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문로 칼럼>차이나타운 없는 유일한 나라(지용택 2002.06.10) 차이나타운 없는 유일한 나라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북경을 비롯해서 천진 상해 중경 등 4개의 특별시, 22개의 성(省), 5개의 자치구 그리고 홍콩 마카오 대만 이렇게 보면 34개의 지역으로 나눠진다. 이중 7~8개를 제외하면 남북한 면적을 합한 것보다 지역이나 인구 면에서 월등하게 넓고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아니라 대륙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한 표현이 아닌가. 그러나 “대만을 중국 행정 구역으로 생각하다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근래에 알려진 자료에는 개방이후 중국에 대한 대만의 공식 투자 총액이 최소한 600억 달러이나 제3국을 통해 세탁되어 투자된 금액까지 합하면 12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또한 2001년 10월 장쩌민 주석은 대만의 대륙 통일 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호 문제로 대만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니 중화민국이니 복잡하게 부를 것 없이 그저 중국으로 쓰면 어떠냐?”고 물을 정도이니 중국의 양안(兩岸) 문제는 사실상 해결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화교는 중국의 해외영토, ‘금융제국’ 구축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영토만으로 해석해서는 중국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남아시아의 5500만이나 되는 화교(華僑)라는 ‘금융제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중국의 해외 영토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반대도 만만치 않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화교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화교가 부(富)를 얻는 것보다는 본토인인 썩은 군부가 이익을 챙기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정도로 민족간의 감정은 좋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똑똑하고 부지런하다는 것만으로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 또한 보기 드물게 억척스럽고 검소한 생활, 현명했던 투자의 결과만으로 부자가 된 것도 아니다. 이외에도 인종적 단결력, 지하조직, 정치적 실용주의, 탁월한 정보수집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화교가 부를 누리는 원초적인 힘이 된 것이다. 화교는 대부분 진나라의 천하통일부터 청나라까지 본토로부터 추방되거나 난을 피해 해외로 탈출한 중국인들로서 그 중에는 권력에서 쫓겨난 인물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황실 쪽에서 볼 때 해외로 이주하는 중국인은 매국노와 반역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역대 중국 정부는 그들의 생활과 복지 문제에 대해 신경 쓴 적이 한번도 없었다. 조국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존재, 중국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한 화교 5500만이 어떻게 인구 12억의 빈곤한 거인 중국 대륙을 현대화로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비결은 전세계 어느 정부도 통제할 수 없는 해외에 은닉되어 있는 보장성 재산을 제외하고도 유동재산 2조억 규모의 달러를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겠다. 5000년의 장구하고 화려한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역대 황조를 경영해온 황하를 연구하면 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국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남만이라 해서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장강 지역과 그 사람들을 연구해야 한다. 중국 현대화 추진세력 화교 보호해야 이 지역은 물산은 풍부했지만 권력의 상징인 용상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한번도 권좌에 앉아본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시, 노래, 그림, 춤, 극 등 그들이 가진 능력을 예술적 기예를 닦는 것에 몰입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이재(理財)에 대한 천부적 재능을 키웠다. 이것은 역사적 필연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의 중국 경제를 크게 이끌어 중국인 경제로 만들어가는 중심 세력이 되었다.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공부와 아울러 화교의 상황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그 동안 너무 등한히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백여 년이나 지속되어 왔던 인천의 청관(淸館)까지도 홀대하여 차이나타운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숙고해 볼 문제이다. 혹시 우리의 민족주의는 김 구 선생이 생각했던 상생의 민족주의와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2002-06-11
