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일사람 상담실(300)·국민연금 연말정산 때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이번부터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는지요. 연말정산과 관련 사업장가입자는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본인의 급여에서 (2001년) 원천 징수한 금액(기여금)을 (사용자 부담금 제외 → 9% 중 4.5% ) 실무자가 직접 정하시면 됩니다(매월납부한금액의 50%). 빈번하게 문의하는 내용으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종전 회사에서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정산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시 중간 정산하고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부 사본을 현 사업장의 연말정산 의무자에게 제출해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의 납부금액을 확인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1개)을 지참하고 국민연금 전산정보자료(가입이력, 증명원)를 가까운 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해 발급신청 하시면 즉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시집가게 됐는데 언니가 미국으로 시집을 가게 됐는데 여기서 납부했던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대상은 국외이주 즉, 거주여권(P.R)을 발급 받고 이민국으로 출국한다는 증명이 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영주권만으로는 국민연금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며, 거주여권을 받으셔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본인신청시 - P.R여권, 국외이주말소등본, 출입국증명서, 본인예금통장(출국전청구시-비행기티켓) △형제자매 대리신청시- 위의 서류와 위임장(편지형식), 항공봉투, 수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통장, 수임자각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2-01-16
- ●어느 고물상의 덧없는 죽음 정부의 대책없는 철거정책이 한 생명을 앗아갔다. 지난 14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경로당 앞에서 동대문자활근로대원 김용만(45)씨가 죽은 채 발견됐다. 김씨가 속한 동대문자활근로대는 예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만들어진 ‘재건대’의 후신이다. 세칭 ‘넝마주이’로 불리던 사람들을 집단 거주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위험요소를 줄이자는 방편에서 출발한 것. 이들은 시유지나 국유지를 무상임대 받고 고물을 모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이들에게 무상임대한 땅을 환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동대문구 신설동 92-4번지에 거주하던 동대문자활근로대도 마찬가지였다. 2년 전부터 철거를 종용하던 동대문구청은 지난해 6월 11일,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이 곳에 주차장을 지어 구청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때까지 동대문자활근로대원으로 남아있던 사람은 30여명. 14일 죽은 김씨도 그 중의 한사람이었다. 동대문구청은 이들에게 이주비용으로 520만원을 제시했고 그나마 주소지를 이곳에 두지 않았던 10여명에게는 이 돈마저 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에게 520만원을 들고 나가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김씨를 비롯한 10여명은 강제철거를 끝까지 반대했고 철거 이후에는 천막을 치고 ‘고물 수집’을 계속했다. 지난 11일 동대문구청은 다시 철거를 강행해 그동안 이들이 모아둔 유일한 재산, ‘고물’마저 실어갔다. 김씨는 남은 겨우살이를 걱정하며 비관해오다 결국 14일 새벽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동대문자활근로대 서창석 위원장은 “정부가 노숙자를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년 전부터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거리로 내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동대문구청이 막무가내 철거를 고집한다면 남은 사람들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하소연했다. 이들에게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철거비용 7000만원과 불법하천사용범칙금 5000만원 등 1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다. 주머니에 단돈 만원도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보살필 정부정책은 정말 없는 것인지 이들은 되묻고 있다. 2002-01-16
