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년은 디자인·벤처특화도시 정착·확산의 해” 성남시는 내년에 디자인·문화·벤처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26년간 개발이 제한돼오던 판교지구 개발사업을 확정짓는 한편 수정·중원구의 도시재개발사업, 고도제한완화 등 시가지의 균형발전사업을 가시화하기로 했다. 김병량 성남시장은 지난 26일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도 시정방향을 밝혔다. 성남은 재정규모 9898억원, 재정자립도가 90.5%이며 인구규모는 경기도내 2위, 재정자립도 5위의 도시로 발돋움했다. 분야별 시정시책에서 김 시장은 내년을 ‘디자인 특화도시 정착확산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도시환경디자인을 다양화하는 한편 전국 단위의 ‘디자인시티 성남상’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 벤처빌딩-분당테크노파크-야탑벤처밸리-분당벤처타운-코리아디자인센터 임대벤처빌딩-판교벤처밸리로 이어지는 벤처벨트를 구축해 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 고용을 창출할 계획에 있다. 수정·중원구 20개 구역 242ha를 2016년까지 재개발해 기존 시가지의 과밀문제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환경을 개선, 분당구와 균형적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이주단지의 확보 및 군용항공기지법상의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성남시는 보고 있다. 또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9월 판교개발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친환경 시가지 조성과 선교통 후입주 원칙에 입각, 2008년까지 교통시설을 완료해 2009년부터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분당선 연장과 신 분당선 건설, 분당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도로인 영덕-판교-양재, 분당-신림간 고속화도로와 지역간선도로추가건설 및 판교IC를 완전 입체화해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교통개선계획을 세웠다. 이밖에도 ‘생산적 사회복지서비스 구축’ ‘특성화된 지역 문화·예술·체육 진흥’ ‘고품격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경영혁신’ 등을 통해 살기좋은 성남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김 시장은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내년에 지방채 조기상환과 정기 상환분을 포함, 모두 248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이럴 경우 시 지방채는 1185억원으로 올해 말 1433억원 대비 17.3% 정도 감소한다. /편집부 wspaik@naeil.com 2001-11-28
- ‘리스트’에서 ‘몸통’으로 표적 이동 한나라당이 진승현 게이트의 공격 방향을 ‘리스트’에서 ‘몸통’으로 수정했다. 17일 권철현 대변인은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간담회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 나오는 일련의 의혹이 본질을 떠나 로비대상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한심스럽게 생각한다”며 “3대 의혹과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액, 부정대출, 공적자금의 유용 등 상상키 어려운 금액의 실체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 쓰여졌으며, 누구에게 갔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권력형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근 의원) 회의에서도 이같은 방향전환을 분명히 했다. 이주영 의원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정권 실세 등이 일부 사이비 벤처업자 등과 결탁하여 펀드조성 및 주가조작 등으로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불법으로 만들어 지난 4·13총서 등에 사용하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은닉한 사건실체의 일부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수인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이 사건의 몸통과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현 정권이 그 몸통과 배후를 비호·은닉할 경우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 소속된 한 재선 의원도 “정권 초기 ‘코스닥 광풍’의 배후에 거대한 부패의 흐름이 있었고, 진승현 정현준 이용호 등 3대 게이트는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3대 게이트의 몸통은 하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오 총무는 17일 총재단회의에서 “당분간은 전당대회와 경선 등에 관한 활동을 멈추고 국가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의 발본색원에 당력을 집중시킬 것”을 주문했고, 또 하순봉 부총재도 “부정부패 와 각종 의혹사건에 당력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이회창 총재도 “최근 언론계 학계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초점이 분산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력을 모아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한나라당이 진승현 게이트의 몸통이 규명될 때까지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2001-12-17
- 롯데 수주 롯데건설 일원동 대우아파트 재건축 수주 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690-1대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롯데건설은 2907평의 부지에 24∼32평형 110가구가 들어서 있는 이 아파트를 33∼65평형 5개동 152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이주비로 무이자로만 1억2000만∼1억6000만원을 지급키로 했으며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격적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롯데건설은 올들어 서초 삼익아파트 990가구를 재건축한 것을 비롯, 총 1만8306가구(컨소시엄물량 포함)를 수주했다. 2001-12-17
