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도제한 완화로 구도심 재개발 활성화 성남시(시장 김병량) 수정·중원지역의 재개발사업이 건교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고도제한 완화 조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성남시는 7일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공고 및 주민열람을 실시, 주민설명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효석 성남시 도시개발과장은 “주민설명회는 20개 재개발대상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실시하며, 주민들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사업대상지 3~4곳을 선정해 올 상반기 중,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초 도시재개발구역 지정을 건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개발 방식 = 2년 전부터 추진해온 ‘성남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이 작년 12월20일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수정 중원구 총 18만1000가구의 39%에 해당하는 7만1000가구가 거주하는 18개동 20개 구역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개 지구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1만5280가구 5개동 6개구역은 민간 또는 지자체, 주공 등에 의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철거재개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민간에 의한 자력개발 여건이 취약한 5만6187가구 14개동 14개 구역은 성남시가 공공재원을 투입해 공원, 주차장, 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을 마련해 주민 부담을 줄이는 수복재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이주단지 조성 =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의 특징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재원의 투입과 순환재개발로 요약된다. 순환재개발은 미리 이주단지를 조성해 재개발예정지구의 주민들을 임시로 먼저 이주시키고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며, 1차 사업지구가 마무리되면 2·3차지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순환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이주단지 조성으로, 철거로 발생하는 가옥주와 세입자의 주거문제와 전·월세 가격의 급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주단지로 조성된 아파트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주단지는 총 1만호가 건설될 계획이며, 이미 건교부의 판교개발계획 발표시 판교지구에 2000호가 확보됐다. 또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정책과 연계해 8000세대를 건설할 25만평 규모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특히 8000호 중 4000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개발사업비 = 재개발사업비는 총 2조6000억원으로 이중에서 철거재개발 사업비 8200억원은 사업시행자 선정을 통해 해결하고, 재개발사업에 따른 가옥주 및 세입자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83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복재개발 구역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사업비 9500억원(구역당 평균 679억원, 가구당 1700만원) 중 2700억원은 2001년 5월 제정·공포한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2016년까지 확보하게 된다. 반면 부족한 6800억원은 매년 주차장 및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하는 약 1000억원 중 일부를 재개발 계획에 맞춰 해당구역에 투자하고,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중 일부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성남시를 방문한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고도제한완화 조치로 수복재개발구역도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이 높아졌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1-09
- 고도제한 완화로 구도심 재개발 활성화 성남시(시장 김병량) 수정·중원지역의 재개발사업이 건교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고도제한 완화 조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성남시는 7일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공고 및 주민열람을 실시, 주민설명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효석 성남시 도시개발과장은 “주민설명회는 20개 재개발대상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실시하며, 주민들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사업대상지 3~4곳을 선정해 올 상반기 중,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초 도시재개발구역 지정을 건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개발 방식 = 2년 전부터 추진해온 ‘성남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이 작년 12월20일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수정 중원구 총 18만1000가구의 39%에 해당하는 7만1000가구가 거주하는 18개동 20개 구역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개 지구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1만5280가구 5개동 6개구역은 민간 또는 지자체, 주공 등에 의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철거재개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민간에 의한 자력개발 여건이 취약한 5만6187가구 14개동 14개 구역은 성남시가 공공재원을 투입해 공원, 주차장, 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을 마련해 주민 부담을 줄이는 수복재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이주단지 조성 =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의 특징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재원의 투입과 순환재개발로 요약된다. 