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SK건설,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 SK건설, 경기지역 13개교에 전산실습용 컴퓨터 총 251대 기증 - 기자재 클리닝(Cleaning) 등 향후 고장 수리까지 SK건설 문우행사장은 3월 10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윤옥기 교육감으로부터 경기지역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SK건설이 사무환경 개선으로 교체된 데스크탑 PC 201대와 노트북 50대를 지난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경기지역 12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에 기증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SK건설은 기증한 컴퓨터에 대해 클리닝과 설치 및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고장수리도 해주기로 했다. 윤옥기 교육감은 전달식에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SK건설이 기증한 컴퓨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SK건설 문우행 사장은 “단순히 장비를 기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증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SK건설은 지난 2월, 컴퓨터 기증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 의뢰, 벽지(僻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기증희망학교를 추천받아 가평군 84대, 양평군 41대, 여주군 43대, 포천군 38대를 기증한바 있다. LG건설, 성남 성원ㆍOPC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 ◇ 성원ㆍOPC아파트 16~21평형 765가구, 24~43평형 979가구로 탈바꿈 ◇ 최근 舊시가지 中心, 활발히 진행중인 성남지역 재건축 시장 첫 진출 LG건설은 10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성원ㆍOPC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 했다고 밝혔다. 성원ㆍOPC아파트 재건축조합은 8일 분당 주택전시관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갖고 LG건설을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했다. 성원ㆍOPC재건축 공사는 기존 성원아파트와 OPC아파트가 하나의 조합으로 뭉쳐 재건 축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성원아파트(16~21평형), OPC아파트(16,20평형) 총 765가구 로 구성돼 있다. 용적률 251.8%를 적용, 지상 10~22층 14개동 △24평형 202가구 △32평형(AㆍB) 687가 구 △34평형 36가구 △43평형 54가구 등 총 979가구로 신축된다. 가구당 이주비는 평형별로 6천만원~8천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에 들어 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 2006년도 말에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LG성남자이’가 들어설 하대원동 일대는 성남 구도심 남쪽에 위치하고, 지하철 8호 선 모란역 인근에 위치,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분당 생활권에 인접해 다 양한 편익시설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서쪽으로는 대원공원, 북쪽으로는 하대원소공원 등 대규모 녹지공간이 위치해 있어 조망권이 탁월하다. LG건설은 단지내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를 비롯,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운영하고, 지상공간을 공원화한 데크식 주차장 설치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단지로 조성 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지역은 지난해 군용항공기 기지법 개정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어, 성원ㆍOPC아파트외에도 올림픽, 산호맨션 등 구시가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 으로,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동문건설, 일산 굿모닝힐 분양 동문건설(주)은 일산구 장항동 호수공원 앞에 위치한 동문건설 모델하우스에서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에 건립되는 ''일산 동문아파트 굿모닝힐''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15층, 26PY-78세대, 31PY-479세대, 총 557세대로 구성되며 아파트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이 됩니다. 동문건설(주)이 올해들어 처음으로 공급하는 ‘일산 동문아파트 굿모닝힐’에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1.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188-2번지외 16필지 2. 대지 면적 : 58,370㎡(17,656평) 3. 건축 면적 : 5,449㎡ (1,648평) 4. 공급 규모 : 아파트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지상 13~15층, 26PY-78세대, 31PY-479세대, 총 557세대 (총 825세대 중 1,2차분 공급) 5. 용 적 율 : 99.20 % 6. 건 폐 율 : 9.33 % 7. 분양 시기 : 3.11(화)-M/H 오픈, 3.17(월)-고양시 1순위 접수 8. 입주 예정 : 2004년11월 입주예정 (정확한 날짜는 추후통보) 9. 분양 가격 : 평당 510만원대 10. 금융 조건 : 중도금 1,2,3차 無이자융자 실시 11. 단지특성 1) 향기발현아파트 시공(거실- 아로마 향발생장치 설치) 2) 전세대 일자형 남향 배치, 3-Bay평면설계, 용적률 99%, 동과 동사이의 거 리가 넓어 채광과 환기가 뛰어남. 단지 내 쾌적함 극대화 3) 주변이 자연지역으로 전원아파트 12. 마감자재 : 음식물탈수기, 가스쿡탑/오븐, 반찬냉장고, 식기세척기, 칼라액 정홈오토메이션, 온돌마루, 무인경비시스템(공동현관)설치, 향발 생장치 등 현대식 인테리어 및 최고급 마감재 사용. 13. 입지여건 1) 교 통 -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인 일산선 원당역 인접 벽제I.C (개통예정)가 바로 연결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일로, 39번 국도, 서오릉로 등 이용가능 2) 생활편익시설- 일산신도시와 인접하며 신도시의 편의시설을 이용가능. 단지 바로 옆에는 벽제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음. 14. 투자 가치 1) 일산신도시와 인접지역이면서도 전세대 일자형 남향배치로 쾌적한 단지구성 2) 중도금 1,2,3 차 중도금無이자 융자실시로 내집마련의 기회제공 3) 중소형 평형 공급으로 저금리시대 임대사업도 유망 분양문의 : 031 -906 -0090 (동문건설(일산] 모델하우스) 2003-03-11