- 내집마련 길라잡이 올해 아파트가격 상승율은 서울의 경우 평균 10%선에 그쳤지만 전세가격은 18%선으로 상승률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내년에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하면서 전세가격상승률이 둔화되고 매매가격 상승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장 큰 이유중에하나는 올해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10%선으로 전망되지만 전세가격은 올해보다 낮은 7∼8%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가격이 이렇게 올해보다 낮아지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립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상승된 전세가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층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해 9%선에서 내년에는 12∼13%로 상승률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올해의 18% 상승률보다 낮아질 전망이지만 서울보다 높은 15%선의 높은 상승률이 예상된다. 서울보다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울 수요자가 수도권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에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평형별·지역별로 차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아파트는 공급부족으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반면 대형은 공급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5개 저밀도 지역 중 청담, 도곡, 잠실, 화곡, 암사, 명일지역의 아파트 약 7000여 세대가 이주하면서 이 지역의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여타지역에 비해 상승률이 높을 전망이다. 2001-12-13
- 인사 금융감독위원회 ◇전보 △금융정보분석원 김성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보 △비서실장 홍갑표 △민원관리실 건강검진부장 신성철 △광주 정보운영부장 이주성 △담양지사장 강정백 △화순 〃 배 식 △을지로출장소장 김관식 △신문로 〃 김광주 △성북 직장관리부장 박용철 △광주북부 보험급여부장 이두식 △ 〃 지역관리부장 정재규 △대전동부 직장관리부장 유상현 △청주동부 행정지원부장 주호안 동양종합금융증권 △방배지점장 김동환 △종금서초지점장 임영택 2001-12-13
- <박스> 목포시민 40.7%, 목포 떠나고 싶다 목포 시민 10명중 4명은 목포를 떠나 대도시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목포지방자치연구소가 지난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목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남녀 425명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대한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파악됐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목포를 떠나고 싶은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0.7%가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0대 52.6%, 30대 44.4%가 '이주를 희망한다'고 답해 젊은층의 이주 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와 교육문제 등 구체적인 생활환경을 묻는 질문에는 '불만족스럽다'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 원인으로는 주차문제(71.3%), 취업난(67.85%), 문화와 여가생활 (52.8%), 교육여건(48.7%) 등이 꼽혔다. 목포지방자치연구소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적한 주차문제는 차량 1대당 주차면수가 0.54면 밖에 확보치 못하고 있는 주차난에서 비롯됐으며 취업문제는 영세한 지역산업 구조에서 연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목포시 소재 100인이상 사업체와 20인 이상 사업체는 96년 이후 각각 21%, 11% 감소했으나 20인 미만 사업체는 1.9% 증가했으며, 사업체 수도 100인 이상 사업장은 37개에 불과한 반면 20인 이하 사업장은 1만 7523개로 영세사업장이 압도적으로 많아 허약한 지역경제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0대 이하 인구 1만 2700여명이 감소해 여론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김대중 의원은 11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9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인구 이탈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시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산업시설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 최영섭 기자 yschoi@naeil.com 2001-12-12
- 수묵화·닥종이·문학 강좌 등 '풍성' 그동안 문화와 행정으로부터 소외를 당했던 수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수지읍사무소가 구청급 출장소로 개청하고 용인시청이 주관해온 사회교육강좌에 문학과 수묵화반이 보강돼 주민들 곁으로 찾아가고 있다. 수지 '사회교육강좌'는, ▲소비자의 피해와 구제 상담 ▲법률·가정·성폭력·자녀교육에 대한 전문가 상담 ▲수지거주 중견 문인인 조순애 선생의 문학강좌 ▲sbs 월화드라마 '여인천하' 병풍화 작가 주영숙 선생의 수묵화 강좌 ▲저학년의 방과후 지도를 담당하는 '토요일개방' ▲압화(壓花)·닥종이 인형·수지침 강좌 등 다양하다. 특히 문학강좌를 맡은 조순애 선생은 수지가 좋아 서울서 이주해 온 중견 시인으로 현재 한국문인협회와 용인문인협회, 수지문학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 선생은 이번 강좌를 통해 문학의 이론분야인 문예사조 및 한국문학의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시와 수필의 작가소개와 작품평가 과정을 거쳐 이론과 실기를 겸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적인 습작지도와 토론을 통해 문학에 뜻을 둔 수강생의 문학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계획이다. 수묵화 강좌를 맡은 주영숙 선생은 소설가이자 시인 화가 수예가로 활동하는 한편, 요즘 인기 절정인 sbs 월화드라마 '여인천하'에 병풍화(모란, 수련 등)을 그렸으며 올해 단오날부터 약 한달 간 '서울 한국의 집'에서 '아름다운 부채전'을 열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인 '토요일개방'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수지읍사무소 건너편 수지신협 3층 나우누리여성회 소비자상담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용인시청 사회복지 여성담당관실(329-2262∼4)나 나우리여성회(265-7676)로 연락하면 된다. /양운덕 리포터 baroalja@chollian.net 2001-12-12