순환재개발은 미리 이주단지를 조성해 재개발예정지구의 주민들을 임시로 먼저 이주시키고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며, 1차 사업지구가 마무리되면 2·3차지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순환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이주단지 조성으로, 철거로 발생하는 가옥주와 세입자의 주거문제와 전·월세 가격의 급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주단지로 조성된 아파트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주단지는 총 1만호가 건설될 계획이며, 이미 건교부의 판교개발계획 발표시 판교지구에 2000호가 확보됐다. 또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정책과 연계해 8000세대를 건설할 25만평 규모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특히 8000호 중 4000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개발사업비 = 재개발사업비는 총 2조6000억원으로 이중에서 철거재개발 사업비 8200억원은 사업시행자 선정을 통해 해결하고, 재개발사업에 따른 가옥주 및 세입자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83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복재개발 구역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사업비 9500억원(구역당 평균 679억원, 가구당 1700만원) 중 2700억원은 2001년 5월 제정·공포한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2016년까지 확보하게 된다. 반면 부족한 6800억원은 매년 주차장 및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하는 약 1000억원 중 일부를 재개발 계획에 맞춰 해당구역에 투자하고,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중 일부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성남시를 방문한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고도제한완화 조치로 수복재개발구역도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이 높아졌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1-09
- 중국 비자거부‘외교마찰 우려’ 개정 준비를 위해 현지에서 입법조사 활동을 할 예정이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 양국간 외교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한 국회 인권포럼(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소속 여야의원 4명은 7일 주한중국대사관을 방문, 탕자쉬앤 중국 외교부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 주중 한국대사를 면담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선족 대표들과 현안을 토론하고자 했던 계획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사전에 아무 예고나 협의 없이 방문 예정일 바로 전날 비자거부라는 조치를 통보해온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승수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주의깊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측에 대한 항의여부와 관련, “비자관계는 주권사안으로 우리 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중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을 받은 재외동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앞서 민주당 최용규, 한나라당 이주영, 서상섭 의원 등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인권포럼과 재외동포법 개정대책협의회의 운영위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 서경석 집행위원장 등 5명은 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 등을 방문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었다. 2002-01-07
- 고도제한 완화로 성남 재개발 '활성화'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경기도 성남시 수정·중원지역의 재개발사업이 건교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고도제한 완화 조치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7일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공고 및 주민열람을 실시, 주민설명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효석 성남시 도시개발과장은 "주민설명회는 20개 재개발대상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실시하며, 주민들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사업대상지 3~4곳을 선정해 올 상반기 중,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초 도시재개발구역 지정을 건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재개발 방식 = 2년 전부터 추진해온 '성남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이 작년 12월20일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수정 중원구 총 18만1000가구의 39%에 해당하는 7만1000가구가 거주하는 18개동 20개 구역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개 지구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1만5280가구 5개동 6개구역은 민간 도는 지자체, 주공 등에 의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철거재개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민간에 의한 자력개발 여건이 취약한 5만6187가구 14개동 14개 구역은 성남시가 공공재원을 투입해 공원, 주차장, 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을 마련해 주민 부담을 줄이는 수복재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 이주단지 조성 =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의 특징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재원의 투입과 순환재개발로 요약된다. 