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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한달째 제자리 네티즌 ‘검색어 수사’로 인권침해 논란 ‘얼굴인식 ATM'' 재탕대책에 신뢰 떨어져 경찰이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소득 없이 역풍만 맞고 있다. 실효성 적음으로 판명난‘얼굴인식’ATM(현금입출금기)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한데 이어 네티즌들의 인적사항을 압수수색하는‘검색어 수사’로 과잉수사, 인권침해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탓이다.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2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매일 현장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생사마저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다급해진 경찰이 연거푸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내부에선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하겠냐”며 이해를 하면서도 무리한 수사로 경찰 신뢰만 더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효성 떨어지는 방지책 = 경찰청은 지난주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와‘범죄예방 대책회의’를 갖고 얼굴을 과도하게 가리는 인출자에 대해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얼굴 인식’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도입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얼굴 인식 ATM은 2004년 제품화돼 2005년에는 모 은행에서 2주간 시범운영까지 됐지만 이후 흐지부지됐다 기계 한 대에 20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은행 입장에서는 범죄로 인해 인출된 돈이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쉬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수사에서도 범인이 은행 ATM에서 실종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빼간 것이 확인됐지만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얼굴인식ATM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은행 입장에선 그러나 비용만 들뿐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현금 인출을 못하게 한다고 실종사건이 급격하게 줄어들지도 의문이다. 실효성 적음으로 판명된‘재탕’대책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거의 없다. ◆과잉수사 논란 부추겨 = 경기경찰청은 이달 초 네이버와 네이트 등 7개 포털사이트에서 ‘군포’ ‘안산’ ‘실종’‘납치’‘A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경험이 있는 네티즌의 ID와 인적사항, 연락처, 최근 3개월간 로그인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포털업체들은 경찰이 요청한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추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 십만명으로 추산되는 네티즌들을 전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자에 근접한 ID를 추려 정밀조사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용의자를 가려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경찰의‘검색어 수사’에 네티즌들은”인터넷 검색하기도 겁난다””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살인자 검거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며 협조하자는 의견도있지만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 개인 신상을 들춰보겠다는 발상은 ‘과잉수사’라며 반발하는 네티즌이 대다수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는”경찰의 포털 압수수색을 통한 네티즌 수사방침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 단어를 검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20
- 농촌공사, 사업비 68% 상반기 집행 한국농어촌공사는 19일 경기도 안산 농어촌연구원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올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7.7%인 1조753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해 말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끝내 예년보다 두 달 빠른 1월부터 올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중규모 용수 개발, 대단위 간척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 개선 사업 등 규모가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은 1월부터 바로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농업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정책사업(4700여 명), 새만금 산업단지, 도비도 관광단지, 보은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1500여 명) 등을 통해 1만3734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설명했다. 