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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이라크전, 미국은 이겼는가(임춘웅 2003.06.04) 이라크전, 미국은 이겼는가 임춘웅 객원 논설위원 전쟁 승리의 환희가 가시면서 요즘 미국내에서조차 이라크 전쟁이 과연 정당한 전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한국의 사정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미국내 이라크전에 대한 비판과 회의는 이라크전을 정당화 하기 위해 미국의 정보당국이 국민들 앞에 내놓았던 각종 정보가 정직했는가 하는 게 첫째이고 둘째로는 미국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이다. 미 정보 당국은 전쟁전 이라크 침공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기 위해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생·화학무기를 대량 비축 해두고 있으며 핵무기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들은 종국에는 테러집단으로 흘러 들어가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것이 전쟁의 명분이었다. 대량살상무기 못찾아 전쟁 명분 잃어 그러나 전쟁이 끝난 지 한 달반을 넘기고도 미국은 이라크에서 아무런 대량살상무기 흔적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전의 선봉에 섰던 미국의 한 해병 장군조차 중앙정보국(CIA）의 정보는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고 털어놓고 있다.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도 당시 CIA가 내놓았던 각종 정보는 거의 루머수준이었다고 꼬집고 있다. 인류 역사상 유래 없이 강력하다는 미국의 정보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미국이 정보를 토대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전쟁을 하기위해 정보당국이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인 것도 9.11테러를 주도했다고 믿어지는 회교 원리주의자 빈 라덴이 아프간에 숨어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빈 라덴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빈 라덴이 아프간에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미국은 내놓지 못했었다. 두 전쟁이 다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세계를 다시 19세기식 ‘힘의 정치시대’로 회귀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의 일방적 군사적 패권추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미국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가 도덕성을 잃었을 때 인류가 맞게 될지도 모를 재앙이다. 이번 이라크전은 미국이 도덕적으로 몰락해 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다. 미국은 이라크전으로 무엇을 얻었을까. 물론 미국은 후세인 독재정권을 제거했고 석유를 얻어냈다. 그러나 미국은 중남미지역에서를 제외하면 건국이래 대체로 지켜왔던 국제적 도덕성을 이번 이라크전으로 결정적으로 손상 시켰다. 이라크전을 지켜보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마샬 플랜을 통해 전후 유럽을 재건했고 패전국 일본을 부흥시킨 바로 그 미국인가 회의를 가졌을 것이다. 미국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아 미국은 또 유엔을 무력화 시켰다. 리차드 펄 미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은 얼마전 영국의 한 일간지에 “신이여! 유엔의 죽음에 감사합니다”란 글을 썼다. 환경문제, 국제적 빈곤문제 같은 것들은 유엔만이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유엔같은 기구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이라크전은 나토(NATO)의 균열을 초래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의 전쟁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그밖에도 많은 회원국들이 미국에 회의적 시각을 갖게 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간에 일정 거리가 불가피하게 됐고 유럽내에서도 친미유럽과 반미유럽으로 나뉘는 균열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곁들여 미국내 여론이 양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보수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그에 반대하는 세력간의 마찰이다. 그런 징후들은 이미 상당수준 미국에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이 패권추구를 계속하는 한 그 간극은 점점 확대될 것이다. 테러를 사전에 봉쇄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벌이는 전쟁은 테러의 위험을 더욱 키울뿐 아니라 중동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라크전은 테러집단이 미국에 대한 테러의 정당성을 강변할 합당한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 미국은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는가. 임춘웅 객원 논설위원 2003-06-04
- 미 강온파간 전면전 격화 이라크침공 승리후 북한 핵문제 등 외교정책을 놓고 불붙은 미국내 강온파간의 주도권 경쟁이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외교정책에서 온건협상론을 주장하는 국무부와 강경매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방부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은 물론 공화당 진영의 장외 대결로 번졌다. 국무부와 국방부간 주도권 경쟁은 최근 3자회담 미국측 대표를 놓고도 벌어졌으며 이제는 행정부밖의 강경론자인 뉴트 깅리치 전하원의장이 온건파의 수장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 집중포화를 퍼붓는 사태로까지 격화되고 있다. ◆3자회담 대표 놓고 분쟁 워싱턴 포스트는 22일 국무부와 국방부간의 외교정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져 북한과 중동 평화, 이라크 재건등을 둘러싸고 양부처간에 매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 장관의 관계는 아직 정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두부처의 중간 관료들 사이의 분쟁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신문은 전했다. 최근 사례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3자회담의 미국측 대표를 파월장관의 측근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에서 국무부내 거의 유일한 강경파 존 볼튼 군축담당차관으로 교체하려고 시도했다가 파월 장관이 이를 거절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다. 