순환재개발은 미리 이주단지를 조성해 재개발예정지구의 주민들을 임시로 먼저 이주시키고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며, 1차 사업지구가 마무리되면 2·3차지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순환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이주단지 조성으로, 철거로 발생하는 가옥주와 세입자의 주거문제와 전·월세 가격의 급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주단지로 조성된 아파트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주단지는 총 1만호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건교부의 판교개발계획 발표시 판교지구에 2000호를 확보했으며,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정책과 연계해 8000세대를 건설할 25만평 규모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 개발사업비 = 재개발사업비는 총 2조6000억원으로 이중에서 철거재개발 사업비 8200억원은 사업시행자 선정을 통해 해결하고, 재개발사업에 따른 가옥주 및 세입자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83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복재개발 구역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사업비 9500억원(구역당 평균 679억원, 가구당 1700만원)은 2001년 5월 제정·공포한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2016년까지 총 270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부족한 6800억원은 매년 주차장 및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하는 약 1000억원 중 일부를 재개발 계획에 맞춰 해당구역에 투자하고,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일부를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성남시를 방문한 임창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고도제한완화 조치로 수복재개발구역도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이 높아졌다. 2002-01-07
- 금감원 부원장에 강권석 오갑수씨 내정 공석 중인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강권석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강기원 부원장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관리공사 사장에 선임된 연원영 금감원 감사 후임에는 정기홍 부원장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재 오갑수 부원장보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부원장보 두자리에는 이영호 현 증권감독국장과 이종호 은행감독국장의 승진이 확실시된다. 차관보급인 증선위 상임위원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이우철 감독정책 2국장의 승진이 예상된다. 7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번주초 이같은 내용의 금감원 임원급 인사를 결정하고 이주내에 국장급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강권석 부원장 내정자는 행정고시 14회로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을 맡아오다 증선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해왔다. 오갑수 부원장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 교수 미국 드렉셀대 경영대 교수를 역임한 학자 출신으로 99년부터 부원장보로 일해왔다. 2002-01-07
- 고도제한 완화로 재개발 활성화 경기도 성남시 수정·중원지역의 재개발사업이 건교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고도제한 완화 조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성남시는 7일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공고 및 주민열람을 실시, 주민설명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효석 성남시 도시개발과장은 “주민설명회는 20개 재개발대상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실시하며, 주민들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사업대상지 3~4곳을 선정해 올 상반기 중,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초 도시재개발구역 지정을 건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재개발 방식 = 2년 전부터 추진해온 ‘성남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이 작년 12월20일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수정 중원구 총 18만1000가구의 39%에 해당하는 7만1000가구가 거주하는 18개동 20개 구역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개 지구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1만5280가구 5개동 6개구역은 민간 또는 지자체, 주공 등에 의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철거재개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민간에 의한 자력개발 여건이 취약한 5만6187가구 14개동 14개 구역은 성남시가 공공재원을 투입해 공원, 주차장, 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을 마련해 주민 부담을 줄이는 수복재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 이주단지 조성 =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의 특징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재원의 투입과 순환재개발로 요약된다. 순환재개발은 미리 이주단지를 조성해 재개발예정지구의 주민들을 임시로 먼저 이주시키고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며, 1차 사업지구가 마무리되면 2·3차지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순환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이주단지 조성으로, 철거로 발생하는 가옥주와 세입자의 주거문제와 전·월세 가격의 급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주단지로 조성된 아파트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주단지는 총 1만호가 건설될 계획이며, 이미 건교부의 판교개발계획 발표시 판교지구에 2000호가 확보됐다. 