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집값 상승 주도하는 재건축, 이대로 좋은가 조합원·시공사 이익에 소비자 피해 무상평수 늘리려 일반 분양가 높여 … “과도한 이익 세금으로 흡수” 재건축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지적이 아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폭등 현상은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해 전반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최근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무상지분을 늘이고 시공사 이익 보장을 위해 일반 분양가를 높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합원과 시공사의 이익을 실수요자의 ‘희생’을 통해 보장받으려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 부산 북구, 아파트값 상승 1위 =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예외 없이 모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부산 북구가 168.2%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 해운대구(136.4%), 경기도 수원시(123.9%), 경기도 군포시(114.9%), 경기도 안산시(113.4%) 순으로 서울 이외 지역이 1위에서 9위까지를 차지했으며, 서울 강남구는 110.2% 상승률로 10위를 기록했다. 부산 북구의 경우는 만덕동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자 2000년 1월 13평형이 3750만원에서 2003년 3월 1억 800만원으로 188%나 올라 인근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해운대구도 주공 AID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며 3450만원 하던 13평형이 9900만원으로 187%나 올랐다. ◇ 재건축의 악순환 고리 = 재건축을 추진하면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일차적인 원인은 시세차액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적은 평형이 넓은 평형의 새 아파트로 바뀐다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파트값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좀더 넓은 평수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요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공사들 사이의 경쟁이 결합해 분양가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가 예상분양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에 돌아가는 무상지분이 결정된다. 무상평수를 늘이려는 조합은 시공사를 경쟁시키고, 시공사는 분양가를 높여 이를 충족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얼마전 시공사를 선정한 수원 권선 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인근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 적정 분양가는 700만원선이지만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 지며 80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한 건설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결국 직접적으로는 일반 분양을 받은 실입주자가 조합원과 시공사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 재건축 규제 목소리 커져 = 이같은 현상에 대해 재건축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재건축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정되며 이를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고, 선의의 피해를 실입주자들이 보고 있다”며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데 대해서는 세금을 매겨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을 통한 이익의 추구를 말릴 수야 없지만, 그 피해가 일반 서민에게 돌아오는 데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을 담당하는 건교부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따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03-04-15
-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 재건축이 아파트값 상승 주도 서울 재건축 평균 0.83% 올라 … 작년 10월초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지난 한 주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랐다. 11일 기준으로 조사된 전국 아파트 시세에 따르면 서울 상승률은 0.23%로 지난 주(0.19%) 보다 소폭 상승폭이 증가했고 작년 10월 초 이후로는 가장 높은 주간 변동률을 기록했다. 강동, 송파 지역이 주간 상승세를 주도했는데 이들 지역은 단연 재건축 추진 대상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였다. 고덕주공 재건축이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강동구 재건축이 주간 2.09%나 올라 일반아파트(0.21%) 변동률의 몇 배나 높았고 송파구도 일반아파트는 주간 0.01%로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재건축은 1.68%나 올랐다. 잠실주공도 소폭 올랐고 2분기 사업승인이 기대되는 신천시영과 가락동 일대 재건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재건축은 전체평균 주간 0.83% 상승률을 보였다. 오는 7월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과 관련하여 주요 단지들이 안전진단 통과 및 조합인가를 서두르면서 강남권 주요 재건축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이 비수기 아파트시장에서 일종의 호재로 작용하며 수요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고 이 중에서도 사업이 확정된 저밀도나 상대적으로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택지지구 재건축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서울 지역 재건축을 안전진단 통과 전후로 나누어 보면 통과한 단지들은 금주 1.05% 올라 안전진단 통과 이전 단지들의 주간 상승률(0.67%) 보다 높았다. 구별로 강동(0.95%), 송파(0.58%), 동작(0.36%), 성동(0.33%), 중랑(0.33%), 용산(0.31%) 등이 서울 평균이상 올랐다. 