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터뷰] 여인국 경기도 과천시장 “전국 자치단체의 모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건설교통부 교통투자개발·수도권계획과장, 도 건설도시정책·환경국장, 용인부시장 등을 거친 도시관리 전문가다. 그는 취임 직후 공동주택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법’개정안을 건교부에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개정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여 시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주택법이 개정되면 전국 주택의 60%에 이르는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 개선에 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화훼 물량의 70%를 처리하고 있는 과천 화훼단지의 현대화, 건립될 국립과학관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신축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원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군기무사 과천 이전과 관련 건교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는 여 시장은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하겠다는 이유가 대통령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행정수도가 이전한다면 굳이 과천으로 옮겨올 필요가 없다”며 “보상이 40% 정도 이루어지는 등 이전 절차를 밟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남과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과천 재건축과 관련 여 시장은 도시의 정주성을 제고하고 소형평형 편중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인구기반 구축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용적률은 160∼190% 밖에 안돼 쾌적한 도시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 시장은 “도의 저밀도 개발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 재건축지역 용적률 250∼300%에 못 미치는 계획안을 제시했다”며 “최근에 방문한 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들도 시에서 제시한 용적률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또 시와 한전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송전철탑 지중화에 대해 여 시장은 도시 경관의 보존과 안전한 주민 생활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선은 기존변전소에서 안양시계까지의 ‘안양선’을 지중화 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여 시장은 가을에 열리는 마당극 행사는 장르를 다양화하여 재미있는 야외축제가 되도록 기획하고 있다며 마당극의 전통을 복원한 과천을 한번쯤은 방문하여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03-03-24
- 여야 이라크전 대비 초당적 협력 여야는 이라크 전쟁이 사실상 개전된 상황에서 정부방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20일 오전 개최된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라크 전쟁이 사실상 개전 상태”라며 “정부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대북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라크 난민지원과 전후 이라크 재건지원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도 만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파병에 관한 것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당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비전투병 파병 등 정부입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필요하다면 임시국회를 소집,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다만 전쟁이 끝난뒤 지원단을 보내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조치가 시의적절하게 취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저녁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들과 만찬에서 이라크전에 비전투병 파병시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상당수 의원은 공병부대외에 의무·수송·화생방 부대 등의 파병도 주장하는 등 파병에 대한 적극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파병 지원문제는 유류확보 등 경제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천용택 의원 등은 “이왕 파병하려면 필요한 때 적시에 해야 한다”며 전후 복구사업 참여와 연결시켜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민주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외교부에 대책본부 상황실을 3월 17일부터 상설체제로 가동중이며 그동안 2월부터 교민들의 자진철수 권유.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3국 체류자 1156명 중 869명이 철수 또는 안전지대로 대피했고 현재 287명 잔류중”이라고 보고했다. 윤 장관은 또 “인간방패 지원자로 3월 19일 현재 3명이 이라크에 체류중이어서 대사관 직원을 이라크에 파견, 조속한 시일내 이라크에서 철수토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2003-03-20
- 이라크침공, 의외의 변수 많다 20일 오전 10시 이후 단행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예상치 않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AP통신이 19일 지적했다. 우선 개전 초기 대규모 공습에 이어 투입될 미 지상군이 이라크공화국 수비대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다. 이 경우 미국 경제는 불황국면에 빠지고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또 본토에서의 테러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외에서 반미주의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 이라크가 생화학무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전쟁은 아랍권 전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사담 후세인 정권의 전복을 목표로 침공에 나서는 상황에서 만나게 될 여러 장벽도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이 선제침공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면 이라크에 진입한 미군이 국제법상 금지된 대량파괴무기를 찾아내야만 한다. 여기에 미군 병력과 이라크 민간인들의 인명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다. ‘문명의 요람’으로 불리는 유적과 문화재, 천연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부시 행정부는 대규모 군사공세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사태를 마무리하면 이라크침공을 둘러싼 서방진영의 분열이 해소되고 이라크 재건의 길이 열릴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동평화 진전의 계기가 마련되고 유가를 안정시켜 자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P통신은 “만일의 사태”로 상황이 꼬일 가능성이 도처에 널려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공습착수 직후 후세인이 생화학무기 를 이용,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 91년 걸프전때처럼 유전지대에 불을 지를 가능성, 민간인 희생자를 극대화하는 모험에 나설 가능성, 시가전을 유도하는 전술로 대응할 가능성 등이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전략기획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미셸 플로노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예측할 수 없는 요인이 여기저기에 널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라크 국민들의 반응을 중요한 변수로 꼽고 있다. 