또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정책과 연계해 8000세대를 건설할 25만평 규모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 개발사업비 = 재개발사업비는 총 2조6000억원으로 이중에서 철거재개발 사업비 8200억원은 사업시행자 선정을 통해 해결하고, 재개발사업에 따른 가옥주 및 세입자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83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복재개발 구역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사업비 9500억원(구역당 평균 679억원, 가구당 1700만원) 중 2700억원은 2001년 5월 제정·공포한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2016년까지 확보하게 된다. 반면 부족한 6800억원은 매년 주차장 및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하는 약 1000억원 중 일부를 재개발 계획에 맞춰 해당구역에 투자하고,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중 일부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성남시를 방문한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고도제한완화 조치로 수복재개발구역도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이 높아졌다. 2002-01-07
- 올 주택가격 5∼6% 상승 예상 부동산전문가 9인 올 주택시장전망 지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택시장이 올해는 어떤 모습일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도의 높은 상승률은 아니지만 올해도 그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그 상승폭에 있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에 따라 매매가는 3%∼10%까지, 전세가는 5∼15%까지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입주물량의 적고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건축규제 강화 및 분양권 세무조사 등 정부의 규제가 주택시장활성화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파트 가격= 대다수 전문가들이 가격상승을 예상한 가운데 가격상승폭은 다소 차이가 났다. 3%대의 낮은 상승을 전망한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이미 지난해에 소형아파트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격이 상당한 폭으로 상승해 올해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이유를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연구원도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상승이나 주식시장 회복에 따라 주택투자수요는 다소 위축될 것”이라며 3%의 낮은 상승을 예상했다. 그러나 지역별 차이도 많아 전체적으로 6%의 가격상승을 예상한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서울지역의 집값과 전셋값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상승폭을 12%로 예상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5∼6%의 가격상승을 예상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 16.1%가 상승한 전세가 역시 지난해보다는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부동산 114의 김희선 상무는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신규공급의 부족 및 재건축으로 인한 물량의 감소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예상된다”며 전국적으로 9%의 전세가 상승을 예상했다. 닥터아파트의 곽창석 이사도 “전세는 매매에 비해 다세대 다가구 등 대체주택으로의 이동이 수월하고 지난해 다세대 등의 공급이 증가해 전셋값의 급격한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며 7∼8%의 가격상승을 예상했다. ◇시장변수= 올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로는 △경기상황 △저금리 △월드컵 △선거 △정부의 각종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것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놨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김선덕 소장은 “올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구매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내집마련정보사의 김 사장은 실물경기의 호전이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사장은 “경기호전에 따라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금리가 상승할 경우 지난해 주택시장에 몰려든 시중자금이 증시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경기회복은 필연적으로 금리상승을 동반하게 됨에 따라 저금리를 축으로 유지됐던 지난해의 주택경기 호황은 올해는 다소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LG경제원의 김 연구원은 “실물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경우 금리상승 압력이 빠르게 나타나 지난해 주택시장을 지탱해 왔던 금리하향기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주택시장은 급속히 냉각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월드컵 경기와 선거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정광영 소장과 김정렬 대한부동산연구소 소장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해밀컨설팅의 황 사장과 닥터아파트의 곽 이사 등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건축규제 강화, 분양권 조사 및 이자율제한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올해 주택시장에 미칠 대표적인 악재로 지적했다. ◇투자유망상품= 부동산114의 김 상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를 투자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추천했다. 김성식 연구원도 임대수요가 있어 공실위험이 없는 역세권 소형임대주택을 유망사품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재건축 아파트나 분양권, 주거전용 오피스텔 등이 유망상품으로 추천됐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김 소장은 주 5일 근무제,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전원주택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했고 황용천 사장은 국제자유무역도시인 제주도나 서해안 고속도로 인근의 토지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 소장은 “올해는 아파트 신규분양과 분양권 전매는 분위기가 조금 수그러들 것”이라며 “토지 등 투자결실이 3년 이상의 미래에 실현되는 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했다. ◇내집마련 전략= 김성식 연구원은 분양권 과세강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수요차원에서 청약할 것과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많은 만큼 과도한 금융비용부담을 지는 것은 자제할 것을 권했다. 