강동구는 고덕주공 1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 4단지가 예비진단을 통과하면서 고덕동 일대 주요 저층 노후단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고덕주공 1단지는 13평형이 3250만원, 15평형은 4000만원 올랐다. 2, 3단지 주요 평형도 한 주간 1000~2000만원씩 올랐다. 송파구는 강남 도곡주공2차, 역삼 개나리2차 등과 함께 2분기 저밀도 사업승인이 기대되는 신천 시영 단지를 포함해 가락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가 오름세를 보였다. 잠실주공도 금주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신천 시영 17평형이 1500만원, 잠실 주공1단지 10평형이 1000만원, 가락 시영2차 13평형은 2500만원 상승했다. 용산구도 렉스 40평형 등 재건축 대상과 이촌동, 보광동 일대 주요 노후단지들이 올랐다. 이처럼 주요 구에서 재건축 대상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전체 20평 이하가 주간 1.03% 오르며 소형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한편 동작, 성동구는 준강남권 수요들이 노리는 새 아파트 중심으로 20~40평형대가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도 재건축 추진 단지가 주간 0.88% 상승률을 기록하며 일반아파트 변동률(0.15%) 보다 훨씬 상승폭이 컸다. 안전진단 이후 단계의 재건축 단지만은 주간 1.31% 상승률로 서울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강세 속에서도 단지별 진행 상황에 따른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2003-04-14
- 파병국만 이라크 재건 참여 미국이 전투병을 보낸 3개국만 이라크 재건회의에 초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폴란드 레젝 밀러 총리는 10일 폴란드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라크전에 참가한 4개국(미국 영국 호주 폴란드) 전후 재건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폴란드의 참여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 폴란드의 그다니스크 정유사는 이미 지난 10일 미 석유 플랜트 대기업 켈로그 브라운&루트(KBR)로부터, 이라크 남부 르메이라 석유 정유사업에 같이 참여하자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R은 딕 체니 부통령이 취임 직전 CEO를 지냈던 석유관련 플랜트 건설사 핼리버튼 그룹의 자회사이다. 체니 부통령은 아직도 이 회사로부터 해마다 1백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KER은 이라크전이 발발하기 전인 지난 2001년 12월, 미 육군으로부터 이라크의 석유시설 복구를 상정할 경우 복구공사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가별 참여내용을 결정할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반전국들이 이라크 전후 처리에 대한 역할을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이라크 재건사업에서 반전국들을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이라크전쟁 종전 이후 인도적 지원 및 전후복구사업 참여 방안’을 종합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3-04-14
- <신문로 칼럼>이라크 전후의 미 패권주의(한면택 2003.04.14) 이라크 전후의 미 패권주의 한면택 워싱턴특파원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려 전쟁에선 이겼지만 미국은 지금 지구촌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해방자인지 아니면 패권주의를 노리는 점령자인지 실체를 판정받을 중대한 시험을 다시 치르고 있다. 미국은 전후 행동방식에 따라 독재억압에서 이라크 국민들을 구해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안겨주는 해방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석유장악, 힘 과시를 통한 패권주의를 숨긴 점령자가 될 것인지 판정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미국이 이라크에서 포스트 후세인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그 의도가 판명날 것이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들은 누누히 “우리는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군” 임을 강조해왔다. 지금도 이라크 국민들에게 “4반세기에 걸친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의 압제에서 구해내고 자유를 찾아 주고 있으며 안정되면 즉시 새로운 이라크를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사실상 끝난 지금 미국은 점령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미국은 우선 포스트 후세인체제로 이라크에 친미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 시도하고 있다.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등 부시 매파 3인방은 이라크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아흐메드 찰라비라는 망명인사를 일찌감치 낙점해놓고 있었다. 찰라비가 50년대부터 망명생활을 하며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 말을 잘 들을 인사로 눈에 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국방부가 나서 찰라비를 지지난주 미군 군용기편으로 이라크내에 들여보낸 대목이 이를 입증해주었다. 점령군 행세, 친미 정권 세우려는 부시 매파 물론 찰라비의 부패전력 등으로 내부지지를 받지 못하고 꼭두각시 정권으로 비춰져 이라크를 통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중앙정보국 등의 강한 제동으로 찰라비의 과도정부 수반 지명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찰라비가 됐건 다른 인물을 내세우건 미국의 의도는 군정을 실시하며 이라크에 과도정부부터 친미정권을 세우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국민들에 의한 새정부를 탄생시키는 대신에 미국이 임의 선정하는 친미 꼭두각시 정권을 세운다면 그것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 될 것이며 이번 전쟁은 자유 민주주의를 찾아주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주의를 위한 침략으로 규정될 것이다. 두 번째 미국이 전후 이라크 재건과정 등에서 유엔과 외교를 또다시 무시 또는 경시하고 이른바 전리품을 독식하며 힘 과시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냐에 따라 패권주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전쟁승리자로서 부시 매파들은 지금 또다시 유엔과 반전국을 무시하며 전리품을 독식하고 통상적인 외교 대신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통행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시 매파 3인방들은 요즘 “미국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외치고 있다. 