- 강남권 빅3 하락세, 매도-매수-거래 실종 3박자 여전 광진,성동,동작,강서,노원 등 주변지역은 상대적 매수세 살아나 2주간 서울 0.15%, 수도권 0.28%로 상승폭 증가 수도권은 오산,수원,안성,안양,안산 등 남부권 강세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린 3월 첫째주, 서울수도권 분양권 시장은 광진,성동,동작,강서,노원 등 강남권 주변 주요 입주예정단지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매수세가 살아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이 최근 2주간 0.15%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도 최근 교통편 개선과 개발정보,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주변 영향 등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오산,수원,안성,안양,안산 등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며 2월21일 대비 2주동안 0.28% 올랐다. 각각 2주전엔 서울 0.05%, 수도권이 0.08% 변동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최근 들어 가장 높다. [표1] 서울, 수도권 변동률 추이 아직 거래는 그다지 눈에 띄게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입주가 임박한 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이사철 전후로 아파트시장의 추가 가격하락이 두드러지지 않자 매도, 매수자의 문의도 다소 늘어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주에도 강남권 빅3 지역인 강남,서초,송파는 2주간 분양권 매매값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도-매수-거래가 실종된 지 오래다. 비강남권은 입주단지를 중심으로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다소 있고 거래도 살아나는 듯 하지만 투자수요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약세장세가 길어지고 있다. 서울은 2주간 광진(0.99%), 성동(0.7%), 금천(0.63%), 동작(0.56%), 노원(0.45%) 등 대부분의 지역이 오름세를 보였고, 강남(-0.12%), 송파(-0.02%), 서초(-0.01%) 등 강남권 빅3 지역만 금주 하락세를 보였다. [표2] 서울 구별 변동률 금주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인 광진구(0.99%)는 자양동 우방아파트가 가격 오름세를 주도했고, 구의동 대림아크로리버도 소폭 상승했다. 자양동 우방아파트는 입주가 오는 5월 예정으로 총 214세대 규모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물건은 많지 않다. 또한 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어 수요자와의 가격절충이 쉽지 않다. 전 평형에 걸쳐 각각 1,000만원씩 올라 24평형이 1억9,000-2억8,000만원, 33평형은 3억-4억 선으로 조사됐다. 구의동 대림아크로리버는 입주예정이 2004년 2월이다. 51평형 5억3,210-5억5,210만원, 57평형 5억8,850-6억850만원, 64평형은 7억2,330-7억3,330만원 선으로 각각 1,000-2,500만원 가량 올랐다. 찾는 사람은 많은 편이지만 매도자들은 입주 직전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성동구(0.7%)는 성수동 현대아아파크와 하왕십리동 풍림아이원의 가격이 상승했다. 지하철2호선 성수역 5분 역세권인 현대아이파크는 올 9월 입주예정이고, 성수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총 656세대의 비교적 큰 규모의 단지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단지보다 초기 분양가가 낮은 편이어서 수요자의 문의는 많은 편이지만 매물이 부족하여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각 평형별로 250-1,000만원 정도 올라 32평형은 2억5,000-3억4,000만원, 38평형은 2억9,000-3억9,000만원, 42평형이 3억4,000-4억4,000만원대로 조사됐다. 하왕십리동 풍림아이원도 평형별로 500-1,000만원 가량 올랐다. 22평형은 1억8,000-2억3,000만원, 31평형 2억3,000-3억1,500만원, 43평형은 3억3,500-4억2,000만원 선으로 각각 상승세를 보였다. 금천구(0.63%) 독산동 청광오뜨빌은 총 136세대로 소규모지만 거래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31평 단일평형으로 금주 1,000만원 올라 1억7,500-1억9,500만원대로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반면, 금주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인 강남(-0.12%), 송파(-0.02%), 서초(-0.01%) 구는 거래 소강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약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은 대치,도곡동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일부가, 송파 역시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등이 소폭 하락했고, 서초 역시 유니빌 등 중소형 주상복합 일부가 소폭 하향 조정됐다. 서초동 삼성래미안의 경우에는 오는 5월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세금부담으로 수요가 끊어져 주요 평형대가 소폭 하락했다. 대체로 투자성이 강조되는 주상복합 단지를 중심으로 약세가 두드러졌다. [표4] 서울 권역별 비교 이처럼 강남권 주요 구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강남권과 강북권을 구분하여 2주간 변동률을 비교하면, 강남권이 0.07%, 강북권은 0.27% 변동률로 2월 중순 이후로 강북권이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2주간 0.28% 변동률을 나타냈다. 2주전(0.08%)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0.2%포인트 증가했다. 오산(1.56%), 수원(1.2%), 안성(1.13%), 광주(0.53%), 안양(0.48%) 등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이 오름세를 보였고 연말,연초 상승세를 탔던 화성(-0.17)만 금주 유일하게 하락세를 나타냈다. [표3] 수도권 변동률 오산(1.56%)은 궐동 제일하이빌과 우남퍼스트빌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제일하이빌은 총 370세대로 입주예정은 2004년 10월이다. 27평형은 575만원 상승해 1억3,000-1억4,500만원, 35평형은 1억6,000-1억6,500만원 선으로 조사됐다. 