이들이 미국을 해방자로 볼지 점령자로 인식할지, 이에 따라 미국을 도우려할 지 적대적 태도를 취할 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국방부 내의 전쟁전략가들은 후세인 대통령이 대량파괴무기로 이스라엘이나 미군을 공격하거나 겨자가스, 신경가스, 탄저균 등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이라크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따라 건설된 댐들을 폭파해 홍수사태를 유도, 미 지상군의 바그다드 진격을 방해할 가능성이다. 여기에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창설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터키군이 이라크 북쪽으로부터 진격해 들어와 양측간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우려의 대상이다. 이 경우 미군은 이라크전에 집중하지 못한다. 설사 미국이 최종 승리를 거둔다해도 동맹국들과의 소원해진 관계가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돼 대외교역이나 테러와의 전쟁 등이 난관에 빠질 수도 있다. 또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군사전략을 다른 강대국들이 뒤따르게 되면 세계 각지에서 긴장고조가 불가피하다. 러시아가 체첸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선제공격에 나서거나 핵보유국인 인도가 파키스탄에 선제공격을 감행하고, 중국이 대만에 선제공격 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한 우려다. 부시 행정부의 현재 계획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미 재정적자에 돌입한 미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미 하원 군축위원회 소속 아이크 셸턴 의원(민주당·미주리주)은 18일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시 대통령이 전쟁에 따르는 장기적 차원의 경제·군사 비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셸턴 의원은 유엔의 개입이 배제된 상황에서 미국은 20만명 규모의 점령군 주둔비를 부담해야 하고 매년 200억달러의 전후복구 및 유지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의 계획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주식시장이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란 걱정도 나오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전쟁계획이 차질을 빚게되면 증시는 요동을 칠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03-03-19
- ■ 미-이라크전과 한국경제 정부는 미-이라크전이 임박함에 따라 1·2·3 단계 등 전쟁 단계별 수립한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을 재점검하는 등 전쟁 발발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전쟁발발시 금융시장 안정반, 에너지수급대책반, 해외진출 건설사 지원반, 수출업체 지원 및 원자재 수급대책반 등 4개 대책반을 통해 비상계획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신용보증기금 등 신규 보증한도를 당초 계획했던 37조원보다 확대해 기업들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쟁이 한달 이상 장기화되거나 불투명한 상태로 지속될 경우에는 그 전에라도 추경을 편성하는 등 수출 기업을 지원할 계획까지 검토중이다. 만일 시중자금이 경색될 경우에는 추가 지원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또한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대금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수출업체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의 융자기간 연장과 수출환 어음의 부도처리를 유예해 주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적절한 지원대책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비상 대책을 수립, 전쟁 발발과 동시에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을 반장으로 5개 실무대책반으로 구성된 에너지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수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비상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 국내 유가의 추가 인상과 관련해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차량 10부제 강제 실시, 심야 영화관 및 찜질방 골프장 스키장 대중목욕탕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제한송전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호화 유흥업소 네온사인과 도심경관 조명 등 옥외조명 사용시간을 제한한다. 만일 국지적인 수급차질이 생길 경우, 놀이공원과 위락시설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에 대해 에너지 제한공급을 실시하고 지역난방을 제한공급 할 방침이다. 또 관련된 물가가 큰 폭으로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국내 원유도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화학업계의 국제수지방어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유수급차질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면 해외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인수권 발동, 비축유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가완충자금 집행, 수급조정명령 및 배급제 실시, 석유·가스·유연탄 도입물량 확대 등 대책을 선별시행키로 했다. 특히 사재기나 소비재 부당 가격 인상 등 수급교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수출 분야에서는 1단계로 전쟁이 1~2개월내에 끝날 경우, 수출차질 및 수출대금 회수 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수출보험 가지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부처간 공조를 통해 해운·항공운임의 전쟁할증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쟁이 2개월을 넘어 중장기전이 되면, 중국 등 대체 시장에 대한 수출보험·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결제대금 입금지연에 따른 지체료를 면제해주는 한편 중동지역 거래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수출환어음 부도유예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전후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이나 이라크 바이어 초청프로그램 등을 검토하는 한편 수출보험·금융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플랜트 및 건설수주 노력를 기울일 방침이다. / 산업팀 leesw@naeil.com 2003-03-18