매파들은 벌써 시리아, 북한, 이란 등을 놓고 다음 타깃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포스트 후세인 체제 구축과 전후 이라크 재건에서 유엔은 중추적인 역할(Vital role)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세웠지만 이라크 국민들에게 식량, 의약품이나 나눠주고 난민구호활동이나 하라고 무시하고 있다. 또 전쟁전 애를 먹였던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이른바 반전국가들에게는 노골적으로 이라크 유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재건사업에 군침 흘리지 말고 이라크가 지고 있는 빚이나 탕감해주든지 돈이나 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 지배하의 평화유지, 유엔 무력화 심화 우려 프랑스, 러시아, 독일의 정상들이 미국의 독식, 독주를 막기 위해 유엔이 중심적인 역할(Central role)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미국은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미국은 전장에서 피흘린 미국, 영국, 호주, 폴란드 등이 선도적 역할(Leading Role)을 맡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자신편을 들어준 국가들에게만 일부 나눠주며 모든 것을 독식할 채비를 하고 있다. 부시 매파들은 갖가지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했지만 이라크 석유를 장악하려는 석유패권, 이를 통해 지구촌 경제를 좌지우지하려는 달러 패권, 나아가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지배에 의한 평화)유지를 노린 정치패권의 의도 때문에 이번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에서 이긴 지금 짜여진 각본대로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에 나쁜 마음만 먹어도 선제공격하고 가진 힘과 무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부시 매파들의 기본 인식은 이번 이라크 전쟁의 싱거운 승리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기고만장한 행동으로 이어질 우려를 지구촌에 던져주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특파원 2003-04-13
- LG건설 1/4분기 7200억 매출 LG건설은 올해 1/4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수주,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대비 크게 호전됐다고 밝혔다. LG건설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1/4분기 실적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는 건설업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 물량 증가, 순조로운 매출진행, 수익성 호전 등으로 전 지표에서 뚜렷한 실적 호조세를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신규수주는 LG필립스LCD TFT-LCD제조 공장(P6), 이란 사우스파 가스플랜트 Project 9&10, 인천복합화력발전소, 가창-각남간 도로, 여의도 한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06.9%가 증가한 14,449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금년 연간 수주 목표 5조원의 28.9%를 달성한 것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연간 수주목표 달성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0.1% 증가한 7,231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는 금년도 매출목표 3조4천억원의 21.3%를 달성한 것으로 TFT-LCD Project를 중심으로 순조로운 매출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건축부문을 비롯해 전 사업부문에 걸쳐 매출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익성 호전으로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 이익증가율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7.9%가 급증한 627억원으로 매출액 증가율보다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과 Project Management System 정착을 통한 철저한 Risk관리 및 원가절감 노력으로 매출원가율이 전년동기88.0%에서 2003년 1/4분기에는 83.5%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경상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1.9%가 증가한 585억원을 달성하여 금년도 연간 경상이익 목표인 2,603억원 대비 22.5%를 달성하여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G건설은 이 달 중 회계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확정실적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2003-04-11
- <내일시론>이라크 종전과 경제적 기회(권화섭 2003.04.10) 이라크 종전과 경제적 기회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이라크 전쟁의 종결이 가시화되면서 전후 이라크의 복구 작업과 경제적 이권 재편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의 거센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건설공병단과 의무부대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미국 주도로 전개될 전후 이라크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 이라크 전쟁 그 자체는 비극이지만 전쟁이 비교적 빠르게 종결되고 국제유가가 안정됨으로써 세계경제의 심각한 침체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끝날지라도 세계경제는 침체 국면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국제유가의 안정은 분명히 우리나라와 다른 석유소비국들의 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는 여전히 공급과잉과 소비침체의 상태에 있고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끌어야 할 미국 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유가안정이 곧장 경기회복으로 