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찰청 수사국장이 최성규 전총경 도피 개입” 최성규 전총경의 도피에 경찰청 수사국장이 깊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8일 오전 열린 당특위회의에서 “경찰청 모 경정으로부터 제보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총무는 “7일 오후 A4용지 3장 분량의 팩스를 받았다”며 거기에는 △최 총경이 4월 13일 오전 9시 15분부터 30분 동안 이승재 수사국장을 찾아가 밀담을 나눴고 다음날인 14일 출국했다 △수사국장방 대기실에 있는데 최 총경이 나가는데 이 국장이 뒤에서‘건강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제보 내용을 좀더 검토한 후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LA를 방문해 최 전총경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던 이주영 의원은 “한국정부는 최 전총경에 대한 송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세가지 주장을 폈다. 첫째,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이 체포송환이 아니라, 소재파악만 요청하고 있고 둘째,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최규선으로부터 뇌물 2천만원 가량을 받은 내용만 기재돼 있고 직무유기나 도피 등 중요한 범죄가 빠져있고 셋째, 미 세관에서 최 전총경의 입국시 자금수사를 했을 텐데 이에 대한 파악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2-05-08
- 장병들의 ‘사랑의 카네이션’ 만들기 “어버이날을 맞아 장애인들과 정성을 다해 만든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육군 52사단이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장애인들과 함게 사랑의 카네이션을 만들고 이를 다시 구입, 어버이날을 맞아 편지와 함께 보내 화제가 되고 있다. 부대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 각종 봉사활동을 벌여오다 이주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을 만들었다. 카네이션 만들기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됐다. 이날 40여명의 군 장병들은 시설을 찾아 프레스 작업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500여 송이를 만들었다. 사단은 장병과 원생들이 만든 카네이션 1000여 송이를 구입, 5월초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소포로 발송, ‘효도선물’로 활용하고 있다. 장병들은 카네이션 제작작업 이외에도 직업을 가진 부모들이 퇴근할때까지 복지관측에 맡겨 놓은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도 돕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장병들을 인솔한 방용기(31) 대위는 “병사들이 어설픈 솜씨지만 정성껏 만들었다”며 “신병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보면서 군 생활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05-07
- ILO “아동 성착취 심각한 수준”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으로 분류되고 있는 아동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세계적으로 1억80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가장 열악한 형태의 아동 노동에 시달리는 등 아동 노동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6일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했다. ◇아동성착취 심각=ILO가 발표한 ‘전세계 아동노동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착취에 시달리는 아동의 1~20%가 소년이다. 중남미의 엘 살바도르의 경우 14~17세의 성착취 아동 가운데 3분의 1이 소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서는 오히려 소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는 매춘부의 12~15%는 18세 미만이며 소도시로 갈수록 미성년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를 비롯한 옛 공산권 국가의 아동매춘은 국내 또는 국외이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폐쇄된 교육환경 속에서 남성 교사들에 의한 성착취가 만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아동노동 ‘위험수위’=ILO는 이날 배포한 ‘아동노동 없는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5~17세 어린이 6명 가운데 1명꼴인 2억4600만명이 노동하고 있다는 최신 통계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노동의 위험수준이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15세 이하 어린이 1억1100만 명이 자신들의 육체적, 정신적 또는 도덕적 안녕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ILO는 세계 각국의 어떤 곳도 이같은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5~14세 아동 노동인구가 전체의 60%인 1억2700만명으로 절대 수에서 가장 많다. 산업화된 국가의 경우 아동 노동인구수는 약 250만 명으로 전체의 1%에 불과했으며 개도국 아동 노동인구는 240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ILO는 가난이 이런 아동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이밖에 경제적, 정치적 불안과 차별 등과도 관련돼있다고 설명했다. 2002-05-07
- 구제역 의심소 ‘음성’ 판명 경기도 양주군에서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됐던 소 1마리가 음성으로 최종 판명되는 등 더 이상 구제역 확산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주호 방역부장은 7일 오전 “6일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됐던 소에 대해 채혈작업을 통한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며 “해당 소는 구제역과 무관한 BVD(소 바이러스성 설사병)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군은 구제역 첫 발생지인 안성에서 100km나 떨어진 곳이어서 이 소가 양성으로 판명됐을 경우 돼지 뿐만 아니라 소로 확산되고, 발생지역도 경기 북부로 광역화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우려됐었다. 한편 7일 새벽과 오전중에 충청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려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부 안종운 차관보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10∼15도의 저온이거나 습도 60%이상일 때 기승을 부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이를 위해 6일 전국적으로 방역소독을 강화했고, 우천중에도 축사내 소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번 비는 7일 밤 서쪽 지방부터 점차 갤 것으로 예상해 1∼2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2002-05-07
- "주민들의 불편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내 임무" "지난 4년동안 수진1동과 지역 주민을 위해 그리고 성남발전과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최선 을 다해 왔기에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수진1동 주민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제3기 성남시의회에 진출한 홍경표 의원은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지난 69년 성남(당시 광주)으로 이주해온 이후 한번도 수진1동을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지 역을 위해,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홍 의원의 수진1동과 주민에 대한 사랑, 성남사랑은 대단하다. 그래서인지 성남 시의원에 당선된 후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은 주민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주민의 민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으며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홍 의원의 모습은 종종 동료 의원과 공무원들의 입에도 오르내 렸다. "환갑이 지난 나이에 저토록 정열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한다. 