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의 눈] 강남구의 해괴한 논리 유감 3일 서울시 강남구를 비롯한 강남권 3개구가 “재건축만이 강남권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 근거로 “부족한 공급은 왜곡된 과열을 가져온다”며 “강남권의 주택수요를 충분히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공급하면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자치구들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많은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우선 강남권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을 애써 감추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 부동산 과열의 원인은 일반인들의 주택수요에 있다기 보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유동하는 투기꾼들에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면 잠시 숨을 고르다가 상황이 달라졌다 싶으면 마구잡이로 설치는 투기꾼들은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인 후 막대한 차익을 얻고 사라진다. 재건축만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3개 자치구는 테헤란로나 학군이 좋은 지역에 필요한 만큼만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면 수요는 저절로 해결되고 가격은 하락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수요가 더 이상 늘지 않고 가격이 하락하는 공급량은 도대체 어느만큼을 말하는가. 무조건 이 두가지를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을 통해 무한정 공급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직접적 배경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었다고 한다. 자치구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옥석을 가리는 의무마저 저버리는 처사는 합당치 못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강남구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은 한달여 전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해주지 않는다고 구청을 점거하는 은마 주민들의 민원은 극도의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말했었다. 한달 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3-05-15
- 한미정상 공동성명 (전문)-1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문(요약) ◇한미 동맹 :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대화의 맥락에서 양 정상은 주한미군을, 주요축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이 더욱 큰 능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주둔으로 전환되는 동안 주한미군이 취할 적절한 대비태세에 대하여 노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항구적 자유작전’ 및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대한 한국군의 기여에 주목하면서 대테러 전쟁의 진전 및 협력 상황을 검토하였다. ◇북한 :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재처리 및 핵무기 보유에 관한 언급과 이러한 무기의 과시 및 이전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사태악화 조치는 북한을 더욱 고립되고 절박한 상황으로 이끌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데 유의하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의 최대 공여국임에 주목하면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 전개와 연계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동 지원이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할 필요에 대해 유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과감한 접근방안 및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다양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검토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 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의 개요를 설명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남북화해과정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대화 채널이 북한에게 핵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경제관계 : 양국 정상은 한국경제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 성장의 지속적 증가 전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속적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무역, 금융, 투자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노 대통령의 목표를 환영하고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완전한 동반자관계 지향 : 노 대통령은 광범위한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서의 양국간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국제 열핵융합로(ITER) 프로젝트 및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반부패 포럼에 있어서,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고 전세계적인 전염병과 범죄를 퇴치하려는 여타 다른 노력에 있어서 한미간 협력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작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루어진 빈번한 통화와 워싱턴에서의 심도있는 협의가 양 정상간 개인 차원에서의 상호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이에힘입어 향후 북한 핵문제 및 여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2003-05-15
- 경천사 10층석탑 보존처리 마무리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14일 “지난 1995년 이래 진행해 온 ‘경천사 10층석탑’(국보 제86호)의 복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탑으로는 드물게 대리석으로 축조된 경천사 10층석탑은 고려 목조건축의 구조를 적용, 화려하고 섬세한 조각들로 장식되어 미술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천사 10층석탑은 많은 수난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 석탑은 탑 몸체에 남겨진 명문 ‘至正八年 … ’에 의해 고려 29대 충목왕 4년(1349년)에 경기도 풍덕군(개풍군) 광덕면 중연리 부소산 경천사에 건립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려 불교의 귀족적이고 화려한 장엄양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이 탑은 1900년대 초 일본 궁내대신 다나카 미스야키(田中光顯)에 의해 해체되어 일본으로 밀반출됐다. 