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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동원 말리자니 흥행 안 되고…” 동원선거 방치 땐 돈선거 구태 재연 박스·차떼기, 유령등록 악재에 한숨만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이 대선후보 국민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악재에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국민경선 출발 초기에는 ‘박스떼기’ 논란이 일더니 초반 4연전을 치르면서 ‘차떼기’에 ‘유령등록’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자칫 흥행에 실패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지지율에 국민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진행된 국민경선이 흥행마저 실패할 경우 신당의 올 대선 전략은 중대한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동원 선거를 방치할 경우 결국 조직동원을 위한 돈선거를 유발해 구태 선거를 재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신당이 의도한 새로운 정치는 실종하게 된다. ◆대통령 이름까지 도용= 강원·충북 지역의 조직동원 선거(17일자 내일신문 1면 참조)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 현직 장·차관들이 신당 경선의 ‘유령선거인단’으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부정 선거인단 접수를 막기 위해 신당 국민경선위원회가 휴대전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지난달 24일 이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국민경선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빚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 이기우 대변인은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당의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으로 등록된 것과 관련, “(누군가에 의한) 대통령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관계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선거인단으로 접수한 바가 없다고 공식 브리핑을 했고, 우리도 브리핑의 내용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국가 원수의 개인정보가 유용된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계속 조사하겠다”며 일단 공정성 논란에 대한 진화를 시도했다. ◆조직선거로 ‘퇴행’한 구조적 문제= 신당 경선의 이 같은 악재들은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지적이다.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경선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한 깊은 고민보다 우선 손쉬운 과거 조직동원 방식으로 퇴행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라는 것. 정창교 신당 원내기획실장은 “한나라당의 간접선거 방식에 비해 신당의 국민경선은 직접선거 방식을 도입해 진일보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인단의 자발적 참여를 조직하는 데 실패하면서 조직동원으로 퇴보한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당 일각에서는 각 후보캠프에서 정동영 후보측을 제어하기 위해 조직동원에 대해 공격하고 있지만 결국 나머지 지역 경선에서 이 방식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럴 경우 신당의 국민경선은 ‘국민 없는 국민경선’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낮은 지지율에 ‘국민감동’이 없는 신당의 선거전략은 대선실패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다. 차떼기로 선출된 국민후보에게 본선에서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당차원에서 휴대전화 선거(모바일 경선투표) 등을 더욱 확산시켜 직접 투표 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등록된 선거인단의 ‘직접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선전략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18
- <정동영 경선에서 이긴 이유>미리 준비된 조직에 호남 응집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 정동영 후보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됐다. 정 후보가 경선에서 압승한 데에는 무엇보다 ‘조직’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됐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10%대의 저조한 정당 지지율 하에서 치러진 선거인단 모집에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사치에 가까웠다. 때문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문호만 개방했을 뿐 현실은 자기 표를 자기가 집어 넣고 찾아 먹는 경선이 불가피했다. 결국 신당 경선은 다수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정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유 있는 조직 강세 = 정동영 후보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을 위시해, 올해 초 전국 각지에 결성된 ‘평화와 경제 포럼’ 등 각종 지지자 모임이 선거인단 모집 단계에서부터 ‘천지인 운동’ 등을 벌이며 경선 승리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왔다. 더욱이 정 후보는 두 차례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역임하는 동안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 등 두 번의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하며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전국적으로 ‘핵심 참모’와 ‘핵심 지지자’를 다수 확보했다. 캠프 핵심 인사 가운데 선대본부장 박명광 의원을 비롯, 후보 비서실장 박영선,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대변인 김현미 의원 등이 모두 비례대표로 ‘배지’를 단 의원들이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04년 총선 공천을 통해 정 후보는 2007년 대선 ‘캠프’ 구성을 일찌감치 마쳤던 셈이다. 대통령 명의도용으로 구속된 서울 종로구의회 정인훈씨 역시 비례대표로 구의원에 당선됐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정동영 후보였다. 즉 정 후보는 총선을 계기로 대선 캠프의 핵심 참모를 확보한 데 이어, 지방선거를 매개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 핵심 조직원을 심어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전국 순회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대비는 이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에 끝마쳤던 셈이다. ◆경선 전략의 승리 = 정 후보가 경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으로는 경선 전략이 꼽힌다. 