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주택 계약 시 유의점 - 주택 구입 계약 시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하자문제다. 매도인과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현상대로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상대로 인도한다는 것은 매매 당시 집의 상태를 그대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과정 중에는 집을 둘러보는 것에 그치므로 직접 살아봐야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만약 계약 시 알지 못했던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전 소유자에게 하자통지를 해야 한다. 하자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공적으로 입증 가능하다.권리상의 하자(근저당권이 대표적)는 기본적으로 체크할 사항이다.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맞게 적절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중개사를 통할 때도 권리상의 하자부분은 중개사가 설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중개사가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면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 전월세(임대차) 계약 시제일 중요한 건 권리상의 문제다. 보호대상 임차인의 보증금 상한액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그 밖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4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이중에서도 1400만원까지만 최우선 변제가 된다. 따라서 매매든 전월세든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본 뒤편에 확정일자를 해 주므로 반드시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다. 또한 입주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고, 중개업자가 설령 괜찮다고 하더라도 빚이 많은 집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입주했을 때 실제는 이로 인한 문제 때문에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다. 자신이 임차한 집의 보증금과 집주인의 집에 대한 융자금액을 합했을 때 시세보다 많으면 경매에 놓일 시 위험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입주 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보증금 형태(월세, 선 월세, 사글세 등)요즘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입주할 건물에 소유주가 살지 않고 중개인이나 관리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럴 때 건물엔 실제 집주인이 거주하기보다 중개인이나 관리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관리인이 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관리인이 중간에 은근슬쩍 전세로 전환하자면서 몇 억에서 몇 십 억까지 횡령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었다. 반드시 실소유자와 연락을 취해 의사를 확인해봐야 한다.도움말 : 권혁술 법무사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9
-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추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원주시는 올해 5억15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안등 전기요금, 시설보수,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고, 시설보수 지원은 사용승인일 이후 10년이 초과된 공동주택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 비용은 사용승인 공동주택으로써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대상이다.지원 내역은 보안등 전기요금 및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비용은 전액 지원하며, 시설보수 비용은 시설보수비의 50% 이내로 실외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보안등 교체 및 보수비용은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비용,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경로당 시설개선 및 보수비용은 1000만 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지원 사업 신청은 1월 31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www.wonju.go.kr/부서/건축과/새소식)에 게시된 ‘201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안내’를 참고하거나, 원주시 건축과(737-3443)로 문의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8