- 성남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관련, 성 남 시 의 견 서 ● 사업시행자 성남시는 현재 구시가지인 수정구·중원구가 형성된 이후 분당신도시가 개발되었으며 판교개발시에는 또 새로운 환경의 도시화가 형성되게 됨으로써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판교택지개발은 성남시 도시개발방향인 구시가지 및 분당이 연계된 도시균형발전과 연계 검토함으로써 자족성 확보, 디자인 문화 벤처도시 등으로 친환경적 시가지를 조성하여 우리시 도시특성에 부합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계획 수립시 완벽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전체적인 도시의 공간구조가 재편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도시의 계획적 관리가 최우선적이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하여는 성남시의 주도적 참여가 불가피하며 판교개발계획 수립 등 시행과정에서 개발이익 위주의 논리로 계획시 성남시 도시기반시설에의 재투자가 어럽고, 저밀도·자족성 확보, 친환경 도시개발구상을 벗어난 계획이 수립될 소지가 있음에 비추어 성남시 전체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하고 저층저밀의 친환경시가지 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성시가지, 분당신시가지, 판교지역을 어우르는 균형적 감각과 책임 있는 도시정책을 구현해야 할 성남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주도적으로 개발에 참여하여야 함 ● 보 상 현재 거주민의 대부분이 조상 대대로 장기간 이곳에서 거주하였고, 76년부터 현재까지 녹지보존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각종 행정규제를 받아 왔음 이러한 사유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부채가 많고 상대적으로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매우 높은 실정임 따라서, 현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보상가, 보상시기 등을 앞당길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이주대책 수립시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조성하여 신개발지 입주민과의 위화감을 완화하여야 할 것임 ● 교통대책 현재 분당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설치한 광역도로 및 전철 등은 용인 서북부의 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수용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금회 판교지구 개발과 관련한 교통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용인서북부 개발의 주체자로써 교통문제 야기의 원인 제공자인 토공, 주공, 용인시 등이 필요한 광역도로 등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판교개발 이익금에서는 판교개발로 인한 발생교통량에 비례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임 판교 IC 교통체계 개선(완전 입체화 등) 경부고속도로는 유로 도로로서 현재의 교통량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 등이 판교IC 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하여 일부 부담하여야 함 ● 대체공업용지 우리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제1공단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공업용지에 대하여 ‘성남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제1공단 대체공업용지(106,500㎡) 반영 확보가 필요함 ● 순환재개발 이주용지 우리시의 재개발 계획에 따라 순환재개발에 필요한 이주용 주택 총 13,000여세대 중 약 4,000여세대의 이주용지인 50,000평(용적률 200% 기준)이 판교지구에 확보되어야 함 ● 벤처단지 조성 벤처단지의 규모는 개발계획시 수요조사, 우리시의 자족성, 도시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가 조성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완화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 ● 도시디자인 판교를 디자인 중심으로 쾌적하게 만들어 도시의 공중도덕과 생활감정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디자인시스템” 도입 단독택지를 정형화하기 위해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단독주택을 블록화하여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도시로 조성 ● 상수도시설(지구내 배수지시설 Q = 11,000㎥) 단수 및 비상시 급수상황과 급수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구내 계획1일급수량 규모인 15,000㎥ 배수지를 계획하여야 하며, 배수지에 송수를 위한 가압시설물 병행 설치 및 라이프라인으로서 정수공급라인의 복수화(시설물위치 별도 협의 요망) ● 공공청사부지 12,000∼17,000㎡의 면적 확보 필요(동청사부지 : 최소 500평 이상 지정) ● 시범도시제도 적용 환경생태·교통·정보시범도시 등 도시계획법상 시범도시 제도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 ● 성남시 거주자 주택공급기회 확대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0조①의 규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중략∼ 다만, 공급주택수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에 의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3년이상 성남시 거주자) 제한 할 경우 추진계획상 2005년 12월 주택분양이 시작되므로 2002년 12월 이전에 성남시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에 우선공급대상이 되므로, 위장전입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0조①항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로 개정하여 3년이상 성남시 거주자로 제한 또는 지구지정시 조건부여하여 고시함으로써 실제 성남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우선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성남시 2001-11-14
- 성남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관련, 성 남 시 의 견 서 ● 사업시행자 성남시는 현재 구시가지인 수정구·중원구가 형성된 이후 분당신도시가 개발되었으며 판교개발시에는 또 새로운 환경의 도시화가 형성되게 됨으로써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판교택지개발은 성남시 도시개발방향인 구시가지 및 분당이 연계된 도시균형발전과 연계 검토함으로써 자족성 확보, 디자인 문화 벤처도시 등으로 친환경적 시가지를 조성하여 우리시 도시특성에 부합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계획 수립시 완벽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전체적인 도시의 공간구조가 재편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도시의 계획적 관리가 최우선적이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하여는 성남시의 주도적 참여가 불가피하며 판교개발계획 수립 등 시행과정에서 개발이익 위주의 논리로 계획시 성남시 도시기반시설에의 재투자가 어럽고, 저밀도·자족성 확보, 친환경 도시개발구상을 벗어난 계획이 수립될 소지가 있음에 비추어 성남시 전체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하고 저층저밀의 친환경시가지 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성시가지, 분당신시가지, 판교지역을 어우르는 균형적 감각과 책임 있는 도시정책을 구현해야 할 성남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주도적으로 개발에 참여하여야 함 ● 보 상 현재 거주민의 대부분이 조상 대대로 장기간 이곳에서 거주하였고, 76년부터 현재까지 녹지보존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각종 