- 인사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김성중 ▲공보관 김동남 ▲노사협력관 송영중 ▲고용총괄심의관 정종수 ▲광주지방노동청장 김헌수 ▲대전지방노동청장 강응대 ▲중앙공무원교육원파견 백일천 ▲국방대학원 파견 노민기 ▲노동부 근무 박완수 ■농림부 ◇국장급 전보 ▲공보관 김달중 ▲농업정보통계관 최도일 ▲식량생산국장 윤창배 ▲농촌개발국장 정학수 ▲농림부(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예정) 정승 ◇국장급 승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장 이주호 ■경찰청 ◇총경급 ▲공보담당관 김상환 ▲감찰담당관 박학근 ▲감사담당관 강대형 ▲정보 통신2담당관 강기중 ▲외사1담당관 장대봉 ▲외사2담당관 박춘희 ▲외사3담당관 김재덕 ▲교통기획담당관 황성채 ▲교통안전담당관 박진현 ▲총무과장 유태열 ▲예산과장 정봉채 ▲교육과장 임재식 ▲장비과장 허남운 ▲방범기획과장 박종환 ▲방범지도과장 윤재국 ▲여성청소년과장 김강자 ▲형사과장 최병민 ▲사이버과장 조현오 ▲마약지능과장 이정근 ▲수사국(재경부) 김학배 ▲경비1과장 강영규 ▲경비2과장 박종한 ▲경호과장 김대진 ▲정보2과장 양성철 ▲보안1과장 윤대근 ▲보안2과장 유정선 ▲(보안4과장) 김길배 ▲외사1담당관실 강성공 ▲외사1담당관실 김상호 ▲외사1담당관실 홍덕기 ▲외사1담당관실 홍익태 ▲개혁추진단 장희곤 ▲병원 총무과장 안승태 ▲경대 학생과장 서천호 ▲ 〃 경찰학과장 박용성 ▲ 〃 치안연구소 이강수 ▲ 〃 치안연구소 조규철 ▲ 〃 치안연구소 최봉회 ▲ 〃 수사보안연수소 오진선 ▲중앙 총무과장 허남석 ▲과수 총무과장 백승환 ▲서울 감사담당관 김종명 ▲ 〃 방범기획과장 금인옥 ▲ 〃 방범지도과장 송민호 ▲ 〃 교통관리과장 최광화 ▲ 〃 교통관리센터 이경범 ▲ 〃 경비1과장 배경환 ▲ 〃 경비2과장 김상구 ▲ 〃 정보1과(파견) 강경량 ▲ 〃 보안2과장 박정원 ▲ 〃 외사과장 박영진 ▲ 〃 1기동대장 강찬조 ▲ 〃중앙청사경비대장 김규철 ▲ 〃 특수기동대장 김영효 ▲ 〃 중부서장 홍영기 ▲ 〃청량리서장 김후광 ▲ 〃 성동서장 박수현 ▲ 〃 서부서장 모강인 ▲ 〃 북부서장 배건수 ▲ 〃 중랑서장 차중렬 ▲ 〃 강남서장 안명선 ▲ 〃 종암서장 최영중 ▲ 〃구로서장 윤재옥 ▲ 〃 서초서장 김남성 ▲ 〃 송파서장 김상렬 ▲ 〃 도봉서장 박점욱 ▲ 〃 은평서장 신동곤 ▲ 〃 수서서장 이명규 ▲부산 경무과장 정학주 ▲ 〃 방범과장 하병옥 ▲ 〃 수사과장 이문기 ▲ 〃 형사과장 이춘성 ▲ 〃 교통과장 최영봉 ▲ 〃 정보과장 최익천 ▲ 〃 보안과장 이윤호 ▲ 〃 외사과장 명칠원 ▲ 〃아시안게임단장 송수태 ▲ 〃 중부서장 김태진 ▲ 〃 동래서장 박대오 ▲ 〃 영도서장 박재목 ▲ 〃 서부서장 성경출 ▲ 〃 남부서장 김사권 ▲ 〃 해운대서장 하광부 ▲ 〃 금정서장 우승석 ▲ 〃 사하서장 이제성 ▲ 〃 강서서장 강수열 ▲ 〃 사상서장 김영철 ▲대구 감사담당관 최해일 ▲ 〃 경무과장 오규만 ▲ 〃 정보과장 이태선 ▲ 〃 보안과장 최경호 ▲ 〃 중부서장 서현수 ▲ 〃 동부서장 김윤환 ▲ 〃 남부서장 이광영 ▲ 〃 북부서장 조무호 ▲ 〃 수성서장 성덕제 ▲ 〃 달성서장 이병희 ▲인천 감사담당관 박병국 ▲ 〃 경무과장 김수철 ▲ 〃 방범과장 김영조 ▲ 〃 수사과장 김석암 ▲ 〃 경비교통과장 정홍근 ▲ 〃 정보과장 최명길 ▲ 〃 공항경찰대장 박광순 ▲ 〃 중부서장 辛 철남 ▲ 〃 동부서장 옥주부 ▲ 〃 부평서장 김영목 ▲ 〃서부서장 김형일 ▲ 〃 계양서장 이한기 ▲ 〃 강화서장 심상인 ▲울산 수사과장 최원일 ▲ 〃 정보과장 손정근 ▲ 〃 보안과장 금덕섭 ▲ 〃 동부서장 남기룡 ▲경기감사담당관 박종규 ▲ 〃 경무과장 이동수 ▲ 〃 정보통신과장 남병상 ▲ 〃 교통과장 이성한 ▲ 〃 경비과장 한성철 ▲ 〃 방범과장 박윤영 ▲ 〃 수사과장 주기주 ▲〃 형사과장 박종수 ▲ 〃 정보과장 김덕기 ▲ 〃 보안과장 박명렬 ▲ 〃 과천청사경비대장 금영태 ▲ 〃 군포서장 이동선 ▲ 〃 성남중부서장 김남칠 ▲ 〃 성남남부서장 권영섭 ▲ 〃 분당서장 이철규 ▲ 〃 부천남부서장 윤성복 ▲ 〃 부천중부서장 손종은 ▲ 〃 고양서장 박선규 ▲ 〃 광명서장 김성국 ▲ 〃 안산서장 손창완 ▲ 〃시흥서장 이진구 ▲ 〃 평택서장 이성호 ▲ 〃 화성서장 한창호 ▲ 〃 파주서장 이원재 ▲ 〃 이천서장 이형점 ▲ 〃 김포서장 민오기 ▲ 〃 안성서장 김종원 ▲ 〃여주서장 정선모 ▲ 〃 양평서장 이운우 ▲부패방지위원회(파견) 박천화 ▲강원 수사과장 정해룡 ▲ 〃 정보과장 김남웅 ▲ 〃 보안과장 한기옥 ▲ 〃 강릉서장 김부욱 ▲ 〃 태백서장 조한진 ▲ 〃 삼척서장 전락락 ▲ 〃 정선서장 허만영 ▲ 〃 평창서장 조규성 ▲ 〃 횡성서장 김사웅 ▲ 〃 고성서장 박기선 ▲ 〃 인제서장 최인철 ▲ 〃 철원서장 임무성 ▲ 〃 화천서장 한풍현 ▲충북 경무과장 유승원 ▲ 〃 방범과장 김경수 ▲ 〃 경비교통과장 이일구 ▲ 〃 정보과장 이원구 ▲ 〃 청주동부서장 이상량 ▲ 〃 청주서부서장 한상우 ▲ 〃 제천서장 김남원 ▲ 〃 영동서장 윤대표 ▲ 〃 괴산서장 김용수 ▲ 〃 보은서장 이중재 ▲ 〃 진천서장 이상원 ▲충남 감사담당관 안억진 ▲ 〃 방범과장 박상융 ▲ 〃 수사과장 박병윤 ▲ 〃 경비교통과장 이청준 ▲ 〃 정보과장 서동수 ▲ 〃 보안과장 이종기 ▲ 〃 대전청사경비대장 이세민 ▲ 〃 대전중부서장 이석화 ▲ 〃 대전동부서장 김달영 ▲ 〃 대전서부서장 이종원 ▲ 〃 논산서장 양락운 ▲ 〃 아산서장 이환규 ▲ 〃 당진서장 이연우 ▲ 〃 홍성서장 금황재 ▲ 〃 부여서장 양재천 ▲ 〃 서천서장 신두호 ▲전북 방범과장 박재기 ▲ 〃 수사과장 양태규 ▲ 〃 경비교통과장 나화종 ▲ 〃 보안과장 노승구 ▲ 〃전주북부서장 두현균 ▲ 〃 임실서장 이상선 ▲ 〃 순창서장 신상채 ▲ 〃 장수서장 김운회 ▲ 〃 무주서장 이전길 ▲전남 감사담당관 양종렬 ▲ 〃 방범과장 김승철 ▲〃 수사과장 박봉기 ▲ 〃 경비교통과장 張전배 ▲ 〃 광주서부서장 최영문 ▲ 〃광주북부서장 김진백 ▲ 〃 광주남부서장 박용재 ▲ 〃 고흥서장 정인균 ▲ 〃 해남서장 박재현 ▲ 〃 장흥서장 김두만 ▲ 〃 보성서장 박경민 ▲ 〃 영광서장 김대식 ▲ 〃 함평서장 박웅규 ▲ 〃 영암서장 정순도 ▲ 〃 강진서장 차근평 ▲ 〃 담양서장 송두현 ▲ 〃 곡성서장 김용인 ▲ 〃 완도서장 김기용 ▲ 〃 무안서장 임창수 ▲〃 진도서장 윤연선 ▲ 〃 구례서장 금원길 ▲경북 경무과장 이양기 ▲ 〃 방범과장 엄용흠 ▲ 〃 수사과장 노혁우 ▲ 〃 경주서장 황운모 ▲ 〃 안동서장김규칠 ▲ 〃영주서장 김인택 ▲ 〃 영천서장 김종길 ▲ 〃 상주서장 양욱석 ▲ 〃 경산서장 김종원 ▲ 〃 칠곡서장 정홍식 ▲ 〃 의성서장 금수철 ▲ 〃 청도서장 김상근 ▲ 〃영덕서장 조용섭 ▲ 〃 봉화서장 김동영 ▲ 〃 성주서장 이지영 ▲ 〃 청송서장 금기수 ▲ 〃 영양서장 이재일 ▲ 〃 군위서장 이기만 ▲ 〃 고령서장 이동준 ▲ 〃울릉서장 송의보 ▲경남 감사담당관 