- 강간범죄 발생건수 10년새 3배 늘었다 2001년 6천여건서 지난해 1만9천여건 … 절도도 꾸준히 증가국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중 강간·절도 범죄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범죄는 10년새 3배 급증했다.27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펴낸 '치안전망 2012'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01년 총 53만2243건에서 지난해 61만2357건으로 15% 증가했다.그런데 이 중 살인·강도·폭력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절도와 강간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전체 5대범죄 발생건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강간은 같은 기간 6751건에서 1만9573건으로 3배 이상 급증, 증가세가 가장 뚜렷했다. 강간범죄 한 건이 발생하는데 걸린 시간은 2007년에는 1시간 12초에서 2011년(6월기준) 28분54초로 5년새 2배 이상 빨라졌다. 반면 검거율은 2001년 89.2%에서 2011년 85.6%로 소폭 낮아졌다. 김지환 경찰연구관은 "통계산정상 증가한 부분을 고려해도 2012년 역시 (강간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성은 의문스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관은 "41세 이상 장·노년층 성폭력 가해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절도의 경우 같은 기간 18만704건에서 28만2525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절도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은 노상(길)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단독주책 13%, 상점 10.5% 아파트·연립다세대 10.4% 등 순이었다. 절도 역시 발생건수가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낮아졌다. 2001년 43.6%였던 검거율은 2003, 2009년 60%를 넘기도 했으나 다시 감소, 2011년 41.9%로 떨어졌다.김 연구관은 "경찰력이 단독주택이 많은 서민형 주거지역에 대한 절도 예방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7
- [주말을 여는 책 | ‘오촌댁 다시 날다 ’]박물관에서 만난 문화재급 전통한옥 이야기 차미례 언론인·번역가오촌댁은 사람이 아니다. 3대쯤 전에 오촌 마을에서 원구마을로 시집오신 안주인의 호칭이 그대로 집이름이 된, 옛 관습에 따라 동네사람들에게 불렸던 집이름이다. 2010년 8월 17일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원구1리에서 164년이나 돼 아무도 사는 이 없이 소멸위기에 놓여있던 이 '오촌댁(梧村宅)'의 희한한 이건(移建) 고유제가 치러진다. 집이 앉아있던 땅의 토지신 등에게 "이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오촌댁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마당으로 옮겨가기 위해 집을 해체하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고하는 제사를 모신 것이다. 이 책은 문화재급 전통한옥을 박물관이 있는 경복궁 안뜰로 모셔오기 위한 물색작업에서부터 오촌댁을 정해 서울로 데려오는 사전작업과 현장조사, 건물 해체작업과 집안에 있던 모든 살림살이와 자질구레한 물건까지 옮겨오는 일, 박물관 앞뜰 야외전시장에 다시 옮겨짓는 일을 총괄한 박선주 학예연구사의 치밀한 기록으로 탄생했다. 영덕의 고가(古家)를 서울 경복궁으로 모셔오다 책의 내용은 객관적인 보고문처럼 서술돼있지만 기록자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오촌댁'을 발견하고 서울까지 데려오는 모든 과정이 글과 칼러사진으로 꼼꼼히 그려져있다. 그 뿐 아니라 오촌댁의 해체와 이건의 공사과정, 집안에 있었거나 도중에 발견된 수백점의 물건 도록까지 앨범처럼 빼곡이 부록으로 붙여놓았다.문화재관련 이론서나 도록의 모든 형식을 깨고 국립민속박물관 특유의 "모든 것을 담고 모든 것을 기록하는 생활사박물지"의 새 영역을 보여주는 점에서도 이 책은 파격이다. 소소한 작업과정과 설명을 제거하고 딱딱하게 기록하는 대신, 독자들이 저자를 따라다니듯, 함께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몇가지 주요 단락의 제목을 소개하자면 이런 식이다. 고향원구리= 15세기말 영양 남씨 11세손 남준이 들어와 살기시작한 이래 후손들의 이동과 다른 가문의 이주, 오촌댁 인근의 명문가의 학통과 지방문화재 가옥들 소개.이렇게 생겼었다= 동향으로 앉은 'ㅁ자'형태의 오촌댁의 모습과 퇴락하여 한쪽이 무너졌으나 사랑채와 안채, 집 후면의 단단하고 의연한 모습이 '상경할만한' 후보로 보였다.누가 어느방에 살았나= 오촌댁을 기증하는데 동의해준 후손 남병혁씨의 조부와 조모 오촌댁의 살림살이, 그의 모친과 누이들이 차지했던 안방, 자녀들 출가후 노부부가 지키던 안방, 대청에 들여놓은 가스레인지등 현대의 흔적…첫만남= 2010년 3월 18일 영덕군 영해면 원구1리에 들어섰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금방이라도 흘러내릴듯한 기와와 북측으로 심하게 기운 집채…10년가까이 아무도 살지않고 비어있었던 흔적이 역력하다…기증을 하신단다 = 어려운 부탁을 드렸다. 오촌댁을 박물관에 기증해주시면 잘 관리해서 많은 관람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여줄수있도록 하겠다고…선대의 집 기증은 쉬운일이 아니나 지금상태론 오래 버티지 못할것 같다며 수락…이웃일가들은 말한다. "매일 눈뜨면 보이던 집이 없어진다니 허전한 마음이지만 서울, 그것도 경복궁 안으로 들어간다니 우리보다 출세했다"고.집을 채우고 있던 것을 옮기다= 오촌댁의 산역사, 시간의 흔적인 가구, 이부자리, 그릇, 고무신, 옹기, 호미등 농기구, 나중에 사들인 플라스틱 손전등과 쓰레받기 등 백여년에 걸친 물건들을 옮기고 일일이 사진첩까지 만들어 실었다. 박물관 마당에 집을 다시 세우다= 해체의 역순으로 진행. 순서는 가설공사, 기단쌓기, 초석놓기, 기둥동바리및 가구 재조립, 연목 평고대 박공부 조립, 지붕공사, 미장공사, 기단공사, 청소및 정리한옥의 배움터로 사람들의 사랑 받는 오촌댁옮기는 과정에서 백년이 넘은 부식된 기와의 절반가량이 손실되었다. 한옥 공사의 특성상 기와는 미리 얹은 부분을 밟으며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체중을 견디지 못해 부서진 것들은 다른 한옥의 철거과정에서 나온 구와를 얻어 보충해가며 지었다. 결국 영덕의 오촌댁은 삼청동 국립민속박물관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관람객을 맞을 수 있는 위치로 날렵하게 날아왔다. 집을 만들어가는 축제인 상량식과 성주 안택굿도 옛 격식에 맞춰 치렀고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에서 건립연대가 서기 1848년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2011년엔 이제는 텃밭이 돼버린 오촌댁의 옛 집터에 박물관에서 마련해준 기록표지판이 세워졌다. 오촌댁의 옛모습과 경복궁 안으로 옮겨진후의 말쑥한 새단장 모습 사진과 함께 내력을 설명하는 글이 새겨졌다. 책의 후반 "가족과 이웃을 모시다" 편에는 오촌댁이 박물관마당에 자리를 잡고 서울에서의 첫 겨울을 잘 견딘 설경사진과 함께 이 집에 삶과 추억이 묻혀있는 남씨 일가족과 서울 간다던 오촌댁이 정말 잘 갔는지 궁금해 하는 마을 사람들의 초청행사가 실려있다. 