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의 눈]명의도용 단독범행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훔쳐 특정정당의 내부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한 사건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근본부터 흔든 범죄행위이다.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 사건의 유력한 혐의자인 정인훈 종로구 의원의 단독범행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씨는 4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옛 열린우리당 지구당원 김 모씨에게 800여명의 명단을 받았다”며 “김씨가 정동영 후보쪽을 도와주라면서 명단을 건네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씨의 진술과 각종 첩보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정동영 후보측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어차피 피의자야 부인하지만 경찰 수사력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경찰은 지금까지 비교적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록 정씨에 대한 신변 확보가 늦어지긴 했지만 범행 장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사건에 가담한 대학생들한테 받아 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무엇보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가지는 정치적 민감함에서 완전히 벗어나 실체적 진실만을 밝혀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올 들어 경찰과 검찰은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과 변양균·정윤재 등 힘있는 사람과 연루된 사건에서 잇따라 망신을 당했다. 초기수사 부실과 안팎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 부디 이번 명의도용 사건에서는 그 조직적 배후와 공모여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내길 기대한다. 기획특집팀 백만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5
- [경제시평]상생협력의 명과 암 얼마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현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추진하였던 핵심 중소기업정책 중의 하나를 결산하는 회의이기다. 보고 내용을 보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대 그룹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교육, 시설자금 지원 등 상생경영투자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상생협력 전담조직을 설치한 그룹도 크게 늘어났다. 또한 대·중소기업 모두 네트워크 경쟁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동반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의 단초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협력중소기업이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아직도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공정 계약, 일방적 발주 또는 납품계약 취소, 일방적 또는 과도한 납품가격 인하요구,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기술특허 분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불공정 거래 관행 여전 다시 말해 하도급위반 혐의업체 비율, 불공정거래 체감비율 등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및 보다 발전적 방향에서의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생을 위한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과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공존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책은 이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보고에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일수록 경영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났다는 실태조사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상생(相生)은 글자 뜻 그대로 서로 사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개인간이든 조직간이든 나가야 할 방향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시스템간 경쟁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어떤 조직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상생협력 시스템을 잘 구축하느냐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상생협력이 경쟁력 제고를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시스템간 경쟁시대에서 상생협력은 이제 자본, 노동 등의 전통적 생산요소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우는 또 하나의 핵심 생산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이어야 기업간 관계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 버클리 대학의 올리버 윌리암슨 교수도 이 같은 관점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상생협력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하고, 각자 기여한 만큼을 배분받는 시장경제의 준칙이 지켜져야 한다. 따지고 보면, 상생협력의 본질과 출발점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전략 수립도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훗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 등 각종 관련 위원회들이 없어지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폐지되고, 협력실태 조사 등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날이 와야 한다. 그 때, 이 땅에는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꽃을 피우고, 우리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4