국무부 관리들은 엉뚱한 요구를 해온 럼스펠드 장관이 과연 참모들로부터 제대로 보고받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이라크 정책 대립 북한 핵문제에 앞서 국무부와 국방부는 대표적으로 이라크 과도정부 수반후보를 놓고 정면대립을 시작했다. 국방부는 이라크 망명 지도자로서 국민회의 의장인 아흐메드 찰라비를 과도정부 수반감으로 낙점하고 전쟁이 끝나자 마자 군용기편으로 그를 이라크현지에 들여보냈으나 국무부는 그가 이라크내 지지가 거의 없을뿐 아니라 금융사기를 저지른 협잡꾼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깅리치, 파월에 포화 급기야 강온파들의 갈등은 이날 과거 강경보수파를 이끌었던 뉴트 깅리치 전하원의장이 나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 집중 포화를 퍼부음으로써 공화당진영내 전면전으로 비화됐다. 국방정책 자문위원이자 럼스펠드 장관과 가까운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이날 미 기업연구소(AEI)에서 가진 연설에서 “국무부는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맹비난 하며 국무부의 과감하고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깅리치는 이라크침공과 관련해 6개월간의 외교적 실패후 1개월간의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면서 국방부의 성공과 국무부의 실패를 대비하고 국무부는 군사적 승리를 다시 완전히 침식시킬 수 있는 외교적 실패로 환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깅리치는 특히 파월 국무장관의 시리아방문계획에 대해 “테러지원국가를 방문, 독재자를 만나겠다는 것은 우스꽝스런 일”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터키의 미군주둔 수용 거부, 프랑스의 반전 주도, 유엔 안보리의 제2차 이라크 결의안 불발 등을 국무부의 외교 실패 사례로 꼽았다. 이에대해 국무부측은 “파월 장관의 유엔외교나 시리아 방문계획 등은 모두 부시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간접 반박했다. ◆파월 몰아내기(?) 부시 행정부내 강온파간 주도권 경쟁에 장외매파인사들까지 나서 노골적으로 파월 국무장관 끌어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파월의 외교정책이 북한과의 대화 등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미 정책은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급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04-23
- 3선 자치단체장 총선 출마 기웃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3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출마가 예상되면서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단체장에 출마 못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44곳. 광역단체장 3명과 기초자치단체장 41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번 임기를 끝으로 출마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이 총선에 눈을 돌리고 있다.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단체장은 20명 내외다. 이들이 출마할 경우 오는 10월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8개월 이상의 행정공백이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단체장이 오는 9월말까지 사직하면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보궐선거가 진행되지만, 10월에 사직할 경우 보궐선거는 내년 6월초로 연기된다. 그러나 정당 공천 관계와 방식 등의 문제로 9월에 사직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총선 출마에 따른 공백은 8개월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 자치구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단체장의 출마가 예상되면서 일반 행정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자칫 선심성 행정으로 기울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체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기 앞서 현직을 이용한 선심성 행정도 예상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불가 판정난 곳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심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선심성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경북지역의 한 단체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때문에 3선단체장들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의 후퇴’라며 행정공백과 지나친 대민의식위주의 행정등을 우려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단체장에 당선된지 1년도 되지않아 총선출마 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행정공백”이라며 “철저한 행정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3선 광역단체장의 경우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이의근 경북도지사, 심대평 충남도지사 등 3명으로 이중 김 지사와 심 지사의 출마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김혁규 지사는 중앙무대 진출을 위해 국회의원을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심대평 지사의 경우 포스트 JP를 꿈꾸며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게 지역인사들의 분석이다. 심 지사는 연고지인 충남 공주시와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 중구·광진·성동·강남·서초·강동·관악구청장 등 7명이 3선 단체장으로 이들 중 일부 단체장의 총선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김선기 평택시장과 유승우 이천시장이 3선 단체장으로 이들 모두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단체장이 대부분 교체돼, 총선 출마까지 고려하는 단체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선기 시장과 유승우 시장은 이미 총선 출마를 위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 지역인사들의 일반적인 평이다. 부산광역시는 박대해 연제구청장, 박대석 영도구청장 등 2명이 3선 단체장으로 박대해 구청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경남은 송은복 김해시장와 이상근 밀양군수가 3선 단체장으로 김해시장의 경우 뇌물수수죄 등으로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있는 상태며, 밀양군수의 출마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오희중 대덕구청장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다. 