출가한 기증자의 누이들은 오랜만에 마주하는 고향집에서 눈물을 흘리고 마을어른들은 "아니 이게 그 집이야"하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제 오촌댁은 그림이나 설명이 아니라 '한옥에서 한옥을 배우는' 어린이박물관의 학습장소로, 박물관 탐방객들이 대청마루에 걸터 앉거나 미음자 안마당과 안방, 사랑방에 들어가서 직접 만지고 느끼는 장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옥마을 탐방객이 늘고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다. 하지만 서울의 한옥들 중엔 전통한옥과 거리가 먼 50~60년대 주택사업자들의 건물들이 많고 대청마루에 전기온돌 패널을 깔고 수세식 화장실과 싱크대를 넣거나 침대와 소파를 들여 외국인들을 받는 광경을 자주 보게된다. 보존을 위한 한옥과 살기위한 한옥이 따로 가고 있는 판에 오촌댁에 들어앉아 편안한 얼굴로 쉬고 있는 관람객들은 진짜 한옥 살리기의 바람직한 방향을 말해주는듯 하다. 해체와 이건, 복구와 보강의 작업인원, 작업일지까지 깨알같이 적어놓은 이 책은 그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민속박물관박선주 지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7
- 올해 서울 정비사업 신도시급 74개구역 시행인가 … 서대문구 가장 많아올해 철거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 면적이 신도시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바로 철거에 돌입해 이주 수요가 급격이 늘게 된다. 전·월세 시장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서울시 구역별 정비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잠재적 멸실 유발 정비사업 면적이 415만㎡(125만평)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가 509㎡인 것을 고려하면 그 규모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서울시 정비사업지중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까지 평균 1년 2개월 걸려 올해 철거할 사업장만 최대 74곳이나 된다.지난 16일부터 이주비 지급이 시작된 강동구 고덕시영 재건축 단지는 2444가구에 달한다. 강동구는 고덕시영 외에도 41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고덕주공 4단지와 890가구가 거주하는 고덕주공7단지도 연내 이주할 것으로 예상돼 전세보증금 상승이 불가피한 곳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서대문구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서대문구 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가 집중돼 관리처분을 앞둔 곳만 10곳에 달한다. 10곳의 재개발 사업지에 지어질 아파트만 1만399가구에 달해 이중 절반인 5000가구가 이주에 나서도 서대문구 인접 지역 전세 시세는 폭등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송파구 지역이다. 소송으로 인해 실제 사업 진행 추이를 가늠하기 힘든 가락시영 재건축 아파트만 134개동 6600가구에 달한다. 이 지역은 최근 용도지역 종상향호재로 사업성이 높아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경우 이주 수요가 급격히 늘게 된다. 강동구 정비사업지 이주와 맞물리면 전·월세 시장은 한차례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이미 관리처분계획을 준비 중인 서울시 정비사업장 규모가 큰 만큼 임차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이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멸실 관리와 시장점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7
- [인터뷰 │ 장일환 산림조합중앙회장] “임도없이 산림강국 불가능” 임도밀도 ha당 2.6m 불과 독일 44.9m, 미국 11.8m"소방헬기로 불을 꺼도 산불진화단이 가서 잔불을 진화해야 불이 재발하지 않는다. 임도확충이 절실한 이유 중 하나다."장일환(사진)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6일 내일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임도 확충'을 강하게 주장했다. 우리가 어렵게 성공한 '산림녹화'를 간벌 등으로 가꾸고 산사태, 산불 등을 예방해 경제성을 높이려면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하지만 2010년 말 기준 국내 임도밀도는 ha당 2.6m에 불과하다. 산림과학원이 제시한 적정임도 8.5m에 비해 30%에 불과하고 일본(5.4m)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세계적인 산림강국인 독일은 ha당 44.9m로 주요국가 중 임도밀도가 가장 크다. 영국과 미국도 16.7m, 미국 11.8m에 이른다. 장 회장은 "우리는 국토면적의 65%가 산지이고, 이 중 68%가 사유림인데 산림조합이 이를 다 관리한다"며 "임도가 없으면 산림관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임도는 산림경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34%), 농림업(27%), 휴양목적(22%) 등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최근엔 산악자건거 등 레포츠에도 많이 이용된다. 임도를 이으면 둘레길도 된다. 장 회장은 "임도는 다용도 도로"라며 "정부가 2030년까지 4만1600km로 임도를 늘려 밀도를 8.5m로 끌어올리겠다 했지만 이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투자를 꺼리는 사회분위기에 "화가 난다"고도 했다. 한편, 장 회장은 "현재 여주, 동해에 목재유통센터가 있는데 올해는 지리산권역에 목재유통센터 설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적지를 찾기 위한 조사비 1억원도 마련했다. 그는 "주택을 꾸미는 내부건축자재로 목재를 활용하면 아토피도 예방할 수 있지만 경제성이 없어 재벌은 하지 않는다"며 "산림조합이 앞장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7