우남퍼스빌도 평형별로 각각 475-500만원 정도가 상승해 28평형 1억3,000-1억4,500만원, 34평형은 1억6,000-1억6,500만원 선이다. 총 1,023세대 규모로 2005년 4월 입주예정이다. 오산은 최근 경부선 전철화 등 개발 소식을 매개로 관심을 모았다. 수원시(1,2%) 우만동 월드메르디앙은 찾는 수요자에 비해서 물건이 부족하고, 나와있는 물건가격은 너무 비싸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이 상승했다. 월드메르디앙은 총 2,063세대 규모로 2004년 7월 입주예정이다. 서울과 인접해 있고, 인근에 월드컵경기장이 위치해있어 인기가 많은 편이다. 주요 상승한 평형은 34평형 2억1,732-2억2,732만원, 47평형 3억2,050-3억3,050만원, 57평형 3억8,687-3억9,687만원, 69평형이 4억9,389-5억389만원 선으로 각각 1,000-1,245만원 정도씩 상승했다. 한편 화성시(-0.17%)는 소폭 하락했다. 작년 연말 경부터 꾸준하게 개발호재로 인해 호가가 상승했었으나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있고,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거품이 서서히 빠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3월 첫째 주, 서울수도권 분양권 시장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수요자도 1,2월에 비하면 다소 늘어난 편이고 거래도 다소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적당한 가격대의 매물이 부족하고 매도-매수 가격 절충이 만만치 않아서 거래량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분간 국내외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분양권시장도 아파트시장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실거주 수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114 전지선] 2003-03-11
- 경기-과천, 재건축 용적율 이견 과천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놓고 경기도와 과천시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과천시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지난달 28일 열렸다. 위원회는 이날 “현장여건을 파악한 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 실사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한 후 결정하라”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예정인 주공 3단지와 11단지의 재건축여부는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과천시는 도에 제출한 ‘과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3단지에 대해 160∼190%, 25층 이하, 11단지는 용적률 140∼160%.15층 이하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도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더 낮춰 저밀도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수원·오산·연천 등이 요구한 자연녹지 및 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조건부로 허용했다”며 “과천시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도는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재건축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과천시의 고충을 이해시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장명수 위원장은 “재건축 용적률 160∼190%는 강남 반포, 잠실의 용적률 250%에 비해 매우 낮아 전국 최저수준이다”며 “저개발을 명분으로 도에서 용적률을 더 낮춘다면 재건축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98년 3단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2005년까지 재건축이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린 한국재난연구원이 이번 3단지 예비 안전진단에서는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는 D급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03-03-06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내용 상대적으로 교육, 복지, 문화 수준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 정부가 적극지원에 나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지난해 8월 21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이 의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확정·발표하고,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부터는 각 지역별로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지역협의회를 열고 지역차원의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 등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시범운영 대상지역은 서울 6곳, 부산 2곳 등 총 8곳으로 서울은 강서 2곳(가양, 방화), 북부 2곳(중계, 월계), 성북 1곳(미아·번동), 동작 1곳(신림) 등이다. 또 부산은 북부(덕천), 해운대(반송) 등이다. 이들 시범지역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와 ‘1인당 지방세 납부액’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시범지역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오는 2005년부터는 다른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로 투자우선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부터 2년간 교육복지 관련 예산 377억원을 집중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들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수준이 집중 투자에 의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은 도시화에 따른 교육겨건 격차 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복지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총체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준비됐다. 