- 중단 없는 성남발전, 대한민국 대표시장 - 기호 2번 김병량 21세기 일류도시 성남을 책임집니다. 도시경영 전문행정가 김병량이 만든 4년만의 기적 ·30년 도시발전의 장벽 고도제한 완화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 수정·중원지구 재개발 ·성남시민 30% 우선 분양권 원칙의 판교개발(분당 개발시 10%) ·1,722억원의 시부채 청산과 재정자립도 전국 5위, 1조원의 시예산 확대 ·4년동안 국·도비 3,600억원 유치 ·시민 부담 없이 추진하는 뮤지컬극장, 분당벤처타운, 이매역사,재개발 이주단지 마련한 경 영마인드 성남을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5만세대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 실현 ·수정·중원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000세대 주택마련 ·시영아파트 분양대금 및 판교개발 이용 서민임대아파트 8,000세대 공급 ·판교개발로 19,700세대 신규주택 공급 ·직능별 주택조합 건설로 3,000세대 주택공급 ·판교개발시 성남시민 30%이상 우선분양권 부여 ·전월세 자금 융자 확대 ·농촌동 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 ◎연인원 1,000만명의 신규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 해결 ·재개발 및 판교개발로 연인원 1,000만명의 신규일자리 확보 ·3,000여개의 기업체 유치로 30만명의 일자리 창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수정·중원구 ·친환경 아파트형 제조업 확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디자인 요소가 강화된 고부가가치의 제화·제빵 산업 육성화 분당구 ·벤처·디자인 펀드 3백억원 조성 운영 ·분당벤처타운 건립과 캐릭터 영상산업 벤처임대 빌딩 마련 육성 ·디자인, 벤처, 대형기업 및 디자인 전문 교육기관 유치 판교 ·종합적인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 ·선교통문제 해결 후 입주 원칙 계획적 개발 기타 ·화훼단지 육성 ·상가축제 활성화, 먹자촌 특성화 ◎대중교통의 획기적 변화와 도로건설로 교통난 해소 ·성남외곽을 순환하는 경전철 순환노선 도입 ·분당 통과하지 않는 용인~고기리~양재간 오로 ·신분당선(백궁~양재~용인) 조기 완공, 이매역사 조기 완공 ·마을버스 확대 및 노선연장, 서울직행노선 단계적 확대 ·시내버스 교통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수진동 소방서와 성남극장 앞 도로확장 ·상대원 고개와 풍생고 앞 고가도로 설치 ◎여유있는 주차공간의 확보로 주차문제 해결 ·도심 곳곳에 주차빌딩건설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 ·재개발과 판교개발시 주차공간 우선 확보 ◎국제화 시대, 세계로 뻗어가는 100만 도시 ·핀란드 헬싱키, 일본 나고야 등 국제 디자인 도시 교류 확대 ·남북 도시간 교류사업 추진 김병량의 최우선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문화와 얘술의 향기가 넘쳐나는 도시 ·시립문화예술단 확대 운영 ·제1공단 상세구역에 성남 역사박물과 건립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및 문화예술회관 조기완공 ·주택전시관 문화공간 전환 ·모란장과 연계하여 문화광장 마련 ·기업과 연계해 문화예술발전기금 확대 운영 ·인조 및 천연잔디구장을 3곳 이상 조성 ·문화예술 체육인 센터 마련 ◎깨끗하고 푸른 자연환경이 숨쉬는 도시 ·야탑동 맹산 반디불이 특화공간 마련 ·탄천의 자연형 하천을 전면 확대 자연생태계 복원 ·용인하수처리장 조기 가동으로 탄천 수질 개선 ·음식물 쓰레기를 일일 2회 수거 자원화 사업 추진 ·민·산·학·관 협력 환경교육센터 설립 ·복정정수장 고도 정수처리로 생수 수질급의 수돗물 공급 ◎아이들이 마음껏 커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 ·10개 학교를 신설 쾌적한 교육공간 조성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설 ·저소득층 방과후 교실과 아파트 단지내 청소년 공부방 확대 ·학교운동장에 우레탄 및 잔디구장 조성 ·과학공원과 디자인학교 설립 ·청소년 문화센터 3곳 추가 조성 ·방송대 전용 학습관 건립 지원 ·각 학교 체육관 마련 주민평생교육 공간화 ◎서민층이 살맛나게 살아가는 도시 ·저소득층 장애인 공공사업 및 시설 우선 취업보장 ·기초생활자금 50억원 마련 ·영유아 심야 휴일 탁아기능 대폭확대 ·경로식당 확대 및 결식아동 전용식당 마련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확대 및 생활비 지원 현실화 자활센터 설립 사업지원 ·여성발전기금 확대 여성기분조례 제정 ·독거노인 및 장애인 재가 복지서비스 확대 ·주간 노인·장애인 보호센터 확대, 실버타운 확대 ·인터넷을 통한 맞춤형 겅강프로그램 제공 ◎투명하고 건전한 시 행정, 시민위주 행정 운영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도입 ·인사권 독립기구 운영, 국장급 인사청문회 실시 ·현재 남아있는 770억원의 시 채무 완전 해결 ·독립 법인화된 자원봉사센터 회관 건립 ·민·산·학·관 공동 참여로 성남발전연구소 전면 개편 ·팔도도민회관 건립 및 팔도물산 판매장 개설 ·미군기지 이전 저지 ◎정보화 일류도시 ·사이버 주민공동체 마련 ·휴대폰 직불시스템 전면 도입 ·인터넷 세금 납부제 ·전시민 인터넷, 이메일 활용 추진 경력 및 학력 ·1980-82년 이리시장 ·1982-85년 군산시장 ·1986년 제주시장 ·1989년 성남시장 ·1992-93년 경기도 부지사 ·2000년 7월-2001년 6월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 ·제2대 민선 성남시장(현)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겸임교수(현)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갑·을당 상임고문(현) ·1957년 전북대학교 법학과 4년 졸업(학사) ·998년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 졸업(석사학위 취득) 훈포상 ·1970년 모범공무원 표창(내무부장관) ·1980년 새마을훈장 근면장(대통령) 주요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24시, 그리고 365일-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시대의 정책과 공약-사계절, 1995년 ·지방재정 확충방안-원광대 석사학위 논문,1998년 ·지방자치 성공시대-백산자료원, 2002년「21세기 성남시의 미래상과 도시자치」 2002-06-11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앞이 안보인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 이어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도 팔레스타인 국가수립 등 구체적인 중동평화 일정 제시를 거부함에 따라 양국 정상회담 전망이 어둡게 됐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일정을 제시해 달라는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측의 자살폭탄테러 등 추가공격이 있을 경우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강제로 망명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론 ‘평화일정 거부’=샤론 총리는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루 앞둔 9일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글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위한) 장기적인 잠정합의에서 영구적인 해결로의 이동은 경직된 일정이 아니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 현실의 변화에 의해 인도돼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샤론 총리는 그동안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 전에 잠정합의를 먼저 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멈출 때까지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샤론 총리의 이같은 입장은 부시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독립국 창설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달라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번에 미국이 이집트 및 이스라엘과 연쇄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8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무바라크 대통령과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통치력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국 창설에 관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창설 일정과 관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른 시일내 착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외에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팔레스타인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와 이웃 국가에 평화롭게 공존하고 테러를 분쇄할 기회가 있음을 공표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즉각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아라파트 수반의 통치력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아라파트 수반이 “폭력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에대해 이스라엘측의 ‘암살 및 불법 압류’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 뒤 아라파트 수반에게 정치 및 보안기구 개혁을 이행할 ‘기회를 줄 것’을 촉구했다. ◇아라파트 추방 태세=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병대가 통근버스에 대한 자살폭탄테러 등 추가 공격을 감행할 경우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강제로 망명시킬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선데이 텔레그래프가 9일 보도했다. 측근들은 샤론 총리가 지난 5일 발생한 통근버스 자살폭탄테러 사건이 부시 행정부에 대해 아라파트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의 추방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추방을 강행할 경우 베들레헴교회를 점거했던 팔레스타인 민병대들의 경우와 같이 아라파트 수반을 체포해 비행기편으로 키프로스로 보낼 수도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계속되는 분쟁 불씨=중동평화 일정 도출이 쉽지 않은 가운데 유태인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해외 거주 유태인들의 요르단강 서안 이주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 세계시온주의기구(WZO)는 9일 다음달 하순께 뉴욕에서 70~100가족을 요르단강 서안으로 이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영토로 유태인이 이주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탱크 20대와 장갑차를 앞세운 이스라엘군 병력들이 9일 요르단강 서안 북부 도시인 툴카렘에 다시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2명이 부상했다고 팔레스타인 보안관계자들이 말했다. 2002-06-10
- 일사람 뉴스라인 비정규직 등 월드컵 때도 투쟁 비정규·장애·이주(외국인)·해고·산재노동자와 빈민단체 등은 28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월드컵 시기에도 계속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열리겠지만, 이 기간중 우리들의 권익이 짓밟힐 것”이라며 “월드컵 기간중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파탄낸 현 정부를 비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행동하기로 한 단체로는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비정규연대회의, 노점탄압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 등이 있다. “인터넷 자유를 보장하라” “발전회사들은 (노조의) 홈페이지 차단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인터넷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와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등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38일간 계속됐던 발전노조의 파업이 끝난 뒤 발전회사 사내의 통신망에서 노동·사회단체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발전회사들은 이런 행위는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산재대책마련 공투위 출범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5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을 발족시켰다. 