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택공사 창원 재건축아파트 임의로 설계변경 창원 반송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주택공사측이 임의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해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송 재건축 조합원 정해석씨 등 45명은 최근 ‘주공이 창원시에 제출한 재건축사업승인서 가 애초의 공사계약서를 위반했다’며 창원시에 사업승인보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 다. 진정서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해 8월31일 조합원 계약총회를 거쳐 체결한 공사계약서와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제출했다는 것. 이들은 주공이 공사계약서에 없는 평수(20평, 39평)를 임의로 신설하고 41평은 삭제했으며 서민 조합원들이 주로 신청한 25평의 경우 103호를 축소하는 등 공사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3265대이던 주차대수를 3003대로 임의로 줄여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신축상가 또한 원래 2개동에서 7개 상가로 수정해 이후 상가조합원들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공사계약서 내용은 계획설계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하 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기했다”며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은 오히려 큰 평형를 원하는 경 향”이라고 말했다. 주차대수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수도용지 등 공공시설면적이 늘어나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조합 내부의 문제이고 사업승인절차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3-05-27
- ‘주택법 개악’ 논란 가열 본지 5월 13일자 ‘주택법 개악으로 난개발이 우려 된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해명자료를 돌려 “도시지역 안에서는 난개발의 우려가 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서울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고, 주변 경관을 무시한 채 지어져 도시 미관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과는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 정부 입법안 제출의 문제 = 건교부는 본지 보도이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제출 한 후 수정의견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 법안을 제출해야지, 국회의원에게는 아무런 의견개진도 없이 전문위원에게만 말로 의사를 전달하면 의원들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의 기조를 흔들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보충설명도 없이 그같이 처리한 것은 졸속입법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질책을 받았다. 정부 의견 개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이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 그 결과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토론 한번 없이 그대로 법안이 통과하게 된 것이다. ◇ 심의 필요하다면 왜 없애나 = 한편 건교부 주택도시국은 해명자료에서 본지 지적에 대한 반론을 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승인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한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17조에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돼 있다. 또 건교부의 주장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해도 이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것이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한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세종사이버대학 강우원 교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형식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이어져 오히려 개발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학교건설 누가 해야 하나 = 건교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등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난개발이란 기존 도시기반의 용량을 초월한 개발은 물론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행태적인 측면에 대한 미적고려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며 “기존 도시지역에서는 난개발 우려가 없다는 발상은 기존 도시의 여러 문제에 눈을 감아 버리는 지극히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또 건교부는 지구단위계획의 의제로 학교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에 의해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업자에게 학교건설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세울 수 있는 반면, 은 입주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고, 어디에 세울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문제가 심각해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법제화했는데, 그것의 당위성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2003-05-15
- <신문로 칼럼>뒷북치는 땜질식 아파트 정책(김영호 2003.05.29) 뒷북치는 땜질식 아파트 정책 김 영 호 시사평론가 출범 석 달밖에 안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13 차례나 발표했다. 신도시를 건설하느니 조세정책을 총동원하느니 하며 부산스럽다.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라는 양면작전을 쓰며 규제강도를 높여가나 아무런 효험이 없다. 즉흥적인 대증요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투기열풍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투기원인은 저금리다. 금리인하의 효과도 불분명한데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금리를 내렸다. 불 난 곳에 기름을 부운 격이다. 부양효과가 있더라도 부동산 투기가 상쇄한다는 점에서 금리인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400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부동자금의 기거처(寄居處)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다. 45세가 정년이라는 뜻의 ‘사오정’이라는 말이 있다. IMF 사태이후 직장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50세가 넘는 직원들을 몰아냈다. 이제 그 해고기준이 45세로 낮아져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졌다. 금리가 반 토막이 났으니 퇴직금을 예금해 봤자 손해보는 장사나 다름없다. 