박순욱 ▲ 〃 경무과장 김인석 ▲ 〃 방범과장 금장완 ▲ 〃 수사과장 최경호 ▲ 〃 경비교통과장 임종식 ▲ 〃 창원중부서장 박동식 ▲ 〃 마산중부서장 이종철 ▲ 〃 진주서장 김영식 ▲ 〃 김해서장 여의필 ▲ 〃진해서장 배 강 ▲ 〃 통영서장 김호윤 ▲ 〃 사천서장 정동찬 ▲ 〃 밀양서장 강동섭 ▲ 〃 거제서장 조철옥 ▲ 〃 거창서장 양동인 ▲ 〃 합천서장 이오건 ▲ 〃 창녕서장 송유찬 ▲ 〃 하동서장 안수영 ▲ 〃 함양서장 유대훈 ▲ 〃 함안서장 최상명 ▲ 〃 의령서장 이규준 ▲제주 수사과장 김충규 ▲ 〃 경비교통과장 신동건 ▲〃 정보과장 김창호 ▲ 〃 보안과장 장수방 ▲ 〃 해안경비단장 정성균 ▲경대 총무과(교육) 이승현 ▲서울 경무과(교육) 이영화 김정식 ▲부산 경무과(교육) 김희웅 ▲경기 경무과(교육) 박종위 전광정 ▲강원 경무과(교육) 이병찬 ▲충남 경무과(교육) 금성훈 강선주 ▲전북 경무과(교육) 나옥주 ▲전남 경무과(교육) 박현호 윤성건 ▲경북 경무과(교육) 김성배 한춘복 김경렬 남규덕 ▲인천 경무과(교육) 박달근 ▲서울 경무과(교육) 백승호 ▲전남 경무과(교육) 김신기 ▲본청 총무과(교육) 김종해 정수일 이만희 ▲충남 경무과(교육) 이익하 ▲경기 경무과(교육) 김학역 ▲서울 경무과 (교육) 윤종기 ▲전남 경무과(교육) 한기민 ▲본청 총무과(교육) 김영수 2002-01-14
- 도촌동 일대 25만평 8000호 개발 예정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원 25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총 8000호가 건설된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주도해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의 비율을 대략 50대50으로 건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에 건설되는 임대아파트 대부분은 주택공사와 협의해 수정·중원구 순환재개발의 이주단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 6개 통근권으로 구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260만평이 연내 택지지구로 지정된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12면 분당 등 5개 신도시의 1/3 규모인 총 10만호의 주택이 2003∼2004년 중에 건설된다. 정부는 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반경 20㎞이내(분당·일산 23㎞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동북통근권(의정부·남양주), 동남통근권(하남·성남), 서북통근권(고양), 서남통근권(광명·부천), 남부통근권(의왕·군포), 시흥·안산권(시흥·안산) 등 6개 통근권 11개 지구로 구분해 올해 안으로 그린벨트의 해제절차도 끝내고, 이들지역을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복합적인 용도로 개발해 쾌적성을 높이면서 투기도 방지하기로 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택지지구 지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2003년 택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무주책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가 시중의 40∼5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을 서울1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52개지구에서 5만25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산업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폭등현상이 투기성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떳다방’과 부동산중개업소등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투기혐의자의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실태와 자금출처 확인을 강화하고 판교 등 신도시 예정지등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백왕순·서원호 기자 wspaik@naeil.com 2002-01-09
- 시민 모두가 자긍심 갖고 사는 도시,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 중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졌다. 향후 재개발 일정과 내용은 지난 1월2일 국방부로부터 시민들의 30년 숙원사항이던 고도제한이 기존 12미터에서 45미터로 완화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고도제한조치로 인한 재산권 확보에 장애를 받던 지역, 특히 수정·중원구의 45%가 완화조치로 인해 기존에는 3-4층 정도의 건축이 가능하던 것이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정부로부터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과 이주단지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은 2016년까지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적 전제조건인 해당지역 주민 50%이상의 동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우선 이달말까지 대상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 동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사업 대상지로 3-4개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중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용역에 