이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와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완화로 하루에 10명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금융권노조 주5일제 공동추진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노조가 주5일 근무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28일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제2금융권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개별협상이 아닌 공동대응을 통해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연맹 임원, 연맹 산하 5개 업종 본부장, 7개 업종노조 위원장 등으로 ‘주5일 근무제 쟁취 중앙투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사측에 대한 요구안을 비롯한 교섭방식, 일정 등을 정하기로 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2-05-29
- 시장 후보 주요 정책 발표 내용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 5대 정책 비전 △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 자치의 도시 시민들이 주인이다. 주체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감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겠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위해 돋보기를 든 행정, 작은 것부터 충실히 하는 행정, 다가가는 시정을 펼치겠다. △ 세계화를 선도하는 경쟁력의 도시 성남은 완전자족도시, 환경 친화적 전원 주거도시, 첨단산업도시, 복지로운 선진문화도시로 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남의 기존 생활권과 분당 생활권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이루어질 판교 생활권을 조화롭게 균형발전 시켜 나아갈 것이다. 수정·중원구는 경제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분당은 살기 편한 쾌적한 도시로 발전시켜 한국의 성남 , 세계속의 성남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겠다. △ 삶이 보장되는 복지의 도시 사회복지의 수준은 그 도시의 성적표다. 시 재정과 예산이 많다고 자랑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복지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증액하야 한다. 사회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수혜적 정책에서 의무적 정책으로 전환해 삶의 질과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 △ 안전하고 쾌적한 푸른도시 이제는 걷고 싶은 거리, 살고 싶은 도시가 될것이다. 환경오염과 파괴의 가속화를 방지하고 교통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쾌적하고 청량감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 김병량 시장 6가지 정책 제시 △ 수정·중원, 30년 주차전쟁 종지부 조만간 확정될 고도제한 완화는 ‘구시가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구체화와 서민용 시영아파트 공급을 통해 30년 주차전쟁의 종지부를 끊고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쾌적한 도시만들기로 시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 △ 분당,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 도시로 분당지역은 디자인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속속 유치되는 한편 자연 친화적인 탄천 만들기와 뮤지컬전용극장, 문화예술회관의 조기건립으로 쾌적한 주거·문화환경과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로 부상해 나갈 것이다. △ 판교, 자족조시 성남의 주춧돌로 건설 판교개발은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벤처단지를 조성해 자족도시 성남의 주춧돌이 되게 하겠다. 또한 ‘선 교통문제 해결 후 입주 원칙’을 가지고 분당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도로 조기 착공으로 용인 난개발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수정·중원구 재개발 이주단지를 마련하는 등 성남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 5만세대 주택공급과 연인원 1000만명 일자리 창출 서민이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5만 세대의 주택 공급으로 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연인원 1000만명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기초생활자활기금 50억원 조성, 영유아 장애아 탁아기능 대폭확대, 독거노인 및 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공공사업 우선 취업보장 등에 역점을 두겠다. △ 경전철 순환노선 실설과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수정·중원구 재개발과 각종 도로망 확충과 연계해 ‘경전철 순환노선’을 신설해 성남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용인지역의 난 개발로 인한 분당의 교통문제는 이미 설계가 완료된 광역교통망의 조기 착공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도입, 자원봉사센터 독립법인화 그리고 인사권과 감사권의 독립기구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현안인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시장직을 걸고 기필코 저지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원섭 후보는 △구시가지의 순환식 재개발 △주거와 교통 및 주차환경의 개선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 △부패척결 및 깨끗한 시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2002-05-30