수진1 동과 지역주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대단한 홍 의원을 보면서 가끔 제 자신을 뒤돌아 볼 때가 있다"고 4년 동안 홍 의원을 지켜본 동료의원과 공무원들의 이구동성이다.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홍 의원의 모습 어디에서도 권위와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변화하고 있는 수진1동의 모습이 홍 의원의 노력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다. 낡고 버려진 구 국제시장 건물을 재활용해야 한다면서 벤처빌딩 건립을 주장, 관철시켜 이 곳을 성남시 제1호 벤처빌딩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현재 이곳에는 수십개의 벤처기업 이 입주해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수진1동의 이미지를 새롭게 했다는 평가 다. 또한 지역특성상 주차공간 확보가 쉽지않아 지역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 게 생각해 관계 공무원 어떤때는 김병량 시장과 함께 지역순찰을 돌며 주차공간 확보의 필 요성을 역설한 결과 결국 시 집행부로부터 모두 56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70대가 동시 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곧 만들어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로 방치된 자투리땅에는 주민들의 쉼터와 소 공원을 조성했으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기존의 낡고 협소한 노인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제2경로당을 신축하도록 해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했으며 골목 곳곳에 튀어나온 전신주가 주민통행에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를 가져온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는 수 차례 한전 관계자와 만나 설득한 후 전 신주를 옮기도록 하기도 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오늘을 있게 한 노인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 그리고 주 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할 당연한 몫이라고 강조하는 주민들이 자신을 선택해 준 만큼 보답은 하지 못해도 실망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언제나 최 선을 다해왔다"는 그는 시의원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기에 4년 동안 행정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등 초선임에도 불 구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5-02
- 여수산단 입주업체 주변마을 이주사업 소극적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판정됐던 여수 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추진방침이 결정되면서 국고와 지방비 분담 방안이 확정됐으나, 산단 입주업체들의 분담금 결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단 입주업체들은 정부가 회의를 통해 확정한 재원분담 원칙에 의해 이주대책 사업비 3360여억원 가운데 간접보상비 360억원(10%)을 부담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협의회 구성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 현재까지 8개월 동안 고작 두 차례 회의를 여는데 그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드러냈다. 특히 14개 업체가 참여한 지난달 24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간접보상비 부담에는 동의하나 입주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과중하다며 분담금 360억원을 30%선인 108억원으로 대폭 줄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입주업체들이 이같이 결정하게된 배경에는 이주대책은 정부나 여수시가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업체 한 관계자는 "업종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어 조율이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업종이 아니거나 주민들과 멀리 떨어진 업체는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와 산단 주변마을 주민들은 입주업체들의 이러한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울산의 사례만 보더라도 전체 이주대책비의 10%를 입주업체들이 분담했다며 규모 면에서 월등한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여수시의 경우 올해만 지방채를 109억이나 발행하는 쪼들리는 살림살이 와중에도 지역 현안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운 조건을 감수한 것에 비하면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여수산단은 입주업체가 공장을 증설하거나 추가로 공장이 입주한 확장단지로 공장이 확장되지 않았다면 이주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원인제공자는 입주업체들인 만큼 분담금이 과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 여수시도 입주업체들이 분담금 조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이주사업은 자율부담이 원칙이어서 시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이미 국비와 지방비가 확보된 만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입주업체들이 분담금 배분을 조속히 결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보상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여수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은 여수시 월하, 평여, 중흥, 두암, 적량동 일원 69만여평과 주민 1791세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360억원을 들어 2001년∼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05-05
- 부산지역 아파트 재건축 과열 우려 부산지역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가수요가 붙어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부산시 건설과 관계자는 “지난 주 부산지역 일간지를 통해 재건축 관련 기사가 나간 뒤 시청으로 ‘이 아파트 사면 됩니까’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며 “지나친 가수요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60여 군데 재건축사업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중 사업승인을 얻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구서 주공아파트 한 군데 뿐인 상황이다. 지난 달 23일 재건축조합설립총회를 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화명 주공아파트의 경우도 아직 재건축사업의 초기 단계다. 사업승인도 아직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 아파트를 사면 무슨 돈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운대 AID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이원화되어 있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사직 주공아파트의 경우도 95년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사업성 문제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는 것인데, 지나친 가수요를 통해 가격이 상승하면 사업성이 악화되어 오히려 재건축사업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재산상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들은 적어도 해당 구청에 상세한 진행사항을 문의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재건축조합의 설립여부 △조합이 설립되어 있어도 사업성 여부(사업성이 없으면 진행이 안되고 있거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수요가 많이 붙어 있는 등)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아파트재건축사업의 경우 일부 아파트는 아파트지구변경이 필요한 곳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재건축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결의-안전진단기관의 진단-조합설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사업승인-이주 및 철거 그리고 착공, 분양, 사용검사 및 입 주 순이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2-04-02
