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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D-50 정동영&이명박 비교 포인트]① 대중전술 대 후보전술 정동영 ‘가족행복’ 매개로 자원봉사자 중심 대국민 소통에 초점 이명박 인물론 앞세워 당과 선대위 ‘상품 이명박’ 세일즈에 역점 지지율 20%와 50%라는 출발선의 차이일까. 아니면 기자와 CEO의 차이일까.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정 후보가 채택한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선대위 차원에서 공약으로 가다듬어 다시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일선 취재기자들이 취재현장을 돌며 ‘정보’를 취합해 보고하면 데스킹 과정을 거쳐 알기 쉽게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하는 방식과 흡사하다. 후보 선출 이후에도 지지율이 여전히 10%대에 묶여 있는 정 후보로서는 국민 참여를 폭발시켜 선거지형을 바꿔내지 않으면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정 후보는 ‘행복배달부’나 ‘모바일’ 등 대국민 소통 수단을 앞세워 유권자 참여를 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끝내 대중이 외면할 경우 반전의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인물론을 앞세워 ‘이명박 세일즈’에 주력하고 있다. 청계천 등에서 쌓아진 이 후보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가 50%대 지지율을 유지시켜 주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와 ‘747’(7% 성장, 4만불 달성, 7대 강국 진입) 등 핵심공약을 타운미팅이나 국민성공대장정 등을 통해 직접 전파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기업 회장이 연두에 회사운영 방침을 밝히고, 전국 시도 지사와 지부를 돌며 이같은 방침을 하부 단위로 전파시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후보 중심 전술 역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BBK 등 이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들로 대국민 신뢰가 무너질 경우 이를 보완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정동영, ‘유권자 창조형 선거운동’에 초점 = 28일 출범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선대위는 자발적 지지자 모임 중심의 선거운동을 표방하고 있다.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불리한 선거지형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유권자 창조형 선거운동’(U Created Campaign)을 앞세우고, 모바일 선거대책위를 구성해 ‘3백만 엄지 자원봉사단’을 꾸리려는 것도 대중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선거운동을 선보이기 위함이다. 중앙 선대위와 시도 선대위 등 기존 조직 중심의 선거운동만으로는 불리한 선거환경을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동영 선대위 민병두 전략기획본부장은 “대규모 자원봉사자들이 ‘유권자 창조형 선거운동’을 선보이게 되면 선거지형을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선거지형을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선대위 선거운동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자원봉사자 중심이다. 정 후보 지지자 모임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정통)은 물론 손학규 전 경기지사 지지자 모임인 ‘선진평화연대’, 이해찬 전 총리 지지 모임인 ‘광장’ 등 가용할 수 있는 당내외 지지자 모임을 모두 선거운동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자원봉사자들은 ‘가족행복’이라는 가치를 매개로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선대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수집된 국민 의견은 선대위 정책단이 집대성해 정책과 공약으로 가공한 뒤 자원봉사자들이 ‘행복배달부’로 나서 이를 다시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명박, ‘후보 마케팅’이 핵심전략 =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 본인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당과 조직을 앞세우거나 바람을 일으키는 전략보단 철저히 인물론으로 승부를 건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가 대기업 CEO와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일궈낸 숱한 업적과 경제지도자 이미지, 실용주의 노선 등 후보 자신의 경쟁력이 정권교체 열망과 맞물리면서 50%대의 전무후무한 지지율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질과 포장 양박자를 갖춘 ‘이명박’이라는 상품이 시장(유권자)에서 먹히고 있는 만큼 이 상품을 집중 마케팅하는 게 성공 전략이라는 판단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상품 자체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상품 이명박’ 세일즈에 주력하는 게 이번 선거의 핵심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미팅이나 국민성공대장정 행사가 대표적 사례다. 이 후보는 10차례 열린 타운미팅을 통해 각계각층 유권자와 만나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해법을 제시했다. 후보가 직접 정책공약을 내놓고 실천을 다짐하는 모습을 통해 유권자에게 ‘이명박=미래청사진’이라는 인식을 재차 심어주는 전략이다. 16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국민성공대장정에서도 이 후보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면서 행사를 이끌고 있다. 선거운동 전반이 이 후보의 완벽한 독무대가 되고 있는 셈이다. 당은 철저히 이명박 세일즈를 위해 복무하는 체제다. 16개 시도선대위와 243개 당원협의회는 유권자와 1대1로 만나 ‘상품 이명박’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과거처럼 방대한 조직이 후보보다 천문학적 액수의 현찰을 내세워 환심을 얻는게 아니라, 양질의 상품(후보)을 내세워 한표 한표 챙긴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전국 현장의 선거운동을 직접 점검하게 된다. 구자홍 엄경용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9