오 구청장은 지역기반을 토대로 현역 국회의원인 김원웅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질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7개구 1개군 가운데 김규택 수성구청장, 황대현 달서구청장, 이명규 북구청장 등이 3선으로 이명규 구청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랜시간 단체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 결합력이 높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 단체장의 총선출마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지역의 3선 기초단체장은 23개 시·군중 박팔용 김천시장, 김관용 구미시장, 김근수 상주시장, 정해걸 의성군수, 김우연 영덕군수, 김상순 청도군수 등이다. 이중 박팔용 시장과 김관용 시장, 김우연 군수, 김상순 군수 등이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전북지역 3선 단체장은 곽인희 김제시장, 임수진 진안군수, 김세웅 무주군수 등 3명으로 곽인희 시장의 총선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인사에 따르면 진안군과 무주군은 동일 선거구여서 해당 단체장이 총선출마에 뜻은 있지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인 김완주 전주시장도 총선 출마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은 도지사 출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김성배·부산 정연근·대구 최세호 대전 조숭호·전북 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 2003-04-22
- ●현장취재 - 개포 시영재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강남구 대치동 시영아파트(1970세대)의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고있다. 아파트 단지 내 곳곳에 도시가스가 새고, 벽은 가로와 세로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파트 옥상의 기와는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아파트 입구 계단은 균열이 진행돼 이미 주저앉아 있다. 벽면은 보기에도 곧 무너질 것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아찔함을 느끼게 한다. 벽 속의 전화선이 끊어져 외부로 선을 별도로 연결해야하는 곳도 여러 곳이며, 누수로 인한 누전으로 화재가 수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4년 동안 단지 내 300㎜ 도시가스관이 파열돼 15차례나 보수공사를 실시했으며 현재도 한 곳은 보수 중이다. 아파트 내벽은 누수로 인한 얼룩이 길게 이어져있으며 계단과 벽의 이음 부분은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 손봐야 할 곳이 널려 있는 상태다.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계서류를 펼쳐 보이며"최근 2년 간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하자 보수한 건만 5200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지금도 계속 크고 작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엄두가 안 난다"고 토로했다. ◇이해할 수 없는 ''재건축 불가'' 판정 = 하지만 작년 9월 31일 강남구가 위촉한 심의위원들은 예비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유는 ''과다한 수선·유지비가 소요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거환경이 재건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키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루가 불안한 주민들로서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구나 불과 3개월 전, 바로 옆에 위치한 대치동 주공1단지가 심의를 무난히 통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은 시영아파트는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인접한 두 단지를 둘러본 기자 역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봐도 시영아파트가 훨씬 더 노후해 보였으며, 수선·유지를 하려면 단지 전체에 가스와 수돗물 공급을 중단해야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며 현실적으로 수선·유지가 가능한지 조차 의문스러워 보였다. ◇전문가 "정밀조사 하면 D등급" = 해서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해보기로 했다. 중앙안전기술연구원 윤종문 원장(구조기술사)은 "조립식주택의 중요 포인트는 연결기술인데 당시 처음 도입되다보니 누수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됐다"면서 "이 공법은 구조적으로는 수평력이 약한 측면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태풍이나 지진 등에 약한 구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80년대 초 중반에 조립식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면 대부분 D등급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단지는 1998년 조합이 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재건축가능 등급)이 나왔으며, 최근 E등급을 받은 고덕 주공1단지 역시 조립식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여서 윤원장의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남구 심의기준은 "엿장수 마음" = 1983년 조립식공법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준공 당시 부실시공으로 관계공무원 13명이 징계를 받았고 1년간에 걸친 하자보수 후 겨우 준공을 받은 곳이다. 1983년부터 입주해 살고있는 박 모씨는 "84년에 지어진 고덕 주공1단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즉각 사용금지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는 사람 몇몇이 와서 휘 둘러보고는 재건축 불가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며 "강남구의 심의기준은 엿장수 마음이냐" 분통을 터뜨렸다. 이승희 개포시영아파트재건축 조합장은 "강남구청이 은마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상태가 심각한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찬밥 대우를 한다"며 "3월 한달 동안 은마아파트는 두 번에 걸쳐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했지만 3월 재진단을 요청한 우리에게 온 회신은 순서가 많이 밀려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수 차례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주무국장인 주택국장조차 현장 한번 방문한 적이 없다 취재 중 6살박이 여자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며 다가와서는 "아저씨! 우리 집이 깨지고있어요"라고 얘기한 뒤 달아났다. 아이의 이 한마디는 현장을 돌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하려고 강화한 예비안전진단이 자치구청에 의해 멋대로 운영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03-04-22
