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판교주택 30% 성남시민에게 우선 공급 성남시(시장 김병량)는 판교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됨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를 통해 판교지역에 공급될 주택의 30%에 해당하는 4290가구를 성남시민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가 우선 공급분 적용 기준일을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로 정했으며, 우선 공급 받기 위해선 12월21일 이전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71%에 그치고 있는 성남시의 주택보급률이 향상될 뿐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부작용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시 관계자는 내다봤다. 판교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수는 모두 1만9700가구로 이 가운데 단독주택 3400가구와 재개발에 따른 이주단지용 임대주택 2000가구를 제외하면 분양 가능한 공동주택수는 1만4300가구다. 이 중 30%인 4290가구를 성남시민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70%의 가구는 다른 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공급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급은 오는 2005년 12월경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1-12-26
- 성남의 21세 비전 밝히는 굵직한 뉴스 많아 해결해야 할 과제 많아 … 분열보단 통합 모색해야 ●재정규모 1조시대 개막 - 수도권 중핵도시로 자리 잡아 성남시는 지난 제9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에서 2001년도 3차 추경안이 통과 됨에 따라 1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3차 추경에서 국·도비 152억1068억을 증액해 성남시 재정규모는 총 1조49억8631만4천원이 되었다. 특히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90.1%로 수도권의 중핵도시로 자리잡고,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튼튼한 기초를 갖추고 있다.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30% 분양우선권 확보 건설교통부는 지난 21일 성남 판교일원 282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식 지정했다. 이로서 성남시는 20만평의 벤처단지를 확보하고 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판교개발과 연계한 수정·중원구의 순환재개발에 엔진을 달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24일, `’판교 신도시 IT벤처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를 통해 판교지역에 공급될 주택의 30%에 해당하는 4290가구를 성남시민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시가 우선 공급분 적용 기준일을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로 정함에 따라,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되려면 12월21일 이전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구시가지 73만평 재개발 확정 - 고도제한 완화해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1월30일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을 성남시 원안대로 확정해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이 본격화 된다. 총 20개 구역 73만평이 대상이며, 전면철거방식(6개지구)과 수복재개발방식(14개지구)으로 진행된다. 특히 판교개발과 연계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순환재개발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임창열 지사는 21일 성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1000억원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원활한 재개발을 위해선 고도제한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세계디자인총회 성공리 개최 - 디자인 특화도시 선언 지난 10월 디자이너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산업디자인총회(ICSID)’와 ‘성남 국제디자인 문화제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디자인도시 성남’을 국내외에 선언함으로써 ‘디자인/벤처/문화도시 성남’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성남시는 대한민국디자인경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디자인의 메카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코리아디자인센터를 통해 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자인도시 환경조성과 디자인산업육성 등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성남 분당지역 새로운 벤처메카로 급부상 성남시는 대덕밸리 다음으로 큰 135만평을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받았으며, 성남벤처빌딩~분당테크노파크~야탑벤처밸리~ 코리아디자인센터 임재벤처빌딩~분당벤처타운~판교벤처밸리를 잇는 벤처밸트 구축이 실현되고 있다. 올 10월말 현재 벤처기업 270개업체(99년 대비 4.5배 증가)가 성남시에 입주했으며, 분당벤처빌딩 등이 완공되는 2005년에는 2000여 벤처업체가 성남시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이 벤처의 새로운 메카로 급부상한 이유는 편리한 교통과 싼 임대료, 쾌적한 주변환경과 지식정보 통신기관의 대거 입주 등 벤처 집적지로서의 입지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에 따른 정치공세와 공방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되는 등 지역사회를 흔들어 놓았다. 