- ‘보호법’후 비정규직 더 늘었다 지난 7월 비정규직보호법을 도입한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복지 개선 노력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다소 증가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ㆍ비임금근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6000명 늘어난 57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8월 현재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정규직 근로자수는 693만1000명의 8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비정규직이 된 근로자수가 1만6000명 줄어든 반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에 편입된 근로자가 26만2000명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근로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시적 근로자는 354만6000명으로 8만명 줄었지만,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비정규직은 전년 8월대비 22만900명 늘어난 183만2000명으로 올해 8월까지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35.9%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0.4%포인트 늘었다. 한시적근로자 비중은 1.3%포인트 하락했지만 비전형근로자(1.3%포인트)와 시간제근로자(0.2%포인트) 비중은 상승했다. 올해 6~8월중 비정규직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27만6000원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6.5% 늘어난 7만8000원을 기록해 비정규직보호법 이후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복지개선 노력이 엿보였다. 지난해 8월보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유급휴가(5.8%), 퇴직금(4.5%), 상여금(3.4%), 시간외 수당(2.3%) 등 근로복지 수혜가 커졌고, 근속기간도 1개월 늘어난 2년 2개월로 나타났다. 올해 8월 현재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괄하는 비임금근로자수는 757만5000명으로 남자는 440만명, 여자는 313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남자의 비중이 여자보다 2배이상 높은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88.6%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고병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6
- (밥일꿈)고래가 그랬어, 법이 밉다고 윤 미 숙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 우리나라는 이상한 법이 있다. 고래를 잡는 것은 불법이지만, 고래 고기를 팔거나 사먹는 것은 합법이다. 수달이나 풍란 등 법정보호종인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 이동할 경우 모두 처벌대상인데 비해 고래에 관해서는 유독 코미디같은 법이 현존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0월 대만에서 열린 12차 세계고래심포지엄에서 한국측 현황과 대안을 발표하던 날, 우스꽝스러운 현행 국내법때문에 장내는 한순간 웃음바다가 됐고 우리 법률은 졸지에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었다. 고래가 식당에 나오기까지는 세 가지 길이 있다. 해적처럼 고래를 잡거나,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 의도적으로 그물을 치는 방법, 고래의 실수로 그물에 걸려든(혼획) 것을 합법적으로 파는 방법이다. 수단이 어찌되었건 고래를 잡아서 팔면 돈이 꽤 된다. 언론에서는 ‘바다의 로또’라고 이름붙이며 고래잡이를 부추긴다. 중국에서도 지난 1987년 IWC 가입 이후로 고래를 잡거나 먹는 것이 전면 금지됐다. 지금은 아무도 먹지 않는다. 먹는 자와 파는 자 모두 엄격한 처벌대상이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도 1980년대 이후부터 아무도 먹지도 사지도 팔지도 않고 있다. 지구상에서 고래를 먹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노르웨이와 아이슬랜드 원주민이 전부다. 반면 전 세계 95개 국가에서 고래관광이 운영 중이다. 뉴질랜드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기’ 프로그램이 추진 중이다. 대만은 여러 해안지역에서 고래생태관광이 지난 1987년부터 운영 중이다. 대만의 고래관광 유람선은 전용 선착장을 갖춘 채 성업 중이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고래를 보러가는 이 소풍 길은 일반관광지 여행과는 매우 다른 신선한 경험이 된다.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고래를 한번의 여행에서 굳이 만나지 못해도 좋다. 온몸을 관통하는 푸른 바람과, 청람색으로 펼쳐지는 바다의 풍경은 이미 충분한 바다여행이며, 바다의 사정과 고래의 생태를 설명하는 안내인의 음성도 바닷새 소리에 섞여 적절히 아름답다. 바다의 사정을 잘 아는 어민들이 어업과 고래관광을 겸하고 있는 지역에서 고래관광 유람선에서 고래를 볼 확률은 더욱 높다. 돌고래를 갯가로 몰아 잔인하게 도살해 피바다로 만드는 사진이 인터넷을 달구었던 대표적인 식경국 일본의 한편에서도 고래관광이 성업 중이다. 조상대대로 포경업을 하던 어부들이 자발적으로 고래생태관광으로 돌아선 지역도 있다. 한해에 남아도는 음식물쓰레기가 수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지구환경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고래를 기어이 먹어야만 하는가. 그물에 걸린 고래는 내다팔아도, 먹어도 좋다는 이율배반적인 이 괴상한 법률이 존재하는 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의도적 혼획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9
- UCC와 모바일로 대선 지형 바꾼다 ‘가족 행복’은 28일 출범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선대위 구성도 ‘가족 행복’을 매개로 국민과 소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선거운동 과정에 더 많은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행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유권자 창조형 선거’(U Created Campaign)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국민행복운동본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집대성된 의견에 대해 정책단과 상임위별 의원단에서 해법을 제시, ‘행복배달부’를 통해 국민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하의상달과 피드백이 가능한 소통구조를 만들었다. ◆모바일 선거운동 도입 = 정동영 후보 대선기획단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2002년 돼지저금통이라는 대중운동보다 한 단계 진전된 대중 중심의 선거운동”이라며 ‘유권자 창조형 선거’(U Created Campaign)에 의미를 설명했다. UCC 선거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행복배달부’는 자발적 지지자 모임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정통)을 중심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책임자가 정해져 내달 초 공식 발대식만 앞두고 있다. 또한 정동영 선대위는 초선 의원 3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순회 유세단’을 설치, 의원들이 전국 각지를 발로 뛰며 지지세 확산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행복운동본부(UCC)와 함께 정 후보 선대위가 선보일 또다른 선거운동 방식은 ‘모바일’이다. 대선후보 경선 당시 대중적 참여의 동력을 확인한 바 있는 ‘모바일 투표’를 선거운동에 접목시킨 것이다. 이를 위해 정동영 선대위는 모바일선거대책위를 꾸려 3백만명의 ‘엄지자원봉사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화학적 결합 여부에 성패 = 중앙선대위는 오충일 대표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이해찬 전 총리의 4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대철 전 의원을 비롯, 당내 중진 원로그룹도 고문 등으로 선대위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소속 의원 141명 전원이 선대위와 직간접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맡도록 해 실질적인 ‘통합형 선대위’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대위원장에 당 대표는 물론 창당 과정에 가교 역할을 했던 김 전 의장과 경선 경쟁자였던 손학규 이해찬 두 후보까지 모두 선대위원장을 맡음으로써 물리적 통합을 이뤘다는 평가다. 