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단 없는 성남발전, 대한민국 대표시장 - 기호 2번 김병량 21세기 일류도시 성남을 책임집니다. 도시경영 전문행정가 김병량이 만든 4년만의 기적 ·30년 도시발전의 장벽 고도제한 완화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 수정·중원지구 재개발 ·성남시민 30% 우선 분양권 원칙의 판교개발(분당 개발시 10%) ·1,722억원의 시부채 청산과 재정자립도 전국 5위, 1조원의 시예산 확대 ·4년동안 국·도비 3,600억원 유치 ·시민 부담 없이 추진하는 뮤지컬극장, 분당벤처타운, 이매역사,재개발 이주단지 마련한 경 영마인드 성남을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5만세대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 실현 ·수정·중원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000세대 주택마련 ·시영아파트 분양대금 및 판교개발 이용 서민임대아파트 8,000세대 공급 ·판교개발로 19,700세대 신규주택 공급 ·직능별 주택조합 건설로 3,000세대 주택공급 ·판교개발시 성남시민 30%이상 우선분양권 부여 ·전월세 자금 융자 확대 ·농촌동 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 ◎연인원 1,000만명의 신규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 해결 ·재개발 및 판교개발로 연인원 1,000만명의 신규일자리 확보 ·3,000여개의 기업체 유치로 30만명의 일자리 창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수정·중원구 ·친환경 아파트형 제조업 확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디자인 요소가 강화된 고부가가치의 제화·제빵 산업 육성화 분당구 ·벤처·디자인 펀드 3백억원 조성 운영 ·분당벤처타운 건립과 캐릭터 영상산업 벤처임대 빌딩 마련 육성 ·디자인, 벤처, 대형기업 및 디자인 전문 교육기관 유치 판교 ·종합적인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 ·선교통문제 해결 후 입주 원칙 계획적 개발 기타 ·화훼단지 육성 ·상가축제 활성화, 먹자촌 특성화 ◎대중교통의 획기적 변화와 도로건설로 교통난 해소 ·성남외곽을 순환하는 경전철 순환노선 도입 ·분당 통과하지 않는 용인~고기리~양재간 오로 ·신분당선(백궁~양재~용인) 조기 완공, 이매역사 조기 완공 ·마을버스 확대 및 노선연장, 서울직행노선 단계적 확대 ·시내버스 교통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수진동 소방서와 성남극장 앞 도로확장 ·상대원 고개와 풍생고 앞 고가도로 설치 ◎여유있는 주차공간의 확보로 주차문제 해결 ·도심 곳곳에 주차빌딩건설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 ·재개발과 판교개발시 주차공간 우선 확보 ◎국제화 시대, 세계로 뻗어가는 100만 도시 ·핀란드 헬싱키, 일본 나고야 등 국제 디자인 도시 교류 확대 ·남북 도시간 교류사업 추진 김병량의 최우선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문화와 얘술의 향기가 넘쳐나는 도시 ·시립문화예술단 확대 운영 ·제1공단 상세구역에 성남 역사박물과 건립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및 문화예술회관 조기완공 ·주택전시관 문화공간 전환 ·모란장과 연계하여 문화광장 마련 ·기업과 연계해 문화예술발전기금 확대 운영 ·인조 및 천연잔디구장을 3곳 이상 조성 ·문화예술 체육인 센터 마련 ◎깨끗하고 푸른 자연환경이 숨쉬는 도시 ·야탑동 맹산 반디불이 특화공간 마련 ·탄천의 자연형 하천을 전면 확대 자연생태계 복원 ·용인하수처리장 조기 가동으로 탄천 수질 개선 ·음식물 쓰레기를 일일 2회 수거 자원화 사업 추진 ·민·산·학·관 협력 환경교육센터 설립 ·복정정수장 고도 정수처리로 생수 수질급의 수돗물 공급 ◎아이들이 마음껏 커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 ·10개 학교를 신설 쾌적한 교육공간 조성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설 ·저소득층 방과후 교실과 아파트 단지내 청소년 공부방 확대 ·학교운동장에 우레탄 및 잔디구장 조성 ·과학공원과 디자인학교 설립 ·청소년 문화센터 3곳 추가 조성 ·방송대 전용 학습관 건립 지원 ·각 학교 체육관 마련 주민평생교육 공간화 ◎서민층이 살맛나게 살아가는 도시 ·저소득층 장애인 공공사업 및 시설 우선 취업보장 ·기초생활자금 50억원 마련 ·영유아 심야 휴일 탁아기능 대폭확대 ·경로식당 확대 및 결식아동 전용식당 마련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확대 및 생활비 지원 현실화 자활센터 설립 사업지원 ·여성발전기금 확대 여성기분조례 제정 ·독거노인 및 장애인 재가 복지서비스 확대 ·주간 노인·장애인 보호센터 확대, 실버타운 확대 ·인터넷을 통한 맞춤형 겅강프로그램 제공 ◎투명하고 건전한 시 행정, 시민위주 행정 운영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도입 ·인사권 독립기구 운영, 국장급 인사청문회 실시 ·현재 남아있는 770억원의 시 채무 완전 해결 ·독립 법인화된 자원봉사센터 회관 건립 ·민·산·학·관 공동 참여로 성남발전연구소 전면 개편 ·팔도도민회관 건립 및 팔도물산 판매장 개설 ·미군기지 이전 저지 ◎정보화 일류도시 ·사이버 주민공동체 마련 ·휴대폰 직불시스템 전면 도입 ·인터넷 세금 납부제 ·전시민 인터넷, 이메일 활용 추진 경력 및 학력 ·1980-82년 이리시장 ·1982-85년 군산시장 ·1986년 제주시장 ·1989년 성남시장 ·1992-93년 경기도 부지사 ·2000년 7월-2001년 6월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 ·제2대 민선 성남시장(현)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겸임교수(현)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갑·을당 상임고문(현) ·1957년 전북대학교 법학과 4년 