한나라당의 박종희 의원의 폭로성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언론과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10·25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나자 마자 태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했다. 정치권이나 언론 그 어느곳도 의혹을 파헤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한마디로 광풍이었으며, 정치권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세에 맥없이 당하는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볼 수 있었다. ●용인 난개발로 인한 교통전쟁과 주민간 마찰 증폭 용인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분당에서 서울로 통하는 주요도로는 출퇴근시간이 되면 지옥으로 변하고 있댜. 지난 11월22일 죽전 중앙하이츠 아파트에서 구미동 무지개마을 12단지 방향으로 건설된 불법도로가 성남시에 의해 폐쇄되고, 지역주민간 대립과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장기적으론 광역교통망의 조기건설이 해법이지만, 난개발의 주범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광역교통망 완공 전까지 성남 분당 주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또한 난개발에 따른 탄천 수질 오염과 건천화 방지를 위해 용인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의 시급한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고교평준화 실시 - 선지원 후추첨과 근거리배정 방법 혼합 경기도 교육청은 10월31일 특수지(평준화 비적용 대상) 고교 지정없이 전면 평준화가 실시를 발표했다. 성남 지역의 입학생 배정 방식은 선지원 후추첨 방법과 근거리 배정 방법을 혼합해 1·2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1·2차 배정 비율은 각각 50%이다. 1차 배정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 수정·중원구와 분당구의 분리 없이 성남시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의 모집 인원의 50%를 지원자가 지망한 학교 순위를 토대로 무작위 추첨한다. 2차 배정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정·중원구’와 ‘분당구’로 구역을 분리해 출신 중학교가 있는 구역내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새롭게 지망하는 하는 학교 순으로 나머지 정원 50%를 배정한다. ●일화축구 연고권을 둘러싼 기독교계와 축구계 대립 성남종합운동장의 축구전용구장 전환과 일화프로축구단의 영입을 둘러싼 기독교계(사진)와 축구계의 대립이 상반기 지역 여론의 분열과 갈등으로 증폭되었다. 프로연맹이 중재에 나서 성남시와 3차례의 공식면담을 가졌지만 큰 소득이 없었으며, 경기장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일화는 홈경기를 치르지 못할 위기까지 몰렸다. 결국 2002년 6월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프로연맹의 명의로 경기장을 사용하되 이후의 문제는 프로연맹, 성남시, 일화, 성남축구사랑 모임이 함께 논의한다'는 중재안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월드컵 이후의 경기장 사용 문제에 대해 프로연맹 등 4자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시와 축구계의 입장을 동시에 반영했다.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 - 법정 투쟁 중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분입대협)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지분권 등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 투쟁을 전개중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철)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주식 상장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분입대협을 비롯한 분당지역 주민들은 지역난방공사가 납입한 자본금은 총 217억 900만원(정부 100억원, 한국전력공사 56억 6천만원, 에너지관리공단 30억 4900만원, 서울특별시 30억원)인 반면, 분당주민들이 부담한 시설비 부담금은 7557억 6900만원이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지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1-12-26
- 성남시민에 30% 4290가구 우선 공급 성남시는 판교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를 통해 판교지역에 공급될 주택의 30%에 해당하는 4290가구를 성남시민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주택 우선 공급분 적용 기준일을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과 맞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71%에 그치고 있는 성남시의 주택보급률이 향상될 뿐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부작용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시 관계자는 내다봤다. 판교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수는 모두 1만9700가구로 이 가운데 단독주택 3400가구와 재개발에 따른 이주단지용 임대주택 2000가구를 제외하면 분양 가능한 공동주택수는 1만4300가구다. 이 중 30%인 4290가구를 성남시민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70%의 가구는 다른 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공급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급은 오는 2005년 12월경에 이뤄질 전망이다. /성남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1-12-20