- “우리동네 안전취약지역 알게됐어요” 영등포구, 중·고교생 자율방범대 운영 … 하루 2~3시간 야간 순찰영등포구 신길5동 자율방범대원들이 청소년 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순찰을 돌고 있다. 중고교생인 청소년들은 방학기간중 4일을 정해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세시간 동안 취약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방범활동을 한다. 사진 영등포구 제공"평소 그냥 지나치던 우리 동네 골목길을 다니면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없는지 살피니까 뿌듯해요."대영고 1학년인 김여준(17)군은 지난 17일 밤 8시 청소년 야간 자율방범대 발족식에 참석한 뒤 세시간 동안 신길5동 곳곳을 돌아다녔다. 김군은 19일에도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순찰 안전봉을 들고 성인 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순찰에 참여했다. 김군은 "겨울방학 동안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야간 자율방범대원을 신청했다"며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마을을 순찰하는 일이 그간의 봉사활동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김군은 31일에도 동네 취약지역을 둘러보는 야간 순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동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한다는 것 자체가 기쁘다"며 "올해 여름방학 때도 자율방범대원으로 참여해 우리 동네를 순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범대 참여해 봉사활동시간 확보 =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등포구의 중·고교생 방범대 운영은 주목을 끈다. 영등포구는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소년 야간 자율방범대를 출범시켰다. 자율방범대원이 된 중·고교생 40여명은 성인 자율방범대원과 한 조를 이뤄 오후 8시부터 2~3시간 동안 영등포역 주변과 인근 주택가 뒷골목 등 취약지역을 돌며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등포본동 청소년 자율방범대원으로 참여한 당산중학교 3학년 박재경(16) 학생은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어른들이 밤 늦게까지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 같다"며 "봉사활동 시간을 얻기 위해 시작했지만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도 얻고 앞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군은 야간 자율방범대 활동을 통해 8시간의 봉사활동시간을 얻을 계획이다. 교내 봉사활동 10시간을 보태면 모두 18시간의 봉사활동시간을 채우게 된다.◆18개 동 자율방범대 운영 = 청소년 자율방범대를 출범하기 전부터 영등포구에는 18개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고, 여성 자율방범대 5개대를 포함해 모두 555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취약지역을 순찰해 탈선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등 지역 치안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신길5동 자율방범대 서문우 총무는 "중·고교생들이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면 '지역을 다닐 때 이곳은 안전 취약지역이니 조심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벨이 어디 있으니 눌러라'는 교육을 하게 된다"며 "자율방범 활동이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자율방범대는 1989년도에 전국 최초로 신길동에서 구성됐다"며 " 청소년들이 이번 자율방범 활동을 통해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7
- 오바마, 재선 위한 5가지 전략 펼친다 실업률 등 경제, 편가르기 … 상대 약점 파고들기, 격전지 수성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4년 더"를 외치며 재선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략 1-지지율, 실업률 '마의 장벽 넘어라'=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첫번째 전략으로 묘한 징크스를 보이는 지지율과 실업률에서 마의 장벽을 넘으려 전력 투구하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심리적 마지노 선인 대통령 업무 지지율 50%를 넘기려고 애쓰고 있다.오랫동안 40%대에 머물다가 근래들어 50% 안팎까지 만회하고 있다.보다 직접적인 여파를 미칠 실업률에 신경쓰고 있는데 1월 실업률이 8.3%까지 내려갔으나 11월에 7%대로 내려가도록 만드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전략 2-문제는 경제다=오바마 재선은 결국 미국경제에 의해 판가름날것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요즘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타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2년동안 320만명의 새 일자리를 회복시켰고 실업률이 1년만에 0.8 포인트 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선 일자리와 함께 주택시장을 되살려야 한다고 보고 최근에도 민간보유 모기지에 대한 재융자 방안을 시중은행들과 타결 지어 발표했다.◆전략 3 -편가르기 2% 대 98%=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재선전략의 핵심을 편가르기에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최고 부유층 2%와 나머지 서민 98%의 편으로 나누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엄청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100만달러이상 최고 부유층이 소득의 30%이상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버핏세를 도입하고 연 부부소득 25만달러이상에 대해 부시 감세조치를 올연말 폐지해야 한다는 부유층 증세를 내걸고 있다.