교육부는 먼저 저소득층 학생의 누적된 교육결손을 치유·예방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노후시설 재건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자아 긍정감 회복을 통한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학캠프도 운영된다. 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수업경감, 연수기회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초빙교장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학 중 부모와의 여름 휴가, 문화활동 등 가정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학 문화아카데미가 운영된다. 이와함께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보호프로그램을 확대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학교보건시스템도 구축된다. 또한 학교 내에 학생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 학부모·교사간 창구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건강관리 등을 돕게 할 계획이고, 가정-학교-지역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도 학교에 배치한다. 특히 교육부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교사 인건비, 문화활동 강사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치원 종일제 운영 등을 지원해 저소득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2003-03-09
- 문패 : 5월정상회담 가능할까 제목 : 획기적 북핵해법이나 성사 힘들어 궁지몰린 김정일 위원장 설득 어려워 … 대북경협 밑그림도 부족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북측과 접촉해 조기정상회담을 제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나 보좌관은 노무현 당선자에게 북측 접촉계획을 보고한 후 출국했으며, 조기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측반응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김정일 위원장의 반응을 전달받는데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 보좌관이 만난 북측인사는 지난 정부 국정원 차장으로 재직시 개설한 북한 창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 보좌관이 제의한 정상회담 시기는 노 대통령의 방미전인 5월경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약속을 깨고 끝내 서울답방을 미뤄온 김 위원장이 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결심할지 주목된다. 나종일 보좌관의 북측접촉은 새 정부의 정상회담 추진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나 보좌관이 북측을 접촉한 다음날인 2월21일 문희상 비서실장은 일본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한을 기대하지만, 북측의 초청이 있으면 노 대통령이 방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1월24일 노 대통령은 미국 CNN방송 회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을 제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취임 후 적절한 때에 의전에 관계없이 공개제의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에 따르면 나 보좌관의 대북접촉은 노 대통령의 공개적인 정상회담 제안을 앞두고 정지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핵긴장이 높아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은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설득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의전절차를 따지지 않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라고 밝힌 것은 의전상 서울답방 순서에 매이지 않고 초청하면 방북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종일 보좌관의 대북접촉사실 공개로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법의 고리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정부 한 고위당국자는 “부시대통령을 만나기 전 남북접촉이 먼저 이뤄지면, 북핵긴장을 급격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회담이 먼저 열리게 될 경우 한미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면 누가 먼저 만나든 한미간에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한미정상회담 전에 성사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여건은 김대중 정부 때보다 나아진 게 없다. 서울답방은 남한내부에 반김정일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평양정상회담은 대대적인 북한재건 및 지원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갖춰지기 전에는 어렵다. 제1차 평양정상회담은 현대그룹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및 경제협력을 배경으로 하여 이뤄졌다. 지금 개성공단을 개발할 대규모 외자 및 남한자본의 진출구상은 불투명하다. 북한 내부에서 궁지로 몰려 있는 핵개발 강경책을 버리고 유화정책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여건이 너무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에 호감을 가졌던 북한은 최근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 “북한의 핵 개발은 용인될 수 없으며, 포기해야 한다”고 못박은 데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03-05