- 논술 가장 좋은 정부는? -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 - 논제 - 나)제시문의 입장에서 가)제시문을 비판하고, 비판의 근거중 하나로 반드시 우리 주변의 사례를 제시하라. 가) 현대 사회에서는 시장 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의 공공지출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복지 증진에 활용함으로써, 빈곤과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중략)... 오늘날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생활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다. - 고등학교 1학년 사회 6, 7단원 - 나) ‘나는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 라는 표어를 진심으로 찬성하는 사람이며 그것이 하루 빨리 조직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 ‘가장 좋은 정부는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 라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나는 또한 그 말을 믿는다. 정부는 기껏해야 하나의 편의 기관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부는 언제나 불편한 것이고, 또 모든 정부는 이따금씩은 그러하다. 정부 그 자체도 민중이 자기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식에 지나지 않는데도 민중이 그것을 통하여 행동할 수 있기도 전에 마찬가지로 남용되고 악용되기 쉽다. 정부가 지금껏 자발적으로 성취시킨 사업은 아무것도 없다. ... (중략) ... 다시 말하지만, 정부란 사람들이 그것에 의하여 방해됨이 없이 서로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편의기관이다. 그리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은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가장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때이다. - 데이비드 소로우, 시민의 불복종 - 사고력의 기반, 꼼꼼한 독해로부터 가)와 나) 제시문, 일견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그러나 느낌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단순하게 ‘정부(국가)가 복지를 추구하면서 시민들에게 개입하고 있구나’ 또는 ‘그러니까 나) 제시문은 정부 개입을 반대하고 필요없다고 말하고 있구나’ 식의 독해는 수박 겉 핥기가 되어 버리는 독해이다. 다시 한 번 두 눈 크게 뜨고 한줄한줄 꼭꼭 씹어 먹어 보자. 학교에서 배운 배경지식을 동원하되 그것에 매몰되거나 그것에만 한정되어 사고하지는 말아야 한다. 논술에서 그냥 나오는 제시문은 없으며, 제시문은 다양한 관점과 논제의 요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니 이 부분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제시문은 단순히 자유 방임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이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국가가 해결함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국가에 의한 자유’ 즉 소극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자유로부터 나의 자유를 복지의 개념까지 확대하여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게끔 변화된 것도 함께 말하고 있다. 나) 제시문과 연관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밑줄 친 부분이다. 누군가의 싸움을 말리거나 중재하려면 그만한 힘(물리적 혹은 정치적 등 )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힘은 흔히 공권력, 또는 제도, 법이라고도 불리운다. 정부(국가)는 이러한 힘을 갖고 복지 증진의 목적, 이유로 시민들의 생활에 개입한다는 것 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시문의 핵심은 정부는 편의기관에 불과하며 가장 좋은 정부는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것은 ‘정부 자체가 없어야 한다’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교에서 배운 교과내용을 바탕으로 가) 제시문은 큰 정부, 복지국가, 나) 제시문은 작은 정부, 자유방임원리.. 이렇게 도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독해하면 논제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나) 제시문에서 말하는 정부는 학교에서 배운 ‘작은 정부’가 아니다. 19세기식 힘없는 ‘야경국가’ 는 더더욱 아니다. 현대의 작은 정부는 ‘작고 참견은 많이 없지만 강한정부’ 다. 자본주의 시장을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정부의 의미이다. 제시문의 속 의미는 정부의 모든 힘, 권력, 그 강제성보다 민중(시민)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이 더욱 강하며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로우가 나)제시문에서 왜 정부가 불편하다고 하였을까? 개인의 자율보다 정부가 나서서 무언가를 강제할 때 대부분의 경우 그 정부는 ‘불편한 것’ 이었다는 것이다. 왜 정부가 자발적으로 성취시킨 사업은 없다고 하는 것인가? 시민의 자발성과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의 강조인 것이다. 독해를 기반으로 사고를 키워보자. - 의문의 시작과 끝 - 가) 제시문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을까? 국가가 세우는 저출산 대책, 공공부조, 공공재, 실업대책,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 등등 복지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어? 그렇다면 이건 모두 공익을 위한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왜 나) 제시문에 근거해 비판하라고 요구한 것일까? 나)제시문의 핵심에 관련된 여러 사례를 떠올리며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인터넷 실명제 찬반 논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국가의 힘, 강제성에 의존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된다면 현재 사회적 문제로까지 퍼지고 있는 일명 ‘악플’ 피해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는 이러한 정보통제권을 개개인 자신이 가질 것인지 국가의 통제에 맡길 것인지의 문제이다. 개인정보통제권을 포기하고 국가에 맡길 것인지, 개개인들이 스스로 악플을 자제하는 예의를 갖추어 그 권리를 자신이 가질 것인지...나) 제시문은 개개인의 자발성과 자율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장을 전개할 때 예상반론에 대한 방어주장과 내 주장의 한계점도 명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문제나 모든 분야들이 개개인의 자발성 자율성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꼼꼼하게 독해 한 이후 주변의 사례나 생활 속에서 이 논지들을 검토해 나간다면 어려운 논술문제로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5