◆전략 4-공화 후보들의 약점을 파고들라=오바마 재선 캠프에서는 양강대결로 좁혀진 듯한 공화당의 두 유력후보들이 서로운 약점을 물어 뜯는 사태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진의 이전투구는 자신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선거전문가 들은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양자택일이므로 본인이 잘해서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의 백악관행 티켓을 놓고 격전을 벌이고 있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릭 샌토럼 전상원의원,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재산논란, 선심예산, 도덕성 등 갖가지 약점들을 드러내고 있다.◆전략 5- 격전지 절반을 지켜라=2012년 11월 6일 실시될 미국의 대선에서 승부는 이른바 스윙스테이트, 배틀그라운드 12개주에서 갈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2개주들은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건, 노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위스컨신, 콜로라도, 아이오와, 네바다, 뉴멕시코, 뉴햄프셔 등이다.이들 12개주들은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모두 석권했던 곳 들인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올해에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오하이오는 공화당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4개주를 잃어도 나머지 지역을 차지하면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에서 2명을 넘겨 백악관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오바마 캠프에서는 재선전이 녹녹하지는 않지만 승산은 충분히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1
- 영종하늘도시 지역난방배관 축소 논란 공항에너지 "돈없어 사업축소 불가피" … LH·인천경제청 "400억 낭비 뻔해"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하늘도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열수송배관공사 계획을 인천공항에너지가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단지에 난방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추가 입주할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 등에 난방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미 포장된 도로를 파헤치는 배관 재시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항에너지가 당장의 손익계산에 급급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인천공항에너지는 인천시 중구 중산·운남동 일원 영종하늘도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부터 열수송배관 공사에 들어갔다. 당초 계획은 하늘도시 내 4만5000가구에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1000㎜짜리 주관경 80㎞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항에너지는 지난해말 이 계획을 변경해 당장 올 하반기 입주하는 1만여 가구에만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400㎜짜리 주관경을 20㎞만 설치하기로 했다. 하늘도시 토지가 상당부분 미분양된데다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한 설비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모회사인 인천공항이 사업 수익성이 없다며 투자를 반대하고 있는 것도 한 몫 했다.공항에너지 관계자는 "언제 진행될 지도 모르는 사업을 위해 미리 돈을 빌려 공사를 할 수는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시공할 경우 필요한 예산 1000억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추가분양으로 인한 입주가구 증가와 입주가 예정돼 있는 관공서·업무시설·상업시설 등에는 열공급이 불가능하다. 결국 추가로 별도 배관을 증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 따르면 추가로 별도배관을 설치할 경우 도로 이중굴착과 재포장, 공사비 이중투입 등으로 400억원 이상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에너지 측도 추가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체 조사에서도 향후 5년 이내에 추가로 배관설치를 하는 것보다 지금 1000㎜관을 설치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추가 시공을 할 경우 소음·분진과 생활불편을 이유로 이미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대규모 민원발생 우려도 있다.이 때문에 LH와 인천경제청은 당초 계획대로 열수송배관을 설치해 줄 것을 공항에너지 측에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인천경제청 영종개발과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 계획인구가 13만5000여명인데 초기 배관설비를 축소하면 재시공이 불가피하다"며 "공항에너지에 여러 차례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경영상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H 영종사업단 관계자도 "하늘도시 전 구간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배관 공사를 하라고 공항에너지에 요구했지만 이미 사업규모를 축소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사업승인을 받았다"며 "6월까지는 입주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포장을 마칠 계획이어서 재 굴착·포장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하늘도시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민들은 '공기업이 자신들의 경영 잘못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늘도시아파트입주자연합회 관계자는 "주민불편과 예산낭비가 뻔한 상황인데도 (공항에너지가) 당장 눈앞의 손익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공기업들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1