들어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구역지정 승인 관련절차와 해당지역 주민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개발사업 시행과 재개발에 따른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재개발 기본계획은 고도제한 완화 조치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 고도제한완화에 따른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절차가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사업여건이 호전되는 사항을 반영해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및 사후 보완 조치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재개발이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수정·중원구는 70년대 정부의 서울주민 이주대책 차원에서 구릉지에 20평 분양지 위주로 조성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간 밀집된 주거지와 좁은 도로, 주차장과 놀이터의 부족으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그간 100여곳의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작년부터 5155면의 주차장 증설사업을 추진중이며, 2006년까지 7개도로 신설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개발을 통해 주차장, 도로확장, 공원 및 놀이터 등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거론되는 6개소의 전면철거 대상지는 사업전보다 주거환경과 재산가치가 증대될 것이며, 14개소의 사업성이 취약한 수복재개발 지역은 9500억원(구역평균 677억원 추정)의 시재원을 투자해 해당 지역 중 일부를 철거해 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한다. ●철거로 인한 세입자 대책은 우리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 전국 최초로 철거되는 지역의 가옥주 및 세입자를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주단지는 정부의 확정된 계획에 따라 판교개발 지역에 2천세대, 도촌동지역에 8천세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재개발로 철거될 때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고, 우리시가 마련한 이주단지에 저가의 임대형식으로 이주해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매입시에는 우선 분양권을 주도록 할 계획이며, 저리의 주택매입자금 융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아파트나 기타 지역의 전세 이주시에는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투기붐이 예상된다. 대책은 재개발의 근본취지는 투기붐 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은 오늘 당장 사업이 착공되거나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단기투자로 재산가치의 증식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과다한 투기붐은 재개발 사업시 거품만 확대해 실제 재개발 사업시 사업성에 장애를 주어 결국 투자자나 기존 거주자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행위일 뿐이다. 기존 가옥주나 투자자 모두 실익을 고려해 신중함과 주의를 당부한다. 투기붐이 확대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토지거래신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국세청의 거래자 세무조사나 부동산 거래업소의 계도조치가 수반될 수 도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은 20개 구역의 재개발사업비는 총 2조6000억원으로 이중에서 전면철거재개발 사업비 8200억원은 자체 사업자 선정을 통해 해결하고, 전면철거 및 수복재개발에 따른 철거가옥의 이주단지는 조성사업비 8300억원은 주택공사를 통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여건이 취약한 수복재개발지역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사업비 9500억원은 2000년 5월 성남시가 제정한 ‘성남시재개발사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2016년까지 총 2700억원을 확보한다. 또한 부족한 6천8백억원은 성남시가 주차장확보와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투자하는 1천억 상당액의 일부를 재개발 계획에 맞추어 재개발지역에 투자하는 한편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일부도 충당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도 있다. ●재개발이 선거용이라는 의견에 대해 재개발 사업은 제가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일관되게 추진했으며 대상지역, 재원 마련대책, 이주단지 지역 확정 등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작년 12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현재는 승인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일정을 밟아가고 있는 단계다. 