아직 직장을 지키고 있는 이들도 멀지 않아 그 신세가 될 테니 장래가 불안하다. 아무리 저축해 봤자 돈이 불지 않으니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만 간다. 그런데 아파트 값은 천장을 모르고 뛴다. 빚내서라도 사자며 저마다 투기현장으로 달려간다. 잘못된 금리정책이 부동산투기 부채질 아파트 가격이 지난 2년 새 지역에 따라 3배 가까이 올랐다. 돈 놓고 돈 버는 놀음판을 닮았나 보다. 더 확실한 돈벌이가 없다며 투기꾼에 뒤이어 서민들도 끼어든다. 이제 투기꾼이 따로 없다. 내 집 마련과 퇴직자의 생계를 위한 우대예금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부동자금이 흘러갈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다. 1970년대 이후 역대정권은 온갖 족쇄로 묶고 자물쇠를 채워 부동산 투기를 잡았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규제완화 내세워 그것들을 몽땅 풀어 버렸다. 그래도 모자라는지 건설경기를 부양한다며 돈을 풀었다. 그러자 판도라 상자가 열린 듯 투기의 망령이 되살아나 집값 땅값을 수년 째 부추긴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를 뒤쫓아가며 땜질하듯 억제책을 내놓는다. 부동자금이 각종 규제를 피해 옮겨 다니며 투기바람을 부채질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써 실수요자의 소득을 뺏어 가는 부도덕한 행위다. 그 까닭에 역대정권이 불법으로 규제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이것을 시장논리로 포장하여 법적으로 허용했다. 전매이득을 노린 투기수요가 폭발하여 분양현장마다 사상 최고의 청약률을 나타냈던 것은 당연하다.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야 한다. 주상복합아파트도 아파트와 똑같은 기능을 가졌으니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1998년 12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족쇄가 풀리자 건설업자들이 내장고급화를 내세워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린다. 돈을 올려 받으려고 온통 수입자재로 떡칠한다.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잡을수록 돈을 더 번다며 투기수요가 돈다발을 들고 분양현장으로 달린다. 헌 아파트 값도 덩달아 뛴다. 멀지 않아 평당 분양가 2000만원짜리 아파트가 나올 판이다. 분양가를 소-중-대형으로 나눠 차등화하고 적정성을 심사해서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아파트 투기는 가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어난다. 부동산 투기가 확실한 재산증식의 수단이기 때문에 다주택소유자가 많은 것이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할 수 없게끔 다주택소유자에 대해서 취득-보유-양도세를 중과세해야 한다. 부동자금 400조 물고 트고 재건축 규제해야 그러면 중고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수십년간 투기를 모르고 붙박이처럼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보유-양도세를 많이 물리겠다고 한다. 투기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면 조세저항이 따른다. 도시의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고층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건축 20년 짜리 저층 아파트 단지에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니 투기수요가 몰려 난리가 나는 것이다. 건물내구연간을 더 늘리고 고층화에 따른 교통유발, 교육시설 등 생활환경을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재건축 남발로 인한 자원낭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강북과 강남은 이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신분의 문제로 변하고 있다. 강북지역의 생활환경을 서둘러 개선하여 발전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김대중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책실패에 대한 문책은 없다. 오히려 그들을 중용하니 정책기조가 그대로 이어져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다. 2003-05-26
- KOTRA, 중동시장 공략 박차 KOTRA는 향후 중동지역의 경제여건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무역관별로 고성장 예상지역에 대한 인력보강 및 예산증액 등 사업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사 직원 1명이 근무했던 바그다드무역관은 오는 8월부터 3명으로 증원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의 무역관 인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KOTRA는 14일 쿠웨이트에서 오영교 사장 주재로 ‘이라크 전후복구 관련 중동지역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들의 복구사업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또 미 국방부 산하 재건인도처(ORHA)나 국제개발처(USAID)의 주도로 긴급물자 구매 및 필수용역 발주에 한해 진행중인 이라크 복구사업은 임시정부 구성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LG전자의 경우 미군 막사에 설치될 가전제품을 공급했으며, 현대자동차도 복구물자 수송용 상용차를 공급키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복구사업 참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KOTRA는 전했다. KOTRA는 앞으로 이라크에서 3∼5년간 해마다 250억달러 규모의 공공사업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우리 기업의 진출유망 분야에 대한 마케팅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KOTRA는 또 이라크시장 진출전략을 △1단계 우회진출(7월말까지) △2단계 직접 진출(8-9월) △3단계 본격 공략(10월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구사하기로 확정했다. 오영교 사장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여파까지 겹쳐 무역수지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전후 중동시장은 이제 대체시장이나 틈새시장이 아니라 수출의 사활이 걸린 곳이 됐다"며 "새 바이어 발굴 등 시장개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03-05-14
- “주거지역 종 세분화 문제 있다”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첫째날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전명환(한나라·동대문1) 의원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따라 용적률이 대폭 낮아지는데, 특히 낙후된 강북지역의 재개발이 정체될 것”이라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분화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종 세분화 적용시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강북지역 노후 밀집지역 거주자들을 위해 적용시기 유권해석 상 법정기한의 연기 등의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덕경(한나라·동작3) 의원도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 자치구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반인 거주지역을 많이 배정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임주(한나라·강남3) 의원은 서울 지하철 전동차량 구입과 관련한 독점사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1년 서울지하철공사의 전동차 36량 발주계약은 1개 업체만 참여해 가격을 높게 입찰해 두 번 유찰됐다. 결국 발주금액보다 32억원이 높은 가격에 계약됐다”며 “앞으로도 경쟁업체가 없다면 향후 5년간 3000여억원의 차량구입비가 추가된다. 입찰시 실력있는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방식 개선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화(한나라·양천4) 의원은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확보개선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2003-05-21
