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부 합동 감사 울산시 지적 수두룩 지난 2월18일부터 3월2일까지 정부합동감사단이 실시한 울산시 감사에서 직무태만에 의한 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감사 지적 사항이 수두룩 나왔다. 울산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99년1월1일 이후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해 중앙 6개부처가 참여 해 위법한 인사, 예산의 편성운영, 선심성 행사, 예산을 낭비한 공사시행, 무질서한 보조금 집행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주요현안인 월드컵 준비실태, 사전선거운동,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 재해재난대비 및 기금운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이 지적한 울산시의 행정사례는 “용역계약시 과다하게 제한하거나 발주방법이 부적정하고 계약내용보다 저급품이 납품되어도 적정처리 된 점, 장기간 지방세 미납에 대한 조치지연, 일부세목부과 누락, 각종 공사시 비경제적으로 설계하여 중복 과다계상, 전세자금 대출·개발제한구역관리미흡, 이주대책비 목적외 사용, 도시공원내 선수전용숙소 설치, 산림훼손지 허가 및 관리 부실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다”고 했다. 또한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을 부적정하게 한 사례, 수산물시장 원산지표시단속 소홀, 항구 무단불법사용자 단속 미흡, 허가시 전기안전점검 미이행 등 법령 미비사항에 대해 지도·감독 태만”등을 적발했다. 감사단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법규적용의 미흡, 행정처분 소홀 등 다수 지적되어 시정 개선이 요구된다”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앞으로 심층 분석하여 시정 또는 개선조치하고 비리의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 감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단은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펼친 울산시 박종규(45), 남부소방서 엄진용(26), 동구청 박정미(30), 울주군 최명선(27), 울주군 박의신(48)씨는 타의 귀감이 된 공무원으로 표창을 상신할 예정이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2-03-07
- 도촌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주민공람 실시 성남시는 ‘성남도촌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 관계인등의 의견을 듣고자 15일부터 28일까지 성남시청(도시개발과)에 열람장소를 설치하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람을 실시하고,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받고 있다. 도촌지구택지개발사업은 20만호 국민임대주택 조성계획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약 7300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되는 주택은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을 위한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철거재개발구역의 가옥주에겐 재개발사업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 거주처로 제공되게 되며 수복재개발구역의 가옥주에겐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철거·수복재개발구역 세입자에겐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촌동 일대 신규아파트가 이주단지로 활용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시 예상되는 전·월세가격급등의 방지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되고, 순환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이주단지는 도촌지구외에 판교개발지구에도 2천세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공 주민설명회 열어 지난 19일 오후2시 중원구 하대원동 도촌 최병옥씨집 마당에서 주택공사의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공 김희엽 과장은 "원칙적으로 전액 현금보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감정결과에 따라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액이 커서 보상가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도촌개발지구의 공시지가는 1평당 임야는 3만5000-4만원, 전(밭)은 15-25만원, 대지는 120-145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치가 좋은 전(밭)은 평당 200만원까지거래되고, 대지의 경우는 실거래가격이 300만원 이상이다. 한편 도촌동 개발사업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올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며 1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지보상과 실시계획 수립 후 내년 3월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2-20
- “평준화 개선 종합대책 필요” 지난 30년간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나 학교 운영에 관한 자율권 확대, 학교간 학력차 인정 등을 포함한 `‘평준화 개선 종합대책’이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교수는 15일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고교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평준화 정책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학교선택권의 단계적 확대나 교육과정 운영·학교운영 등에 대한 자율권의 대폭적인 확대, 고교간 학력차이의 인정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규제와 통제를 해제하고 학교의 자율적 역량을 확대해야 학교 교육의 효과가 커지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지난 74년 도입이래 약 30년간 기본틀과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교육정책”이라며 “문제점들은 평준화제도의 보완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2-04-16