1918년에 반환되었으나 경천사에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방치된 채 남아 있다가 1960년에야 시멘트 모르타르로 훼손된 부위를 복원, 경복궁 안에 재건됐다. 1962년 국보 제86호로 지정됐으나 90년대 들어 풍화 및 석재의 부식과 훼손이 깊어지면서 구조적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탑의 대대적 보수를 결정했고, 95년부터 지금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주관으로 보존처리 및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4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존처리 사업은 △풍화된 암석의 경화처리 △균열 및 파손 부위 에폭시 수지 접합 △풍화된 시멘트 모르타르 부위 제거 △손상 부위에 대한 새로운 석재 대체 복원 △표면 오염물 제거 등을 중심으로 진행중이다. 해체된 142개의 탑 부재는 보존처리에 앞서 정밀 실측과 복원도가 작성됐으며, 복원에 사용된 새로운 석재는 암석질 조사를 통해 이 탑의 재료로 쓰인 담회색의 세립질 석회암과 가장 유사한 강원도 평창·정선지역에서 산출되는 정선 대리석을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석재를 사용한 대체 복원은 64개 탑재 중 210군데에 걸쳐 시행되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토와 고증을 거쳤다. 현재 보존처리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의 약 80% 정도가 진행된 상태. 문화재연구소는 “향후 탑재를 가조립한 뒤 검정 및 정밀 수정작업과 레이저를 이용한 오염물 제거처리 등을 실시하고, 오는 2004년 10월까지 보존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보존처리 완료 후 용산에 건립중인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영구 보존·전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05-15
- 인천 구월주공 잔류주민-철거업체 갈등<수정본> 전국 최대규모 재건축단지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주공아파트 철거를 놓고 주민과 업체간 갈등이 일고 있다. 이주기한이 남았는데도 철거업체가 이주한 집 창문마다 붉은 스프레이로 ''X'' 표시를 해 놓아 남은 주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직후 철거업체인 동림엔지니어링은 이주한 빈 집에 들어가 붉은 스프레이 작업을 진행하다 주민들이 항의에 부딪혀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철거업체가 다시 빈집 창문에 붉은 스프레이를 뿌리고 다니자 이주를 못한 2900여 세대가 반발한 것이다. 주민 박 모씨는 “이주 기한인 7월21일도 되기 전에 흉물스러운 표시를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불안감과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우리 집이 5층인데 4층이 모두 이사를 가는 바람에 양쪽 집 현관문에 시뻘건 가위표를 해놓아 아이가 무섭다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구월주공재건축조합 최성준 조합장은 “재건축 일정 상 빈집확인을 하라고 철거업체에 지시했는데 철거업체가 자체판단으로 가위표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주기한을 넘기면 금융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철거를 맡고 있는 동림엔지니어링 박성원 소장도 “붉은 가위표는 기본적으로 철거현장에서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잔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남동구청은 법적 규제 근거가 없어, 강제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동구청 관계자는“철거업체의 혐오스런 방법은 분명히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다”면서도 “민원이 들어와도 협조공문을 보내거나 조합 측과 시공사 측을 찾아가서 만류하는 이상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3-05-13
- <주택법> 개악 파문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개정은 도시계획의 기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내용이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토론 절차가 생략된 채, 그대로 통과돼 국회 입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 난개발 억제 효율적 수단 잃어 = 에 따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정의돼 있다. 건교부에서 발행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 취지를 반영한 계획 △도시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같이 중요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안 해도 되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 도시에는 난개발이 없다(?) =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난개발 우려가 없고, 아파트 건설 사업이 2~3년 지연되는 부작용이 커 이를 의제처리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사이버대학 강우원 교수는 “서울시만 해도 한강과 중랑천변에 병풍처럼 들어선 아파트 단지, 북한산 코밑까지 버티고 선 고층 아파트, 동네 야산에 성을 쌓듯 둘러가며 세워진 아파트 등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난개발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1종 지구단위계획의 의무화가 사라지면 재건축사업은 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강제할 수 있지만,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지 △군부대 이전지 △재건축이 아닌 민영주택건설사업 등의 경우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금천구의 군부대가 이전해 이 곳을 건설업자가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사업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공원이나 학교, 도로 등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져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 토론한번 없이 통과돼 = 특히 문제는 이같이 중요한 내용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이 처음 상정된 지난 2월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안상수 의원(한나라당·경기 과천 의왕)은 “법안을 며칠 전에 보내줘야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하지, 지금 여기 와서 듣고 앉아 있어서야 법안이 소홀히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상정된 법안조차 ‘1종 지구단위계획의 의제처리’ 조항에 대한 설명이 없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 법안심사소위원이었던 서상섭 의원은 물론 신영국 위원장도 “이같은 내용의 조항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결국 조항을 삽입한 건교위 수석전문위원과 의견을 개진한 건교부 주택정책과장만 이 조항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당사자인 기술사들도 이같은 조항의 개정을 몰라,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건교위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통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민원사항이 많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우원 교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로 이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없애는 것은 본질에 관련된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2003-05-12