김희선 상무는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자라면 대형사 및 인기지역의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중소건설업체 또는 외곽지역의 아파트에 청약에 눈을 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환경좋은 수도권의 30평형대에 청약하되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권유와 신규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존 아파트를 공략할 것을 조언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기타= 지난해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은 올해는 지난해만큼의 인기를 얻기는 힘들 것같다. 용적률이 강화되고 공급과잉상태이기 때문이다. 수익형 상품으로 역세권 중심의 소형만이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선 상무는 예상수익률도 분양당시보다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지난해 건축붐이 일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은 한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올 3월 이후에는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설 움직임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부동산 시장전망 (단위 %) 이름 곽창석 김선덕 김성식 김영진 김정렬 김희선 정광영 황용천 아파트 매매가(서울) 5∼6(-) 6(7) 3(5) 6(10) 5∼10(7∼12) 4(6) 5(7) 3(5) 전세가(〃) 7∼8(-) 7(8) 5(7) 7(8) 10∼15(12∼17) 9(10) 7(10) 10(10) 시장변수 호재 월드컵,총선 간접영향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실물경기호전 공급부족 공급부족 재건축이주 월드컵 경기회복 저금리 저금리 월드컵 경기호전 악재 분양권세무조사 과열진정 효과 건축규제강화 금리상승 금리상승 분양권세무조사 실물경기호전 정부규제 정부규제 실업률증가 국내외경기불황 정치불안 월드컵 총선 투자유망상품 재건축 조합아파트 지분 아파트분양권 전원주택 역세권 임대아파트 역세권소형임대주택 수도권 제2신도시 개발예정지 아파트 분양, 분양권 비인기분야에 관심 토지 상가 역세권 중소형아파트 소형아파트 수도권토지시장 주거전용오피스텔 제주 서해안 토지 청약전략 재개발지구 및 지하철 호선주변 공략 과도한 금융부담 자제 3.4년 이후로 미뤄 프리미엄예상아파트에 꾸준히 청약 환경좋은 수도권 30평형 청약통장 적극활용 외곽지역 아파트 청약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존아파트 지역 평형 고려해 조건에 맞는 선택 2002-01-03
- 디자인·벤처·문화의도시 구체적인 모습 드러나 ●성남시2002년도 새해 진행사업 ● 디자인과 벤처도시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정세의 긴박함과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지역 경제의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남시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0억원 조성지원과 공동브랜드 어울리오 육성, 특례보증·특허출원 지원, 우수상품의 판로개척 등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시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난 11월 19일 본격 가동한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중소기업과 첨단기업 육성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집적지로서의 입지여건이 최적지인 우리지역 특성에 맞춰 성남벤처 빌딩~분당,테크노파크~야탑벤처밸리~분당벤처타운~코리아 디자인센터임대 벤처빌딩~판교벤처밸리로 이어지는 벤처벨트의 구축으로 첨단지식산업인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자족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수정·중원구의 환경친화적인 제조업 육성, 분당구의 벤처·디자인관련 지식산업 육성, 판교지역의 지식정보산업 육성 등 생활권역별 특성에 맞는 성장 유망산업을 육성해 나간다. 특히 야탑벤처밸리 조성과 분당벤처타운의 건립, 제2·3공단 민자아파트형공장 건립지원 등 기반구축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벤처기업 유치로 고용을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실업자 재취업교육, 취업정보센터 및 청년인턴제 운영, 공공근로사업의 지속 추진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공공건설공사 실직자 30% 고용운동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할 뿐 아니라 성호시장의 현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판교개발·재개발·재건축 본격화 수정·중원구 도시재개발 사업은 기존 시가지의 과밀문제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분당구와의 상호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우리시의 우선 해결과제로서 수정·중원구의 20개구역 241ha에 대해 2016년까지 민간과 공공재원으로 전면철거 또는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설문 조사와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11월30일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재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재개발사업의 우선 해결과제로는 이주단지 확보와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비의 뒷받침을 들 수 있다. 이주단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판교지역에 확보할 예정이며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지역 중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금명간 우선 지정할 계획으로 재개발에 필요한 이주단지는 확보된다. 사업비에 대하여도 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되며, 재개발기금 운용조례에 의한 재원확보와 시의 주차장·도로사업비 등의 재원을 재개발사업지구에 할애하고, 판교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 한다. 