- 노원구, 합동마을 주거환경개선 건의 서울 노원구가 16일 상계동 58-1번지 상계4동 합동마을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시에 건의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에 구가 서울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신청을 낸 상계4-2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난 1967년경 성북구·중구·용산구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밀려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7∼10평 내·외의 기존무허가 건물 62개동에 집단을 이뤄 거주하는 밀집지역으로, 30여년 넘게 주택보수 등 환경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에서 심의중인 이 곳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돼, 주택의 개량과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인근 상계3동과 4동의 주택재개발 지구와 접하고 있어 도시모습의 틀 자체가 바뀌게 된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주택을 보수하거나 건축하려 해도 개별적으로는 신축과 개축이 안될 뿐만 아니라 차량이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도로여건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이 결정돼 오면 구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 도로를 개설하는 등 공공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주민들에겐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 주택 개량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04-16
- 2002 지방선거를 뛰는 사람들 - 광주 북구 ''광역의회'' * 제1·2선거구 민주당 북갑지구당은 박광태 위원장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역 의원들이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갈 생각’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후보자들간 내부 반발과 함께 더 한층 경쟁이 치열하다. 광역 제1선거구(중앙1·2·3동, 우산동, 중앙동, 신안동, 문흥 1·2동)는 북구에서 가장 큰 선거구로 재선인 현 반명환 의원과 이범규·선형채 구의원, 이주현 연청 시지부 부회장이 민주당내 공천장을 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 부의장인 반명환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한 의정생활과 재선의원을 하면서 꾸준히 다져온 탄탄한 지역구 활동을 내세우며 수성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반 의원은 월드컵광주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월드컵 광주유치 활동과 5.18 기념재단 이사로서 5.18묘지 성역화 사업 추진 활동 등을 가장 의미있는 의정활동으로 꼽고 있다. 의장 경력과 재선의 이범규 의원은 평소 당 간부들을 접촉하면서 경선 준비 폭을 넓혀왔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지역 내 적십자, 라이온스, 중·고·대학교 동창회 임원활동을 통한 사회단체의 경력을 무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선 참여를 고심하는 등 이후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북갑, 위원장 영향력 여전하다 3선의 구의원과 의장직을 거친 선형채 의원은 광주항쟁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민주화운동과 화려한 정당활동을 자신의 최대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현재 구청장 출마를 고려중이며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광역의회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박 위원장의 심중 여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선 의원의 진로는 위원장의 판단이 가장 큰 변수다. 참신성을 앞세운 이주현 연청 시지부 부회장은 실물경제에 대한 해박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업컨설턴트라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지난해 150명의 예비 창업자들을 컨설팅, 50여개 업체가 창업, 성업을 이루고 있다. 주민경제발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경제전문가로서 의회에 진출, 낙후된 광주경제를 살리는데 소신을 다하겠다는 포부다. 또 당내 젊은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 윤활유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다짐이다. 광역 제2선거구(풍향동, 문화·각화동, 두암1·2·3동)는 재선인 김후진 의원과 비례대표인 장영태 의원이 당내 공천장을 두고 한판 승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연대 후보로 문상필 광주사회복연구소 소장이 도전한다. 현역의원 재공천 될까 지역구 관리를 꾸준히 해온 김 의원은 무난한 의정활동, 당내 기반과 지구당 위원장의 신임이 두텁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박 위원장의 친척이기도 한 김 의원은 남다른 혜택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 토박이로서 지역구 출마를 희망했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다음 선거에 보자는 여운을 남겼다면서 이번 선거가 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은 86년 폐쇄위기에 놓인 두암새마을금고를 맡아 현재 총 자본금 3백20억원 규모에 조합원 8천5백여명에 이르는 견실한 마을 금고로 바꿔놓는 등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구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기도 하다. 