농어촌공사가 이날 보고한 주요 사업에는 4.7km에 이르는 새만금 1호 방조제의 바다 쪽 도로 높임 공사를 착수해 올해 말까지 개통하고 3호 방조제(신시도∼야미도) 200㏊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다기능 부지를 조성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밖에 △125㎞의 방수제 전 구간을 분할해 올해 10월 우선 착공하고 태양광`풍력 발전소 등을 유치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초기지로 삼고 △올해 841억원을 포함 2016년까지 1조2817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소 60곳, 소수력발전소 21곳, 풍력발전소 2곳 등을 설치하고 연 4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계획도 발표했다. 4대 강 유역 내 홍수와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96개 저수지의 둑을 높이고 수문을 설치하는 등 저수용량을 늘리는 데도 2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특히 4대강 인근 저수지를 지역의 독특한 사회 문화자원을 주제로 한 친환경테마 타운으로 꾸미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홍 사장은 “농어촌공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자립형공사로 거듭나 국제경쟁력 있는 1등 공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끊임없는 변화와 창의적인 생각으로 농어업인의 권익과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홍문표 사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매출이 1조7000억원에 이르는 농어촌공사가 낭비요인을 없애 0.1%의 예산절감에만 성공해도 농`어가에 큰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 다른 공공기관의 모델이 되어 경제위기극복에 앞장서 달라”라고 주문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20
- 군포 살해범 전처 사망 5일전 혼인신고(종합2보) >사망 보험금 4억8천만원 수령..방화 여부 수사강씨 트럭서 모발.식칼 등 발견, 감식의뢰 (군포=연합뉴스) 최찬흥 이우성 기자 =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범 강호순(38) 씨가 네번째 부인이 화재로 사망하기 5일 전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강 씨는 네번째 부인 사망 보험금으로 4개 보험에서 모두 4억8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네번째 부인과 장모가 사망함으로 강 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화재가보험금을 노린 방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화재 원인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는 등 강 씨의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2005년 10일 30일 새벽 강 씨의 네번째 부인(당시 29세)과 장모(당시 60세)가 화재로 숨지기 5일 전인 10월25일 강 씨와 네번째 부인의 혼인신고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네번째 부인과 2002년부터 동거하다 3년여가 지나 뒤늦게 혼인신고를 했다. 강 씨는 혼인 신고를 뒤늦게 한데 대해 경찰에서 "부인이 혼인신고를 늦게 하자고 해 미루다 그때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강 씨는 이에 앞서 부인이 화재로 숨지기 1-2주전인 10월 17일과 24일 부인을 보험대리점에 데리고 가 부인을 피보험자로 한 종합보험과 운전자상해보험 등 2건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부인 명의 보험은 이밖에 1-2년 전 가입한 2개 보험 등 3개 보험사에 모두 4개가 가입돼 있었다. 강 씨는 경찰에서 보험금 1억여원을 탔다고 진술했으나 부인이 화재로 숨진 뒤 1년 6개월여만인 2007년 4월 4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발생한 화재로 안방에 있던 부인과 장모가 숨지고 작은 방에 있던 강 씨와아들은 창문을 통해 탈출, 목숨을 건졌다. 화재는 가재도구와 집 내부 18평을 태워 700여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15분만에 꺼졌다. 화재에 출동했던 안산소방서 관계자는 "강 씨가 ''작은방에서 자다가 알루미늄 섀시 방범창을 발로 차 이탈시킨 뒤 아들과 함께 탈출했다''고 했는데 반지하 건물 특성상 작은방 창문과 안방 창문은 바로 붙어있는데 장모와 부인을 왜 구하려 하지 않았는지 의아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당시 부인과 장모 유족측이 강 씨가 아들만 데리고 탈출한 후 장모와 부인은 구조하려 하지 않고 화재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해 6개월간 방화 여부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강 씨는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아들을 구한 뒤 정신을 잃어 장모와 부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이밖에 강 씨의 축사에 있던 강 씨 소유 트럭에서 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발 3점과 식칼 등을 발견, 축사 인근에서 발생한 다른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등 감식을 의뢰했다. 이들 유류품과 함께 발견된 금반지는 전 부인이 강 씨에게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가 축사를 임대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농장은 수인산업도로 서수원IC 근처의 외진 곳으로 수원 40대 주부 실종사건과 경기서남부 부녀자연쇄실종사건 발생현장과 인접해 강 씨의 여죄 수사와 관련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9일 주부 김모(48)씨가 실종된 수원시 당수동 수인산업도로 버스정류장과는 1.5㎞, 경기서남부 연쇄실종 피해자들 중에 한명인 여대생 연모(당시 20세)씨가 2007년 1월 7일 실종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버스정류장과는 1㎞밖에떨어지지 않았다. 강 씨는 2006년께부터 보증금 6천만원, 1년 임대료 120만원에 당수동 축사를 임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한 축사 규모는 300여㎡이고 창고용도로 쓰는 농가주택(60㎡)이 부속돼 있다. 경찰은 강씨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2008년 9월 말, 12월 말, 2009년 1월 등 세차례에 걸쳐 컴퓨터 운영시스템이 새로 포맷되면서 시간이 07년 1월로 조작된 사실도 확인했다.경찰은 자신의 컴퓨터 사용 흔적을 없애기 위한 증거 인멸 차원의 조작이 아닌가 보고 범죄와의 연관성을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의 컴퓨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단어 등을 검색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 전 ''꿀벌'', ''양봉'' 등을 검색한 흔적과 폭력성이나 선정성 게임물은 아니지만 게임물에 자주 접속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말했다한편 강씨 장모 집 화재 수사기록을 통해 이혼한 첫째 부인(당시 30세)이 2003년 실종신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수사 결과 첫째 부인은 이혼 후 경기도 가평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ha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29