판교개발의 기본방향은 저밀도 친환경 시가지 조성과 선 교통 후 입주원칙에 따라 2008년까지 교통시설을 완료하고 2009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또한 임상이 양호한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국내 최고수준인 25%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21세기 주거환경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 디자인 도시 정착의 해 지난 10월 성남시 최초로 개최한 국제행사인 ICSID총회와 성남 국제디자인문화제가 17만여명이 관람하는 대성공을 거둠으로써 디자인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을 보여 줬다. 작년 한해는 디자인 특화도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나 올해는 좀 더 발전적이며 구체적인 디자인도시 환경조성과 디자인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센서스를 기초로 한 도시가이드라인 마련과 디자인특성화거리 조성을 통한 도시환경디자인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디자인전시장 운영 등 인프라 구축사업, 성남국제 디자인문화제의 연례적 개최로 디자인 특화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간다. 특히 시민디자인 마인드 확산과 생활속의 디자인 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계절별 디자인 체험강좌의 확대, 지하철의 디자인열차 운행과 전국 단위의 Design City SeongNam 상도 제정한다. 또한 지역내 대학과 기업에 대한 디자인개발, 성남기능대학과 공동 디자인 시제품개발 지원 그리고 디자인의 메카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코리아디자인센터에 임대 벤처빌딩 운영 등 으로 이 일대를 디자인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푸른 문화도시 만들기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활동의 장 마련을 위해 건립한 수정·중원·분당·중앙문화정보센터, 여성문화회관과 성남·초림 문화의 집 그리고 동 문화의 집을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서현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민자유치에 의한 ‘뮤지컬전용극장’ ‘백궁청소년문화센터’를 추가로 건립해 사계절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배어나는 격조높은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 또한 모란민속시장~남한산성~종합시장~서현역~판교권역의 5개권역 문화관광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한 모란민속시장 공연장에서의 ‘모란민속 5일장 축제’를 정례화 하겠으며 남한산성 권역에 12억원을 투자해 관광벨트를 구축하게 되며, 1일 관광코스를 개발 운영하는 등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별 마을축제의 활성화, 25억원의 문화예술 발전기금의 지속적 운영 그리고 ‘시립교향악단’의 창단을 통한 문화예술진흥에 노력하겠으며, 성남의 역사 민속·예술·행정 등 시대변천 과정에서 묻혀있는 선조들의 얼을 되찾는 ‘성남의 얼 찾기’ ‘향토사료관’ ‘성남시사편찬’을 추진한다. 새해는 국가적으로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이며 성남종합운동장이 월드컵 축구 준비캠프로 운영될 계획이다. 제2종합운동장은 생활체육 위주의 다양한 이벤트 행사개최 등 시민체육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 일체감 조성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 서민복지향상 먼저 물가안정과 실업대책에 역점을 두어 시민생활의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취약계층의 생산적 복지시책에 역점을 두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비와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안정적 생활을 이끌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근로 사업비에 6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금을 내년에도 10억원을 조성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공동작업장·주간보호센터·재가장애인 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직업재활사업과 이동목욕 서비스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노인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마련과 치매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노인 종합복지회관과 경로당 5개소의 건립,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타운 213세대 건립과 노인 전문병원의 조기완공으로 노인복지 혜택의 선진화를 이룩한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수련관과 양지동 청소년문화의 집 외에도 중원 청소년문화센터와 서현 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해,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삶을 위해 인터넷방송국, 진로탐색 엑스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으며,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과 결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4개 중·고등학고 급식시설비 20억원과 초·중·고 학생 762명에 대한 급식비 4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11월13일 개관한 여성문화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3개년에 걸쳐 조성 완료된 여성발전기금 30억원으로 사회활동을 확대 지원하며, 각종 위원회에 30%이상 여성참여와 성남 여성발전사도 발간한다. 근로자 임대아파트 300세대 재건축과 노·사·정의 공동체의식을 정착시키겠으며, 연차계획에 의한 보훈복지기금 4억원을 조성하고, 보건소의 기능을 예방접종·저소득층 진료·노인치매 사업 등 공공의 의료기능으로 더욱 확대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한다. ●탄천 생태계 복원 및 테마공간 마련 탄천은 우리시의 젖줄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다. 2002-01-03