졸업(학사) ·998년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 졸업(석사학위 취득) 훈포상 ·1970년 모범공무원 표창(내무부장관) ·1980년 새마을훈장 근면장(대통령) 주요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24시, 그리고 365일-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과 공약-사계절, 1995년 ·지방재정 확충방안-원광대 석사학위 논문,1998년 ·지방자치 성공시대-백산자료원, 2002년「21세기 성남시의 미래상과 도시자치」 2002-06-11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권한’줘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신분을 인정하고 ‘사업장 이동권’을 비롯한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1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민변, 국회사회복지연구회, 민주노총이 공동주최한 ‘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각종 인권유린과 노동자 탄압을 가져오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편법과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현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강조했다. ‘노동허가제’는 정부가 검토중인 ‘고용허가제’와는 또다른 제도로써 이주노동자에게 노동할 수 있는 허가를 하는 제도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고용허가제’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더 적극적인 개념이다. 이국장은 “고용허가제는 형식적으로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지만 사업장 이동권을 인정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실질적 노동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고용과 직업선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구상중인 최장 체류기간 3년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일반노동허가’ 5년을 실시하고, 5년이상 계속 국내에서 일한 노동자에 대해서 5년의 ‘특별노동허가’를 부여하고, ‘특별노동허가’는 5년단위로 갱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한국노총 권혜자 정책국장은 토론자료를 통해 “사업체 변경의 자유는 기본권리로 보장해야 하나, 국내 노동력과의 대체를 고려할 때 현실에서는 제한적으로 보장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장 이동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줘야하며,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체 이탈에 대해서는 계약불이행으로 출국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노동허가의 기간으로 유효기간 2년, 1년간 1회연장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해서는 구제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07-14
- <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전보 △기획예산담당관 김두현 △행정법무담당관 추경호 △국장급 파견 내정 이가복 △국장급 직무훈련 내정 김교식 ◇내정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의사총괄과장 김성국 △금융감독위원회 전출 장일석 ■농림부 ◇서기관 전보 △국외훈련 대기 이주명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파견 김흥식 ■기획예산처 ◇국장급 승진 △기금정책심의관 서병훈 ◇과장급 전보 △총무과장 강계두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원 △기금제도과장 김화동 △경제기금과장 이태성 ■관세청 ◇전보 국장급 △기획관리관 박진헌 △감사관 이종인 △통관지원국장 최흥석 △광주세관장 오병태 △국제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손병조 ■병무청 ◇전보 부이사관 △강원지방병무청장 박상원 ◇서기관 △감사담당관 권용덕 △비서관 문병민 ■경북도 △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이희지 △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영수 △문화엑스포 사무처 황인동 △문화엑스포 사무처 김민식 ■강원도 △산업경제국 경제정책과장 강명희 △중소기업지원과장 직무대리 김성호 △관광문화국 관광정책과장 이공우 △문화예술과장 한기선 △남북관광기획담당관 안동주 △월드컵관광기획담당관 유명춘 △동계올림픽대회유치단 운영팀장 김남수 △시설팀장 김진해 △동해시 최종춘 △환동해출장소 연안관리과장 박종흔 △기획총괄과장 김복천 △건설도시국 재난방재과장 장한무 △서울사무소장 직무대리 문석완 △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 손세화 △동강관리사업소장 심재철 ■근로복지공단 ◇전 보 1급 △총무국장 김종윤 △보험징수국장 고양배 △보험급여국장 이재덕 △복지사업국장 오병교 △서울강남지사장 이세종 △서울동부국장 유기웅 △서울서부국장 윤재인 △서울남부국장 이계용 △수원국장 남병현 △부천국장 유병주 △성남국장 전한태 △전주국장 송세희 △청주국장 최영일 △천안국장 정구헌 ■한국갱생보호공단 ◇승진 △전주지부장 백인기 △대전지부 보호과장 고만수 ◇전보 △청주지부장 홍기룡 △서울지부 보호과장 김동윤 △공단본부 총무과장 △공단본부 보호과장 유완종 △수원지부 보호과장 신선호 ■충남도교육청 ◇서기관 △총무과장 이긍주 ◇사무관 △용남고 유병익 △천안공고 김종성 △총무과 임헌재 △총무과 김성우 △서산교육청 관리과장 박성모 △학교운영지원과 정상일 △홍성교육청 관리과장 윤철구 △충남체육고 이병식 △논산교육청 