다만 상층부의 물리적 통합에도 불구, 경선 당시 손학규 이해찬 캠프에서 활동했던 일부 실무진들의 경우 선대위 참여를 보류하고 있어 하부 실무단위까지 유기적 통합이 이뤄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 대선기획단에서 조직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김낙순 의원은 “손학규, 이해찬 두 후보는 물론 한명숙 유시민 천정배 김두관 추미애 신기남 등 예비경선 후보를 도왔던 실무진들은 모두 올 대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분들”이라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모두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영입위 통해 외연 확대 = 정동영 선대위는 28일 중앙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인재영입위원회를 설치, △지식경제 △문화국가 △평화경제 등에 부합하는 각계각층의 인사 영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8일 출범하는 선대위가 당내 통합과 화학적 재결합을 통해 기본 동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인재영입위는 본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외연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편 대선기획단 내 전략, 정책, 홍보, 미디어, 방송컨텐츠, 유세 기획 등 11개 ‘실’은 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2007년 대선 시대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2020국가비전위원회 △차별없는 성장위원회 △국민대통합추진위 등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계층별·직능별 선대위를 구성하는 한편,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위원회와 여성 표심 공략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6
- 비정규직 보호법 불구 되레 더 늘어 지난 7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을 도입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되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복지 개선 노력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다소 증가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ㆍ비임금근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6000명 늘어난 57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8월 현재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정규직 근로자수는 693만1000명의 8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비정규직이 된 근로자수가 1만6000명 줄어든 반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에 편입된 근로자가 26만2000명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근로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시적 근로자는 354만6000명으로 8만명 줄었지만,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비정규직은 전년 8월대비 22만900명 늘어난 183만2000명으로 올해 8월까지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35.9%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0.4%포인트 늘었다. 한시적근로자 비중은 1.3%포인트 하락했지만 비전형근로자(1.3%포인트)와 시간제근로자(0.2%포인트) 비중은 상승했다. 올해 6~8월중 비정규직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27만6000원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6.5% 늘어난 7만8000원을 기록해 비정규직보호법 이후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복지개선 노력이 엿보였다. 지난해 8월보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유급휴가(5.8%포인트), 퇴직금(4.5%포인트), 상여금(3.4%포인트), 시간외 수당(2.3%포인트) 등 모든 부분에서 근로복지 수혜가 커졌고, 근속기간도 1개월 늘어난 2년 2개월로 나타났다. 올해 8월 현재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괄하는 비임금근로자수는 757만5000명으로 남자는 440만명, 여자는 313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저의 경우 남자의 비중이 여자보다 2배이상 높은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88.6%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2년9개월째인 가운데 농림어업이 28년 7개월로 평균근속기간이 가장 길었고, 광공업, 건설업이 뒤를 이었다. 비임금근로자의 87.1%는 현재 일(사업체)을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6
- UCC와 모바일로 대선 지형 바꾼다 UCC와 모바일로 대선 지형 바꾼다 정동영, 28일 ‘통합형 선대위’ 발족…핵심 키워드 ‘행복’ ‘가족 행복’은 28일 출범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선대위 구성도 ‘가족 행복’을 매개로 국민과 소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선거운동 과정에 더 많은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행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유권자 창조형 선거’(U Created Campaign)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국민행복운동본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집대성된 의견에 대해 정책단과 상임위별 의원단에서 해법을 제시, ‘행복배달부’를 통해 국민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하의상달과 피드백이 가능한 소통구조를 만들었다. ◆모바일 선거운동 도입 = 정동영 후보 대선기획단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2002년 돼지저금통이라는 대중운동보다 한 단계 진전된 대중 중심의 선거운동”이라며 ‘유권자 창조형 선거’(U Created Campaign)에 의미를 설명했다. UCC 선거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행복배달부’는 자발적 지지자 모임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정통)을 중심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책임자가 정해져 내달 초 공식 발대식만 앞두고 있다. 국민행복운동본부(UCC)와 함께 정 후보 선대위가 선보일 또다른 선거운동 방식은 ‘모바일’이다. 대선후보 경선 당시 대중적 참여의 동력을 확인한 바 있는 ‘모바일 투표’를 선거운동에 접목시킨 것이다. 