- 산별교섭, 5월말 파업 ‘해소 열쇠’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두산중공업 만도기계 통일중공업과 민주화학연맹 코오롱(구미) 등이 22일 오후부터 부분 또는 전면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산별교섭 수용여부가 이번 파업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노동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용자측이 각 노조와 산별교섭을 하기로 합의한다면 보건의료와 금속노조 산하 지부들은 다른 쟁점을 절충,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들어가 99개 병원 3만2444명이 파업하기로 했던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23일 파업을 앞두고 일부 단위사업장이 산별교섭에 합의하고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대병원은 ‘병원은 노조에서 산별교섭 요구시 이에 응한다’는 문구에 합의했고, 동아의료원은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산별 중앙교섭에 적극 참여한다’는 데에 14일과 16일 각각 합의했다. 조선대병원과 침례병원 노사 역시 동아의료원 쪽과 같은 문구에 잠정합의해 파업대오에서 빠졌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다른 쟁점(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적정인력 확보 등)도 문제가 되지만, 산별교섭 수용여부가 최대 쟁점”이라며 “산별교섭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할 수밖에 없고, 다른 쟁점들은 절충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104개 사업장 2만5000여명이 22일 오후 1시부터 부분 또는 전면파업에 들어간 금속노조도 “지난해 임·단협에서 2002년부터 산별교섭의 전단계로 ‘집단교섭’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산별노조 단일협약의 틀을 만들기 위한 기본협약 제정과 노사공동 실무위원회 구성을 사용자 쪽에 제안했지만, 사측이 지역간 또는 지역내 사용자들끼리 눈치를 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의 파업은 기본협약 제정 등에 합의하지 못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집단교섭·기본협약 쟁취 등이 이뤄지면 기본급 인상 등 나머지 항목은 사측과 절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경총을 위주로 한 사용자 쪽은 올해도 어김없이 ‘산별교섭 수용반대’를 지침으로 정해, 산별교섭 수용여부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사용자들은 같은 업종에서도 임금 등 사업장별 근로조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산별교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계가 ‘산별교섭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교섭의 틀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2002-05-22
- 국세청 세무상담사례집 발간 "1가구 2주택이더라도 그중 한채가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비롯, 지난해 3월이후 1년간 전화세무상담센터가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실시한 129만건의 세무상담 가운데 가장 상담사례가 많은 690건을 골라 정리한 ''세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주요상담사례이다. -남편명의로 지난 92년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도 지난 96년 주택을 취득한 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이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남편명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는 국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 1가구 2주택이더라도 재건축을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사용검사를 받기전까지 사이의 상태일때는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대학의 수시입학제도에 따라 수시입학한 고교 3년생이 입학연도 11월 또는 12월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이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교육비 공제대상자이더라도 고교 재학 중 특차모집에 합격,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송금, 청구 및 모금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거래 해당여부 인터넷(전자메일)을 이용해 송금, 청구, 모금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2-05-17
- 미-일 ‘탈북자’ 문제서 인권 외면 최근 탈북자들의 미국 캐나다 일본 외교공관 동시 진입과 관련, 각국의 탈북자 처리 과정은 이들 나라의 인권의식이나 수준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잣대를 제공하고 있다. 탈북자 처리 과정을 통해 엿보이는 사실 중 하나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수준''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은 베이징 주재 대사가 귀찮은 일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으로 하여금 탈북자들을 연행하도록 조치, 국제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사실을 부인, 중국에 항의하는 등 이중성과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 과연 일본이 인권이나 국제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나라인지조차 의심케 하고 있다. 