연결되기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미국경제 취약성으로 유가하락 효과 제한적 최근 우리나라에 온 미국의 저명한 경제분석가인 앨런 사이나이 박사는 미국 경제가 소비심리의 위축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기업의 투자심리 냉각 등으로 펀더멘털이 매우 취약한 ‘전형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라크 전쟁이 끝나도 미국 경기가 풀리는 시점은 내년 2/4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후 이라크의 복구 작업은 최소한 그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는 세계 제2위 원유매장국으로 비록 1차 걸프전 이전 수준으로 산유량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후 이라크 처리과정에서 각국의 이해대립은 또다시 국제 정치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전후 이라크의 복구작업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전후 이라크 처리과정을 누가 주도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전쟁 반대를 주창했던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는 미국과 영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유엔에 ‘주도적 역할(leading role)’을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쟁을 주도한 미·영 양국은 전후 재건과정에서 유엔이 ‘중요한 역할(vital role)’을 할 수 있다고 다짐하면서도 그 범위를 ‘인도적 지원 제공과 복구비용 조달, 잠정적 통치기구 구성에 관한 건의’를 하는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영 양국은 이라크의 석유 판매수익을 최대한 전후 복구작업에 투입하고자 하지만 러시아와 프랑스는 사담 후세인 정권에 제공한 자신들의 차관상환에 우선 충당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역시 마찰을 빚을 수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예에서 보듯이 전후 이라크의 안정확보와 민주화 정착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며 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중동정세의 근본적 안정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관 합동의 새로운 이라크 특수 전략 세워야 이러한 제반 상황은 전후 이라크의 복구작업을 상당히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누구의 주도 하에 전개되든 우리나라는 그 복구작업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 건설업체들은 오랜 중동진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 종결은 침체한 국내 건설업계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 만치 산업자원부가 관련기업체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협의하고 또 윤진식 장관을 단장으로 민관합동 플랜트 수주단을 중동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KOTRA는 이라크 복구작업의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1050억달러(130조원)로 추정한다. 그리고 순수 인프라 재구축뿐만 아니라 가전, 통신, 자동차, 의약품 등에서도 특수가 예상되므로 전후 이라크의 복구작업은 1970년대에 중동건설 참여를 통해 오일 쇼크로 야기되었던 최악의 경제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민관 합동의 새로운 이라크 특수 캐싱-인(현금화) 전략을 기대한다.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2003-04-10
- 도심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800%까지 허용 서울 도심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이 현행대로 90%까지 허용되고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800% 용적률 규정도 3년 연장된다. 또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시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문화·역사적인 옛모습을 회복하는 수복재개발사업의 경우 건폐율을 60%에서 80%까지 완화했고, 도심재개발사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지역내 주거비율 상한(70%)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9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기능 입지가 필요한 지역은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했다.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주거지역은 400%, 준주거지역은 450%로 하되 구·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500%(높이 15층)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변·조망경관지구규정을 신설, 이 지구에서는 건축높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수변경관지구내 건축물 높이를 12층 이하, 40m 이하로 제한하되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지구 등에서는 도시계획위 및 건축위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망경관지구내 건축물은 별도의 고도지구 높이제한을 따르도록 하되 수변경관지구처럼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된 지역 등에서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1.2배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2003-04-04