이를 위해 정동영 선대위는 모바일선거대책위를 꾸려 3백만명의 ‘엄지자원봉사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화학적 결합 여부에 성패 = 중앙선대위는 오충일 대표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이해찬 전 총리의 4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 대표는 물론 창당 과정에 가교 역할을 했던 김 전 의장과 경선 경쟁자였던 손학규 이해찬 두 후보까지 모두 선대위원장을 맡음으로써 물리적 통합을 이뤘다는 평가다. 다만 상층부의 물리적 통합에도 불구, 경선 당시 손학규 이해찬 캠프에서 활동했던 일부 실무진들의 경우 선대위 참여를 보류하고 있어 하부 실무단위까지 유기적 통합이 이뤄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정 후보 대선기획단에서 조직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김낙순 의원은 “손학규, 이해찬 두 후보는 물론 한명숙 유시민 천정배 김두관 추미애 신기남 등 예비경선 후보를 도왔던 실무진들은 모두 올 대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분들”이라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모두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영입위 통해 외연 확대 = 정동영 선대위는 28일 중앙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인재영입위원회를 설치, △지식경제 △문화국가 △평화경제 등에 부합하는 각계각층의 인사 영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8일 출범하는 선대위가 당내 통합과 화학적 재결합을 통해 기본 동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인재영입위는 본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외연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는 셈이다. 한편 대선기획단 내 전략, 정책, 홍보, 미디어, 방송컨텐츠, 유세 기획 등 11개 ‘실’은 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2007년 대선 시대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2020국가비전위원회 △차별없는 성장위원회 △국민대통합추진위 등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계층별·직능별 선대위를 구성하는 한편,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위원회와 양성평등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6
- ‘끈질긴 대화와 과감한 인센티브’ 해답 울산, 발전기금 200억원 과감한 인센티브 홍성, 조례 만들어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지원 장사시설을 건립과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주민설득과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충남 홍성군과 울산광역시의 사례는 화장장이나 납골당 같은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행정기관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울산시는 2000년부터 화장장 등 장사시설 입지선정에 들어갔으나 적지라고 판단되는 곳은 주민과 구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유치신청지역은 여건이 되지 않는 등 우여곡절로 몇 년을 보냈다. 2003년 시는 구청장 군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입지선정을 위한 2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5개 구군에서 적지 1곳씩을 제출하면 1000명의 주민대표단 투표를 통해 1곳을 선정하는 방안과 각종 지역개발 인센티브를 내걸고 읍면동별로 자발적인 유치신청을 받는 방안이다. 유치지역에는 200억원의 발전기금과 도시계획구역 편입, 장례식장 운영권 부여, 면사무소 및 복지관 신축, 면민운동장 조성, 진입도로 확장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 삼동면 발전협의회가 기존 공원묘지(32만㎡)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유치를 신청해 입지가 확정됐다. 발전기금 200억원은 5개 구군에서 일반회계예산의 1%씩을 부담하고 나머지 148억원은 울산시가 부담했다. 이춘실 울산시 사회복지과장은 “혐오시설 입지선정의 경우 ‘신뢰’라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지원규모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극심한 마찰에 따른 유무형의 사회적비용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 홍성군 역시 비슷한 사례다. 군수와 담당 직원들이 주민들과 20여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설득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했다. 지원사업도 주민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결정했다. 타 시도에서 60억원, 충남도에서 32억원의 분담금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예산규모와 분담금이 확정되면서 주민들과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홍성군은 ‘화장장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비용이 집중되고 편익이 분산되는 비선호시설의 인센티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인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홍성군 사회복지과 안기억 담당은 “실질적인 보상 차원에서 현금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울산 원종태 홍성 김신일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5
- 기획 - 장사시설 갈등 이렇게 풀자 갈등해소 가이드라인 만들자 주민 선택권 존중해야 … 보상체계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 도표 - 행정-갈등해결모형, 화장률 증가추세 사진 - 선논란 선배가 올리기로 했음.(연합 사진 하남 관련) 장사시설 건립과정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원칙)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갈등 해소유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추진과정의 공정성 문제 = 지난해 전국 평균 화장률은 56.5%였다. 10년 전인 1996년(23.0%)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것이다. 화장 수요가 급증하자 중앙정부는 2001년 ‘장사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사법)’을 개정해 지자체별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때부터 지자체들은 화장장 납골당 등 장사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고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하남시의 경우 단체장 소환까지 추진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부천시는 인접 서울 구로구와 경계지역에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구로구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주민을 무시한 채 독선행정을 펴고 있다”는 게 주민 반발의 주된 이유다. 