- 일사람 상담실(282)·고용보험 부당해고 판정 후 합의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반환여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자가 해고 무효로 원직복귀되면 지급 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중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귀 명령을 받았으나, 사업주와 합의해 원직복귀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은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또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 피보험기간을 산입해야 하는지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자가 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으로 원직복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해 회복된 것으로 봐 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 받고 부당해고 기간은 피보험 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원직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해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고 원직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등에 있어서 근속기간이 인정됐다면 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 받고 동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급여수급자인데 해외이주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은 ○○상사에 근무하다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이직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중 해외에 취직하게돼 해외로 이주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이주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비는 제40조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자가 해외에 취직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1-12-19
- 일사람 뉴스라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노동부는 개인화물운송업자(화물차 택시 등 운전자),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 등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관련법을 개정, 2003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근로자로 볼 수는 없지만 위험작업종사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의 형태나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나 다를 바 없다”면서 “현행 법상 중소기업 사용자의 특례가입과 같이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임의가입의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1명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적용이 제외됐던 5인 미만 농림어업 수렵업과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개정,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사망사고 낸 현장소장 구속 지난 9일 충북 충주에서 공장신축공사중 붕괴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우신기업(주) 신 모(46) 현장소장이 13일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노동부는 이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다가 거푸집동바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했다”며 이 과정에서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할 때는 조립도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고 △볼트·전용철물 등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성능검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법조치와 함께 시공업체인 우신기업에 대해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행 허영구)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주(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18일이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이들은 “지금 이 땅에서 노동하며 함께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불법체류자 단속추방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고 있는 인간사냥”이라며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진전 토론회 대국민선전전 단속추방규탄집회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철도 노·사 특별단체교섭 시작 철도노조(위원장 김재길)와 철도청(청장 손학래)은 13일 오전 상견례를 갖고 특별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노조 쪽이 교섭을 요청한 지 3개월여가 지난 뒤에서야 본교섭이 시작돼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 철도청 안팎의 여론이다. 한편 노조 쪽은 △철도민영화법안 폐지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등 3대 요구를 중심으로 9개항에 걸친 요구안을 제시했다. /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1-12-14