- 건설업체, 모델하우스 편법운영 건설업체가 모델하우스(견본주택) 운영비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업체들은 분양가 상세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모델하우스의 운영비와 임금을 부풀리거나 운영기간을 과다하게 연장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모델하우스를 타 업체에 팔아넘기고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해결을위한시민의모임(소시모·회장 김재옥) 은 2일 “각 업체들은 모델하우스의 건립비와 운영비, 부지임대료를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운영기간도 의도적으로 늘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운영기간 부풀려 부당이득 = 지난 1월 서울시 제2차 동시분양을 통해 방학동 ‘크레오아파트’를 분양한 동양고속건설은 모델하우스 건립비로 4억3000만원, 부지임차료 6억7760만원, 모델하우스운영비 2억3000만원 등 모두 13억여원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켰다. 동양건설은 모델하우스를 23개월 동안 운영하겠다고 분양가 세부항목을 작성, 서울시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23개월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산정, 매월 1000만원씩 2억3000만원의 비용을 일반분양자에 전가했으나 분양이 모두 끝난 지난 4월초 다른 회사에 모델하우스를 팔아넘겼다. 결국 이 회사는 모델하우스 매각을 통해 건립비와 운영비의 대부분을 부당하게 챙긴 셈이다. 모델하우스 운영비도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방화동에서 제5차 동시분양에 나서는 보람건설은 모델하우스에 고용되는 남자직원 1인당 13만원의 일당을, 여자 1인당 10만원의 일당을 산정했다. 이 회사가 4개월동안 남자 2명과 여자 3명 등 5명을 고용하는 비용은 모두 6700만원으로, 일반적인 노임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3월 3차 동시분양에 나선 ‘브라운스톤방배’ 시공사 이수건설도 5개월 동안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겠다며 건립비와 운영비 등 11억5500만원을 일반분양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회사도 분양이 끝난 후 현재 자회사의 오피스텔인 ‘이스타빌’의 모델하우스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나의 모델하우스로 브라운스톤과 이스타빌 양쪽의 피분양자에게 이중으로 운영비을 받은 셈이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분양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운영기간을 넉넉히 잡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월 강서구 염창동 롯데아파트를 분양했던 롯데건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회사도 15개월 동안 모델하우스 운영비용으로 1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현재 모델하우스를 이미 철거했다. 롯데측은 조만간 다른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홍보용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주택관리과 정용연씨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대부분 건설사가 관행적으로 모델하우스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더구나 운영기간을 늘려 이득을 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뿌리뽑아야 할 관행” = 이들 외에도 거의 모든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사들이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비용을 분양가에 부풀려 산정해 피분양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그렇지만 분양가 세부항목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비용을 얼마만큼 부풀리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형건설업체들은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세부항목을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 4차 동시분양에서 도곡주공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쌍용 현대 LG 컨소시엄은 건축공사비 4200억원만을 공개했을 뿐 모델하우스의 건립비나 부지임차료, 운영비 등이 얼마나 되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5차 동시분양의 공덕동 삼성 래미안의 경우도 690억의 공사비안에 모델하우스 비용이 포함됐다고만 적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분양가 세부항목을 공개하라고 권유만 할뿐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업계도 분양가 총액만 산정한 뒤 세부항목은 끼워맞추기 식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이 모델하우스를 통해 어느 정도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도적이라기보다 관행적인 면이 크다”고 항변했다. “남은 비용을 피분양자에게 환급해야 옳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비자와 계약한 것은 분양가 총액이지 세부내역이 아니다”라며 “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모델하우스와 관련한 수십억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부풀리기까지 하는 건설업체의 관행은 뿌리뽑혀야 한다”며 “모델하우스 비용 등 홍보비는 전적으로 건설사들이 부담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6-02