부천시는 입지를 발표한 뒤 입지선정의 타당성용역을 발주하는 등 절차적 민주성을 외면한 채 사업을 추진했고, 하남시도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단체장들은 “지자체 본연의 책무 이행”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은 “화장장 입지선정 갈등발생의 일반적 원인은 시설이 한 곳에 들어서지만 시설의 혜택은 분산되는 구조란 점과 추진과정의 공정성 여부와 맞물려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의 정당성 및 내용의 신뢰성 = 이강원 경실련갈등해소센터 사무국장은 “광역화장장 입지선정의 갈등해결을 위해 과거 미국의 ‘LULUs(Locally Unwanted Land Uses) 갈등해소 가이드라인’처럼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1990년대 쓰레기처리장 감옥 오수처리장 등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학자 전문가 관료 등이 참여해 14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구조 형성 △상황의 개선에 대한 인식공유 △합의와 신뢰형성 노력 △문제해결 대안 선택 △건강·환경권 등 안전기준 보장 △공모 등 자발적 입지선정 노력 등의 원칙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장사시설확충에 따른 갈등해결 모형연구용역’을 발주, 그 결과를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 용역에서는 주민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보상대책 등의 조건을 마련해 주민과 협상할 것 등을 갈등해소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국장은 “용역내용과 미국 사례 등을 살펴볼 때 신뢰형성, 공동의사결정, 위험제거 및 보상체계, 다양한 대안, 조급한 추진 경계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신뢰성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 15개 지자체가 공동 사용하는 홍성 화장장이나 울산의 광역화장장 유치사례는 이러한 갈등해소 원칙에 충실한 결과, 주민동의를 얻어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안산시도 최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갖고 500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추모공원 입지를 공모하고 있다. ◆환경문제 등 제도보완 필요 = 갈등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지원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지난 6월 “화장장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실무전담반을 구성하고, 화장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 등 환경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환경문제와 관련 환경부와 공동으로 용역을 줘 11월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준에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사시설 설치지원 TF팀 회의는 지난달 한 차례 개최됐을 뿐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경기도는 지난 8월 “화장장 유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곽태영·선상원·범현주 기자 tykwak@naeil.com 2007-10-25
- 수수료가 높은 금융상품 “아니죠”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맞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회사이익을 위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의무적으로 권유해야 한다. 또 세부사항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는 ‘규정중심의 감독’이 원칙과 기준에 맞으면 과감하게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는 ‘원칙중심 감독’으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확정했다. 로드맵에는 ‘세계 10대 금융강국 도약’이라는 정책비전과 10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묻지마 가입’ 안 된다 =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변액보험과 펀드 등 복잡한 구조와 수익률 등으로 잦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는 현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선진화 추진위원회는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소비자 최적권유제도’(Best Advice)를 제시했다. 최적권유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력이나 가입목적,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하는 제도다. 그동안 수수료가 높은 상품만 권하던 ‘묻지마 가입’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더구나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것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또 펀드 투자자에게 지금보다 한층 더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범 투자설명서와 펀드 판매회사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투자자산에 대한 공시는 확대할 계획이다.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대책도 세웠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연내에 대부업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 감독으로 = 선진화 로드맵에는 앞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어떤 감독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비전도 담겨 있다. 핵심은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의 변화다. 원칙과 기준에만 맞으면 최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파생상품거래와 유가증권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과 상품개발,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기로 했다. 반면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검사 부담은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매년 10% 이상 축소할 방침이다. 또 종합·현장중심 검사를 리스크 중심의 부문·서면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허가 등록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접촉창구를 일원화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은행이 프라이빗뱅킹(PB) 영업을 통해 수익원을 넓힐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낙하산 인사’ 원천 금지 = 금융회사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경영진의 책임은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가령 은행의 경우 은행법상 임원의 범위를 집행 간부로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외이사 선임 때 은행장과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키로 했다. 