- 하림 화재 … 닭고기 공급 차질 국내 최대 닭고기가공업체 (주)하림이 12일 새벽 익산 본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닭고기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익산 도계장은 1만730여평 규모에 일평균 30만 마리의 도계가 가능하다. 하림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종합대책회의에서 ‘화재 발생은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며 이번 화재의 직접 피해액이 895억원, 영업손실 등 간접적인 피해액까지 합산하면 총 4000여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날 화재의 직접 피해는 연면적 2만7500여㎡에 이르는 정온실(5197㎡)과 지상 2층의 본관 건물(2만2300㎡), 안에 있던 각종 냉장·냉동·도계시설 및 사무실 집기 등이 전소돼 82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육계 200만 마리, 삼계탕용 닭 50만 마리가 함께 불에 타 7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간접피해로는 월 매출 379억원씩 8개월 분량인 3000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며 계약농가 700가구가 가구당 2400만원씩 16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회사의 직·간접적 피해 외에도 도계 라인 근로자 808명이 8개월간 실업손실로 인해 77억원, 생계·냉동·사료·병아리 운송차량 등 지역 운수업계도 연간 100억원의 손실을 입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림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융자금과 보험금 등 1170억원을 들여 익산공장 재건에 나설 방침”이라며 “이번 화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국·도·시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익산공장을 재건하는 데는 건물 재건축과 생산라인 설치 기간을 감안할 때 최소 8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하림 관계자는 “단기대책으로 경북 상주 공장을 최대한 가동해 닭고기 수급으로 인한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03-05-13
-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④ 경제외교 바라보는 경제계 시각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를 앞둔 경제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신중한 기대감’으로 요약된다. 경제계의 기대감은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 결정으로 한미간의 불편한 긴장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강연웅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지원실장은 “우리의 참전 결정 이후 미국 정부에서 (한국을) 도와야겠다는 인식이 나오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방미는 시기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외교’를 방미의 핵심 키워드로 삼은 청와대의 움직임도 재계로선 기대해볼 만한 대목이다.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6일 청와대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의 방미가 지닌 의미를 설명하면서 “한미 통상문제 등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대미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목적도 크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 자신도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우호관계 확인과 북핵 해결의 공조관계 강화 등 방미의 정치적 목적이 결국은 “안보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6박7일간 진행될 노 대통령의 방미 여정은 경제외교란 ‘테마’를 중심으로 빡빡하게 짜여져 있다.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국제금융계 인사, 월스트리트의 경제지도자, 실리콘밸리의 IT 관계자 등을 두루 접촉할 예정이다. 특히 15일 이라크 재건사업의 주기업으로 선정된 벡텔사 라일리 회장과의 면담과 하루 뒤인 16일 인텔 본사 방문 일정은 경제외교의 성과와 관련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방미 성과의 구체적 결과물에 대해 경제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권 초기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에 대한 ‘노무현식 어법’이 가져온 미국측의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의 한 임원은 “현 정부를 좌파성격의 정권으로 보는 미국의 의심을 해소해야 경제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충고했다. 경제계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반한감정 해소 문제다.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코드 맞추기란 신뢰회복을 이루지 못하면 경제협력은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경제계 인사들은 경제분야의 성과를 위해 노 대통령이 ‘크고 작은 두 개의 그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큰 그림이란 미국에 무엇을 줄 것인가를 제시하는 정치적 접근이다. 삼성측의 한 관계자는 이를 “최우방 국가란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일”로 표현했다. 앞의 대기업 임원은 “동맹관계에 대한 신뢰와 함께 노동문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 투자불안 해소 등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런 바탕 위에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추진돼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내 인맥과 우리 경제계 인사들 사이의 끈이 형성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제계 인사들이 요청하는 ‘작은 그림’에는 15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 기업들의 이라크 미수채권과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 참여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채 훈 KOTRA 무역진흥본부장은 “대통령이 길게 보고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당장 전후특수만을 노리고 덤벼들면 기업이나 정부나 모두 역풍을 맞기 십상이란 현실 인식 때문이다. 해외건설협회 강연웅 실장도 “기업들도 상업주의 차원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장기적 접근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벡텔 등 유력 업체에 한국의 이미지만 심어줘도 큰 도움이 된다는 선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범·오승완 기자 claykim@naeil.com 2003-05-07