- 미 이라크제재 해제 추진 반대 확산 부시 미 대통령의 대이라크 유엔 경제제재 철폐 요구에 대해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측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각국 UN대사도 미국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미군에 의한 이라크 정권교체가 경제제재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미국 주도의 이라크재건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이라크정부가 새로 들어서기 전에 유엔 경제제재가 해제될 경우 미국이 이라크 내 석유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7일 러시아는 대이라크 제재가 조속히 해제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결정이 자동적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라크에 대량파괴무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지며, 그 제안은 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미국의 다음 목적을 제대로 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고진 위원장은 또 “유엔제재 해제효과는 러시아가 아닌 미국업체들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러시아정부 관계자도 대이라크 제재해제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무기사찰단의 보고 후에나 가능하다며 “이라크 정권교체는 유엔제재 해제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라크의 막대한 석유자원이 국제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경우 원유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이라크 경제제재가 해제될 경우 이라크 석유수츨을 통제했던 유엔의 석유-식량프로그램도 폐지돼 유가가 급속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BBC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17일 UN 주재 각국 외교관들은 미국의 대이라크 제재 조기 해제 요청이 이라크침공으로 촉발됐던 유엔안보리 내부의 논쟁을 재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누가 이라크의 자원을 통제할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3-04-18
- 대한항공 중동노선 운항 재개 대한항공은 이라크 전쟁이 사실상 종결됨에 따라 잠정 운휴했던 중동노선을 4월 25일부터 운항 재개한다. 이는 한국 기업체들의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등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이라크 재건 계획이 구체화되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는 전후 복구에 필요한 중요 물류 거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중동지역에 인천-두바이-카이로노선을 운항해 왔으나 당분간 인천-두바이 구간만 운항 재개하고, 향후 카이로까지 완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인천-두바이 노선은 4월25일(금)부터 주 2회 (인천발 월/금) 운항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그 동안 운휴해 왔던 인천-로마노선도 4월27일(일)부터 주 2회(수/일요일) 운항 재개한다. 또 3월27일부터 5월31일간 총10회 감편운항에 들어간 취리히 노선도 6월1일부터 주 2회에서 주3회로 증편 운항할 예정이다. 2003-04-18
- 시의회 시정질의 ‘정책’보다 ‘실리’ 16일과 17일 양일간 열린 서울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시정질의는 ‘정책’보다는 ‘실리’를 추구했다. 10명의 시의원이 이틀동안 질의한 100여건중 정책제안 관련 질의는 10여건에 못미치는 반면 지역개발과 재건축·교통문제 등의 실리적 질의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된 질의는 단일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총 12건을 기록했다. 정승우 의원의 경우 전체 질의 안건중 절반 이상이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질의에 나선 10명의 의원중 5명이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시의원들이 정책제안을 피하고, 직접적인 개발관련 질의를 선호하는 것은 지역민원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지역구 개발과 관련된 질의를 한 시의원도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정책적인 대안제시는 연구조사를 오랜시간 해왔어야 가능하다”며 “시의원들이 개발관련 질의를 선호하는 것은 대부분 지역민원과 연결돼 있고, 현상적 문제만 지적하면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3-04-18
- 부시, “이라크전 승리” 선언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미국은 15일 이라크전쟁 승리를 공식 선언하고 새로운 이라크재건작업으로 본격 전환했다. 그러나 초반부터 갖가지 도전과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후세인 체제 존재 않는다” 조지 부시대통령은 이날 이라크전쟁에서 명백한 승리를 거뒀다고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이 완결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 가든 연설에서 “사담 후세인 체제는 더이상 이라크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이라크에서의 우리의 승리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불과 한달전만 하더라도 이라크는 자국민에게는 감옥, 테러분자들에게는 천국이었으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대량파괴무기의 창고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후세인 체제를 붕괴시켰음을 거듭 상기시켰다. 부시대통령은 이어 “지금 세계는 더욱 안전해졌으며 테러국가들은 이제 한 동맹을 잃었다”고 역설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라크전의 승리가 아직 완수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라크군의 잔당이 투항하거나 분쇄될 때까지 추적을 계속할 것이며 이라크인들이 인권과 법치에 기초해 공평하고 전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친미정권 수립 묘안 짜내기 미국은 이날 이라크 과도정부 구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열었으나 보이지 않게 친미정권을 이라크에 세울 수 있는 묘안을 짜내야 하는 과제를 확인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라크 반체제 인사들이 이라크 차기정권수립에 개입하지 말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나섰고 미국 주도의 군정→과도정부→차기정권 수립 계획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불신과 반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국은 ‘꼭두각시 친미정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어 이라크인들의 반발과 국제적인 비판을 최소화하며 미국말을 잘 들을 새 이라크 지도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당초 과도정부 수반으로 내세우려던 아흐메드 찰라비 이라크 국민회의 의장 대신에 이라크인들이 합의 추대하는 인물을 새 지도자로 선택하되 친미성향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보이지 않는 