- 2009년 대한민국 경찰의 두 얼굴 ‘군포사건’ 끈기로 해결한 수사관들 ‘무능’ 비난 일거에 날려 미궁 속으로 빠질 뻔 했던 ‘군포 여대생 납치 사건’이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의 끈기와 집념으로 결국 해결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A씨(21) 실종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0일 범죄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행적이 확인된 군포보건소 일대에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A씨의 예상 이동로(군포보건소∼안산시 건건동∼안산시 성포동 일대 반경 6㎞)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CCTV는 보건소를 비롯해 인근 도로, 주유소, 은행 등 모두 300여개.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사건시간대(12월 19일 오후 3시10분~오후 7시28분) 운행한 차량은 7200대에 달했다. 전담 수사 인력 30여 명이 차량 소유주를 찾아다니며 당일 행적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강모(38)씨가 CCTV에 잡혔다. 동일 전과의 범죄자를 유형별로 분류하는‘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을 동원했다. 강씨는 강도강간과 특수절도 등 전과 9범. 강씨를 상대로 알리바이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 등 막바지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24일 강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끈기에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저인망식 수사의 결과였다. 그동안 불안에 떨었던 경기서남부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경찰로서는 ‘무능한 경찰’이라는 비난을 일거에 날린 쾌거였다. ‘공개수사로 전환한 뒤 한 달이 지나도록 범인 윤곽조차 못잡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에, ‘용산참사’문제까지 겹치며 경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했기에 더욱 값진 결과였다. ‘용산참사’ 책임회피 급급한 수뇌부 ‘여론 만들기’ 조직적 동원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시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목숨을 잃은 ‘용산 철거민 참사’발생 열흘째. 과잉진압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참담한 결과에 ‘동의대 사태’이후 최악의 진압작전으로 남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책임소재를 가릴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진압’을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비롯 지휘선상에 있었던 경찰수뇌부가 먼저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실패한 작전인 만큼 경찰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경찰수뇌부는 그러나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소신파’로 평가받는 김 내정자조차 ‘용산참사’ 문제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여론의 향배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눈치다. 경찰은 실제 설 연휴 기간 ‘용산참사’와 관련 경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농성자들의 과격행동을 주로 담은 사고현장 동영상을 여론 주도층에 유포했다.▶관련기사 20면 경찰 내부 여론마저 나빠지자 경찰청 정보부에서 급하게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촛불시위 때처럼 ‘내외부 여론 반전용’으로 ‘동영상 카드’를 다시 꺼내든 셈이다. 지방의 한 경찰청은 경찰들에게 ‘모 방송사의 용산참사 관련 인터넷 여론투표에 적극 참여하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여론을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경찰청 내부게시판엔 “용산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사 여론 조사에 적극적으로 투표하자”는 독려성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사실상 경찰이 조직적인 여론조작에 나선 모양새다.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경찰수뇌부로 인해 치안과 법질서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일선 경찰들까지 ‘여론조작’ 논란에 휘말려 들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29