재개발 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즉흥적인 사업추진이 아니라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며, 우리시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민선시장 임기와는 무관하게 도시의 내일을 열어 가는 중장기 도시계획사업이다. ●디자인·문화·벤처도시를 향한 성남시의 새해 비전은 지난 한해를 보내며 무엇보다도 보람있던 일은 이제 성남이 21세기 길목에 접어들면서 살기 좋은 도시, 자랑스런 도시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우리시는 최근 들어 정부로부터 확정된 판교개발과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과 ‘디자인·문화·벤처도시 성남’ 만들기를 통해 주거만족과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향후 우리 성남의 도시발전의 방향을 살펴보면 수정·중원구는 도시재개발을 통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2·3공단에는 친환경적인 아파트형 제조업단지를 확대하고, 분당구에는 문화공간 및 탄천생태공간 복원과 디자인, 벤처기업 유치하게 된다. 한편 판교지역에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와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여건 조성으로 주거와 자족기능을 갖춘 전국 최고의 ‘디자인·문화·벤처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제 우리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사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작년 한해는 성남시가 디자인도시 원년의 해로 삼고 역점을 두어 왔는데 그 성과는 디자인도시 성남은 베드타운의 성남이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지역경제 살리기다.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디자인도시라는 정책을 놓고 오히려 국내외 디자인계 관계자들은 호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반문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를 경과하면서 각종 공공시설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고, 한국디자인산업의 메카 ‘코리아디자인센터’가 입주해 오면서 도시공공환경 디자인과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제디자인문화제’를 통해 ‘시민생활 자체가 디자인이다’는 디자인마인드가 점차 생활화되고 가고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성남이라는 도시의 브랜드파워가 상당 수준에서 개선되었다고 본다. 지난 12월18일 ‘제3회산업디자인 2002-01-09
- 성호시장 현대화 고도제한 완화로 활기 그동안 사업성이 없어 난관에 봉착해 있던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 국방의 고도제한 완화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오는 10일 중원구 성남동에 소재한 성호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시행자를 공모키로 했으며, 2월 하순에 응모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공무원을 배제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올 상반기 중 환승주차장을 착공하고, 상인들의 이주와 함께 현대화 사업을 본격 착수해 2004년말에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성호시장에 인접한 환승 주차장을 민자사업으로 건립하고, 건립된 환승주차장 연면적의 30%를 상인들을 위한 대체시장으로 활용해 상인을 임시 수용할 방침이다. 환승주차장 건립은 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행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선정된 사업시행자에겐 성호시장지역에 있는 시유지를 감정가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된다. 또한 개인 토지소유주들은 선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를 매각하거나 사업시행에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대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점하는 상인들에게는 현대화사업 완료 후 현재 영업하고 있는 면적에 비례해 건물을 조성원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성호시장은 기존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건물상태가 노후하고 소방도로 등이 미흡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상권의 쇠퇴와 함께 화재위험 등 재난 발생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지역이다. 전체면적은 8756평이며, 현재 600여명의 상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유지 147필지 6116평과 시유지 53필지 5017평, 국유지 12필지 622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1-09