- 노동자 10년 노력 덕 남북평화·교류 지속 ‘남북간 교류협력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 공이 컸다.’ 7년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벌여온 남북 노동자들의 교류활동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지적은 남북 노동자들이 국제정세 변화나 정치적 분위기와 관계없이 꾸준히 민간 교류협력을 이어오면서 평화적 대화의 물길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핵문제와 함께 대북 현금유입으로 긴장관계가 조성됐던 지난해에도 노동자들은 가족과 함께 ‘금강산통일기행’에 나서기도 했다. ◆축구로 문을 연 조직적 접촉 = 남북 노동자들의 최초 공식접촉은 1999년 3월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인 1998년 6월부터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을 원했던 정부는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당시 통일부와 민간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한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민주노총은 남북 노동자간 통일축구대회를 열자는 안을 내놨다. 민주노총 2기 지도부 선거에서 통일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규재 부위원장 후보가 당선되면서 통일축구대회를 대중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정부도 북측에서 이 제안에 대해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10월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을 냈고, 11월에 승인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의결절차를 거쳐 1999년 1월 2일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거쳐 조선직업총동맹에 남북노동자 출구대회 제안서를 보냈고, 북측은 2월 15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리진수 부위원장 명의의 팩스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남북한 노동단체 사이에 첫 대면은 베이징에서 이뤄졌다. 1999년 3월 3·4일 양일간 북측 리진수 부위원장과 당시 남측 민주노총 이규재 부위원장, 조준호 통일위원은 이 자리에서 ‘4월 민주노총을 평양에 공식 초청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 등 37명은 8월 12·12일 양각도경기장과 김일성경기장에서 직총과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를 벌였다. ◆1차 정상회담 후 교류 활발 = 통일축구로 교류협력 경험을 쌓은 남북 노동자들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매년 꾸준히 협력 사업을 벌여왔다. 특히 2000년 10월 양노총은 조선노동당 창당 55주년 기념행사를 참관하면서 조선직총과 향후 모든 교류협력을 함께 하기로 원칙적 합의했다. 이해 12월에는 금강산에서 100여명의 남북 노동단체 간부들이 참여해 통일토론회를 가졌고, 2001년 3월에는 금강산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이 기구는 최초의 남북 노동자 교류협력조직이었다. 남북 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5월 1일 금강산에서 노동절 통일대회를 치렀다. 2003년엔 평양에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를 열고 ‘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 노동자 통일선언문’을 발표했다. 올해는 경남 창원에서 남북 공동으로 노동절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김영제 국장은 “1999년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이듬해 정상회담을 가능케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본다”며 “이후 남북 노동자들의 연대는 냉전분위기를 대중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비공식 접촉은 92년부터 = 남북 노동단체 사이의 조직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개별적인 비공식 접촉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 3월초 전국교직원노조는 일본교직원조합이 주최한 ‘아태지역 도쿄교육포럼’에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정해숙씨를 파견했는데, 그는 45개국 10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장에서 북한 교육자단체 대표측과 만났다. 정해숙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정부에 북한주민접촉신청을 냈으나 전교조가 불법단체였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행사장에서 악수는 나눴지만 더 이상 대화는 나누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한국노총도 1997년 당시 이남순 사무총장이 베트남에서 국제노동단체회의에서 북한측과 접촉한 일이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 조선직업총동맹은 어떤 조직 160만 근로자 가입 … 노조와는 딴 성격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999년 남북 통일축구행사를 치른 이후 교류협력사업의 파트너였다. 직총을 노동조합과 유사한 단체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 단체는 북한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 160만명을 망라하는 최대 당 외곽단체다. 가입은 개별적·자발적 형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격은 30세 이상 직업을 가진 근로자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민주청년동맹 등 다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 직총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임금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자본주의의 노조와 성격이 다르다. 논리적으로 북한은 계급이 없는 사회기 때문이다. 규약에서는 ‘노동당의 옹호자며 당의 영도하에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고 돼 있다. 이 단체는 해방직후인 1945년 11월 30일 북한에서 발족됐는데, 한국전쟁중인 1951년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를 흡수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조직체계는 중앙위원회-산업별·직업별동맹 체계며, 이와 별도로 각급 지역별 직업동맹이 있는데 평양특별시, 남포·개성직할시를 비롯해 9개 도에 직맹위원회가 있다. 지역단위 말단에는 공장 기업소 단위로 초급동맹위원회가 있는데, 공장 기업소 단위의 당 위원회 책임비서가 다른 근로단체위원회와 함께 초급동맹위원회를 지도한다. 공장 기업소 지배인은 당 위원회 및 직맹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간부는 당에서 지명하고, 내부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선출된다. 직총 중앙위원장은 김병팔(73)씨다. 그는 지난 7월 직총 중앙위원회 제7기 58차 전원회의에서 이전 렴순길 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에 올랐다. 함북 출생인 그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맡아왔다. 강경흠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4