- <인사> 산업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본부장 승진 ▲국제금융본부장 정경채 ▲재무본부장 박병호 ▲기업금융본부장 한대우 ▲자본시장본부장 조현익 ◇본부장 이동 ▲리스크관리본부장(이사) 정인성 ▲기획관리본부장 김한철 ◇부점장 및 단장 이동 ▲홍보실장 송재용 ▲종합기획부장 서상철 ▲인력개발부장 이삼규 ▲여신심사1부장 김용철 ▲여신심사2부장 송정환 ▲자금부장 최윤석 ▲IT센터장 정순정 ▲정보시스템부장 김홍 ▲Core뱅킹전산실장 양우정 ▲e-뱅킹전산실장 박민현 ▲기업금융1실장 방태철 ▲기업금융2실장 이정열 ▲기업금융3실장 김성룡 ▲기업금융4실장 김윤태 ▲영업부장 성기영 ▲고객지원실장 김증산 ▲벤처금융실장 한효 ▲산은기술평가원장 박순철 ▲국제금융실장 최봉식 ▲외환영업실장 최광현 ▲트레이딩센터장 윤재민 ▲자금거래실장 이해용 ▲발행시장실장 김수재 ▲M&A실장 구동현 ▲연금사업실장 김원일 ▲검사부장 신상한 ▲구로지점장 김용완 ▲노원지점장 이명재 ▲서초지점장 최재홍 ▲여의도지점장 이상명 ▲도곡지점장 김홍태 ▲인천지점장 신홍순 ▲시화지점장 이병로 ▲수원지점장 서정해 ▲안양지점장 손동호 ▲부천지점장 최효근 ▲안산지점장 지창수 ▲평택지점장 이용운 ▲김포지점장 박수덕 ▲청주지점장 양문석 ▲충주지점장 김승식 ▲전주지점장 최용표 ▲여수지점장 기길조 ▲대구지점장 김영준 ▲울산지점장 박광규 ▲포항지점장 노상균 ▲금정지점장 권영민 ▲잠실지점장 신귀현 ▲뉴욕지점장 김인주 ▲런던지점장 민경진 ▲선양사무소장 김명식 ▲KDB브라질 사장 김문창 ▲여신심사1부 산업분석단장 이동춘 ▲고객지원실 e-Biz사업단장 이경엽 ▲공공사업실 지역사회개발사업단장 신진식 ▲벤처금융실 지식서비스산업단장 김용환 ▲국제금융실 해외사업단장 김진하 ▲트레이딩센터 파생금융영업단장 강한호 ▲경영전략부 KPBC설립준비단장 성효민 ▲경영전략부 변화추진단장 배영섭 하나은행 ◇부행장 ▲자금시장그룹 최종석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법인장 김인환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29
- 4·29 재·보선, 총선 축소판 될듯 전국 7곳 치러질 가능성 높아 … 1심 당선무효형도 5곳 4월29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총선축소판이 될 전망이다. 16일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인천 부평을)이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이 확정돼, 재선거지역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지역을 포함해 7곳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지역은 인천 부평 외에 전북 김세웅(전주 덕진), 전북 이무영(전주 완산갑), 경북 김일윤(경주) 등 4곳이며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의원들은 서울 안형환(금천), 울산 윤두환(북구), 충북 김종률(증평 진천 괴산 음성) 등 3명이다. 그 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의원도 경기도 서울 문국현(은평을), 박종희(수원 장안), 경기 홍장표(안산 상록을), 강원 최욱철(강릉), 허범도(경남 양산·회계책임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등 5명이나 돼,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4월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늘어날 수 있다. 선거법상 4·29재·보궐선거 30일 전인 3월30일까지 대법원형이 확정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면 재선거가 가능하다. 4월 재·보궐선거가 서울, 인천, 경북, 충북, 전북, 울산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4월 재·보궐선거가 전국선거가 될 경우 ‘이명박정부 평가’와 ‘경제위기 극복위한 여당 힘 실어주기’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 금천, 인천 부평의 경우 민심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한편, 경북 경주는 친이명박계인 정종복 전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캠프 안보특보였던 정수성씨의 공천싸움이 관심이다. 경주의 경우 지난 12월 11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정수성씨 출판기념회에는 박 전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울산 북구와 인천 부평을을 놓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주목된다. 백왕순 기자 wspail@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16
- 안산서 1천원짜리 고품격 콘서트 경기도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은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1000원으로 품격있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힘내요! 2009 으라차차 콘서트’를 개최한다. 공연은 정월 대보름을 앞둔 2월 8일 오후 5시 안산문예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좌석 위치에 관계없이 1000원이다. 콘서트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의 사회로 진행되며 가수 안치환과 국내 최고의 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 안산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등이 출연한다. 특히 유니버설 발레단은 이스라엘의 국보급 안무가 ‘오하드 나하린’의 국내 초연작 ‘MINUS7’을 선보일 예정이다. 안산문예의전당 관계자는 “경제한파와 추위로 꽁꽁 언 시민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문의 031-481-4000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20
- 4·29 재·보선 전국선거 될 듯 MB평가냐, 위기극복이냐 전국 7곳 치러질 듯 … 1심 당선무표형도 4곳 4월29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전국선거가 될 전망이다. 16일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인천 부평구)이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이 확정돼 재선거지역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지역을 포함에 최소한 7곳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지역은 인천 부평 외에 전북 김세웅(전주 덕진), 경북 김일윤(경주), 전북 이무영(전주 완산갑) 등 4곳이며,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의원들은 서울 안형환(금천), 울산 윤두환(북구), 충북 김종률(진천 괴산 음성) 등 3명이다. 그 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의원도 경기도 서울 문국현(은평을), 박종희(수원 장안), 경기 홍장표(안산 상록을), 강원 최욱철(강릉) 등 4명이나 돼,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4월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늘어날 수 있다. 