정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맹관계, 유엔역할 유지 과제 미국은 이와함께 포스트 후세인 체제구축과 이라크 재건 작업을 놓고 제2의 힘겨루기 외교전쟁을 시작한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반전국들과의 동맹 또는 우호관계를 복원시키고 유엔 역할을 존중할 것인지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관련, 부시 대통령은 이날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두달만에 처음으로 전화대화를 가졌으나 백악관의 반응은 아직 냉담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애리 플라이셔 대변인은 “두 정상이 비즈니스와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으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의 밝은 미래는 분명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혀 이라크 재건작업등에서 프랑스 등 반전국가들의 역할과 이익을 별로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은 유엔이 중심역할(Central role)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미국은 참전한 미국과 영국, 호주와 폴란드 등이 선도역할(Leading role)을 맡아야 한다고 못박고 유엔도 중추적인 역할(vital role)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도 인도적 지원, 난민 구조 등에 한정하려고 시도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일방적 외교정책을 계속 밀어붙여 유엔, 동맹우호국과의 관계에서 파국을 초래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전후 이라크재건과정에서의 역할분담을 통해 복원을 시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전쟁을 시작하기 보다 끝내기가 더욱 어렵고 종전후의 포스트 체제 구축, 재건은 더 힘겨운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2003-04-16
- LG건설ㆍ대림산업 컨소시엄, 수원 권선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수주 ◇ 권선주공1, 3차10~19평형 1,166가구, 24~62평형 2,130가구로 재건축 ◇ 매탄주공,인계주공 등과 함께 수원지역 대규모 주거단지로 부상 LG건설ㆍ대림산업 컨소시엄은 1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권선주공 주민참여재건축추진위는 12일 경기도 수원시 여성회관에서 열린 재건축 추진위 창립총회를 갖고 LG건설ㆍ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했다. 권선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권선구 권선동 1067-1번지 일대 총 대지면적 3만3천 650평에 권선주공1차(△10~15평형 236가구)와 3차(△14~19평형 930가구) 아파트 1,166가구와 상가 15세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234.78%를 적용, 지상 9~15층 33개동 △24평형 430가구 △34~39평형 1,100 가구 △45~52평형 540가구 △62평형 60가구 등 총 2,130가구로 신축된다. 가구당 이주비는 평형별로 5천만원~9천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에 들어가 2004년 9월에 착공, 2006년도 10월에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권선동 권선주공아파트 일대는 수원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수원터미널이 인근 에 위치,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마트, 밀리오레 등 대형 소핑몰이 자 리잡고 있어 다양한 편익시설을 누릴 수 있다. 단지주변에는 올림픽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 등 대규모 녹지공간이 위치해 있어 주 거환경도 쾌적하다. 한편, 수원지역은 매탄주공, 신매탄주공, 인계주공 등 규모가 큰 노후 아파트 단지 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권선주공2차가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들어갔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권선주공아파트는 매탄주공, 신매탄주공, 인계주공 등과 함께 수원지역 대규모 주거단지로 부상할 계획이다. 삼성건설, 석관2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2003년 4월 11일 성물산 건설부문이 성북구 석관2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됐다. 석관2 재개발 조합은 지난 9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삼성건설을 이 구역의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했다. 석관2 재개발 사업은 7,016평 사업부지위에 24~43평,지상18층 래미안 아파트 14개棟 5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용적률은 220%. 전체 공급물량의 85%이상이 20~30평형대로 구성돼 있고 일반분양분은 250가구 정도가 나올 예정이다. 석관 2구역은 삼성이 시공권을 확보한 석관1 ,이문6구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약 3,600세대의 래미안 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근 3개 지역이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 추가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국철 신이문역이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변에 위치해 강남북 진출입이 편리하다. 문의 02)924~0224 02-3457-2180,218 포스코건설, 평택시 서정동 주공2단지 재건축 수주 - 총 973세대, 2006년 7월 준공예정 포스코건설(www.poscoenc.com)이 지난 4월12일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주공2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 5층짜리 15개 동에 14~19평형 45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15층 짜리 17개 동에 24~42평형 973세대로 늘어나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원 분을 제외한 523세대는 사업 승인이 나는 데로 일반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면적 39,393평, 용적률 248%로, 내년 9월 착공하여 2006년 7월 준공될 전망이다. 경부선 송탄역에서 1.5km, 경부고속도로 오산 IC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이 근린공원으로 둘러싸여 환경이 양호하다. 특히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화공사(2004년 상반기 완공), 동서고속도로 안중~평택간 공사 등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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