- [김수종 칼럼] 서울 시장이 고민해 줄 일 '경아'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공부하는 이공계열 대학생이다. 그의 한 학기 등록금이 450만원, 교재비와 기타 학습 비용을 합치면 연간 순수하게 학교 공부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신림동에 원룸을 빌려 자취를 했는데, 식비와 용돈 등 한달 평균 100만원이 더 들어갔다. 경아 학업에 드는 돈이 한해 약 2500만원에 육박하니, 부모들은 등골이 휠 정도다. 오늘을 사는 대학생과 그 부모들은 정말 고달프다. 대학 입학의 기쁨은 잠시뿐. 졸업 후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이고, 그에 앞서 더 긴급한 것은 대학을 다니기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교육비 부담 문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방 출신 대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등록금이 오르는 것만도 벅찬데, 주거와 식비가 해마다 숨 가쁘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경아처럼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지방 학생은 약 14만명이다. 다행히 경아는 작년 말부터 광역지자체가 세운 기숙사에 입주하여 한달 11만원을 내고 숙식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아가 계산해보니 이 기숙사에서 1년을 살 경우 원룸을 전세 내어 사는 것보다 500만~6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경기, 광주 전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광역지자체가 설립한 기숙사가 6군데가 있다. 지역인재를 키우고 지역 주민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이므로 대부분 공익재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실비 이하로 숙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각종 학습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방의 학부모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시설이지만 지자체가 서울에 만든 기숙사의 수용 인원은 3000명이 안 된다. 그러니 입주경쟁률이 너무 높아 졸업 때까지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전세 값 급등으로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되자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부산하다. 1년에 500만~600만원 정도 절약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대학생전세임대주택제도'를 만들어 보조금을 주고 임대주택계약을 체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서울시는 노후한 다가구주택을 개조하여 형편이 어려운 지방출신 대학생에게 싼값에 임대해주는 '희망하우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지방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LH공사의 '대학생전세임대주택제도'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고, 서울시의 대책도 그렇게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중앙정부 따로 서울시 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협력하여 해결을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때 문제 해결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는 물론이지만 지방학생들을 배출한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식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만 따지는 거시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을 배출한 지자체는 지역인재 양성의 책임감과 학부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광역단체가 개설한 6개 기숙사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생활 및 면학 분위기를 중시하는 문화적 정치적 욕구가 강하다. 될 수 있으면 지방재정을 투입하여 기숙시설을 만들고 싶어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많은 기초 자치단체들이 기숙사 시설에 관심이 많지만 서울의 높은 지가와 대규모 투자비 및 까다로운 도시계획 규제 때문에 감히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 대학생 주거문제는 중앙정부의 법제도 보완, 서울시의 토지와 시설 제공, 해당 지자체의 기숙사 관리와 운영이 종합적으로 조율된다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학생에 값싸고 편리한 주거환경을최근 매우 긍정적인 실험이 바로 고재득 성동구청장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고 구청장은 마장동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 지방 자치단체 자금을 받아 공동학사를 지어 운영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나서면 어떨까 싶다. 사실 서울에서 공부하는 지방대학생들은 졸업 후 대다수가 서울에서 직장을 얻어 일하고 서울시민이 될 확률이 높다. 우수한 인력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대학에 다니는 지방학생 자체가 서울의 경쟁력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지방 대학생 주거 문제는 아주 단순한 이슈다. 대학생들에게 값싸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마련해주면 된다. 이 목적만을 놓고 고민하면 된다. 서울시장이 고민의 중심에 서준다면 문제 풀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20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