- 강남구 ‘재건축안전진단 완화’ 강행 강남구청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확대해 구성한다’는 계획을 다시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빗고 있다. 박창수 강남구의회 부의장은 “지난 23일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주택과장이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조례를 입법해 줄 것을 요구했고, 부구청장 역시 24일 열린 재무건설위원회소속 의원간담회에서 구청이 요청할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나 소요돼 시간이 없다”며 의원입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의장은 “구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고문 변호사의 의견서를 2회에 걸쳐 보내왔다”고 말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강남구청이 재건축 대상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를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양승미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강남구청이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와 협의한 자리였는데, 의원 발의는 어렵고 강남구청이 개정안을 상정하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협의했다”면서 통과시기에 대해서는 “5월 중순이나 늦어도 하순경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강남구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으로 강남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규제를 완화하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남구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며, 강남구청장은 직권남용을 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강남구청이 이런 무리수를 띄우는 배경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강남구청은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시가 막아서 못했다는 명분 쌓기 아니겠느냐”며 “이런 선심행정 때문에 강남구의 또 다른 주민들이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피해를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2003-04-27
- “이라크 재건 참여 배려 요청”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언급 …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관련 테스크포스팀장인 반기문 외교보좌관은 6일 ‘청와대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 후에는 한미 정상간 공동성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한미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양국정상이 만나 확실하게 다지게 될 뿐 아니라 경제협력의 기반도 다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 보좌관은 정상회담 뒤 공동 성명과 관련, “이전의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언론보도문’이 발표됐다”며 “이번에는 △더욱 성숙하고 완전한 동맹관계 형성 △북핵의 평화적 해결 △경제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간의 이견이 드러날 가능성'에 대해 반 보좌관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동안 미국이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이다. 반 보좌관은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기업 참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라크전에 참여한 국가에 대해 호의적인 배려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동건설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도 깊어 한국기업의 재건사업 참여와 관련해 좋은 소식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방문 시 이라크 재건 총괄주간사로 선정된 벡텔사의 라일리 회장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반 보좌관은 “(노 대통령의 방미일정을) 성과있는 경제회담이 될 수 있도록 짰다”며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국제금융계 인사, 월스트리트의 경제지도자, 실리콘밸리의 IT 관계자를 만나 대한투자를 유치하고, 한국경제의 성장가능성을 자신있게 설명하는 세일즈외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3-05-07
- 창원 반송아파트 1단지 재개축 내부 진통 상가 조합원 “총회결의 무효” 소송제기 조합집행부 “문제 없다” … 창원시, 사업승인 보류 경남 창원시 반송동 반송 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이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종길씨 등 아파트 단지 내 복합상가 조합원 22명은 지난 3월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소 송’ 및 ‘조합장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001년 5월과 2002년 8월 개최된 시공사선정 총회 및 계약인준 총 회가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집행부가 당시 총회에서 공사비, 설계 개요, 비용분담계획 및 신건물 소유권 등 필수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총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은 시공사인 주택공 사와 조합집행부가 제시한 상가처분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통과된 것 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상가 조합원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신축상가 보상기준이 자신들에게 불리 한 건축면적으로 돼 있기 때문. 재건축단지 상가는 기존 단지 내 복합상가와 단지 밖 개인 상가로 구분돼 있고 건축면적 기준으로 할 때 상대적으로 복합상가측이 불리하다는 것. 상가 소유주 김윤호씨는 “아파트의 경우 대지지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반면 상가는 건축면 적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면 성당과 교회 및 목욕탕 등은 대지지분 기준 이고 특히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유상지분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총회에 불참 내지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조합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총회결의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현환씨 등 개인상가 상인 40여명도 무이자 이주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이주비 수 령을 거부하는 등 조합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조합장 노석근) 조정일 총무이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건축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 때문에 재건축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말 했다. 민원이 일자 창원시는 조합측의 ‘재건축조합 변경인가 신청’을 보류하는 등 사업승인절차 를 늦추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일단 민원이 접수된 만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합장 업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보고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5년부터 추진된 반송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은 부지 13만3330㎡에 2737세대(조합 2250세대, 일반분양 487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이며 인근 반송2단지와 함께 5천여세 대를 건축하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시공사는 주택공사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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