- 부동산 경기 풍향계 된 ‘은마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또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불가판정을 받았던 재건축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해 예비심사가 17일 실시됐고, 그 결과가 바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강남의 부동산 개발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그 통과여부는 이달말 열린 강남구청의 안전진단 심의위원회 회의결과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 ‘강남속의 강남’ 은마아파트 = 안전진단이란 기존의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첫 번째 절차로 관할 구청에서 판단한다. 먼저 육안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하면 정밀검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다. 예비심사임에도 이에 주목하는 것은 육안심사를 통과하면 대부분 정밀검사도 통과한 게 기존의 관행이었다. 안전진단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져 실제 안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보다는 재건축을 위한 통과의례로 전락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는 실제 안전성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의 경우는 오는 7월까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통과의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웬만한 국책사업 능가하는 규모 = 부동산 경기 과열의 한 복판에 강남이 있고 그 강남의 한복판에 은마아파트가 있어, 이곳의 재건축이 허용되면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아파트 값이 일시에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주변 집값도 덩달아 폭등하는 양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자 단기간에 무려 1억5000만원이나 집값이 올라, 집을 미리 팔았던 한 주부가 ‘배가 아파’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도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즉시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재건축이 실시되면 또 웬만한 국책사업을 능가하는 수 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도곡동 ‘타워 팰리스’를 압도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정치적 판단에 따른 안전진단 = 따라서 한 아파트의 안전진단이지만 그 과정에 서울시는 물론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해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불가판정에 대해 당시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계기로 부동산값이 뚜렷한 하향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차원에서 개입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 재건축 관계자는 “다른 지역도 다 통과되는 것을 이 지역만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가진 자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3-03-19
- 목동 체비지 4000평 학교용지로 서울 양천구 목동 922번지 체비지가 학교용지로 바뀐다. 시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목동 922번지 1만3621㎡(4120평)의 용도를 현재 호텔부지에서 학교용지로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동 922번지는 지난 99년 (주)금향주택에 326억원에 매각된 땅이다. 그러나 금향측이 잔금납부기한을 어김에 따라 시에서 계약 해제를 통보한 땅이다. 금향측이 이에 불복 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시가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목동중심지구 일대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재건축 등으로 개발됨에 따라 학교부족이 예상된다”며 “소송이 끝나는대로 목동체비지를 학교용지로 바꾸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이땅을 매각하면 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 2곳을 건설하게 된다. 그러나 인접한 목동 하이페리온 등은 허가 및 설계변경 당시부터 서울시 대표적인 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통 및 주거환경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시의 재산이 특정지역 주민을 위해 들어가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시행사는 천문학적이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주거단지내에 학교 등 공공시설을 만들지 않아 결국 시민의 재산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호텔부지와 학교부지는 매각가격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종상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상업지역내 학교건설은 고육지책”이라며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땅의 개발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변경계획을 미리 밝혔다”고 말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2-05
- 이라크침공에 진보·극우 동시비판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이라크침공 추진에 대해 좌우 양측이 모두 공격에 나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진보쪽에서는 “미국의 이라크공격은 강경우파들이 10여년전부터 준비해온 군사적인 세계지배의 신호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극우정치인 팻 뷰캐넌은 “대이라크 군사공격은 미국의 국익보다 이스라엘의 이익을 챙기려는 부시 행정부 내 신보수주의자들이 꾸민 음모”라고 공격했다. ◇“부시의 외교 모험주의”=미국내 진보적 학자이자 정치평론 사이트 ‘크라이시스페이퍼’의 편집자인 버나드 바이너 박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현재 부시 행정부에서 요직에 올라 있는 강경우파들이 지난 10년간 이라크공격 계획을 치밀하게 꾸며 왔다고 주장했다. 버나드 박사가 꼽은 인물들은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리처드 펄 국방정책위원장,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존 볼튼 국무부 차관 등이다. 버나드 박사는 이들이 지난 10여년간 발간한 보고서 중 7개 문서를 근거로 미국의 대이라크 군사공격 움직임이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와 문서들은 군사중심의 팍스 아메리카나 추구, 세계 헤게모니 장악을 통한 천연자원 통제와 석유중시 정책, 유엔이 아닌 미국의 리더십 확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버나드 박사가 문제삼은 7개 문서는 △92년 당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인 폴 월포위츠가 국방장관이던 덕 체니에게 전한 보고서, △강경우파 싱크탱크인 PNAC가 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PNAC가 2000년 발간한 “미국 방위의 재건: 새 세기를 향한 전략, 힘, 자원” 보고서 △2001년 대외관계협의회(CFR)가 작성한 보고서 “21세기를 위한 전략적 에너지 정책” △작년 9월 부시 행정부가 발행한 “미국국가안보전략”문건 등이다. ◇“이라크공격은 신보수주의자들의 음모”=지난 92년 96년 미 대선에서 공화당 예비후보로, 2000년 대선에선 개혁당 후보로 나섰던 극우파 정치인 팻 뷰캐넌은 12일 시사잡지 ‘더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최신호에서 ‘누구의 전쟁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뷰캐넌은 부시 행정부 내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국익을 동일시하는 인물들이 존재하며 이들인 이스라엘의 이익을 잣대로 미국의 외교정책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 강행 움직임이 바로 이들의 음모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뷰캐넌은 ‘친이스라엘 세력’들이 폴 월포위츠 부장관, 리처드 펄 국방정책위원장 등의 주변에 포진돼 있다고 밝히고, 이들의 호전성으로 인해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고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져 대통령직이 위태롭게 될 수 있고, 세계 평화가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2003-03-13