- 북한 경제·인도적 위기 ‘이중고’ 미국이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까지 밝히고 있는 가운데 북핵 사태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인도적 위기는 북한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에 냉담해지면서 급격히 악화됐다. 통일부는 6일 지난달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1999만 달러라고 밝혔다. 유엔기구는 1856만 달러를 지원해 최대액수를 기록했으나 이는 금년도 지원목표액 2억2523만 달러 중 8.2%에 불과해 예상목표치의 절반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식량기구(WFP)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년도 대북지원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있음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긴급한 지원을 호소했으나 올해 지원목표액 51만톤 중 5만4000톤을 확보한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은 보고된 말라리아 발병사례가 25만건에 달하는 등 여전히 주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저서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서 북한의 핵무장, 미국발 전쟁 가능성,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세 가지 한반도 위기로 꼽았다. 그는 “90년대 중후반의 대기근에 이어, 2003년에 또 다시 ‘총성 없는 전쟁’을 피하지 못한다면 … ‘북한의 한 세대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라고 유엔관계자의 말을 빌려 경고했다.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견디고 경제재건을 추진하던 북한 지도부의 계획도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이 불거지면서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 7월1일 계획경제개선조치,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북-일 정상회담 개최 등 경제개발 여건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핵개발 계획 파문은 북한의 경제재건 노력을 위기에 빠뜨렸다.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중유공급중단, 경수로건설 무산위기로 에너지난은 더욱 심해졌다. 북한 민화협 관계자는 지난달 “사실 전력은 긴장(부족)해 있고 간장공장 등 기초식품공장을 제외하고는 공장이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인구의 10%를 잃어가면서 ‘고난의 행군’을 벌였지만 (부시 행정부 출범 과정에서)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며 “10년간의 노력은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2003-03-07
- 성남시 10억 이상 투자사업 조기착수 추진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대엽)는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주요 투자사업 67건을 조기 착수키로 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이는 공사 시기를 미루다가 장마철 또는 하반기 발주로 사업 시기가 늦어져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현장 여건 변동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사업은 근로여성 임대아파트재건축 94억원, 동청사 3개소 신축공사 100억원, 야탑동 벤처밸리 조성사업비400억원, 현충탑 이전건립 80억원, 성남문화예술회관건립 869억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514억원, 야탑∼서현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공사비 3636억원, 이매역사건립 483억, 주차장사업비1396억원 등이다. 주요투자 사업 67건의 총 사업비는 8900억원으로 2003년도 2840억원과 이미 투자된 2700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03-05
-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 기본방향 마련 경기도는 3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기정착을 꾀하고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의 지표가 될 도시계획심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우선 도시기본계획 심의는 인구밀도와 토지이용계획, 단계별개발계획의 적합성검토를 강화하고 용도지역 결정 및 재건축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병행토록 해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토록 했다. 또 계획의 목표와 내용간의 적합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는 재정투자 및 기반시설수용이 자치단체별 재정능력에 맞도록 해 예측과 실현이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광역시설 등은 개발계획승인 이전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연계성과 일관성 있는 계획과 집행을 유도한다. 특히 녹지지역 등 환경보전이 우선되는 지역은 녹지축을 보존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모색하고 지역특성과 도시·인구규모별로 개발밀도를 차별화해 다양한 도시공간 창출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은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교육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 설치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계획된다. 한편 도는 이같은 심의기준을 시·군과 도시·개발계획수립 관계기관 및 일반업체에 홍보, 내년부터 도시계획입안 단계부터 심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12-31