선거법상 4·29재·보궐선거 30일 전인 3월30일까지 대법원형이 확정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면 재선거가 가능하다. 4월 재·보궐선거가 서울, 인천, 경북, 충북, 전북, 울산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이명박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4월 재·보궐선거가 전국선거가 될 경우 ‘이명박정부 평가’와 ‘경제위기 극복위한 여당 힘 실어주기’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서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 금천, 인천 부평의 경우 민심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경북 경주는 친이명박계인 정종복 전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캠프 안보특보였던 정수성씨의 공천싸움이 관심이다. 경주의 경우 지난 12월 11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정수성씨 출판기념회에는 박 전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울산 북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백왕순 기자 wspail@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16
- ■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사-고용유지, 노-임금삭감 협약 중재 3만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지키기 초점 … 상반기 중 R&D지원기관 통폐합 ‘4500억달러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시장진출 방안도 모색한다. 일본의 경우 부품소재 아웃소싱에 참여하고, 내년 1월 중 인터넷쇼핑몰 라쿠텐(일 온라인쇼핑몰 1위)에 한국 유망상품 입점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은 상하이-자동차부품, 대련-조선기자재, 광저우-전기·전자, 베이징-플랜트 등 도시별 특화된 마케팅과 천진·상하이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내륙 물류망도 보강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대규모 경기부양 사업 참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키로 했다. ◆지역경제 지원에 1조원 투자 = IT·SW산업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31%를 기여하는 핵심분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 부문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전자태그(RFID) 및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확산, 중소기업 IT혁신, LED조명·디지털교과서 보급, SW M&A기금 조성 등이 주요 추진과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홈 보급, 에너지효율향상, 전력IT 통합실증단지 구축,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선도적 설비투자 등 14조2592억원을 투자한다.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1조3000억원 투입 및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민간에서 10조6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유치는 올해 118억달러(잠정)에서 125억달러로 높였다. 이에 구미·부산·포항·익산 등 4개 부품소재전용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또 내년 총 1조578억원을 지역경제 지원사업에 투자해 투자환경 개선과 성장거점 확충(5+2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을 지속하고,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는 수도권 공장규제 합리화 조치는 1월 중 바로 시행토록 했다. ◆청년인턴·아웃소싱 확대 ‘일자리 나누기’ = 지경부 소관산업에서 3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지키기 및 나누기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식서비스산업에서 7200개, 바이오·로봇 등 미래첨단분야에서 6200개, 에너지분야에서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 확산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에 사회적 역량을 결집한다. 기업 사용자는 잉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삭감을 수용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잉여인력을 교육을 받으며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 정부는 교육·훈련기간 중 일정수준(약 70%)의 임금·훈련비와 교육훈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 여성 IT인력 등 취약부문 고용에 대한지원도 2008년 280억원(4340명)에서 2009년 426억원(7450명)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구문 인턴쉽 3200명, 산업별 맞춤형 인턴쉽 1500명 등 4700명의 청년인턴 채용으로 일자리 나누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표준개발·우편배달·국제특허·예산 1조원 이상의 지경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대해 아웃소싱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 산업기술, 에너지, 무역·투자, 특허부문 5만4300명의 산업인력 양성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석유·LPG 유통구조 개선 = 유통구조 개선,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도 주요 추진과제다. 