관리과장 송태호 △행정지원과 김규동 ■강릉시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김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대 권오정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기획예산과장 김종철 △회계과장 이규빈 △주문진읍장 김양진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남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 △포남2동장 이용탁 △교2동장 직대 조규열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 총괄기획부장 이대식 △시설운영부장 강재근 △의회사무국 내무복지전문위원 박태철 △성산면장 손동림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경포동장 직대 김철래 △읍면동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심태섭 △사천면장 한상돈 △내곡동장 최종혁 △연곡면장 이건준 △중앙동장 조영선 △송정동장 직대 박진균 ■2002 부산합창올림픽조직위원회 △운영위원장 임주섭 △운영부장 송종삼 △예술부장 김강규 △운영부 행사팀장 신우정 △예술부 경연팀장 최영주 ■미래에셋증권 ◇부장승진 △영업부장 이만희 △서광주지점장 정광오 △부산지점장 박주영 △잠실지점장 나병윤 △가락지점장 이종원 △금융상품영업부 추성태 △법인영업본부 김순상 △리서치센터 이정호 △채권본부 변재상 조민상 ◇차장승진 △수원지점 이상구 △인천지점 양문섭 △도곡지점 황인일 △대구지점 이병천 △부산지점 김승현 △전주지점 노동숙 △법인영업본부 강경백 △기업금융본부 박희재 △감사팀 김대환 △금융상품마케팅부 채수환 △리서치센터 김경모 한정태 △영업부 주진수 김인규 안보선 △자산운용본부 양희원 김순재 전경남 △IT사업본부 손창규 김대홍 윤성범 손계문 한원돈 2002-07-11
- 시장 후보 주요 정책 발표 내용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 5대 정책 비전 △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 자치의 도시 시민들이 주인이다. 주체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감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겠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위해 돋보기를 든 행정, 작은 것부터 충실히 하는 행정, 다가가는 시정을 펼치겠다. △ 세계화를 선도하는 경쟁력의 도시 성남은 완전자족도시, 환경 친화적 전원 주거도시, 첨단산업도시, 복지로운 선진문화도시로 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남의 기존 생활권과 분당 생활권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이루어질 판교 생활권을 조화롭게 균형발전 시켜 나아갈 것이다. 수정·중원구는 경제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분당은 살기 편한 쾌적한 도시로 발전시켜 한국의 성남 , 세계속의 성남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겠다. △ 삶이 보장되는 복지의 도시 사회복지의 수준은 그 도시의 성적표다. 시 재정과 예산이 많다고 자랑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복지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증액하야 한다. 사회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수혜적 정책에서 의무적 정책으로 전환해 삶의 질과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 △ 안전하고 쾌적한 푸른도시 이제는 걷고 싶은 거리, 살고 싶은 도시가 될것이다. 환경오염과 파괴의 가속화를 방지하고 교통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쾌적하고 청량감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 김병량 시장 6가지 정책 제시 △ 수정·중원, 30년 주차전쟁 종지부 조만간 확정될 고도제한 완화는 ‘구시가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구체화와 서민용 시영아파트 공급을 통해 30년 주차전쟁의 종지부를 끊고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쾌적한 도시만들기로 시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 △ 분당,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 도시로 분당지역은 디자인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속속 유치되는 한편 자연 친화적인 탄천 만들기와 뮤지컬전용극장, 문화예술회관의 조기건립으로 쾌적한 주거·문화환경과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로 부상해 나갈 것이다. △ 판교, 자족조시 성남의 주춧돌로 건설 판교개발은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벤처단지를 조성해 자족도시 성남의 주춧돌이 되게 하겠다. 