- ■ 조선직업총동맹은 어떤 조직 - 북한 160만명 최대 당 외곽단체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999년 남북 통일축구행사를 치른 이후 교류협력사업의 파트너였다. 직총을 노동조합과 유사한 단체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 단체는 북한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 160만명을 망라하는 최대 당 외곽단체다. 가입은 개별적・자발적 형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격은 30세 이상 직업을 가진 근로자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민주청년동맹 등 다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 직총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임금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자본주의의 노조와 성격이 다르다. 논리적으로 북한은 계급이 없는 사회기 때문이다. 규약에서는 ‘노동당의 옹호자며 당의 영도하에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고 돼 있다. 이 단체는 해방직후인 1945년 11월 30일 북한에서 발족됐는데, 한국전쟁중인 1951년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를 흡수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조직체계는 중앙위원회-산업별・직업별동맹 체계며, 이와 별도로 각급 지역별 직업동맹이 있는데 평양특별시, 남포・개성직할시를 비롯해 9개 도에 직맹위원회가 있다. 지역단위 말단에는 공장 기업소 단위로 초급동맹위원회가 있는데, 공장 기업소 단위의 당 위원회 책임비서가 다른 근로단체위원회와 함께 초급동맹위원회를 지도한다. 공장 기업소 지배인은 당 위원회 및 직맹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간부는 당에서 지명하고, 내부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선출된다. 직총 중앙위원장은 김병팔(73)씨다. 그는 지난 7월 직총 중앙위원회 제7기 58차 전원회의에서 이전 렴순길 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에 올랐다. 함북 출생인 그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맡아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4
- <경제시평> 상생협력의 명과 암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얼마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현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추진하였던 핵심 중소기업정책 중의 하나를 결산하는 회의이기다. 보고 내용을 보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대 그룹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교육, 시설자금 지원 등 상생경영투자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상생협력 전담조직을 설치한 그룹도 크게 늘어났다. 또한 대·중소기업 모두 네트워크 경쟁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동반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의 단초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협력중소기업이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아직도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공정 계약, 일방적 발주 또는 납품계약 취소, 일방적 또는 과도한 납품가격 인하요구,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기술특허 분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도급위반 혐의업체 비율, 불공정거래 체감비율 등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및 보다 발전적 방향에서의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생을 위한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과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공존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책은 이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보고에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일수록 경영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났다는 실태조사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상생(相生)은 글자 뜻 그대로 서로 사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개인간이든 조직간이든 나가야 할 방향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시스템간 경쟁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어떤 조직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상생협력 시스템을 잘 구축하느냐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상생협력이 경쟁력 제고를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시스템간 경쟁시대에서 상생협력은 이제 자본, 노동 등의 전통적 생산요소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우는 또 하나의 핵심 생산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간 관계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 버클리 대학의 올리버 윌리암슨 교수도 이 같은 관점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상생협력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하고, 각자 기여한 만큼을 배분받는 시장경제의 준칙이 지켜져야 한다. 따지고 보면, 상생협력의 본질과 출발점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전략 수립도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훗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 등 각종 관련 위원회들이 없어지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폐지되고, 협력실태 조사 등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날이 와야 한다. 그 때, 이 땅에는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꽃을 피우고, 우리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4
