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래저축은행 서초 사옥 병원경매 등장 지난 3월 파산을 신청한 미래저축은행의 서초 사옥이 법원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18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 서초 사옥이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경매5계에서 첫 번째 매각에 부쳐진다. 이 건물은 입지가 좋아 기업이나 개인자산가들이 관심을 가질만하다.법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물건 감정가는 455억6700만원이다. 건물(4549.88㎡) 감정가는 19억9000만원으로 전체 감정가의 5%에도 못 미치는 반면, 토지(2234.68㎡) 감정가는 435억원에 달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9
- [창조경제, 금융이 앞장선다 ①] 창조경제 생태계 만들기, 금융이 핵심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에 무게 … 금융권, 창조금융 열풍신제윤 금융위원장 "벤처캐피탈, 상상 이상으로 규모 키울 것"창조경제가 화두다. 과학적 창의성에 입각한 창조산업을 육성해 국가를 부흥시키겠다는 게 새 정부의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신기술이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활성화된 경제를 창조경제로 이해하고 있다.이를 위한 대책 중 핵심은 역시 창조금융 기반의 확충이다. 혁신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험자본, 엔젤 투자와 같은 창조금융기반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도로아미타불이기 때문이다.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의 기반이 아직 작은 탓에 기존 금융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정부정책에 발맞춰 창조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저성장 돌파구를 찾아라 = 창조경제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0년 1분기 이후 계속 하락해 전년동기대비 8.7%에서 2012년 4분기에는 1.5%를 기록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별로 얼마나 고용을 유발하는지 효과를 수치화한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1990년대에는 26.8이었다가 2005년 이후에는 10 이하로 뚝 떨어졌다. 새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는 이런 고용없는 저성장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인 셈이다.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창조경제의 의미와 새정부의 실현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왕성한 투자와 창업을 위한 기술거래와 M&A와 같은 창조시장, 창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험자본 등의 창조금융 기반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 기술이라는 씨앗 키우는 거름 역할 = 창조경제를 실현시키는 핵심기반은 바로 금융지원이라는 데서 창조금융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창조적 아이디어가 씨앗이라면 그 씨앗을 키우는 토양과 거름 역할은 금융이 한다. 금융이 얼마나 능력있는 지원자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창조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그렇다면 창조금융의 성공조건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창조금융의 중요한 조건으로 기술력과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꼽고 있다.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왔을 때 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금융권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금융지원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은행 등 금융권의 기술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출이나 투자를 할 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요구된다. 국내에선 그다지 성숙하지 못했던 벤처캐피탈의 역할도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8일 출입기자와 간담회에서 "벤처 캐피탈 규모를 상상을 넘을 정도로 키울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맞춤형 자금지원을 하고, 꼭 벤처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도 창조금융 바람 = 금융권에도 창조금융 바람이 불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에게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3월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을 출시했다. 특허 등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부동산 담보 없이 IP가치평가를 통해 최대 2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이 기존에는 담보로 잡히지 않았던 것에서 발상을 전환한 것이다. KB국민은행도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KB 프리스타트 기술보증부대출'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설립 때부터 성숙할 때까지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식서비스와 문화콘텐츠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청년전용창업대출'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벤처·지식문화 분야 등 창업기업에 1조원을 지원하는 'IBK창업섬김대출'을 내놨다. 증권업계에서는 7월에 열릴 코넥스 시장이 창조금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넥스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아직 기업내용이 약하더라도 신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들이 상장돼 전문적인 벤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9
- ‘3월의 공정인’에 박정서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박정서 사무관을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유통 제도 개선, 불공정행태 감시 및 제재 실효성 강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공생발전문화 정착, 유통 시장구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추진방향은 제도개선-행태개선-동반발전 문화 확산 등 다각적으로 전개된 유통분야 공정화 정책의 종합적인 결과물로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강화뿐 아니라 판촉사원, 판매장려금, 특약매입제도 등 각종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개선의지를 담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통분야에서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납품업체의 영업기반 구축, 유통업체의 자생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9
- 강원도 반려동물등록제, 일부 지역 제외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 원주 강릉시가 대상 지역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3개 지역의 경우 농·산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 개의 소유자가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강원도는 ‘동물보호법’이 2012년 8월 4일 전면 개정되면서 세부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 따라 ‘강원도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2013년 3월 15일 공포했다. 강원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구 10만명이 넘는 춘천 원주 강릉시의 경우 오지, 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예외 조항을 두어 반려동물등록제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벽지 개념을 원용하여 등록제외지역으로 인정한 것.강원도를 제외한 타 시도의 경우 오지·벽지 등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없이 인구 10만 이상 시군 전 지역이 반려동물 등록 대상지로 지정되었다.강원도는 올 6월 말까지 동물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동물등록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도민,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동물병원, 대학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물등록제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 중에서 반려동물등록제에서 제외되는 지역 춘천시사북면 고성리 신포리 지암리 고탄리북산면 조교리 오항리 추곡리동면 상걸리남면 가정리 발산리동산면 조양리 원창리남산면 광판리 백양리원주시부론면 단강리신림면 황둔리문막읍 비두리귀래면 귀래리신림면 황둔리호저면 산현리강릉시연곡면 삼산리왕산면 도마리강동면 임곡리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8