예비경선 당시 ‘1인 2표제’ 도입을 관철시켜 여론조사 등에서 크게 앞서 있던 손학규 후보를 1% 이내로 추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50%였다는 점에서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던 손 후보의 강세가 예상됐지만, 정 후보는 1인2표제를 십분 활용, 2순위 표를 고루 득표함으로써 손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바짝 추격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순회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정 후보는 강세가 예상되던 충북을 초반 4연전에 포함시킴으로써 ‘승기’를 잡았다. 애초 초반 4연전에는 손학규 후보가 강세를 보였던 ‘인천’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손 후보측에서 인천을 후순위로 빼자, 정 후보측에서 충북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관철시켰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정 후보는 충북지역에서의 ‘압승’을 발판으로 초반 4연전에서 압도적 표차로 1위에 올랐고, 이같은 결과에 힘입어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손학규 후보를 추월해 범여권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에 오름으로써 경선을 유리하게 끌고 갔다. ◆전북 몰표도 한 몫 = 정 후보가 압승하게 된 또다른 요인으로는 서울 다음으로 선거인단 수가 많았던 전북지역에서 정 후보가 몰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북은 정 후보의 출신 지역으로 애초부터 강세가 예상됐지만, 경선 중단 사태와 경찰의 압수수색 등 정 후보가 탄압받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몰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많다. 당초 전북지역 관계자들은 50%를 넘기는 수준에서 정 후보가 득표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투표 결과는 80%가 넘는 몰표가 나왔다. 모바일 1, 2차 투표에서 손학규 후보가 1위로 치로 올라온 뒤 위기의식을 느낀 정 후보가 전북 지역에 집중해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5
- <내일의눈> 비정규직 대하는 노조 태도 유감 비정규직 문제를 대하는 일부 노조들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했던 우리은행노조는 최근 임금협상에서 내년도 임금에 지난해 동결분 2.9%를 더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민들은 지난해 이 회사 노조가 비정규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했을 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노조가 나서 해결하겠다는 모습은 사회적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대기업들도 우리은행노조를 본받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잇달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은행노조는 급여 얼마를 높이기 위해 ‘진짜 노동자’라는 명예를 버렸다. 기아차노조 대의원들도 사내하청 노동자로부터 등을 돌렸다. 기아차노조는 지난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집행부 사이에 합의한 사내하청노조와의 통합을 논의했다. 하지만 노조대의원들은 조직통합 논의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조합원・대의원・집행부・위원장 등의 입장차가 클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노조와 기아차노조는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는 상징적인 존재였다. 더구나 사회적 연대와 단결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노조가 비정규직에 대해 이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들이 정부와 사용자들을 향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노조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이기적인 태도는 노동계 주장에 기운을 빼는 일일 뿐만 아니라,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떨어뜨린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5
- 기고-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한 제언 ‘봉사 행정’으로 시민참여 이끌어내야 석종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사진 비니로.. 행정-석종수 지금 세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심화되는 과정인 ‘국제화’와 세계경제의 틀 속에 국가경제가 통합돼 가는 과정인 ‘세계화’를 넘어서 ‘지구화’시대로 가고 있다. 지구화는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 지역 간 상호작용이 증대되어 지구적인 보편화된 기준(Global Standard)을 공유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 도시들과도 쉽고 빠르게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거대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과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도시 간의 경쟁 또한 치열해졌다. 이처럼 도시가 지구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구적 도시화’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찾고자 하던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구적 도시화(Glurbanization)’시대에 맞는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전략들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인천이 표방하는 명품도시는 세계와 소통하는 깨끗하고 편안한 도시이다. 즉 세계인이 함께 살 수 있는 국제도시,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도시, 인재가 넘치는 교육도시,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지구적 도시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천이 명품도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행정의 개혁과 건실한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 지금까지 각종 개발사업과 정책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인천이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각종 시설들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정비돼야 하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일들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시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스스로 필요에 따라 참여할 때 가능하다. 기초질서 지키기, 환경보호 등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한 일이다. 나아가 지역 문제나 국제 행사 등 시민들의 힘이 필요한 곳에서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며 보람을 느끼는 시민사회가 조성돼야 한다. 행정은 이러한 시민사회를 뒷받침해 인천의 잠재력을 키우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봉사하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하며 각종 현안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고 국제 비즈니스와 물류의 중심도시, 창조적인 문화 도시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경관이 아름답고 시민들이 깨끗한 자연 환경과 인간 중심의 교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시민들의 평생학습이 가능한 도시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위기관리체계와 복지·사회안전망을 갖춘 도시로 건강한 시민들이 나눔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2007-10-15