- 성남시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본격화 그동안 사업성이 없어 난관에 봉착했던 성남시 중원구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이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로 본격화되고 있다. 성남시(시장 김병량)는 오는 10일 중원구 성남동에 소재한 성호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시행자를 공모키로 했으며, 2월 하순에 응모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공무원을 배제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올 상반기 중 환승주차장을 착공하고, 상인들의 이주와 함께 현대화 사업을 본격 착수해 2004년말에 완료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성호시장에 인접한 환승 주차장을 민자사업으로 건립하고, 건립된 환승주차장 연면적의 30%를 상인들을 위한 대체시장으로 활용해 상인을 임시 수용할 계획이다. 환승주차장 건립은 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행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선정된 사업시행자에겐 성호시장지역에 있는 시유지를 감정가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된다. 또한 개인 토지소유주들은 선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를 매각하거나 사업시행에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대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점하는 상인들에게는 현대화사업 완료 후 현재 영업하고 있는 면적에 비례해 건물을 조성원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성호시장은 기존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건물상태가 노후하고 소방도로 등이 미흡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상권의 쇠퇴와 함께 화재위험 등의 재난 발생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지역이다. 전체면적은 8756평이며, 현재 600여명의 상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유지 147필지 6116평과 시유지 53필지 5017평, 국유지 12필지 622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1-09
-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보상 추진 군 비행장과 사격장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주 및 보상을 골 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 등 군의 소음해소 대책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8일 전국의 육해공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겪고있는 소음피해 민원을 해소하 기 위해 민간비행장의 소음대책을 준용, 주민 이주대책과 토지매수 및 건축제한에 따른 보상 등을 담은 특별법을 2005년까지 제정,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현재 상대방과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의 소음 피해를 겪고있는 군 및 민군 공용비행 장 주변 주민은 대구 수원 광주 등 전국적으로 38만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주민에 대한 소음 해소 대책을 마련할 법적 규정이 없어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민군 공용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회사로부터 소 음부담금 등을 받아 9조원대의 소음대책 기금을 조성해 보상에 충당키로 했다. 국방부가 대책 마련을 검토중인 군 비행장은 20여 곳이며, 사격장은 공군의 여주, 상주사격장 등 10여곳이다. 또 미군 비행·사격장은 주한미군주둔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측과 협의 후 올해 중으로 구체적인 소음 관련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2002-01-09
- 시민 모두가 자긍심 갖고 사는 도시,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 중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졌다. 향후 재개발 일정과 내용은 지난 1월2일 국방부로부터 시민들의 30년 숙원사항이던 고도제한이 기존 12미터에서 45미터로 완화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고도제한조치로 인한 재산권 확보에 장애를 받던 지역, 특히 수정·중원구의 45%가 완화조치로 인해 기존에는 3-4층 정도의 건축이 가능하던 것이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정부로부터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과 이주단지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은 2016년까지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적 전제조건인 해당지역 주민 50%이상의 동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우선 이달말까지 대상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 동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사업 대상지로 