- “모바일 투표 정신 훼손 말아야” 자발적 참여자들 ‘쓴소리’ … “신빙성 부족한 공방 자제하라” 논란속에도 선거인단 9만2천명 돌파 …“마지막 기회 잡아야” “대통합신당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신당 경선의 모바일 투표마저 선거인단 불법 모집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자발적 참여자들이 당에 쓴소리를 하고 있다.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라도 경선에 참여하려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저버릴 것이냐는 질타다.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 누적등록자수는 1일 오후 8시25분쯤 9만명을 돌파했고 2일 오전 9만2000명을 넘었다. 하루 평균 등록자수도 △추석 연휴전 5000명 △연휴 끝난 27일 이후부터 1만명 △10월 1일부터 1만 20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전투구 계속되면 국민들 외면” = 모바일투표 선거인단에 등록한 사람들은 휴대전화 선거가 실패하면 순수한 참여자마저 신당에 고개를 돌릴까 우려하고 있다. 선거인단에 등록한 시민 최 모(35)씨는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친구들에게도 휴대전화 선거를 홍보했다”며 “그런데 정작 후보들은 또 다시 이전투구 싸움을 하면서 순수한 참여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원이라고만 밝힌 또 다른 시민은 “답답하다”며 “모바일 투표라도 깨끗하고 재미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일부 선거인단은 책임자를 가려 엄중 문책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모바일 투표를 둘러싼 논란에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의견도 많다. 후보 캠프에서 주장이 나올 때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조사에 착수한다면 큰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원봉사자단 ‘엄지클럽’의 오영식 의원은 “각 후보측이 선거인단 모집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현실적·구체적 근거를 갖고 주장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후보들간 공방을 넘어서 경선 취지마저 훼손하는 비방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당 “모바일투표 일정 예정대로” = 한편 2일 새벽 손학규 이해찬 후보측이 심야회동을 갖고 △투표과정의 불법선거 논란에 대한 신당 지도부의 강력한 대응 △경선일정 조정 요구등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도부는 2일 아침 회의를 통해 당초 예정된 전북 연설회 등 일정은 잠정 중단했지만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 모집과 투표 개표는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20만명 규모로 커질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 모집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후보캠프 한 관계자는 “육상이 훌륭한 스포츠이지만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이 뛴다면 문제”라며 “규칙에 대한 재점검과 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순수한 정신을 살리려면 당 지도부의 감시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2
- 정동영 “선거인단 명의도용, 노대통령에 미안”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일 자신의 캠프측 관련인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무단으로 선거인단 명단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경위야 어쨌든 노 대통령께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 배제대에서 열린 대전·충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체 조사 결과 저를 지지하는 당원 한 분이 의욕에 넘쳐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로 선거인단 등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종로 지구당 당원 명부에 있는 노 대통령 명단이 들어갔다”며 “지지하는 당원 입장에서는 경선 흥행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당원을 등록하고 싶었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열성적 지지자들의 과열된 의욕이 일부 불미스러운 일을 빚은 것이 사실이며 당과 당원들에게 걱정과 누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는 “본인 후보측이 하면 ‘카풀’ 동원, 자발적 지지, (합법적) 대리접수이고 정동영이 투표 독려하면 차량동원, 조직 지지, 불법 접수이냐. 본인 후보측을 지지하면 대선후보 되라는 표이고, 정동영을 지지하면 당 의장 되라는 표이냐”면서 ‘이 같은 이중잣대로는 절대 아름답고 좋은 경선이 될 수 없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인정이 필요하다"며 손학규, 이해찬 후보측을 우회 비판했다. 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2007-10-02
- <내일시론>백배사죄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정세용 2007.10.02) 백배사죄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분명 정동영 후보는 지난 주말 대통합민주신당 ‘슈퍼 4연전’에서 승리했다. 정 후보는 범여권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역전을 기대하던 손학규 이해찬 후보를 제쳤다. 유효투표의 절반에 가까운 46.7%의 득표율로 1위를 고수한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본거지로 이해찬 후보가 우세하리라던 예상을 뒤엎고 부산 경남 지방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대세론이 탄력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주체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그는 부산 경남 선거 승리 이후 기염을 토했다. 그는 “정동영을 부산의 아들로 받아주신 것은 영호남을 통합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들은 정동영 후보를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한 일간지 칼럼니스트는 광주 전남에서 승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세 사람 모두 패배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망했다는 표현까지 썼다. 연이은 경선 승리로 기세를 올리던 정 후보는 실제 ‘노무현 대통령 명의 도용’ 사건 배후가 정 후보 지지자로 밝혀지면서 궁지에 몰렸다. 손학규 이해찬 후보쪽은 정 후보의 부도덕을 맹렬히 공격하며 정 후보의 후보자격 박탈과 경선일정의 잠정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선 파국 조짐까지 보인다. 신당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신당의 위기는 우선 낮은 투표율에서 나타났다. 8곳의 평균투표율은 19.19%이다. 20%에도 못미친 것이다. 범여권의 텃밭이라 생각하던 광주 전남에서도 투표율은 22.6%에 불과했다. 경남 부산의 투표율은 14.6%에 그쳤다. 국민들의 열띤 참여속에 후보와 당의 지지도를 크게 끌어올리라던 기대는 물거품이 된 것이다. 국민들의 참여 저조로 국민경선의 취지는 크게 퇴색했다. 결국 국민들의 무관심은 낮은 투표율로 나타났고 낮은 투표율은 신당 경선을 조직 선거, 동원선거로 변질시켰다. 경선이 끝날 때마다 차떼기 박스떼기 폰떼기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급기야는 심야에 후보진영간 폭언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미래 비전 제시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어 민주당과 문국현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통해 이명박 후보와 1대 1 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아직 유효한 것인가. 