무소속 문상필 소장은 ‘지방정치를 생활정치로, 인간회복정치로’의 기치를 내걸며 도전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이자 소아마비 장애인인 문 소장은 소외받는 소수를 위한 사회복지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생활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며 의회 진출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문 소장은 광주지하철시민연대 집행위원장과 북구자치연대 대표, 광주시 시정정책기획위원을 맡고 있다. * 제3·4·5 선거구 민주당 북을지구당은 김태홍 위원장이 시민경선제를 통한 엄정 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후보자들간 자유로운 경선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3선거구(용봉·오치1·2동·임동)는 초선의 노대영 시의원에게 3선의 이건재 구의원과 재선의 송태종 구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노 의원은 무난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인 반면 지역구·당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재선 도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용봉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지역내 인간관계를 꾸준히 다져오는 등 지역구 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당내 경선에서 탈락,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해 당선되는 등 저력을 보여줬다. 송 의원은 젊고 참신한 후보라는 이미지 갖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기초수업을 튼튼히 했다고 자부하는 송 의원은 지역구 관리는 물론 당내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소신과 신념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후보 중 한명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에서도 사회보험노조 부위원장 출신인 박상립씨를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무소속 차별성 아직 없어 제4선거구(운암1·2·3동·동림동)는 오주 의장의 선거구로 구청장 출마시 김용억 성보의원장과 김용문 정책실장(북을지구당)의 2강 구도가 될 전망이다. 병원장을 하는 김 원장이 지역구내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민선1기 구의원과 7년 당 생활을 하고있는 김 실장은 당내 기반이 우세하다. 김 원장과 김 실장은 광주일고 4년 선후배 사이로 막역한 관계다. 때문에 선의의 멋진 경쟁을 하기로 이미 의기투합(?) 했고 서로가 개혁적이고 좋은 후보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한다. 김 실장은 “공천 받은 사람에게 자신이 갖고있는 자산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각자 전문성을 가진 두 후보인지라 경쟁력이 치열한 접전지가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민노당에서는 겨레사랑청년회장을 역임한 김현성씨가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제5선거(건국·서산·매곡동)는 3선의 이춘범 시의원의 선거구로 이형석 시의원과 재선의 이병석 구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은 비례로 출발했지만 성실한 이미지와 추진력을 겸비한 젊은 후보라는 점이 강점이고, 오랜 당 생활로 친화력이 돋보이는 이 구의원 역시 구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등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인물론으로 맞서는 재미있는 한 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일곡에서, 이 구의원은 건국동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동네성격이 강하게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밖에 민중연대진영에서도 지방의원 출마후보를 선출, 민주당 아성에 도전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편 자치연대는 오는 16일까지 1차 후보를 확정하고 이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임선진 기자·김형수 기자 klims@naeil.com 2002-04-12
- 유로화 도입 이후 임금교섭 둘러싼 환경 변화 올해부터 유로화가 현금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유럽 각국에서 임금교섭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임금 또는 생산요소가격의 하나로 직접 비교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의 노조들은 저임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 차원에서 공동교섭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전문지 공동결정 4월호는 2002년 단체교섭을 앞두고 유럽 각지의 전문가들로부터 ‘유로화와 임금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독일의 정치학자 라이너 바이너트는 ‘유럽 각국 노조의 강제적인 유럽화’라는 논문을 통해 임금정책을 초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규정했다. ◇ 독일금속노조 인상률이 기준선 = 그는 “지난 97년 유로화 도입 이후 각국의 노조들이 주변 국가의 임금인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독일금속노조의 임금인상률은 각국의 노조가 단체교섭을 하는데 기준선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각국의 노조들은 임금인상투쟁 때 구체적인 협력을 취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지난 97년 네덜란드 도운에서 열린 유럽노조연대회의에서는 각국 노조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끝났다. 버이너트는 “상당기간 임금정책이 나라별로 결정될 것이지만, 협력관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경제학자 페트릭 푸하니는 유로권 나라들이 자국의 통화정책을 유럽중앙은행에 위임한 상황에서 지역별 경제격차를 노동인력의 지역간 이동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해 구서독지방의 30개, 프랑스 21개, 이탈리아 20개 지역을 선정해 실업률, 임금과 근로조건의 불균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하는 노동자의 이주탄력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유럽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역간 이주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독일의 경우 조사기간 20개월 동안 지역적인 노동시장과 임금, 근로조건 불균형을 이유로 지역간 이동하는 경우가 30%로 집계됐다. 푸하니는 “유럽의 경우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탄력성을 근거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오스트리아 정치학자 헨릭 엔더라인은 ‘유럽의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엔더라인은 “각국이 나라간 편차를 자국의 재정정책과 임금정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유럽 차원에서 임금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유로권에서 공동임금정책은 지역별 경제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프랑크푸르트 정미경 통신원 97675747@hanmail.net 2002-04-02