- 서울시에 바란다 ⑤ 성북구 성북구는 정릉미아지역 및 길음뉴타운 개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내 정릉미아일대에 1만6000여 가구 4만8000명, 길음 뉴타운개발 지역에 1만3000여 가구 4만명 등 모두 8만8000여명이 신규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전면적인 개발붐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국지적인 이면도로 확장개설 등을 교통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 구의 입장. 성북구가 획기적인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교통수단은 신설동∼돈암동∼정릉∼우이동을 잇는 동북부 경전철이다. 강남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교통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중교통체계보다는 신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하철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서울시 2011비전에도 이 지역의 경전철 도입계획을 담은 만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타당성 용역을 거친 뒤 민간자본을 도입하면 경전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미아리텍사스’로 불리는 하월곡동 88번지 일대의 개발도 시급하다. 이 지역은 서울지역중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거점지역이지만 윤락가 때문에 지역발전이 막혀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도시슬럼화가 심화되고 사회적인 문제지역으로 지적돼왔다. 성북구는 지난 15일 이 지역 94만여㎡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 구는 하월곡동을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 도시기능이 집중된 동북권 중심지로 가꿀 계획이다. 청계천과 이어지는 성북천 복원사업도 현안이다. 서울시가 중기적으로 계획한 성북천 복원의 경우 한달 후면 오비상가 부지 130여m 1단계 복원공사가 마무리된다. 지하철 한성대입구역에서 성북경찰서까지 1.35㎞를 복원하게 될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714억원의 시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서 구청장은 “친환경적으로 복원한다는 의미 외에도 복개지 위에 자리잡은 건물들이 안전진단 결과 D급과 E급의 최하위 판정을 받아 구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청계천과 성북천 모두 친환경적으로 복원되고 나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성북천 복개지 위에 자리잡은 구청사의 재건축 사업계획도 마련됐다. 지은 지 25년 이상된 데다 6곳으로 분산돼 있어 구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사 재건축은 조만간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3-05-21
- 수도권 전역 분양권전매 금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로 확대된다. 또 투기지역내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와 조합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권 전매도 금지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80% 시공후 분양토록 하는 등 선분양 요건이 강화된다. 또 세무조사 요원 3000명이 투입돼,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 중개업소 600곳에 대해 입회 조사에 나선다. 부동산투기에 입회조사가 실시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해서는 재산보유액에 따라 세부담을 누진 적용하고 합산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된다.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원금보전형 상품, 세금감면 주식형금융상품이 개발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과 도서, 자연보전 권역 중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고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80% 시공후 부양을 허용토록 8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규모의 경우 8월부터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대상으로 규정,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지역 및 직장의 조합아파트도 8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후에도 지역 및 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 전매를 금지토록 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부동산 보유과세는 기초자치단체가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를 하고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5만∼10만명에 대해 합산과세한후 세금을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이원화 과세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보유과세 강화방안은 6월말까지 시안을 작성, 7월 공청회를 거친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금흐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2003-05-23
- 인천 구월주공 잔류주민-철거업체 갈등 재건축단지로 예정돼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주공아파트 철거를 놓고 주민과 업체간 갈등이 일고 있다. 이주기한이 남았는데도 철거업체가 이주한 집 창문과 현관문마다 붉은 페인트로 ‘X’ 표시를 해 남은 주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직후 철거업체인 동림엔지니어링은 이주한 빈 집에 들어가 붉은 스프레이 작업을 진행하다 주민들이 항의에 부딪혀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철거업체가 다시 빈집 창문과 현관문에 붉은 스프레이를 뿌리고 다니자 이주를 못한 2900여 세대가 반발한 것이다. 주민 박 모씨는 “이주 기한인 7월21일도 되기 전에 흉물스러운 표시를 해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정신적 피해도 크다”며 “우리 집이 5층인데 4층이 모두 이사를 가는 바람에 양쪽 집 현관문에 시뻘겋게 표시를 해 아이가 무섭다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구월주공재건축조합 최성준 조합장은 “재건축 일정 상 빈집확인을 하라고 철거업체에 지시했는데 철거업체가 자체판단으로 X표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주기한을 넘기면 금융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철거를 맡고 있는 동림엔지니어링 박성원 소장도 “붉은 가위표는 기본적으로 철거현장에서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잔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남동구청은 법적 규제 근거가 없어 강제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동구청 관계자는 “철거업체의 혐오스런 방법은 분명히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다”면서도 “민원이 들어와도 협조공문을 보내거나 조합 측과 시공사 측을 찾아가서 만류하는 이상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2003-05-12