-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순조 경기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 ㈜신한과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성호시장현대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체결된 협약의 주요내용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1단계 사업으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대지위에 환승주차장을 우선 건립한다는 것이다. 환승주차장이 건립되면 주차장의 일부를 현재 성호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대체시장으로 제공·이주시키고, 2단계사업인 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된다.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 4500억원을 투자해 대지면적 9879평에 지하4층 지상 13층으로 건축되며, 701대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비롯해 대형할인점, 웨딩프라자, 쇼핑몰, 사무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 상가는 건폐율 66%, 용적률은 375%로 계획돼 있다. 현대화 사업은 200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며, 성호시장의 현대화가 마무리되면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노후건물과 상권쇠퇴 및 재난위험을 안고 있는 타지역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존의 영세상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체시장을 마련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완료 후엔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주에 대해선 매각을 원할 경우 협의에 의해 거래 실례가격으로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지분참여 방식으로 사업에 동참할 수도 있도록 해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이해 관계인이 소외되거나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2002-03-31
- "주민들의 불편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내 임무" "지난 4년동안 수진1동과 지역 주민을 위해 그리고 성남발전과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최선 을 다해 왔기에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수진1동 주민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제3기 성남시의회에 진출한 홍경표 의원은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지난 69년 성남(당시 광주)으로 이주해온 이후 한번도 수진1동을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지 역을 위해,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홍 의원의 수진1동과 주민에 대한 사랑, 성남사랑은 대단하다. 그래서인지 성남 시의원에 당선된 후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은 주민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주민의 민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으며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홍 의원의 모습은 종종 동료 의원과 공무원들의 입에도 오르내 렸다. "환갑이 지난 나이에 저토록 정열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한다. 수진1 동과 지역주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대단한 홍 의원을 보면서 가끔 제 자신을 뒤돌아 볼 때가 있다"고 4년 동안 홍 의원을 지켜본 동료의원과 공무원들의 이구동성이다.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홍 의원의 모습 어디에서도 권위와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변화하고 있는 수진1동의 모습이 홍 의원의 노력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다. 낡고 버려진 구 국제시장 건물을 재활용해야 한다면서 벤처빌딩 건립을 주장, 관철시켜 이 곳을 성남시 제1호 벤처빌딩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현재 이곳에는 수십개의 벤처기업 이 입주해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수진1동의 이미지를 새롭게 했다는 평가 다. 또한 지역특성상 주차공간 확보가 쉽지않아 지역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안타깝 게 생각해 관계 공무원 어떤때는 김병량 시장과 함께 지역순찰을 돌며 주차공간 확보의 필 요성을 역설한 결과 결국 시 집행부로부터 모두 56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70대가 동시 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곧 만들어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로 방치된 자투리땅에는 주민들의 쉼터와 소 공원을 조성했으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기존의 낡고 협소한 노인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제2경로당을 신축하도록 해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했으며 골목 곳곳에 튀어나온 전신주가 주민통행에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를 가져온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는 수 차례 한전 관계자와 만나 설득한 후 전 신주를 옮기도록 하기도 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오늘을 있게 한 노인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 그리고 주 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할 당연한 몫이라고 강조하는 주민들이 자신을 선택해 준 만큼 보답은 하지 못해도 실망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언제나 최 선을 다해왔다"는 그는 시의원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기에 4년 동안 행정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등 초선임에도 불 구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5-02
- 미 보잉사 보상구매비율 64% 국방부의 기종 선정결과가 이르면 이주내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미 보잉사의 보상구매(절충교역) 비율이 국방부가 제시한 의무비율 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국방조달본부가 지난달 맺은 가계약가격을 기초로 보상구매 비율을 계산한 결과, 미 보잉사의 보상구매 비율은 64%로 나타났다. 보상구매란 거액의 무기거래에서 판매국이 구매국에 부품생산 하청 등의 권리를 주는 일종의 옵션계약. 국방부는 FX사업과 관련 보상구매항목을 주요한 정책사항으로 규정, 의무비율을 ‘70% 이상’으로 결정했으며, 지난해 9월 평가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책사항에 포함될 항목은 기준 미달시 기타 항목의 우열에 관계없이 탈락처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향후 보잉사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보잉사는 지난해 8월 사업제안가격을 40억달러로, 보상구매는 72% 수준인 28억9000만달러를 제안했으나 지난달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을 44억6700만달러로 상향조정하면서 보상구매비율이 64%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쟁사인 다소사는 전투기 가격은 41억2000만달러에 보상구매비율은 91.5% 수준인 37억7000만달러를 제시했다. 한편 프랑스 다소사는 25일 “기무사 수사관들이 22일 한국 홍보대행사 사무실등을 압수수색, 컴퓨터 10여대와 각종 홍보문서를 가져갔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20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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