- 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전면 수사 원세훈 전 원장 소환 불가피 … 공소시효 두 달 남아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금품수수와 성파문, 검란 사태로 위기에 처한 검찰이 국정원 수사로 국면 전환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채동욱 검찰총장은 18일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공공형사수사부장과 검사 6명(공안 3명·특수 1명·첨단 1명·형사 1명), 수사관 12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수사지원 인력 10여명 등을 수사팀에 지원했다.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난 윤 부장은 직무대리 형식으로 당분간 수사팀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총괄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맡는다. 수사팀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고, 검찰총장의 철저 수사 지시가 있었던 만큼 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역시 원 전 원장의 지시 사항과 연관됐을 것으로 보고 관련 사건을 병합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6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자 소환조사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국정원 관련 사건은 수서경찰서가 송치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른바 '지시 사항' 관련 5건 등을 포함해 10여건이 계류돼 있다. 원 전 원장이 고소·고발된 사건, 국정원이 고소·고발을 한 사건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은 지난 3월18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문건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4대강 사업과 FTA 등 이명박 정부 주력사업을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19대 의원 일부를 '종북인물', 민주노총·전교조 등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기도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도 여론이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원 전 원장이 대북심리전단에 지시했다며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여직원 댓글'이 원 전 원장의 지시라며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사건이 확산되자 국정원은 댓글 사건과 관련,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론조작 의혹을 노출했다며 국정원 전 직원과 현 직원 등 두 명을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현 직원을 파면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관련기사]-국정원 수사 ‘봐주기’ 정황 드러나[관련기사]-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의혹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9
-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와 유치권의 행사 경매가 개시되면 부동산에 빨간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랭카드가 걸리고, 건물의 외벽에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을 써 놓아 건물이 흉물스럽게 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공사를 하느라 수 억 원을 쏟아 부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건물을 비워 줄 수 없습니다.”“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까?”“네 공사계약은 2월 1월부터 2월 말까지이고, 경매는 2월 25일 개시결정이 되었으며, 공사는 3월 15일에 마쳤습니다.” “공사대금은 언제 지급받기로 했습니까?”“공사가 끝나면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기 힘들다. 그 이유는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기입된 후인 3월15일에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했고, 공사대금채권은 공사가 끝난 후이므로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일단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은 매수를 꺼리게 된다. 유치권자는 골치 아픈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치권 분쟁으로 시달려 본 사람은 절대 유치권 관련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들과 채권자들 사이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입찰방해죄의 고소, 명도소송에서의 유치권 주장은 중요한 분쟁이 되고 있다.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목적물을 경매개시 결정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대금 채권자가 점유를 시작했다면, 그러한 점유의 개시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점유자는 유치권을 내세워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또한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위 사례처럼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후 경매개시 결정이 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면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근저당권 설정 시기 이후라면 상관없지만 최소한 경매개시 전에 점유를 개시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8
- 대리운전 이용자 개인정보 줄줄 샌다 이용자 연락처·운행정보 등 184만건 대거 유출대리운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새고 있다. 검찰은 대리운전 운행정보 등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대리운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I사 전 직원 이 모(33)씨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정보통신망및정보보호법 위반)로 구속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I사 전 영업차장인 이씨는 회사 서버에 보관중인 대리운전 이용자 184만건의 정보를 다른 대리운전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회사가 취급하던 개인정보 300여건을 인터넷 업체 직원에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함께 개인정보를 유통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나머지 2명도 수사선상에 올랐다.이들은 대리운전 이용자 정보를 시중에 유통시켜 스팸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운전 이용자 정보는 이용횟수와 거주지역 등으로 분류해 홍보에 활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한 개인정보가 또 다른 업체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리운전 서비스를 목적으로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통상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을 하거나, 업소에서 대신 연락하는 사례가 많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에는 수집된 대리운전 운행정보가 해킹돼 시중에 대량 유출된 사건이 발생, 대리운전 이용 주의보가 발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해킹으로 빼낸 대리운전 운행정보 2600여만건을 판매한 혐의로 휴대전화판매상 임 모(44)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씨로부터 관련 정보를 구입해 사용한 대리운전업체 사장 오 모(53)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8
- 청년·노년 유니온, 전국단위노조 설립신고 노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이 18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국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전국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청년유니온은 6번째, 노년유니온은 2번째다. 지난해 10월 2일 노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은 고용노동부에 전국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합원 중 구직자가 포함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반려됐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1월 서울 고등법원은 '청년유니온 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구직자가 포함된 전국단위의 노동조합 결성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또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노년과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 근로조건 개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작년 3월 서울시에 '서울청년유니온' 노조설립을 신고, 광주 인천 충북 등 6개 광역시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다.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8