- 아산산업단지에 기업지원센터 건립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칠두)은 11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아산산업단지 포승지구 내 현장에서 포승종합지원센터 준공행사를 가졌다. 포승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 1541.8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아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지원과 각종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번 포승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계기로 기업지원 허브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산단공은 이 날 준공식 부대행사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취지로 ‘사랑의 쌀’을 당진군에 전달식을 가졌다. 산단공은 이날 준공행사에 축하용 화환 등을 일체 받지 않고 그 대신 ‘사랑의 쌀’ 구입비용을 이체 받고, 아산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합쳐 ‘사랑의 쌀’을 구입했다. 김형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2
- [창간 14주년 기념 대선주자 연속인터뷰]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북한에 생산적 지원 고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내일신문 창간기념 단독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생산적 지원을 해서 중국경제처럼 살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내세운 햇볕정책은 “마냥 도와주는 것으로 북한 경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노사가 상생하는 선진노사문화를 내세운 이 후보는 노사 양측이 법의 틀을 벗어나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새삼 확인했다. 하지만 “생계형노조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법에 앞서 (생계형)노조와 사측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대해선 “2020년이면 물동량이 2배로 늘어나는데 운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비용이 가장 싸다”는 말로 관철의지를 분명히했다. 전교조에 대해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교조는)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변했다”며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조직이기주의에 물들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2
- 아산산업단지에 기업지원센터 건립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칠두)은 11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아산산업단지 포승지구 내 현장에서 포승종합지원센터 준공행사를 가졌다. 포승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 1541.8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아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지원과 각종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번 포승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계기로 기업지원 허브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산단공은 이 날 준공식 부대행사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취지로 ‘사랑의 쌀’을 당진군에 전달식을 가졌다. 산단공은 이날 준공행사에 축하용 화환 등을 일체 받지 않고 그 대신 ‘사랑의 쌀’ 구입비용을 이체 받고, 아산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합쳐 ‘사랑의 쌀’을 구입했다. 김형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2
- 친노 단일화, 경선판도 흔들까 강원 선전 바탕 턱밑 추격·삼두마차 체제 정비 서둘러 조직경선 엎을 힘 있나 … 경선흥행 실패 원인 지적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각 캠프마다 울산·제주, 강원·충북 4연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석 후에 벌어질 광주·전남, 부산·경남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1차 4연전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던 손학규 후보가 주춤하는 사이 조직력에서 앞선 정동영 후보의 선전이 돋보였다. 이른바 ‘대세론’의 거품이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울산·제주 선거 후 성사된 친노 후보 단일화의 영향력도 관심을 끌었다. 한명숙·유시민 후보와 연쇄 단일화를 이뤄낸 이해찬 후보는 강원지역 몰표에 힘입어 손 후보의 턱밑까지 추격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해찬 후보의 강원 1위는 신당의 강원도 조직의 한 축을 좌우하는 이광재 의원이 한명숙 후보측에서 합류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캠프 내부적으로는 1차 4연전에서 단일화 효과가 ‘절반’ 정도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수치가 48%까지 나온다”며 “추석직후 광주·전남부터 상승세를 타 부산·경남에서 1위로 올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중으로 한명숙·유시민을 지지하던 조직라인과 ‘실무적 결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캠프 지도부도 한명숙·유시민·이창복 삼두마차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자체 워크숍을 갖고 캠프별 특·장점을 살리는 조직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일화 효과 극대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후보단일화의 효과 여부는 추석 직후 치러지는 경선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광주·전남, 부산·경남에서 이 후보가 1위로 치고 올라갈 경우 이후 경선 막바지에 치러질 여론조사와 모바일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 단일화 효과의 위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동영·손학규 캠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미미한 수준”이라며 평가절하 했다. 