항상 인권문제를 빌미로 다른 나라를 집요하게 걸고 넘어지던 미국도 결국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인권문제에 큰 흠집을 남기고 있다. ◇인권문제 외면 일본=아나미 고로시게(阿南惟茂) 주중 일본대사가 선양 총영사관의 탈북자 진입 실패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탈북자를 쫓아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나미 대사는 사건 발생 4시간 전인 8일 오전 베이징 대사관의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최근 베이징에 있는 외국 공관에 탈북자들의 진입 사건이 잇따르자 아나미 대사는 이를 상기시키며 ‘귀찮은 일’을 피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문제를 삼고 나왔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동안 인권의식 수준에 의심을 받아온 일본은 국제적 비난의 화살을 피할 도리가 없어 보인다. 일본이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열악한 인권의식이 한몫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번에 이같은 인권의식 수준이 여실히 드러남으로써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쿵 취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원이 불확실한 2명이 총영사관 비자 대기실로 들어간 후 무장경찰대대 인궈후이 대대장이 총영사관 경내로 들어가도 되느냐고 묻자 일본 총영사관 부영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짓을 하면서 일본어로 “들어와서 데려갈 수 있다”고 말했으며 당시 중국인 통역요원이 이를 통역했다고 말했다. 주중 일본대사가 “북한 주민들을 수상한 사람들로 간주해 쫓아내라”고 지시, 일본의 인권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중요 잣대를 제공하고 있다. ‘대사의 발언’에서만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않다. 대사의 이같은 행동 자체가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단언은 이르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정부 차원의 원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일본 외무성의 오노 마사아키(小野正昭) 영사이주 부장이 14일 중국외교부를 방문해 길수 친척 5명을 일본에 인도하라고 요구한 것도 결국 ‘이중 플레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설득력을 높여주는 꼴이 되고 있다. ◇미도 ‘말로만 인권’=탈북자들의 인도주의적 처리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탈북자들의 미국행은 거부하는등 말과 행동이 사뭇 다른 미국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내에서 발생한 탈북자 처리문제와 관련, 북한송환 반대와 인도적 처리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지난 중국 선양 주재 미국총영사관에 진입했던 탈북자 3명를 비롯한 중국내 탈북자처리 현황을 보도하면서, 탈북자 지원 인권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을 목표로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해결책 삼아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즈는 지난 11일 “미국이 만약 탈북자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데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 미국이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마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보트피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제적 난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 탈북자들의 미국행 거부 배경을 들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집요하게 걸고 넘어지면서 외교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은 말로는 줄기차게 인권을 외치면서 정작 자국의 이해가 걸린 경우에는 언제든 ‘예외’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인류를 위한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미국민을 위한 소극적인 인권의식에 집중하는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 2002-05-15
-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 30일 실시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30일로 확정됨에 따라 후보자들간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이번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충북지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모두 4603명으로 확정됐다. 보궐선거는 이들의 직접 투표로 실시되며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교육감으로 선출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5월 2일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는 결선 투표를 실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지난 11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설명회에는 구봉수(64) 전 청주교대총장, 권혁풍(63) 전 교육위원, 김태강(61) 청주주성중학교 교장, 김천호(60) 가경초등학교 교장, 송대헌(65) 전 청주시교육장, 이주원(63)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충원(67) 교육위원, 허순혁(63) 전 속리중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출마예상자로, 이들 모두가 출마하게 될 경우 후보가 8명이 되기 때문에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얻는 후보가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간 결선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후보자간 보이지 않는 연대활동도 주목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으로 사진 및 정견사항을 공보에 담을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소견발표행사와 언론기관을 통한 방송토론 또는 좌담회 등이 허용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20일에는 후보자등록과 소견발표회장소 및 일시 등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23일에는 선거공보제출, 30일 투표실시로 일정이 이어진다. 도교육청관계자는 “보궐선거과정에서 소속공무원들이 엄정중립을 유지할 것과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선거 때문에 교육계가 분열되고 갈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2-04-15
