓은 분석이다. 농심 관계자는 "아직까지 출시 초기단계라 백두산 백산수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21.7%로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모든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등 영업망 구축이 완료되고 지속적인 마케팅으로 인지율이 올라가면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농심은 취수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백두산 현지에서 완성한 백두산 백산수를 올 1월부터 국내에 선보였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명일여자고등학교 MOU 체결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영우)과 명일여자고등학교(교장 문묘순)가 지난 3월 25일 명일여고 영어타운 E1 교과교실에서 ‘영어교육모델 창의경영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식과 자원의 상호 교환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 대학과 고등학교 현장간의 유기적 상호 지원 관계를 확립하고 전문 연구 성과와 전문 인력의 교류 및 지원을 통해 학교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세부적인 협력 분야로는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정보 교류, 영어교육모델 창의경영학교 운영 컨설팅 지원 및 지식과 정보의 상호 교류, 다양한 영어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학교 맞춤형 교원 연수프로그램 기획과 우수 연수 강사 지원 및 실행, 학부모 연수 및 학생 특강 프로그램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우수 강사 지원 및 운영 등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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