- 목포시민 40.7%, 목포 떠나고 싶다 목포 시민 10명중 4명은 목포를 떠나 대도시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목포지방자치연구소가 지난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목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남녀 425명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대한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파악됐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목포를 떠나고 싶은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0.7%가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0대 52.6%, 30대 44.4%가 '이주를 희망한다'고 답해 젊은층의 이주 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와 교육문제 등 구체적인 생활환경을 묻는 질문에는 '불만족스럽다'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 원인으로는 주차문제(71.3%), 취업난(67.85%), 문화와 여가생활 (52.8%), 교육여건(48.7%) 등이 꼽혔다. 목포지방자치연구소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적한 주차문제는 차량 1대당 주차면수가 0.54면 밖에 확보치 못하고 있는 주차난에서 비롯됐으며 취업문제는 영세한 지역산업 구조에서 연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목포시 소재 100인이상 사업체와 20인 이상 사업체는 96년 이후 각각 21%, 11% 감소했으나 20인 미만 사업체는 1.9% 증가했으며, 사업체 수도 100인 이상 사업장은 37개에 불과한 반면 20인 이하 사업장은 1만 7523개로 영세사업장이 압도적으로 많아 허약한 지역경제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0대 이하 인구 1만 2700여명이 감소해 여론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김대중 의원은 11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9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인구 이탈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시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산업시설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 최영섭 기자 yschoi@naeil.com 2001-12-11
- 신도시정책 만족도, 평촌 최고-산본 최저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전반적인 신도시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안양시 평촌이 가장 높 고 군포시 산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성남시 분당이 전반적인 주거만족도가 가 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강남대 정보연구 및 분석센터가 지난해 12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제출한 ‘수 도권도시개발 평가 및 경기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신도시주거생활만족도(수치가 낮을 수록 만족도 높음)는 성남 분 당(2.39), 안양 평촌(2.58), 고양 일산(2.6), 군포 산본(2.73), 부천 중동(2.86)순으로 나타났다. 분당의 경우 15개 측정항목 중 대형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12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금융기관과 녹지·공원, 도시기반시설은 일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 다. 반면, 주거생활 만족도 중 평촌은 취업기회에, 산본은 도시내 대중교통수단과 주차문제에 불만이 가장 많았다. 신도시 이주 직전 거주지와의 비교 만족도에서 분당과 일산, 중동은 향상됐으나 평촌과 산 본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 전 거주지로는 산본은 서울 강남(34.5%), 평촌은 경기지역(48.5%)이 가장 많았으며 이사온 이유로 산본은 주택가격(31.4%), 평촌은 직장 (25.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반적인 신도시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평촌(2.715), 분당(2.755), 중동(2.820), 일산(3.07), 산본(3.23)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문제점으로는 분당 평촌 산본은 자족기능 부족, 중동은 도시기반시설 미비, 일산은 주변지역과의 연계교통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신도시 자족기능 중 출·퇴근 서울 의존도는 분당(54%), 일산(52.8%), 중동(39.6%), 평촌 (37.9%), 산본(33.9%) 등 모든 지역이 높았다. 경제활동 참가 인구대비 지역 취업비율도 분당(28.2%), 평촌(26.5%), 일산·산본(22.2%), 중 동(17.2%) 모두 저조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신도시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산 업시설 입지와 취업기회 제공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자족성을 갖춰 만성적인 출·퇴근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개별 도시당 200가구씩 모두 10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방문방법으로 실시했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2-07
- 대법원, 대규모 인사 단행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장에 박영무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이융웅 부산고법원장을 발령하고, 대전고법원장에 신정치 서울 가정법원장을 승진 발령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51명에 대한 승진(21명) 및 전보(30명) 인사를 오는 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8일에는 전국 지법 부장급 이하 판사들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31기 사법연수원 수료생 114명 가량을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한편 김대환 서울고법원장이 이날 퇴임한 것을 비롯, 신명균 사법연수원장과 김시승 부산지법원장, 전도영 광주지법원장 등 법원장 3명도 6∼18일자로 각각 퇴임한다. △사법연수원장 박영무 △서울고등법원장 이융웅 △대전고등법원장 신정치 △부산고등법원장 이상경 △특허법원장 홍일표 △서울가정법원장 강완구 △서울행정법원장 이근웅 △인천지방법원장 황인행 △대전지방법원장 최병학 △청주지방법원장 김상기 △대구지방법원장 김명길 △부산지방법원장 양승태 △창원지방법원장 강병섭 △광주지방법원장 김인수 △제주지방법원장 