- 일사람 상담실(340)·국민연금 신분 변동시 연금가입일자를 어떻게 하나요 한달간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 태도가 양호해 정직원으로 변경 채용하고자 합니다. 일용계약시 임금은 만료일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약하고 서류 준비 후 4월 2일이나 4월 1일에 정직원을 채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일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일용근로 체결후 정직원으로 변경채용할 때 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 같습니다. 일용직 계약이 2002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라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날짜(4월 1일)가 가입자의 취득일이 되며 서류준비기간이 자격취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연금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학업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연금은 3년 정도 가입을 했는데, 직장이 없고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 연금을 계속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연금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은 꼭 60세가 넘어야 하나요. 전 아직도 30년도 넘게 남았는데...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구분되며, 사업장 가입자에서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월액의 5%를 납부해야 하며 무소득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물론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무소득인 학생 군인 등은 적용제외 되지만 귀하와 같이 27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후 향후 졸업하거나 입사해 소득이 있게되면 당연히 연금에 가입 또는 납부재개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동안 납부된 금액은 10년 이상 가입 후 55세 이후 무소득인 경우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망 국외이주 60세도달 타공적연금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2-04-01
- 안동상의 운흥동 신사옥 시대 눈앞 안동상의가 지난 27년간 둥지를 틀었던 동부동을 떠나 신사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안동상공회의소(회장 이진우)는 오는 4일 운흥동 낙동강변 부지에 신축한 사옥으로 이주, 개소식을 갖는다. 총 공사비만 15억원이 투입된 신사옥은 500평 대지 위에 연건평 300평,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상의 사무실을 비롯해 향토생산품 전시실과 40좌석, 180좌석의 중·대회의실을 갖췄다. 안동상의는 신사옥을 회원업체들의 홍보와 세미나, 회의장소로 활용하고 9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고사장으로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53년 출범한 안동상의는 현재 안동, 의성, 군위, 영양, 청송 등 5개 시·군 관할지역내에 400여 회원을 두고 있다. 2002-04-02
- 성남시, 주공과 재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는 25일, 수정·중원구 등 기존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2차 합의서를 협약 체결했다. 이날 공동시행에 대한 2차 합의서 협약체결은 2001년 12월 성남시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본격 추진될 재개발사업의 비용분담 및 상호역할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한 것으로써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기존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공동 협약한 주요 내용은 ''철거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을 공동시행''하고, 재개발에 따른 순환주택을 도촌택지개발예정지구 및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주택공사가 건설해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세부내용은 재개발구역 지정은 주민의 신청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되 일정시기까지 신청이 없는 경우 재개발기본계획상의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구역지정에 따른 용역비는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가 1대1로 공동부담하고 사업시행은 대한주택공사가 맡기로 했다. 주민부담의 경감과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복 및 철거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은 성남시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 순환재개발용 이주단지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 및 참여 예정인 도촌택지개발예정지구와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에 우선 확보하고, 수용대상은 수복·철거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가옥주 및 세입자로 하기로 했다. 세입자에 대해선 임대아파트 입주권, 수복재개발구역내의 철거 가옥주는 아파트 분양권, 철거재개발구역내의 철거 가옥주는 사업기간동안의 임시 거주처를 각각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밖에 사업시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옥주에게 융자금 알선,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가옥주에 대한 임대아파트 공급 여부, 아파트 분양을 희망하는 세입자에 대한 일반분양아파트 우선 공급 여부, 일반분양아파트에 대한 성남시민 우선 공급 비율 등 금번 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추후 별도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2002-03-25