- 부시 “이라크 주요전투 종료”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전쟁 시작 6주일만인 1일 밤(미국시각) 항공모함 함상 연설을 통해 이라크전쟁의 주요 전투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공식적인 승전이나 종전선언이 아님을 강조했으나 샴페인만 의도적으로 뺐을 뿐 사상 최초의 항공모함 함상 연설을 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며 거창한 승전파티, 종전식을 거행한 분위기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밤 9시(한국시각 2일 오전 10시) 이라크전쟁에 참전했다 귀환중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갑판에서 20분간 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제 이라크에서의 주요 전투작전은 끝났으며 동맹군은 이라크의 안전과 재건을 위한 다음단계를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음을 알린지 44일만에 사실상 종전을 선언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이라크를 독재자로부터 구해내고 이라크 국민들을 해방시켰으며 독재정권의 위협을 제거했다”면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자평했다. 9개월만에 귀환하고 있는 링컨호 승무원 미해군과 해병대원 5000여명이 지켜본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미군과 동맹군이 이뤄낸 6주일간의 업적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며 미군들을 치하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공식적인 승전이나 종전선언을 유보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이라크 내에서 안전과 질서를 확보해야 하고 독재정권에서 민주정부로 전환시켜야 하는 등 아직 해야 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인 종전 선언을 또다시 유보한 것은 항복을 받아낼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생사나 행방을 모르고 있고 무엇보다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를 아직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날 부시의 함상 연설은 샴페인만 의도적으로 터뜨리지 않았을 뿐 전쟁승리를 자축하고 미국의 힘을 과시하려는 정치 쇼를 방불케하는 승전파티, 종전식으로 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위해 샌디애고에서 대통령전용기 에어 포스 원 대신 소형 해군기인 S-3B 바이킹 쌍발 프로펠러기를 타고 이날 오후 3시쯤 해안에서 100 마일(160Km) 떨어진 해상에 있는 링컨호 선상에 착륙했다. 텍사스주 공군방위군 출신임을 보여주려는 듯 부시는 조종사 복장에 파일럿 헬멧, 전투화까지 착용한 차림으로 갑판에 발을 내딛고 링컨호 승선 장병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는 장면을 연출했다. 미국의 방송들은 부시의 연설은 물론 링컨호 도착장면까지 생중계하며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떠들썩한 분위기를 부추겼다. 미국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함상 연설회장이 된 항공모함 에브라함 링컨호는 이라크전쟁에 참전하고 근 10개월만에 워싱턴주 모항 기지로 귀환하던 중 미군 총사령관을 맞았으며 이라크전쟁기간중 전투기를 1만 6500회 출격시켰지만 전투기나 인명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공식적인 종전 선언을 유보하면서도 거창한 승전파티를 가진 것은 전쟁국면을 매듭짓고 자신의 재선이 걸린 경제 살리기 등 국내 현안에 보다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알리면서 새로운 무대의 막이 올랐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05-02
-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품 내수경기가 침체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도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평당 2000만원대를 육박하는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일까.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금리하락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은행에 저금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사놓은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사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입할 때 가격에는 거품이 포함된다. 거품이란 실제가격과 시장기본가치 간의 격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품가격은 붕괴하는 것일까. 일본의 부동산 가격에 포함된 거품은 91년 이후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 꺼져 버렸다. 또한 거품가격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네덜란드 튤립거품, 영국의 남해거품, 프랑스의 미시시피 거품도 갑자기 붕괴됨으로써 많은 투자가들에게 고통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에 있는 거품은 일본이나 다른 거품사례의 거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아파트 선호의식이 압도적이며, 아파트 신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즉, 몇몇 사람이 아파트 신화가 단지 신화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신화에 의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한, 아파트 신화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조차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아파트 매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대세가 가격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아파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는 한 아파트 가격상승의 기대는 지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 아파트 가격에 내포되어 있는 거품은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특히 교육시설과 기반시설을 잘 갖춘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에는 이미 거품과 가격을 분리시킬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내놓은 김포, 파주 신도시로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잡기는 역부족인 것이다.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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