- 새주택 취득후 1년 이내 재건축주택 팔면 비과세 재건축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손영만 재산세과장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4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와 상치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의 세법령 해석사례 3건을 개선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함께 3개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처음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마지막에 구입한 주택 매입일로 부터 1년내에 또다른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또 상속세 물납이 거부된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중 일부가 본인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줬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합산돼 부과된다.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됐거나 △물납 신청된 토지와 지상건물간의 소유주가 다르거나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이다. 법령심사협의회에는 본청 국장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세법령 개선사례이다. ◇A씨는 낡은 주택을 허물고 재건축하고 있다. 그는 이 기간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했다. A씨는 재건축 주택을 처분키로 하고 매각했다.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팔았을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은 재건축주택을 기존의 낡은 주택의 연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돈암동과 성북동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던 B씨는 이달 1일 목동에 있는 주택 1채를 또 매입했다. 이로써 B씨는 모두 3채를 보유하게 됐다. 돈암동이나 성북동 주택 가운데 1채를 후에 매각하려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1채를 내년 10월 31일(목동 주택 1채를 매입한 날로 부터 1년이내)이전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C씨와 D씨, E씨는 부모로 부터 법정상속분 3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물려받았다. 다만 이 재산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됐거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간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돼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지 않았다. C씨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D씨에게 주기로 했다. 예전에는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이제는 면세된다. 물론 상속재산 3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종합 추산돼 부과된다. 2002-11-27
- 잠실4단지 재건축 조합장 변경 신청 잠실 4단지 재건축조합 ‘우리재산 지킴이’측은 지난 2월 28일 송파구청에 조합장 명의변경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22일 송파구민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장을 해임하고 부조합장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관할 구청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이들은 임시총회에서 “현 집행부가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조합원들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해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조합장 해임의 사유로 꼽았다. 한편 송파구청에서 재건축을 담당하는 이 모 팀장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 중”이라며 “임시대회 소집요구를 한 조합원이 1/5 이상이 맞는지, 또 당일 과반수 이상이 과연 참석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팀장은 “검토 기일이 20일까지인데 민원접수 과정에서 11일까지 통보를 한다고 알려줬다”며 “최대한 이 기간 안에 끝내도록 하고, 늦어도 정해진 기간까지는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주상복합 ‘the#잠실’분양 포스코건설(www.poscoenc.com)이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지상 23층과 39층 2개동으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 ‘the#(더샾) 잠실’을 분양한다. 더샾 잠실은 아파트 189세대(48~64평형)와 오피스텔 195실(15~46평형)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며, 지상 2~6층에는 오피스텔이 7층 이상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분양가는 평당 평균 1290만원선(오피스텔은 650만원선)이며, 오는 2006년 9월 입주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청약을 받아 21일 모델하우스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오피스텔은 3월 5일부터 분양) 청약금은 아파트가 1000만원, 오피스텔이 500만원이다. 더샾 잠실은 전용률이 80.6%로 70%대의 주변 주상복합아파트에 비해 매우 높아 넓은 실내공간을 제공한다.(캐슬골드 74%, 갤러리아팰리스 77%) 이에 따라 냄새나는 음식물을 조리하는 보조주방을 넓히고, 드레스룸 외에 붙박이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수납공간을 늘려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추구했다. 또한 6층에는 80평 규모의 옥상정원을 설치하여 주민 공동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양면개방형 거실을 채택하고 있어 채광 및 조망 효과가 탁월하다. 15층 이상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더샾 잠실은 지하철 2호선 성내역과 8호선 잠실역에 인접해 있고,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접근이 용이하며, 한강,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모델하우스는 논현동 아미가호텔 건너편 포스코건설 주택문화관에 오는 3월 14일 개관한다. (분양문의 02-547-0098) 건교부, 중토위 상임위원 대구 임무교대 건교부는 4일 정수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대구지하철 사고 현장에 현지 지원업무에 임하도록 파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그동안 현지에서 지원활동을 해왔던 김세호 전수송정책실장이 철도청장으로 발탁됨에 따라, 후임자로서 정부특별지원단의 부단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0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