- 상암동, 서울 부도심으로 육성 청계천이 서울도심에 포함되고 상암동이 새로 부도심으로 개발된다. 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강북지역의 망우, 상계, 연신내 등 3개 지역을 전략중심지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의 1개 도심과 왕십리·청량리, 영등포, 영동, 용산 등 4개 부도심으로 나눠진 공간구조에 상암을 서북생활권 부도심으로 추가, 권역별로 개발하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청계천 복원을 통해 국제금융센터로 육성되고, 서북권은 상암을 지역중심으로 육성, 왕십리·청량리를 비롯한 동북권은 고용기능과 중심지 기능이 강화된다. 영등포 일대의 서남권은 마곡지역을 전략적 중심지로 육성하면서 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지며, 영동 일대 동남권은 벤처 및 IT산업을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이 추진된다. 시는 대규모 개발가능지 가운데 용산은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고 미군기지 이전후에는 시울시신청사를 포함,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마곡은 종합계획 수립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주택사용 평균 연수를 현재 20.4년에서 2020년 50년으로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4.1%에서 8.7%로 늘리기로 했다. 도심과 신촌-상암 지역에는 문화컨텐츠산업이 들어서고, 영등포-구로-금천에는 IT제조업, 전통적인 제조업은 성동-동대문 지역에 육성된다. 교통부문은 버스노선 개편, 경전철같은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중점 전략으로 삼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현재 64%에서 2020년 80%, 간선버스 속도는 시속 19㎞에서 40㎞,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76%에서 100%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2001년 이후 2020년까지 모두 153조8000억원으로, 시는 매년 7조7000억원씩 투입할 예정이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4-04
- [인터뷰] 명영호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 “1000만 서울시민의 주택정책,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선 시의원인 명영호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한나라 용산)은 미래를 내다보다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와 자치구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주거지역 종세분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너무 늦었다. 일본은 이미 30년전에 3종세분화를 실시했고 지금은 7종으로 세분화한 상태”라고 말했다. 명 위원장은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4대문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규제하는 용도용적제는 완화되어야 한다”며 “5월에 용도용적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되면 공청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심도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재건축 연한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를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면 30년이 적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5년내지 10년 정도 시간을 두고 40년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시장때 결정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용산신청사 이전과 뚝섬 개발은 오랜 시간 검토와 연구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당초 결정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사 용산이전은 2000년 11월 고 건 전 시장당시 결정됐다. 명 위원장은 지난 91년 지방선거 낙선후 용산구의회에서 7년간 전문위원 생활을 했다. 현재 전문위원출신 시의원은 명 위원장이 유일하다. 그는 7년간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452건의 조례제정과 개정에 관여했다. “지방자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점이 많다. 공부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상임위 운영방향을 밝혔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4-02
- 군포 구주공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논란 군포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1월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구주공 1·2 단지는 ‘군포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세부적인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게 되어 있다. 이에 시는 80개동 1760세대가 철거되고 3000여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수반되는 교통, 환경, 교육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 용역비 5억2천만원을 지난 3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4월말 발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사업계획서는 ‘군포 도시계획 변경결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학교, 공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대지가 전체 면적의 20∼30%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기존 세대보다 2배정도 늘어나게 되는 사업계획으로 보면 학교용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 같다”며 “지난달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의견의 반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조합에서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의 사업계획서는 용적률 250%일 때 3062세대를 신축하고 아파트와 인접한 산본초등학교를 단지 내로 옮겨 건립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하지만 뒤늦게 확정된 ‘군포 도시계획 변경결정’내용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민간에서도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간 절약과 민간창의 발현을 위해 조합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조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구주공 아파트의 세대수가 2배정도 늘어난다면 초등학교 부지는 당연히 필요하고 중학교 부지도 검토돼야 할 것 같다”며 “임의로 산본초등학교 위치를 바꾼 사업계획서를 볼 때 조합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맡기면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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