3-4개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중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용역에 들어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구역지정 승인 관련절차와 해당지역 주민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개발사업 시행과 재개발에 따른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재개발 기본계획은 고도제한 완화 조치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 고도제한완화에 따른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절차가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사업여건이 호전되는 사항을 반영해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및 사후 보완 조치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재개발이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수정·중원구는 70년대 정부의 서울주민 이주대책 차원에서 구릉지에 20평 분양지 위주로 조성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간 밀집된 주거지와 좁은 도로, 주차장과 놀이터의 부족으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그간 100여곳의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작년부터 5155면의 주차장 증설사업을 추진중이며, 2006년까지 7개도로 신설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개발을 통해 주차장, 도로확장, 공원 및 놀이터 등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거론되는 6개소의 전면철거 대상지는 사업전보다 주거환경과 재산가치가 증대될 것이며, 14개소의 사업성이 취약한 수복재개발 지역은 9500억원(구역평균 677억원 추정)의 시재원을 투자해 해당 지역 중 일부를 철거해 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한다. ●철거로 인한 세입자 대책은 우리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 전국 최초로 철거되는 지역의 가옥주 및 세입자를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주단지는 정부의 확정된 계획에 따라 판교개발 지역에 2천세대, 도촌동지역에 8천세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재개발로 철거될 때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고, 우리시가 마련한 이주단지에 저가의 임대형식으로 이주해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매입시에는 우선 분양권을 주도록 할 계획이며, 저리의 주택매입자금 융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아파트나 기타 지역의 전세 이주시에는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투기붐이 예상된다. 대책은 재개발의 근본취지는 투기붐 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은 오늘 당장 사업이 착공되거나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단기투자로 재산가치의 증식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과다한 투기붐은 재개발 사업시 거품만 확대해 실제 재개발 사업시 사업성에 장애를 주어 결국 투자자나 기존 거주자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행위일 뿐이다. 기존 가옥주나 투자자 모두 실익을 고려해 신중함과 주의를 당부한다. 투기붐이 확대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토지거래신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국세청의 거래자 세무조사나 부동산 거래업소의 계도조치가 수반될 수 도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은 20개 구역의 재개발사업비는 총 2조6000억원으로 이중에서 전면철거재개발 사업비 8200억원은 자체 사업자 선정을 통해 해결하고, 전면철거 및 수복재개발에 따른 철거가옥의 이주단지는 조성사업비 8300억원은 주택공사를 통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여건이 취약한 수복재개발지역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사업비 9500억원은 2000년 5월 성남시가 제정한 ‘성남시재개발사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2016년까지 총 2700억원을 확보한다. 또한 부족한 6천8백억원은 성남시가 주차장확보와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투자하는 1천억 상당액의 일부를 재개발 계획에 맞추어 재개발지역에 투자하는 한편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일부도 충당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도 있다. ●재개발이 선거용이라는 의견에 대해 재개발 사업은 제가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일관되게 추진했으며 대상지역, 재원 마련대책, 이주단지 지역 확정 등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작년 12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현재는 승인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일정을 밟아가고 있는 단계다. 