아직 십여일 남았지만 투표율 뿐 아니라 경선내용도 최악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힘들다. ‘정책’과 ‘미래’는 보이지 않았고 지엽말단의 당내문제를 둘러싼 논란만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국민들을 감동시킬만한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 새로움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국민들은 실망의 연속이었다. 한심하기는 지도부도 마찬가지였다. 컷오프에서 산수도 못하더니 경선이 불법으로 흐르는지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 모르겠다. 전체적 흐름을 살피고 물길이 막힌 곳은 뚫어주고 혼잡한 도로는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힘이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적 무관심을 바꿀 지혜도 없는 것 같고 총체적 난기류를 바로잡을 고민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 박스떼기 차떼기 논란 등 조직선거로 흥행에 실패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은 모바일 선거가 아닌가 싶다. 조직동원은 차량동원이 수반돼 돈이 들어가는 방식인 데 비해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바일 선거에 참여한다면 이는 모바일혁명, 선거혁명이라는 말도 나온다. 돈안쓰는 선거는 우리 정치의 지상과제 중 하나가 아닌가. 오프라인 선거인단 투표의 경우 20%이하의 낮은 투표율로 신당 경선 흥행참패의 지표로 국민에게 각인되는데 비해 모바일 투표율은 현재로서는 50% 이상을 기대한다. 당 안팎에서는 현재의 낮은 흥행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투표율이 65% 안팎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금까지의 동원선거 양상과는 달리 후보간 격차나 순위가 바뀌는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통합신당의 경선은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경선무용론과 본선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 후보간 이전투구와 흥행실패로 ‘경선바람몰이’가 물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말 대통합신당과 후보들은 특단의 각오로 새로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지금과 같이 국민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할 때 국민들은 신당을 준엄하게 심판할 가능성이 크다. 신당과 후보들은 그들의 지지기반인 중산층과 서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읍참마속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야 한다. 무릎을 끓고 국민에게 백죄사죄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신당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2
- 신당주자 대전유세 ‘불법선거’ 공방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대선예비후보는 1일 대전 배제대에서 대전·충남지역 합동연설회를 갖고 흥행 저조 속에 반환점을 돈 전국 순회 경선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유세전을 벌였다. 2일 전북, 5일 경기로 이어지는 세 주자의 ‘홈그라운드 합동유세 3연전’ 첫 날인 이날 유세에서 각 후보들은 대전·충남을 향한 구애의 호소를 이어갔다. 충남이 출신지인 이 후보의 지지자 300여명을 비롯해 정 후보 지지자 200여명, 손 후보 지지자 150여명 등 방청석엔 800여명의 지지자들이 응원에 열을 올렸지만 광주, 부산 유세 때와 달리 곳곳에 빈좌석이 보여 썰렁한 분위기였다. 후보간 공방의 불씨를 댕긴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불법선거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먼저 연단에 오른 이해찬 후보는 “우리 국민경선이 여러 불미스런 일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외면 받고 있다”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불법선거가 만연해서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정 후보를 공격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선거에 참여해주셔야 불법이 난무하지 않는다”며 “본선에서 이기려면 불법으로 뽑은 후보가 아니라 대전·충남 시민이 참여해 여러분의 손으로 뽑은 후보라야 한다”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우리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동지”라며 “본인 후보측이 하면 자발적 카풀이고 정동영이 하면 차량동원이라는 이중잣대로는 절대 아름답고 좋은 경선이 될 수 없다”며 방어전을 폈다. 그는 특히 대통령 명의를 도용해 경선 선거인단에 접수한 사람이 캠프와 관련된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열성적 지지자들의 과열된 의욕이 일부 불미스런 일을 빚은 건 사실”이라며 “당에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조기 진화에 나섰으나 손학규, 이해찬 후보 일부 지지자들은 ‘사퇴하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손 후보의 정 후보 공격은 한층 매서웠다. 그는 “구태정치, 동원선거로 대통령의 이름이 선거인단 명단에 오르고 여성 국회의원이 폭행을 당하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사과하는 것으로 국민을 업신여길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낡은 정치를 깨부수고 새로운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자. 국민은 동원선거와 구태정치를 싫어한다.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면 깨끗한 경선을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을 향한 후보간 구애전의 초점은 세종시와 대전지역 산업 개발에 맞춰졌다. 이 후보는 “저는 선거때 세종시를 공약했고 총리 시절 시행했고 이제 대통령이 돼서 세종시를 완성시킬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일주일에 닷새를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국회도 이곳으로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대전시장을 역임한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장과 협력해 대전을 중소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활로를 뚫어주고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게 정동영의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손 후보도 자신이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도의회 의원들과 지역언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종시 건설에 찬성했다고 소개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세종시를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 당진을 울산에 버금가는 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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