- 민주화 역사 넘어 인권문제에 앞장 구미는 공단지역이라는 특색 때문에 여러 성격의 복지기관들이 산재해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문제관련 상담소나 청소년문제 상담소 등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증거. 또 다른 한편으론 이젠 생활의 질이 의식주 해결에서 벗어나 인권 및 생활여건 개선, 복지 등에 초점을 맞출 정도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사회의 한 단면이다. 지역의 여러 복지기관들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여성문제 및 노동문제 그리고 시민문화강좌까지 다방면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보이고 있는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소장 허창수 신부·가톨릭센타)를 찾아가 보았다. 70년대 복지상담소가 모체 가톨릭센타는 왜관 베네딕트 수도원 부설 사회복지기관. 모체는 구미시가 신흥공업도시로 발돋움할 1970년대 초 고향을 떠나 일터를 찾아온 구미지역 근로여성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이동식 신부가 설립한 ‘복지상담소’다.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사회교육이 전무하던 당시로선 여성문제 상담 및 신부대학, 주부대학과 같은 사회교육을 실시하던 복지상담소가 시민들의 의식을 깨우치는데 큰 역할과 영향을 끼쳤다. 가톨릭센타 모경순 사무처장은 “가톨릭센타가 걸어온 길을 보면 한국사회의 민주화 역사와 그 맥락이 비슷하다”면서 “80년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운동이 확산되면서 85년 가톨릭센터를 부설기관으로 개설하여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산재, 체불임금 등의 노동문제를 지원하고 노조결성에 일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88년 복지상담소와 가톨릭센타가 통합되면서 지금까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대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끌어안음으로써 시민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올해 가톨릭센타의 일차적 사업목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근로조건 및 법적 지위 개선”이라고 밝혔다. 지난 94년부터 가톨릭센타는 ‘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설립해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생활 및 노동상담, 치과 및 의료 무료진료, 미용봉사, 한국어교실 및 컴퓨터교실 등 다양한 지원을 아낌없이 주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불법체류 등등의 문제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외국인노동자는 60년대∼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동지역과 하와이나 미주지역으로 외화벌이를 위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했던 50대∼60대 어른들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진다. 외국인노동자, 성폭력, 고용평등 상담 활동 가톨릭센타는 지난 2000년에는 ‘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다. 현재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심리, 의료, 법률상담 및 지원을 하고 지역 내 각 중, 고등학교 성교육 및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455-1366, 이-메일: kc5050@hanmail.net)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성폭력의 경우 대개 혼자 쉬쉬하며 고민하다가 해결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많다”면서 “요즘은 성에 대해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반면, 성에 대한 지식이나 윤리적인 책임의식은 희박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며 성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톨릭센타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 무료생활법률교실 및 고용조건상의 성차별로 인한 노동상담 사례연구 모임 등을 통해 평등한 문화형성과 여성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문제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또 시민들을 위한 예술강좌(미술, 바이올린, 플롯, 사물놀이), 영어와 중국어 등의 외국어강좌, 아동미술심리, 발지압, 동화구연, 챠밍스포츠댄스 등의 취미강좌 등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그리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초석으로서의 그 위치를 다지고 있다. 상담문의 ☎ 452-2314 이진희 리포터 fastfoot@naeil.com 200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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