또한 ‘선 교통문제 해결 후 입주 원칙’을 가지고 분당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도로 조기 착공으로 용인 난개발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수정·중원구 재개발 이주단지를 마련하는 등 성남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 5만세대 주택공급과 연인원 1000만명 일자리 창출 서민이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5만 세대의 주택 공급으로 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연인원 1000만명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기초생활자활기금 50억원 조성, 영유아 장애아 탁아기능 대폭확대, 독거노인 및 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공공사업 우선 취업보장 등에 역점을 두겠다. △ 경전철 순환노선 실설과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수정·중원구 재개발과 각종 도로망 확충과 연계해 ‘경전철 순환노선’을 신설해 성남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용인지역의 난 개발로 인한 분당의 교통문제는 이미 설계가 완료된 광역교통망의 조기 착공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도입, 자원봉사센터 독립법인화 그리고 인사권과 감사권의 독립기구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현안인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시장직을 걸고 기필코 저지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원섭 후보는 △구시가지의 순환식 재개발 △주거와 교통 및 주차환경의 개선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 △부패척결 및 깨끗한 시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2002-05-30
- 한나라-민주 ‘재판장 기피신청’ 공방 민주당은 3일 한나라당이 안기부예산의 총선자금 유용사건 재판과 관련, ‘재판장 기피신청’을 낸 데 대해 “오만불손한 일당독재적 태도”라며 집중 성토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를 싹쓸이 하더니 사법부까지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일당독재적 태도”라며 “이 나라의 모든 기관, 법과 제도가 오로지 한나라당을 위해 존재하고 기능해야 한다는 발상이자, 재판마저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에 유리하게만 진행돼야 한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 법률구조단장 김용균 의원은 호남출신과 충청도 출신 법관의 판단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망발을 한 바 있고, 하순봉 최고위원은 ‘좋은 가문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문제발언을 한 바 있다”며 “한나라당의 이런 지역주의, 특권주의, 오만불손을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용범 부대변인도 “6·13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의 오만불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8·8 재보선 이후로 심리를 늦춰달라 했다가 거부당하자 기피신청을 낸 것은 사법부마저 사유화하겠다는 오만불손한 작태”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기대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기피신청을 낸 것”이라며 “법률적 고려에 따른 행위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 대응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현 재판부에 국정원장 명의로 ‘변호인의 안기부 관리계좌에 대한 조회신청은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비공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은 ‘압력성 서신’ 아니냐”며 “안기부 관리계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증인신청과 관련해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2-07-04
- 인사 ■산업자원부 ◇과장급 전보 △산업기술인력기획단장 박일준 ■강원도 △원주시 부시장 백용덕 △공무원교육원장 김낙기 △환경복지국장 심영섭 △감사관 김진국 △수송정책기획단장 송병영 △홍천군 부군수 이명섭 △국제대회기획단장 이상규 △영월군 부군수 최순규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장 이영신(승진) △〃 농업진흥과장 장인학 △〃 기술개발과장직대 이광주 ■한국증권전산 ◇승진 △BASE21UI팀장 김진태 △BASE21자산관리팀장 김준호 △트레이딩사업팀 파트장 안상완 △정보DATA사업팀 〃 손경철 △BASE21UI팀〃 한명호 △총무팀〃 신동근 ◇승급 △경영정보팀장 김철중 △BASE21파생상품팀장 김인곤 ■동양생명 ◇임원 선임 △자산운용담당 상무(보) 남경기 ◇승진 △FC사업팀장 박종두 △총무인사팀장 신광철 △경남지점장 이기원 △서울관리실장 조철환 ◇전보 △투자팀장 박성균 △인천지점장 최재성 ■한국표준협회 ◇승진 △품질경영추진사무국장 김병목 △연수원장 송원섭 ◇전보 △산업표준본부장 이동일 △경영기획팀장겸 감사팀장 정재익 △회계전산팀장 김영기 △품질경영기획팀장 이만표 △경영교육팀장 송진호 △부산지부장 양명천 △대전·충남지부장 홍승욱 △안산지부장 최민용 ■농협중앙회 △강원 양구 대암농협장 김영준 △충북 진천농협장 윤용호 △충남 아산 송악농협장 이주선 △대전·충남 양계농협장 현광래 ■고려대학교 △관리처장 장동식 △대외협력처장 김진성 △도서관장 서지문 ■서울보증보험 △전무이사 박재웅 김낙문 △구미지점장 윤규동 △평택지점장 강호남 ■여신금융협회 △황명희 △이호기 △이태운 △박성업 2002-07-03