- 대림산업, 1분기 실적 선방 대림산업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0.9% 증가했다.대림산업은 올 1~3월 사이에 매출 2조5160억원, 영업이익 1239억원, 당기순이익 1213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각각 22.7%, 30.9% 늘어났지만 당기순이익은 5.9% 감소했다.대림산업은 애초 월말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당겼다.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1분기에만 수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내자 회사는 물론 건설업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대림산업 관계자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보수적으로 경영하면서 위기관리를 지속해 왔다"며 "다른 회사들은 손실분을 몰아서 반영하지만 우리는 손실 즉시 회계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된 회사들과는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이 회사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보다는 주력 분야인 화공과 발전플랜트 사업에 집중해왔다. 특히 국내업체는 물론 유럽업체와 경쟁이 심해지는 중동에서 동남아로 시선을 돌린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대림산업은 23건의 해외사업을 진행중이며 올해 해외에서 8조7000억원을 수주한다는 계획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8
-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험·연륜으로 입주민에 양질 서비스 제공” 2010년부터 실버사원 7000명 채용해 노년층 일자리 창출임대아파트 취약세대 돌봄서비스 및 단지환경 정비 활동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실버사원', '청년인턴' 등 각 계층별 신규 일자리 만들기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말고도 '정부 재정집행 활성화'와 '마을형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이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LH 활동상을 알아본다. 16일 오후 실버사원 발대식이 열린 분당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강당. 화사한 연두색 조끼를 입은 500여명의 노인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에 활기가 넘쳤고,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서려 있었다.이지송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통해 삶의 활력을 드리고,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주거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실버사원 한 분 한 분이 LH를 대표한다는 마음과 나라의 주거복지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으로 경험과 연륜을 발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실버사원 3000명은 11월 30일까지 전국 679개 단지에서 시설관리와 주민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LH의 '실버사원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부응하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LH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서비스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중국 CCTV에서도 취재할 정도로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실버사원은 남녀 60세 이상의 노인을 채용해 임대아파트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세대 돌봄서비스와 단지환경 정비,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실버사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9개월 동안 거주지 인근 LH 임대아파트 단지 등에서 1일 4시간, 주5일 근무하고 매달 5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2010년 첫 채용 = 실버사원 모집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H는 일할 능력은 있으나 재취업 기회를 잡기 힘든 고령인력을 부족한 임대주택 관리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아파트 관리인력 부족도 해소하고,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했다. 그 해 3월 2~5일까지 4일간 공기업 최초로 만 60세 이상 고령인력 2000명을 선발했다. 2만2107명이 응시해 평균경쟁률이 무려 11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LH 관계자는 "일할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으나 고령화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버사원은 올해까지 총 7000명을 뽑았다. LH는 올해 실버사원 채용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렸다. 그럼에도 경쟁률은 3.6대 1이나 됐다. 근무기간도 연장했다. 원래 근무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아쉬움을 호소하던 실버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에는 8개월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올해는 다시 1개월 연장했다. 실질적으로 근무가 힘든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중 근무가 가능한 셈이다. 급여 역시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실버사원은 60대가 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70대와 80대는 각각 23%, 1%였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109명)와 장애인(232명)도 각각 5%, 12% 채용했다. 경력도 다양해 전직교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뿐 아니라 건축기사, 미화원 등이 선발됐다. 실버사원은 우리사회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고 사회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인생설계와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노년층에게 삶의 활기를 불어 넣어 자활의지를 크게 북돋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버사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LH가 2012년 실버사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실버사원 업무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실버사원 종합만족도는 76.6점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의향도 80.2점으로 나타나 실버사원들이 이 제도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주민 만족도 높아 = 실버사원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만 그치지 않는다.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실버사원 제도에 대한 단지 관리소 및 입주자 만족도가 각각 77.1점, 77.8점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설문조사보다 각 4.4점, 10.8점 상승했다. LH는 실버사원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2010년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시범운영기관' 선정됐고, 지난해 '시니어 일자리 나눔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지송 사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열린고용리더'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LH 관계자는 "실버사원제도를 통해 주거복지 현장에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분들의 손길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복지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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