정동영 캠프 관계자는 “추석밥상에는 후보 단일화 보다 ‘정동영 1위’라는 반찬이 올라가게 됐다”고 말했다. 손학규 캠프측은 “노무현 정부의 때가 묻지 않은 후보여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흐름”이라고 밝혔다. 후보 단일화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이번 경선이 철저한 조직대결 양상이라는 점이 꼽힌다. 한명숙·유시민을 지지하던 지지층이 후보만큼의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일화 조직의 결속력이 과제로 남는다. 지금의 흐름이라면 1차 경선에서 나타난 ‘조직대결’이 광주·전남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돼, 극적으로 성사시킨 단일화 논리가 이슈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한 캠프측 관계자는 “논리나 이슈, 조직외형보다는 조직원들이 얼마나 자발적이고 열성적으로 선거인단을 설득해 투표를 독려하느냐가 좌우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도 포기한 후보진영이 모집한 선거인단의 경선참여 의욕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경선 흥행 실패의 원인이 됐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18
- 생생마당-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논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추진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의원 연봉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난하는 국민 여론도 거세다. 지방의회는 지난 91년 7월 처음 구성된 후 출석일수에 따라 회기수당을 지급해오다 지난해 7월부터 유급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유급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문제가 불거졌다. 제대로 일 할 수 있게 의정비를 현실화해 달라는 주장과 먼저 일부터 하고 권리를 요구하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정비 산정기준도 논란 대부분 지방의회는 관련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까지는 모든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지방 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도 지난달 지방의원 의정비를 부단체장급으로 올릴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시·도별 협의회에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물가인상과 의원유급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요구 수준도 인구 15만명 미만 지역은 3776만~6497만원, 15만명 이상은 4774만~7100만원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지방의회 의정비가 지방 의회간 격차가 큰데다 마땅한 의정비 산정의 기준조차 없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의정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이다. 이들은 현재의 논의가 의정비 인상이라기보다는 잘못 끼워진 의정비의 첫 단추를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 동구의회의 한 의원은 “현재 의정비는 연간 2400만원으로 이는 한국노총이 밝힌 올해 4인 가족 평균 생활비 5064만원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현실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유급제 시행이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은데다, 의원들이 시행 이후에도 이렇다 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실련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유급제가 도입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인천시의회 의원 33명과 10개 군·구 의원 112명 등 인천지역 지방의원 145명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해 발의한 조례는 광역·기초의원 각각 1건씩 모두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군·구의회도 사정은 비슷해 10개 기초의회가 지난 1년간 7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의원들이 창조적으로 노력해 제출한 안건은 동구의회의 ‘구민참여기본조례안’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공청회나 설명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10개 기초의회도 남구의회의 학교급식조례 관련 주민설명회와 연수구의회의 송도유원지 송도석산 관련 주민공청회 등 2건에 불과했다. 전국 다른 지역 지방의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은 “당초 유급제로 전환한 것은 전문 지식을 갖춘 유능한 의원들의 의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동안 성과를 살펴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의정비 인상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행자부 상·하한선 도입검토 한편 행자부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박명재 행자부장관도 최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 이후 지역 경제여건의 변화 등 인상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폭 인상을 위한 담합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주민 스스로 의정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격차가 커지거나 제도 오·남용 사례가 많아지면 상하한선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연봉인상 앞서 제대로 된 활동이 먼저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을 놓고 자치구별 눈치 보기, 담합식 지침 의혹(?), 몰래 설문조사, 여론 떠보기 등등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지방의원들은 내년도 연봉을 인상하기 위하여 조용하지만 뚜렷한 과정을 나름대로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방의원의 일방적 연봉 인상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역주민이 납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더욱이 연봉인상 잣대와 근거로 내세우는 ‘구청장, 부지사, 부구청장의 수준’이라거나 ‘타 시·도 시·군·구 의원과의 형평성’ 등은 기준이 될 수 없다. 무리한 연봉인상, 고립 자초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이 선출한 주민 대표로 지역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주력했던 ‘의정활동 실적’과 선출자인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한 인상 기준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명기된 지역주민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자치단체 재정능력 등이 또한 중요하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급수준을 결정하고 지급금액 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위해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지난 7월 경실련은 16대 광역의회의 유급제 이후 1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바 있다. 