- 경기·충북 교육감 선거 누가 나오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일을 다음달 18일로 확정함에 따라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년 예산만 4조4000억원으로 예산규모면에선 서울시교육청을 능가한다. 수도권고교신입생 재배정 사태로 전임 교육감이 사퇴함에 따라 치뤄지는 이번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은 10여명에 달한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은 행정력과 개혁성을 갖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선거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후보간 합종연횡 예상 21일 경기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자·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예상자는 9∼10명선. 이들은 대부분 초등과 중등, 출신지역과 출신대학별로 지지군을 형성, 조직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에 중요 변수는 최희선(63) 교육부차관의 출마여부다. 최 차관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고 지난해 6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직을 맡고 있다. 현직 교육부 차관의 출마는 전례가 없어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춘(63) 전 평송교육장은 인천사범대를 나온 초등 출신으로 20여년간 교육행정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교육행정가로 알려졌다. 윤옥기(69) 전 율곡교원연수원장도 초등 출신으로 광명초 교장, 포천교육장, 초등교육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경기북부지역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다. 김윤수 개군중학교 교장과 박인희 전 교육정보연구원장, 지난해 교육감선거에 출마했던 박종칠 전 대진고교장, 이철재 전 수원교육장 등 중등출신 인사들도 대거 출마를 채비하고 있다. 김윤수(64) 교장은 사립중·고교장회 회장을 맡아 사립학교 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한국배구연맹 국제심판 등 체육계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벌여왔다. 박인희(65) 전원장은 여주 창명여중에서 교사로 시작, 40여년간 도교육청 장학사를 비롯해 중등교육국장, 부천교육장, 율곡교원연수원장 등 교육청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종칠 전교장은 공주사대 출신으로 지난해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3위를 했다. 박 전교장은 도교육청 중등과장, 교육국장, 분당 대진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이철재(65) 전교육장은 성균과 대학과 연세대 교육대학원을 졸업, 지난 57년 교편을 잡기 시작해 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교직과장, 수원교육장, 분당 서현고 교장을 역임했다. 이달순(67) 전 수원대총장도 출마의사를 굳히고 있다. 이 전총장은 양정고, 중앙대를 나왔으며 중앙대학교, 수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정치학계와 지역정가에 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밖에 노재연 수원 수성고 교장 등 일부 교육계 인사들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0명 안팎으로 후보군이 압축되고 있다. 따라서 후보 난립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하는 후보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결선투표를 대비한 후보자간 합종연횡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도교육감 선거에 직접 후보자를 출마시켰던 전교조 경기지부는 자체 후보를 내지 않고 행정력과 개혁성을 갖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원단체 지지여부 변수 5월경 실시될 충북교육감 보궐선거에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자는 10여명이 넘어서고 있다.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대부분은 김영세 교육감이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가 아니라 아직은 출마의사를 명확히 밝히진 않고 있는 상태다. 후보자로 거론되는 교육계인사로 지난 선거에 이어 재 도전장을 낼 것이 예상되는 이충원 충북대교수, 허순혁 충북도사도회장, 이홍배 전교육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전현직 교육계인사로 이주원 전충북도교육국장, 이기수 청주대교수, 송대헌 전청주교육장, 김태강 전주성중교장, 김선용 세계도덕재무장충북본부장, 김효동 전증평여중교장, 구봉수 전청주교대총장, 조일환 전도교육위원의장 등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이밖에 현직 도교육청인사로 손만재 도교육위원의장, 이창연 청주시교육장, 김천호 가경초등학교 교장 등이 있다. 특히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됐다 복직된 도종환 교사의 출마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20일 인사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중이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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