조용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김능환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유원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기식 이주흥 서희석 이호원 박해성 최은수(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김경종 이인재 이홍권 김용균 김진권 김이수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영보 민일영 이형하 이성보(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최병덕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용수 길기봉 김종백 석호철 김수형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정갑주 정장오 박삼봉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치중 조용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직무대리 박송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직무대리 김목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직무대리 곽동효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장 직무대리 우의형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이기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직무대리 김종대 △법원행정처사법정책연구실장 차한성 / 송화선 기자 hsahn@naeil.com 2002-02-04
- 법관 인사 대법원 ▲사법연수원장 박영무 ▲서울고등법원장 이용웅 ▲대전고등법원장 신정치 ▲부산고등법원장 이상경 ▲특허법원장 홍일표 ▲서울가정법원장 강완구 ▲서울행정법원장 이근웅 ▲인천지방법원장 황인행 ▲대전지방법원장 최병학 ▲청주지방법원장 김상기 ▲대구지방법원장 김명길 ▲부산지방법원장 양승태 ▲창원지방법원장 강병섭 ▲광주지방법원장 김인수 ▲제주지방법원장 조용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김능환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유원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기식 이주흥 서희석 이호원 박해성 최은수(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김경종 이인재 이홍권 김용균 김진권 김이수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영보 민일영 이형하 이성보(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최병덕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용수 길기봉 김종백 석호철 김수형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정갑주 정장오 박삼봉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치중 조용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직무대리 박송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직무대리 김목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직무대리 곽동효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장 직무대리 우의형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이기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직무대리 김종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차한성 이융웅 서울고법원장 72년 판사로 임명된 이후 재판업무만 전담한 정통파 법관. 민.형사와 행정사건 등 모든 분야의 법률이론과 실무에 밝고 특히 민사 분야에정통하다는 평. 우람한 체격에 걸맞은 안정감과 인간미를 겸비했으며 차분하고 원숙한 재판진행으로 정평이 나있다. 부인 장경희씨와 2남1녀. ▲함남 함흥(59) ▲서울법대 ▲사시 8회 ▲광주지법 순천지원판사 ▲수원지법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가정법원 부장판사 ▲광주.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남부지원장 ▲광주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특허법원장 신정치 대전고법원장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에 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평을 받고 있다.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룬 ‘행복론’을 저술한 철학자형 법관으로도 유명하다. 사시 10회에 수석합격했고 깔끔한 재판진행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지난 79년 법관사퇴후 2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부인 박영숙(57)씨와 2남. ▲전북 정읍(60) ▲고대법대 ▲사시 10회 ▲서울민사.형사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대구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홍일표 특허법원장 뛰어난 법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법관으로 재판진행시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합리적 재판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한다는 평. 미국 하버드대와 예일대 등에서 수학해 각국 사법제도 등 외국 법제도에 해박한지식을 갖고 있고 국내외 법문화 비교에 관심이 많다. 부인 정용희(50)씨와 1남. ▲서울(58) ▲서울고 ▲서울 법대 ▲사시 10회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부산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행정법원장 이상경 부산고법원장 강직한 성품이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온화하고 특히 구성원간의 인화를 중요시한다. 특허법원 개원시 수석부장을 역임, 특허법원의 기초를 닦았고 민법개정위원회위원으로 민법개정에 많은 기여을 하고 있다는 평. 조세법 분야에도 정통해 `지적재산권소송법'' 등 저서와 많은 논문을 저술했다. 김순환(55)씨와 2남2녀. ▲경북 성주(57) ▲경북사대부고 ▲중앙대 법대 ▲사시 10회 ▲서울민사.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인천지법,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법.특허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박영무 사법연수원장 훤칠한 키에 소탈한 성격으로 따르는 후배들이많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시절 사법개혁 작업을 주도, 법복교체와 행정.특허법원 개원 준비 등에 핵심역할을 했다. 특히 대법원과 대한변협간에 정기간담회를 열어 각종 현안에 대한 변호사업계의의견을 듣는 등 `열린 법원''을 구현했다는 평. 권오병 전 문교부장관 딸인 권순자(55)씨와 2남 1녀. 테니스와 바둑 실력이 프로수준. ▲함북 청진(58) ▲경남고 ▲서울법대 ▲사시 8회 ▲청주지법 부장판사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창원지법원장▲서울행정법원장 ▲서울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특허법원장 겸임) 2002-02-03