대신 은행장 선임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해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감독당국의 ‘낙하산 인사’(퇴직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퇴직 전 업무 관련 부서는 물론 총괄 또는 민원 업무를 맡은 임직원이 금융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에만 취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독·검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임직원 성과급과 승진 등에 반영키로 했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에 대해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7.5%인 금융산업의 비중이 10년 뒤인 2016년 9%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 달러 시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권 말에 마련한 로드맵이 얼마나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선진화 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전제를 갖고 정권과 무관하게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면서 “정치권이나 이런 곳에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직접 여야의 대선주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3
-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두 줄 제목(사진 있음) 수수료 높은 금융상품 “아니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 “맞습니다” 금감위,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발표 … 퇴직임직원 금융사 낙하산 제한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회사이익을 위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의무적으로 권유해야 한다. 또 세부사항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는 ‘규정중심의 감독’이 원칙과 기준에 맞으면 과감하게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는 ‘원칙중심 감독’으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확정했다. 로드맵에는 ‘세계 10대 금융강국 도약’이라는 정책비전과 10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묻지마 가입’ 안 된다 =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변액보험과 펀드 등 복잡한 구조와 수익률 등으로 잦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는 현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선진화 추진위원회는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소비자 최적권유제도’(Best Advice)를 제시했다. 최적권유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력이나 가입목적,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하는 제도다. 그동안 수수료가 높은 상품만 권하던 ‘묻지마 가입’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더구나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것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또 펀드 투자자에게는 지금보다 한층 더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범 투자설명서와 펀드 판매회사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투자자산에 대한 공시는 확대할 계획이다.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대책도 세웠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연내에 대부업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 감독으로 = 선진화 로드맵에는 앞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어떤 감독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비전도 담고 있다. 핵심은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의 변화다. 원칙과 기준에만 맞으면 최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파생상품거래와 유가증권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과 상품개발,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기로 했다. 반면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검사 부담은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매년 10% 이상 축소할 방침이다. 또 종합·현장중심 검사를 리스크 중심의 부문·서면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허가 등록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접촉창구를 일원화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은행이 프라이빗뱅킹(PB) 영업을 통해 수익원을 넓힐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낙하산 인사’ 원천 금지 = 금융회사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경영진의 책임은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가령 은행의 경우 은행법상 임원의 범위를 집행 간부로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외이사 선임 때 은행장과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키로 했다. 대신 은행장 선임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해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감독당국의 ‘낙하산 인사’(퇴직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퇴직 전 업무 관련 부서는 물론 총괄 또는 민원 업무를 맡은 임직원이 금융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에만 취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감독·검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임직원 성과급과 승진 등에 반영키로 했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에 대해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7.5%인 금융산업의 비중이 10년 뒤인 2016년 9%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 달러 시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권 말에 마련한 로드맵이 얼마나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선진화 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전제를 갖고 정권과 무관하게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면서 “정치권이나 이런 곳에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직접 여야의 대선주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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