- 보건의료노조, 체포영장에 강력 반발 검·경이 불법파업 혐의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간부들에게 무더기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보건의료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은 차 위원장을 비롯해 현정희 부위원장, 강남성모병원 한용문 지부장, 경희의료원 조은숙 지부장, 울산병원 염기용 지부장 등 16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무더기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월드컵 전 원만한 타결’에 찬물을 끼얹고, 사용자들의 불성실교섭을 부추겨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하고 “이런 노동탄압행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월드컵 기간 중 4만 조합원과 함께 전면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 사용자들은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성실하게 교섭해 타결할 수 있는데도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불성실교섭에 반발, 파업하면 ‘불법’이라는 굴레가 씌워지고 노동자들이 구속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병원 통신 전력 항공운수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조는 파업 전에 15일 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중재에 회부되면 다시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중재회부 이후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필수공익 사업장 노조의 경우 에 보장된 단체행동권(파업할 기회)을 아예 박탈당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사용자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 불성실교섭을 일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병원 사용자들 사이에선 ‘파업할 테면 해 보라’는 식의 배짱 부리기가 일반화돼 있다”면서 “노사자율교섭보다는 공권력에 의존하는 전근대적 행태에 대해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직권중재제도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1월 19일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제62조 2항과 75조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노조 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중재제도는 노사자치주의와 교섭자치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케 함으로써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었다. 어쨌든 월드컵을 눈앞에 두고 무더기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보건의료노조의 ‘올 임·단협 관련 시기집중 연대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2002-05-30
- 이색까페 대화동 ‘쿠바’ 음악 까페 혹시 쿠바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확실히 우리에게는 생소한 먼 나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가까운 곳에 이 나라를 무척 아끼고 동경하는 사람이 있다. 이 집의 주인인 홍성빈씨. 까페 입구에서부터 내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반복 인쇄된 인물, 오늘날 대학생들의 우상이 된 체게바라. 과연 그는 진정한 혁명가일까? 아니면 진실한 인본주의였을까? 홍성빈씨는 자신이 체게바라를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고 한다. 체게바라는 혁명의 성공가가 아니라 진정한 인본주의 사상가라는 것이다. 체게바라는 1928년 아르헨티나의 중상류 계층에 속하는 귀족 계급이었다. 그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의대를 졸업하고 원래 직업이 의사인 그야말로 부유층이었다. 체게바라가 살았던 당시의 남미 상황은 스페인의 식민지 하에 있었다. 절대 다수의 빈곤층을 친미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그는 인간이 인간에 의해 억압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그 유명한 쿠바혁명을 일으킨 혁명가로서 전환하게 된다. 샤르트르는 그를 우리시대 가장 성숙한 인간이라고 극찬해마지 않았다. 홍성빈씨는 자신의 영웅인 체게바라의 얼굴을 인쇄하여 까페를 꾸미는 것에 고민을 했다고 한다. 혹시 자신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보이지나 않을까 해서.... 그러나 고민도 끝, 그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쿠바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알리고 위대한 인물도 소개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되었다. 제3세계 음악 흔히 제3세계 음악이라고 하면 영어권 밖의 음악을 일컫는다. 발라드 락 째즈 라틴 살사 등이 이에 속한다. 거의 모든 라틴음악의 근원지가 쿠바라는 사실은 아마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쿠바는 1492년 콜롬부스가 처음 발견한 땅이기도 하다. 이주를 한 백인들은 사탕수수재배를 위해 많은 수의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강제 이송해 왔다. 그러므로 쿠바의 음악은 서아프리카의 노동요에 기본 뿌리를 두고 있다. cubacoobar에서 앞의 쿠바는 나라이름이며 뒤의 쿠바는 비둘기가 정답게 소근거린다는 뜻이다. 비둘기처럼 즐거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바를 의미한다. 까페 이름에서도 남미의 정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 집 주인은 이 까페가 상업적인 공간으로 자리하는 것 보다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토론을 하는 공간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한다. (917-8282) 황미야 리포터 tomorgen@korea.com 2002-05-29