그 결과는 너무도 실망스러웠다. 광역의회 의원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자체 조례 발의 건수는 1년 동안 평균 단 1건에 불과했다. 주민청원 처리는 연간 평균 3건이었다. 그리고 주민의사반영을 직접적으로 지방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는 16개 광역시도의회 중 11곳의 의회가 단 한 번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초의회의 활동을 보여주는 인천경실련의 의회평가결과도 조례 발의건수 1년 동안 1건으로 보고됐다. 그런데도 지방의회는 ‘부단체장 직급과 같은 수준 이상’을 주장할 수 있을까. 지방재정 수입과 지출의 규모를 나타내는 재정자립상태도 중요하다. 전국 40여개 지방정부가 지방재정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발표를 무시하지 말아야한다. 더구나 의원 개인의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겸직을 하는 수익구조를 가진 것이며, 의회 회기 또한 년 평균 130일이 넘지 않기 때문에 다소 과장을 섞는다면 1년에 채 150일도 일하지 않으면서 연봉은 최대 6000만원, 평균 30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셈이다. 주민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연봉 인상 강행과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독단적 의정비 인상 추진은 의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지방의회는 의정비 심의보다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지역주민의 민의에 귀 기울인 제대로 된 활동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 보수 결정권한은 원천적으로는 주민에게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고 결정과정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 지역주민 참여장치 마련해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단체장이 1/2, 지방의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어 위원구성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 따라서 의정비 심의위원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변화된 지방의회, 민의를 수렴한 대민활동, 활성화된 입법활동을 보여주고 의정비 인상을 주장해도 늦지 않다. 지방 의정 비용의 책정기준과 방향 정동수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 관련 비용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그리고 지방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이 있다. 이들 비용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7-09-17
-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의 그늘]①국민 빠진 동원선거 사람 실은 승합차 들락날락 … “차떼기경선 욕 먹을라” 자조 대선후보를 뽑는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에 ‘국민’은 없었다. 조직을 풀어 선거인단을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동원능력이 판세를 갈랐다. 사람을 끌어내는 데 돈이 들어가는 ‘구태’ 선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주말 첫 4연전이 치러진 울산 제주 강원 충북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 수는 3만5284명. 총 선거인단(17만8091명)의 19.81%에 불과하다. 당 지도부가 공언했던 선거인단 300만명의 자발적 축제는 첫 걸음부터 빈말이 되어 버렸다. ◆곳곳에서 위력 드러낸 ‘실어 나르기’ = 동원선거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곳은 충북의 보은·옥천·영동이다. 전체 선거인단 5만6298명 중 1만2142명(21.57%)이 투표에 참여한 충북의 투표인 가운데 보은·옥천·영동 선거인단이 무려 40%(4874명)를 차지했다. 모두 정동영 후보 선대본 고문인 이용희 국회부의장 지역구다. 투표소가 마련된 해당 군청엔 이른 아침부터 군수들이 투표장 앞에 나와 선거인단과 악수를 하는 바람에 선관위 관계자 및 타 후보 참관인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승합차가 연신 들락거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는 후문이다. 정 후보는 세 지역에서만 손학규 이해찬 후보를 3000표 가량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후보가 1위를 한 강원 경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광재 의원의 지역구인 영월·평창·정선·태백지역에선 오후 들어 선거인단이 투표장에 몰려들면서 몰표가 쏟아졌고, 이창복 전 의원의 원주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개표결과가 발표된 제주시 체육회관 앞에서는 특정후보측 조직활동가가 한 의원에게 다가와 “내일 강원선거를 위해 차량 40대가 00에서 출발했다”고 자신있게 보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출발지는 특정후보의 강세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이날 제주 경선에서도 막판 표몰이 동원을 의심할만한 상황이 펼쳐졌다.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5시를 불과 30여분 앞두고 한꺼번에 수백명의 선거인단이 몰려들었다. 현장에선 “동원이 아니면 설명이 안되는 일”이란 수군거림이 있었다.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차떼기 경선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우려도 나왔다. ◆‘민심의 냉소’로 역풍 부를 수도 = 당이 한껏 의미를 부여했던 ‘국민경선’이 초장부터 ‘동원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높아질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당과 후보들에게 되돌아간다. CBS와 리얼미터의 주간 여론조사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각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신당 경선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이 5일 조사의 55.3%에서 12일 63.4%로 상승했다. 예비경선에서 집계 및 순위 혼란, 정국을 강타한 신정아-변양균 파문, 악천후와 추석을 앞둔 벌초 일정 등 가뜩이나 환경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국민경선이 조직동원 싸움, ‘당신들만의 리그’란 딱지까지 붙으면 민심의 냉소와 무관심은 그에 비례해 커질 수밖에 없다. 민심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구태 경선’으로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대선 본선을 위한 유권자 동력을 살려내지 못한다. 당 지도부는 “모바일 투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200만명 이상이 참여해 흥행을 일으킬 것”이란 마지막 기대가 과연 현실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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