행정규제를 받아 왔음 이러한 사유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부채가 많고 상대적으로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매우 높은 실정임 따라서, 현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보상가, 보상시기 등을 앞당길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이주대책 수립시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조성하여 신개발지 입주민과의 위화감을 완화하여야 할 것임 ● 교통대책 현재 분당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설치한 광역도로 및 전철 등은 용인 서북부의 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수용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금회 판교지구 개발과 관련한 교통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용인서북부 개발의 주체자로써 교통문제 야기의 원인 제공자인 토공, 주공, 용인시 등이 필요한 광역도로 등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토록 하여야 하며, 판교개발 이익금에서는 판교개발로 인한 발생교통량에 비례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임 판교 IC 교통체계 개선(완전 입체화 등) 경부고속도로는 유로 도로로서 현재의 교통량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 등이 판교IC 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하여 일부 부담하여야 함 ● 대체공업용지 우리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제1공단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공업용지에 대하여 ‘성남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제1공단 대체공업용지(106,500㎡) 반영 확보가 필요함 ● 순환재개발 이주용지 우리시의 재개발 계획에 따라 순환재개발에 필요한 이주용 주택 총 13,000여세대 중 약 4,000여세대의 이주용지인 50,000평(용적률 200% 기준)이 판교지구에 확보되어야 함 ● 벤처단지 조성 벤처단지의 규모는 개발계획시 수요조사, 우리시의 자족성, 도시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가 조성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완화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 ● 도시디자인 판교를 디자인 중심으로 쾌적하게 만들어 도시의 공중도덕과 생활감정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디자인시스템” 도입 단독택지를 정형화하기 위해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단독주택을 블록화하여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도시로 조성 ● 상수도시설(지구내 배수지시설 Q = 11,000㎥) 단수 및 비상시 급수상황과 급수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구내 계획1일급수량 규모인 15,000㎥ 배수지를 계획하여야 하며, 배수지에 송수를 위한 가압시설물 병행 설치 및 라이프라인으로서 정수공급라인의 복수화(시설물위치 별도 협의 요망) ● 공공청사부지 12,000∼17,000㎡의 면적 확보 필요(동청사부지 : 최소 500평 이상 지정) ● 시범도시제도 적용 환경생태·교통·정보시범도시 등 도시계획법상 시범도시 제도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 ● 성남시 거주자 주택공급기회 확대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0조①의 규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중략∼ 다만, 공급주택수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에 의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3년이상 성남시 거주자) 제한 할 경우 추진계획상 2005년 12월 주택분양이 시작되므로 2002년 12월 이전에 성남시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에 우선공급대상이 되므로, 위장전입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0조①항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로 개정하여 3년이상 성남시 거주자로 제한 또는 지구지정시 조건부여하여 고시함으로써 실제 성남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우선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성남시 2001-11-14
- 판교택지개발 공람 의견서 건교부에 제출 판교개발예정지구 주민 공람 결과 의견서가 건교부에 제출되는 등 판교지구개발계획이 일정대로 순항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12일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결과 제출된 시민·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성남시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6일까지의 공람기간 중 제출된 시민의견 48건과 성남시 지방건축심의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안된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함께 성남시의 의견을 첨부했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개발이익의 성남시 기반시설 재투자를 위해 판교개발 공동시행자로서 성남시의 주도적 참여 △판교 주민을 위한 보상 및 이주단지 우선 조성 △수정·중원구 순환재개발에 따른 이주용지의 확보 △도시환경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개발 등을 제시했다.이와 더불어 이미 발표된 바 있는 건설교통부의 지역주민 30% 우선 분양 방침에 대하여도 위장 전입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되어있는 거주요건을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변경해 줄 것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공람 의견으로 제시된 48건의 경우 대부분의 내용이 기존 건물의 존치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과 장기간의 행위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해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한 다음 철거해 달라는 내용 등이 제출되었다. 성남시는 금년 말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이 되는대로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판교개발과 오는 16일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예정인 기성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기본계획이 구체화 되면 70년대 수정·중원구의 시가지 조성, 90년대 분당신시가지 조성에 이어 21세기 성남 발전을 위한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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