- ‘이신범 전 의원을 돕는 모임’ 발족 이신범 전 의원을 돕는 모임(회장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발족한다. 16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신범 전의원은 대표적인 ''DJ저격수''. 그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의 호화저택 폭로를 주도했다. 그러나 이 전의원은 홍걸씨로부터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 안팎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5일 모임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주영(창원을) 의원은 “엉터리없는 이 정권에 대해 밝혀낸 것이 이신범"이라며 "명예훼복과 재기를 위해 당 지도부가 심사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임 회장인 정의화(부산 중·동구) 의원은 24일 한나라당 의총에서 “정치권이 너무 말라서 인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동료의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모임은 이 전 의원을 물적 심적으로 돕기 위한 서명운동을 하는 한편 27일 오전 11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2-06-26
- 파업에 재단 ‘부당개입’ 논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차수련)가 올 임·단협 투쟁의 일환으로 계획한 ‘시기집중 연대파업’에 맞춰, 지난 5월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경희의료원지부(지부장 조은숙)에서 “의료원 노·사와 무관한 고황재단(경희대 재단)에서 부당개입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23일 “김영준 수석부지부장과 재단 관계자가 이달 12일 만난 자리에서 ‘조은숙 지부장은 구속처리하고 수석부지부장은 불구속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등의 회유가 있었다”며 “재단이 부당개입한 증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재단 관계자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된 김 수석부지부장은 “그 사람은 나에게 ‘대의원들이 파업을 접자고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이고 그 때 당신이 나서서 총대를 메고 정리하면 된다’고 말했다”면서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전국 임금순위 2∼3위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밝히는 등 재단 쪽의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내놓았다. 하지만 노조 쪽으로부터 재단 관계자로 지목된 손 모씨는 “노조 쪽의 주장은 전부 거짓”이라며 ‘재단이 노조를 파괴하려 한다’는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 의료원, 파업사태 해결의지 불투명 = “나는 재단 관계자가 아니다”라며 자신을 ‘경희대 수원캠퍼스 대외협력팀장’으로 소개한 손씨는 ‘김 수석부지부장이 손씨의 말로 소개한 대목’을 모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노조 일부 간부들의 요청으로 김 수석부지부장을 만났다”며 “개인적으로 노조가 망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을 이처럼 왜곡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의료원 쪽도 재단의 부당개입 의혹을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의료원 김익화 사무차장은 “손 팀장이 노조 관계자를 만난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한다”면서 “만약 만났더라도 의료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씨는 얼마전 노동전문일간지인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재단 관계자로 인정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노조가 제기한 재단의 노조파괴 의혹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그간 경희의료원에서는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2∼3일이면 끝나곤 했다”며 “파업사태가 한달이나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의료원 노사관계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원 쪽은 “노·사 모두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중재재정이 지난 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가 우선 파업을 풀어야 한다”면서 “노조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1374명이나 되는 시민·사회·종교단체 관계자들이 “병원 파업 대화로 풀ㅇ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경희의료원 쪽에서 법에 의존해 “파업하지 않고 업무복귀해야 교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어 환자를 생각치 않은 지나친 행위”라는 여론이 노동계 안팎에서 들끓고 있다. 20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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