- 디자인·벤처·문화의도시 구체적인 모습 드러나 ●성남시2002년도 새해 진행사업 ● 디자인과 벤처도시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정세의 긴박함과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지역 경제의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남시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0억원 조성지원과 공동브랜드 어울리오 육성, 특례보증·특허출원 지원, 우수상품의 판로개척 등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시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난 11월 19일 본격 가동한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중소기업과 첨단기업 육성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집적지로서의 입지여건이 최적지인 우리지역 특성에 맞춰 성남벤처 빌딩~분당,테크노파크~야탑벤처밸리~분당벤처타운~코리아 디자인센터임대 벤처빌딩~판교벤처밸리로 이어지는 벤처벨트의 구축으로 첨단지식산업인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자족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수정·중원구의 환경친화적인 제조업 육성, 분당구의 벤처·디자인관련 지식산업 육성, 판교지역의 지식정보산업 육성 등 생활권역별 특성에 맞는 성장 유망산업을 육성해 나간다. 특히 야탑벤처밸리 조성과 분당벤처타운의 건립, 제2·3공단 민자아파트형공장 건립지원 등 기반구축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벤처기업 유치로 고용을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실업자 재취업교육, 취업정보센터 및 청년인턴제 운영, 공공근로사업의 지속 추진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공공건설공사 실직자 30% 고용운동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할 뿐 아니라 성호시장의 현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판교개발·재개발·재건축 본격화 수정·중원구 도시재개발 사업은 기존 시가지의 과밀문제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분당구와의 상호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우리시의 우선 해결과제로서 수정·중원구의 20개구역 241ha에 대해 2016년까지 민간과 공공재원으로 전면철거 또는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설문 조사와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11월30일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재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재개발사업의 우선 해결과제로는 이주단지 확보와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비의 뒷받침을 들 수 있다. 이주단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판교지역에 확보할 예정이며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지역 중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금명간 우선 지정할 계획으로 재개발에 필요한 이주단지는 확보된다. 사업비에 대하여도 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되며, 재개발기금 운용조례에 의한 재원확보와 시의 주차장·도로사업비 등의 재원을 재개발사업지구에 할애하고, 판교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 한다. 판교개발의 기본방향은 저밀도 친환경 시가지 조성과 선 교통 후 입주원칙에 따라 2008년까지 교통시설을 완료하고 2009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또한 임상이 양호한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국내 최고수준인 25%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21세기 주거환경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 디자인 도시 정착의 해 지난 10월 성남시 최초로 개최한 국제행사인 ICSID총회와 성남 국제디자인문화제가 17만여명이 관람하는 대성공을 거둠으로써 디자인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을 보여 줬다. 작년 한해는 디자인 특화도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나 올해는 좀 더 발전적이며 구체적인 디자인도시 환경조성과 디자인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센서스를 기초로 한 도시가이드라인 마련과 디자인특성화거리 조성을 통한 도시환경디자인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디자인전시장 운영 등 인프라 구축사업, 성남국제 디자인문화제의 연례적 개최로 디자인 특화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간다. 특히 시민디자인 마인드 확산과 생활속의 디자인 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계절별 디자인 체험강좌의 확대, 지하철의 디자인열차 운행과 전국 단위의 Design City SeongNam 상도 제정한다. 또한 지역내 대학과 기업에 대한 디자인개발, 성남기능대학과 공동 디자인 시제품개발 지원 그리고 디자인의 메카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코리아디자인센터에 임대 벤처빌딩 운영 등 으로 이 일대를 디자인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푸른 문화도시 만들기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활동의 장 마련을 위해 건립한 수정·중원·분당·중앙문화정보센터, 여성문화회관과 성남·초림 문화의 집 그리고 동 문화의 집을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서현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민자유치에 의한 ‘뮤지컬전용극장’ ‘백궁청소년문화센터’를 추가로 건립해 사계절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배어나는 격조높은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 또한 모란민속시장~남한산성~종합시장~서현역~판교권역의 5개권역 문화관광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한 모란민속시장 공연장에서의 ‘모란민속 5일장 축제’를 정례화 하겠으며 남한산성 권역에 12억원을 투자해 관광벨트를 구축하게 되며, 1일 관광코스를 개발 운영하는 등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별 마을축제의 활성화, 25억원의 문화예술 발전기금의 지속적 운영 그리고 ‘시립교향악단’의 창단을 통한 문화예술진흥에 노력하겠으며, 성남의 역사 민속·예술·행정 등 시대변천 과정에서 묻혀있는 선조들의 얼을 되찾는 ‘성남의 얼 찾기’ ‘향토사료관’ ‘성남시사편찬’을 추진한다. 새해는 국가적으로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이며 성남종합운동장이 월드컵 축구 준비캠프로 운영될 계획이다. 