- 미 “돈 앞에 동맹없다” 부시 미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 직후 파괴된 도로 학교 다리 복구 등 수억달러에 이르는 사업 독점권을 미 기업에게 부여하려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필요할 때는 ‘동맹’이지만 그 결과로 얻어지는 획득물은 철저히 자국의 것이라는 미국의 전형적 이중논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디펜던트지 11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주관하는 9억달러짜리 이라크 재건 사업을 둘러싸고 미국 5개 건설사가 후보로 선정됐으며 입찰 과정을 거친 후 이들 중 한 기업이 최종계약을 따낼 계획이다. USaid에 계획안을 제출한 기업은 딕 체니 부통령이 2000년까지 최고경영자로 있었던 핼리버튼을 비롯, 벡텔 플루오르 루이스버저 파슨스사 등 5곳이다. USaid는 미국 기업들만 후보로 오른 데 대해 “긴박한 상황과 일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USaid는 “이 프로젝트는 미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미국 기업들을 이용하는 게 우리의 정책”이라며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도 자국 정부를 통해 별도의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권을 따낸 기업은 약 8000만달러 정도의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이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석유개발권. 1120억 배럴 이상의 막대한 매장량은 물론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유엔의 제재로 외국인투자가 적어 개발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원유생산 단가는 매력적인 요건일 수밖에 없다. 이라크는 현재 토탈피나엘프, 루코일 등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대형 석유회사들과 개발 계약을 맺고 있어 미국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전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있는 국가들의 ‘석유이권’ 사이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미국 거대 정유회사들이 최근 이라크산 원유 수입량을 2배로 늘렸다”며 “이라크전 종전은 이라크 유전 개발권을 둘러싼 ‘석유전쟁’의 서곡일 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온라인 주간 매체인 중동 경제 다이제스트(MEED)는 “워싱턴 소재 컨설팅 업체인 국제자원그룹(IRG)이 USaid가 이라크 전후 복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처음 발주한 것으로 보이는 프로젝트를 따냈다”고 전했다. 잡지는 “IRG가 지난 2월 710만달러 규모(계약기간 12개월)의 이 계약을 따냈다”고 보도했다. 2003-03-13
- 수출차질 최소·에너지 안정 주력 ●이라크전 임박, 정부 비상대책 마련 고유가 영향으로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라크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출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라크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수출과 에너지 분야의 전쟁비상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수출 분야 대책안에 따르면 1단계로 전쟁이 1∼2개월내에 끝날 경우 수출차질 및 수출대금 회수 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 가지급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부처간 공조를 통해 해운·항공운임의 전쟁할증료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단계는 전쟁이 2개월을 넘어 중장기전이 될 경우로 중국 등 대체 시장에 대한 수출보험·금융 지원 확대와 수출결제대금 입금지연에 따른 지체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동지역 거래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환어음 부도유예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전쟁이 끝난후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이나 이라크 바이어 초청프로그램 등을 검토하는 한편 수출보험·금융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플랜트 및 건설수주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전쟁 발발과 동시에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을 반장으로 5개 실무대책반으로 구성된 ‘에너지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수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비상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 전쟁초기에 유가가 급등할 경우 유가 추이를 보면서 석유제품에 대한 특소세와 교통세 등 내국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승용차 강제10부제 △골프장·스키장·대중목욕탕 에너지사용시간 제한 △영화관 심야상영 제한 △호화 유흥업소 네온사인과 도심경관 조명 등 옥외조명 사용시간 제한 등을 상황에 따라 시행키로 했다. 국지적인 수급차질이 생기면 놀이공원과 위락시설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곳에 대해 에너지 제한공급을 실시하고 △지역난방 제한공급 △전력직접부하제어 등도 시행된다. 아울러 사재기나 부당 가격인상 등 수급교란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국지적인 수급조정명령 발동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전반적인 수급차질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 △비축유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가완충자금 집행 △수급조정명령 및 배급제 실시 △전력제한송전 △해외유전개발사업에 대한우선 인수권 발동 등을 선별 시행키로 했다. 2003-03-11
- 대우건설, 안산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 수주 대우건설은 경기 안산시 성포동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재건축사업은 700가구 규모의 기존 아파트를 용적률 250%를 적용, 24평형 356가구, 33평형 724가구, 42평형 200가구 등 1280가구, 지상18~22층 17개동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내년 4월 사업인· 허가를 받아 5월부터 주민을 이주시킨 뒤 2005년 3월 착공과 함께 일반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 시기는 2007년 11월로 잡고 있다. 대우건설은 안산 성포주공3단지가 용적률 77.3%의 저밀도 아파트단지여서 사업성이 뛰어나고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 교통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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