우선 석유와 LPG의 경우 가격공개를 통해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기존 유통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유사별 주간 평균가격 및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을 내비게이션, 휴대폰, DMB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석유 동종판매업(주유소와 주유소)간 수평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또 한전 3600억원, 가스공사 2825억원 등 공기업의 자구노력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고, 내년 58만가구에 대해 도시가스를 신규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67% 수준인 전기요금 감면 수혜율은 85% 이상으로 높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140만명,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우 210만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제공과 자녀학습을 지원하는 ‘이웃사랑 정기예금’도 내년 11월 출시쯤 출시키로 했다. ◆예산 65%, 상반기 조기 집행 = 지식경제부는 이와 함께 녹색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신성장동력 핵심기술 집중 개발, 유망광구 인수를 통한 자원확보 등 착실한 미래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 SOC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을 65% 이상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1500여개 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중 실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에너지 R&D지원 및 정보통신 진흥기관의 통폐합도 상반기 중 완료한다. 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산업진흥원 등 11개 기관을 3개로,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각각 통합한다는 것. 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민영화 대상기관은 매각여건 조성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26
- 중소기업 ‘돈맥경화’여전 안산 반월공단에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는 김성주(가명) 사장은 최근 은행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곽 사장은 1억원 가량의 운전자금 대출을 거부 당했다. 특히 대출금 상환연장 요청에 은행은 정기적금 가입을 요구했다. 곽 사장은 오래동안 거래해 온 은행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거래해온 관계로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대출을 거부했다. 예전 대출 때 가입한 정기적금이 있는데도 또다시 꺾기를 요구했다. 정부의 말과는 달리 현장에는 돈이 풀리지 않고 있다. 국책은행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사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대책에 따라 은행이 자금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은행창구에서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예·적금 꺾기를 하는 등 잘못된 대출관행이 근절되고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중순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한은이 금융회사에 공급한 자금은 20조원에 이른다. 올 들어 11월까지 은행의 원화 조달은 113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 은행에 유동성은 풍부해졌으나 중소기업의 ‘돈맥경화’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이행상황 긴급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다양한 자금지원 대책에도 자금사정이 ‘원활’하다는 업체는 10%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대해 중소기업인 10명 중 7명(70.0%)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부의 다양한 자금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 체감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전히 은행의 담보·보증서 요구와 대출 기피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인 A씨는 “재무제표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거래은행을 찾았으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대출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면서 “현재 재무상황이 나쁜 것도 아니고, 회사 자체의 건전성을 확인하고서도 결국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대출을 하겠다고 하니 그저 황당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인들은 “금융기관과는 별도로 많은 정책만을 발표하고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현실성 없는 정책 발표만 하지 말고 작은 정책이라도 직접적으로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실행을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7개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위기는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에도 은행들은 여전히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의 실적이 부진한 것 같다”며 은행권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22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8월부터 급감했다가 11월 4조1000억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월 평균액(5조9000억원)엔 크게 못 미친다. 22일 한국은행과 수출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10월과 11월 두달 간 수도권에서만 618개 수출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등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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