제2종합운동장은 생활체육 위주의 다양한 이벤트 행사개최 등 시민체육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 일체감 조성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 서민복지향상 먼저 물가안정과 실업대책에 역점을 두어 시민생활의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취약계층의 생산적 복지시책에 역점을 두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비와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안정적 생활을 이끌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근로 사업비에 6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금을 내년에도 10억원을 조성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공동작업장·주간보호센터·재가장애인 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직업재활사업과 이동목욕 서비스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노인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마련과 치매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노인 종합복지회관과 경로당 5개소의 건립,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타운 213세대 건립과 노인 전문병원의 조기완공으로 노인복지 혜택의 선진화를 이룩한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수련관과 양지동 청소년문화의 집 외에도 중원 청소년문화센터와 서현 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해,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삶을 위해 인터넷방송국, 진로탐색 엑스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으며,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과 결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4개 중·고등학고 급식시설비 20억원과 초·중·고 학생 762명에 대한 급식비 4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11월13일 개관한 여성문화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3개년에 걸쳐 조성 완료된 여성발전기금 30억원으로 사회활동을 확대 지원하며, 각종 위원회에 30%이상 여성참여와 성남 여성발전사도 발간한다. 근로자 임대아파트 300세대 재건축과 노·사·정의 공동체의식을 정착시키겠으며, 연차계획에 의한 보훈복지기금 4억원을 조성하고, 보건소의 기능을 예방접종·저소득층 진료·노인치매 사업 등 공공의 의료기능으로 더욱 확대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한다. ●탄천 생태계 복원 및 테마공간 마련 탄천은 우리시의 젖줄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다. 2002-01-03
- 임기말 부처 이기주의 극성 정기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이해대립 법안이 속출하고 있다. 부처 내에서 조정과정 없이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대립하는 현상은 김대중 정부 레임덕의 또 다른 표현으로 분석된다. ◇‘특명, 범칙금 사용권 확보하라’ = 김태홍(민주당·광주 북을)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대표 발의한 이 며칠 전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했다. 매년 교통범칙금의 10∼20%를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매년 400∼600여억원의 범칙금을 보건복지부가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의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청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이 사용하던 범칙금 중 일부를 복지부에 뺐길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해 12월 22일 이재선(자민련·대전 서을)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로비를 벌였다. 교통범칙금을 교통경찰장비 보강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경찰청에 실질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법사위원들에게 을 통과시키지 말고 계류시켜주도록 요청해, 5일 법사위에서 조배숙 의원이 “복지위에서 법안이 통과돼 오면 같이 심사를 하자”고 제동을 걸었다. ◇ 검찰 인신구속 독점에 법원 도전 = 5일 법사위에서 을 놓고 대법원과 법무부의 대리전이 벌어졌다. 여야 대결이 아니라 판사출신과 검사출신의 대결이 벌어진 것. 대법원은 민사소송에 있어 불출석 증인과 채무자의 재산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시 법원이 최고 2개월까지 인신구속(감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의 통과를 강력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적극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해 부장판사 출신 이주영(한나라당·경남 창원시을) 의원은 “민사소송이 오래끄는 유중 중 가장 큰 것이 증인의 불출석”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소송에 있는 감치제도를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입장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 최병국(한나라당·울산 남) 의원이 대변했다. “민사소송에서 인신 구속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위헌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입장이 팽팽한 대결을 벌이다가 표결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해 인신구속을 최장 2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통과 됐다. ◇신보 놓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 =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보) 관리체계 개편을 놓고 재경부와 중기청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현재 신보와 기술신보에 대한 예산편성은 중기청이, 업무감독은 재경부가 전담하는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중기청의 입장을 대변해 맹형규(한나라당·서울 송파갑) 의원이 및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고, 재경부의 입장을 대변해 정의화(한나라당·부산 중·동) 의원이 법안을 준비중이다. 두 기관의 파워는 재경부가 골리앗이라면 중기청은 다윗에 비교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된다. 어느 기관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이 통과되는가에 따라 신보가 중소기업지원정책 중심의 기관으로 가느냐, 금융기관으로 가는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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