재개발 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즉흥적인 사업추진이 아니라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며, 우리시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민선시장 임기와는 무관하게 도시의 내일을 열어 가는 중장기 도시계획사업이다. ●디자인·문화·벤처도시를 향한 성남시의 새해 비전은 지난 한해를 보내며 무엇보다도 보람있던 일은 이제 성남이 21세기 길목에 접어들면서 살기 좋은 도시, 자랑스런 도시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우리시는 최근 들어 정부로부터 확정된 판교개발과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과 ‘디자인·문화·벤처도시 성남’ 만들기를 통해 주거만족과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향후 우리 성남의 도시발전의 방향을 살펴보면 수정·중원구는 도시재개발을 통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2·3공단에는 친환경적인 아파트형 제조업단지를 확대하고, 분당구에는 문화공간 및 탄천생태공간 복원과 디자인, 벤처기업 유치하게 된다. 한편 판교지역에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와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여건 조성으로 주거와 자족기능을 갖춘 전국 최고의 ‘디자인·문화·벤처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제 우리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사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작년 한해는 성남시가 디자인도시 원년의 해로 삼고 역점을 두어 왔는데 그 성과는 디자인도시 성남은 베드타운의 성남이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지역경제 살리기다.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디자인도시라는 정책을 놓고 오히려 국내외 디자인계 관계자들은 호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반문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를 경과하면서 각종 공공시설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고, 한국디자인산업의 메카 ‘코리아디자인센터’가 입주해 오면서 도시공공환경 디자인과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제디자인문화제’를 통해 ‘시민생활 자체가 디자인이다’는 디자인마인드가 점차 생활화되고 가고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성남이라는 도시의 브랜드파워가 상당 수준에서 개선되었다고 본다. 지난 12월18일 ‘제3회산업디자인 2002-01-09
- 성호시장 현대화 고도제한 완화로 활기 그동안 사업성이 없어 난관에 봉착해 있던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 국방의 고도제한 완화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오는 10일 중원구 성남동에 소재한 성호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시행자를 공모키로 했으며, 2월 하순에 응모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공무원을 배제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올 상반기 중 환승주차장을 착공하고, 상인들의 이주와 함께 현대화 사업을 본격 착수해 2004년말에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성호시장에 인접한 환승 주차장을 민자사업으로 건립하고, 건립된 환승주차장 연면적의 30%를 상인들을 위한 대체시장으로 활용해 상인을 임시 수용할 방침이다. 환승주차장 건립은 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행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선정된 사업시행자에겐 성호시장지역에 있는 시유지를 감정가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된다. 또한 개인 토지소유주들은 선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를 매각하거나 사업시행에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대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점하는 상인들에게는 현대화사업 완료 후 현재 영업하고 있는 면적에 비례해 건물을 조성원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성호시장은 기존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건물상태가 노후하고 소방도로 등이 미흡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상권의 쇠퇴와 함께 화재위험 등 재난 발생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지역이다. 전체면적은 8756평이며, 현재 600여명의 상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유지 147필지 6116평과 시유지 53필지 5017평, 국유지 12필지 622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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