- 인사 ■헌법재판소 ◇신규▲헌법연구관보(4급상당) 김경목 김소연 신미용 박준희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장 김영환 ■교육인적자원부 ▲충청남도 부교육감 우형식 ▲학술원사무국 선태무 ▲전북대학교 김규태 ▲서울대학교 공병영 인종덕 ▲안동대학교 안한권 ▲충북대학교 김성수 ▲안동대학교 김한태 ▲충남대학교 조성래 ▲창원대학교 오병준 ▲공주대학교 정재현 ▲강릉대학교 최상조 ▲군산대학교 박철현 ▲국제교육진흥원 나교환 ▲강릉대학교(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김호근 ▲강원대학교 김재표 ▲미국LA한국교육원 파견 정남조 ▲경북대학교(재외동포재단) 선종근 ■법무부 ◇승진 ▲법무부 손홍기 ▲법무부 체류심사과 한영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김원길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 송지봉 ▲특수독성과장 손성완 ▲일반독성과장 조준형 ▲동물약품과장 정갑수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어업자원국 어업교섭지도과장 정영훈 ▲〃 자원관리과장 조강현 ▲세종연구소파견 황수철 ▲전라남도 파견 장철호 ▲엑스포 유치위원회 파견 박경철 ▲한국해양연구원 파견 채진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강대형 ▲소비자보호국장 안희원 ▲조사국장 장항석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반장 임석규 ▲중앙공무원교육원파견 김범조 ▲국방대학교파견 남선우 ▲독점국장(직무대리) 주순식 ■비상기획위원회 ▲동원기획국장 문홍식 ▲인력재정동원과장 권 율 ▲국방대학원파견 과장 김원식 ▲총무과장 황병수 ■기상청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박광준 ▲세종연구소 파견 우덕모 ■철도청 ◇부이사관 전보 ▲본청 근무 노재춘 ◇서기관 전보 ▲전철건설사업소장 강창호 ▲영주전기사무소장(직대) 이달호 ▲북부건설사업소설비과장 이강주 ■중소기업청 ▲중앙공무원교육원 민영우 ▲국방대학원 장욱현 ▲세종연구소 홍용웅 ■서울시 ◇지방이사관 ▲행정관리국 최희주 ▲은평구 전출 정규태 ◇지방부이사관 ▲행정관리국 김만기 ▲강북구 전출 이용선 ▲구로구 전출 박인용 ▲행정관리국 김봉현 ▲영등포구 전출 박충회 ▲관악구 전출 송기문 ◇지방서기관 ▲재산관리과장 김대근 ◇개방형직위 ▲정보화개발담당관 김성철 ■민주평통 ◇부이사관 승진 ▲총무과장 김한국 ■금오공대 ▲대학원장 정수일 ▲도서관장 최환 ▲기숙사사감장 권상근 ▲교육방송국주간 이태동 ▲취업보도실장 김인수 ▲부속공장장 박창용 ▲평생교육원장 송재호 ▲창업보육센터소장 이종형 ■외환은행 ▲강동기업모점 조명현 ▲강서기업모점 김영우 ▲강남종합금융센터 서순경 ▲강서 고영규 ▲개포동 이경희 ▲광명 김성진 ▲광화문 김선태 ▲구성 이경덕 ▲권선동 김정복 ▲남대문 김동권 ▲남천동 김희국 ▲농소 조용진 ▲대전 이웅렬 ▲대치동 김수진 ▲도곡로 조진호 ▲동광양 문병로 ▲동삼동 임승하 ▲동울산 장지훈 ▲두산중공업 이상식 ▲마산 박상철 ▲목동 유승호 ▲목동10단지 김무흠 ▲문촌지점 이승남 ▲반포뉴코아 고수익 ▲서방 임시권 ▲서소문 장인주 ▲선릉역 김대환 ▲송탄 구재웅 ▲수지 차동진 ▲시흥동 유운선 ▲신반포 이기석 ▲신설동 김익만 ▲신월동 이인현 ▲안암동 박인수 ▲압구정동 박기상 ▲양정동 장건식 ▲여의도 안복규 ▲역삼동 조욱래 ▲연남동 정기헌 ▲연동 조형철 ▲용인 최정환 ▲이매동 김천정 ▲익산중앙 황형주 ▲자갈치역 박원규 ▲정릉 이재호 ▲진주 이천석 ▲창동 김용기 ▲천안 조길홍 ▲충무로 정태성 ▲탄현 장영화 ▲토지공사 박문철 ▲홍익동 신현정 ▲홍제역 장시원 ▲화곡동 최영환 ▲강남기업금융센터지점 남기철 ▲녹산공단 김유범 ▲가락 김종배 ▲강남역 이순옥 ▲구로공단 최선기 ▲국제전자센터 김영일 ▲남동공단 박경수 ▲노원동 최명운 ▲대구 이재동 ▲동울산 최영식 ▲마산 이성욱 ▲마포남 심창식 ▲부전동 임흥준 ▲부천 배익준 ▲부평 이선환 ▲삼성역 이만희 ▲선릉역 이수동 ▲세종로 정갑영 ▲신촌 이상정 ▲신평 남기탁 ▲여의도남 민경원 ▲연남동 이재식 ▲을지로 박병래 ▲인사동 김형호 ▲잠실역 전명호 ▲충무로 이종고 ▲화양동 이주호 ▲반월 양영택 ▲로스앤젤레스 김용구 ▲싱가포르 김성중 ▲암스테르담 김용군 ▲오오사카 오항섭 ▲파리 노찬 ▲브라질외환은행 황순갑 ▲감사부 이종찬 ▲신탁사업본부 정순동 ▲여신감리실 박은철 ▲여신기획부 전중규 ▲여신심사부 남영진 ▲외환사업부 김동수 ▲인사부 이기勝 ▲자금운용관리실 전순익 ▲재무본부 설영만 ▲준법감시실 윤봉기 ▲중소기업지원실 김승성 ▲투자금융부 이홍일 ▲e-business사업부 조충구 ▲여신관리부 박재욱 권순길 ▲여신심사부 김현이 ▲정보시스템부 이상섭 ▲국제금융조사역 김영진 신무열 최종구 최진호 김용태 연제진 이통권 허동환 ■충청하나은행 ▲중도일보하나은행 영업점장 권경미 ▲충대병원하나은행 영업점장 홍정옥 ■미래에셋증권 ▲대구 범어동 지점장 김영환 ■효성 ◇승진 ▲그룹COO 겸 전략본부장 이상운 ▲섬유1PG장 고대종 ▲화학PG장 이계호 ▲지원본부장 이병인 ▲비서실장 이세연 ▲효성캐피탈 정윤택 ▲무역PG 이제근 ▲중공업PG 김덕수 ▲중공업PG 김진수 ▲섬유1PG 최원영 ▲섬유1PG 서승원 ▲섬유1PG 황윤언 ▲중공업PG 김지덕 ▲중공업PG 김영민 ▲중공업PG 백흥건 ▲건설PG 이영우 ▲무역PG 윤옥섭 ▲재무본부 김동곤 ▲섬유1PG 이창황 ▲섬유1PG 황정모 ▲섬유 1PG 김치형 ▲섬유2PG 조은내 ▲중공업PG 문섭철 ▲중공업PG 이학성 ▲중공업PG 김창림 ▲정보통신PG 임현수 ▲지원본부 김영원 ◇전보 ▲무역PG장 조정래 ▲섬유2PG장 안홍문 ▲산자강선PU장 전영관 ▲PP/DH PU장 겸 TPA PU장 김해식 ▲필름PU장 배기용 ▲울산공장 총괄공장장 조장내 ■동양매직 ▲영업/마케팅 총괄전무 염용운 ■㈜로템 ▲창원공장 한영철 ▲중기사업본부 김홍주 ▲중기생산부문 서대병 ▲TPI센터 이상규 ■KBS ▲편성국 주간(편성정책) 김지文 ▲보도국 주간(편집2) 김 홍 ▲뉴미디어본부 주간(방송콘텐츠) 오태수 ▲대전방송총국장 차만순 ▲편성국 부주간(편성) 조연동 ▲보도국 사회1부장 김형태 ▲보도국 과학부장 이세강 ▲보도제작국 부주간(보도제작) 이정봉 ▲재무국 부주간(관재) 김규학 20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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