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혁당 사건 재심 수용 촉구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돈명)는 10일 인혁당 사건 재심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인혁당 사건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인혁당이라는 조직결성의 증거가 될만한 강령, 규약, 조직문서, 감청기록 등의 물증의 없었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중앙정보부에서 미리 정해준 내용대로 조서를 받았다는 수사관들이 증언 등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다”며 “이는 재심청구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증명 있는 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유신반대투쟁을 벌인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로‘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해 관련자 23명을 구속하고 이중 8명을 사형에 처했으나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조작으로 드러났다. 2002-12-10
- <인터뷰> 이유택 서울시 송파구청장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인구수가 많은 동시에 단일 자치구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가진 기초단체다. 이유택 송파구청장은 얼마 전 서울시에 요청한 잠실 재건축 단지 일괄 승인 문제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 “잠실 저밀도 3개 단지 동시 승인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결된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송파구에 입주 가능한 주택 물량도 충분하다.” 따라서 주공 2, 3단지 및 시영 등 3개 단지를 동시 사업 승인해도 전세 대란 문제는 없다는 것이 이 구청장의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이명박 시장과 협의를 통해 잠실재건축 동시승인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 없는 ‘클린 자치구’를 유지할 복안에 대해서는 “송파구가 최근 2년간 시민단체들이 평가한 반부패조사와 행정투명도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좋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구청장은 다짐했다. 송파구 잠실4거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정체구역이다. 이 구청장은 교통문제가 송파구의 최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뤄지는 동시에 각종 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파구는 이 구청장 취임직후인 2000년 7월부터 주차공간을 늘리는 사업을 시작, 현재 8만 4246면의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10년 이상을 끌어온 제2 롯데월드의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 2 롯데 월드 설계변경에 대한 아무런 서류도 접수된 바 없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와 공군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부정적이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서울시, 공군과의 협의를 통해 우회도로 건설 주변도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복지송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2-10-29
- 서울 동북부 구의회 협의체 구성 본격화 서울 동북부 5개 구의회가 서울시의 강남북 불균형 정책에 대해 공동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서울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성북구의회는 오는 29일 노원구민체육센터에서 친선 체육대회를 갖고, 서울 동북부 개발에 대한 계획과 행정업무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5개 구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모임을 갖고 △강남북 불균형에 따른 공동대책 마련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자치구 대응방안 마련 △의정부 송우리 대단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교통문제방안 마련 △자치구 의회의 위상격상에 대한 문제 △인근 자치구간 신속한 정보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연구 검토 등의 5개 안건을 마련했다. 이 모임을 주도한 노원구의회 최경식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북부지역이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으로 분석돼 이 같은 모임을 주선하게 됐다"며 "동북부지역의 불평등한 시설로 이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도 현재 서울시의 개발정책에서 동북부지역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2-10-25
- 제목: “북핵 문제 흥정대상 될 수 없어”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24일 평화포럼 강연에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용은 북한 스스로 서명한 당연한 의무로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진단한 뒤 “민족의 존망이 걸린 핵문제 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 지원과 협력을 그대로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대북현금지원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핵개발 자금과 관련된 의혹도 거론했다. 이 후보는 “핵개발이 시작된 시점과 금강산 관광을 통한 현금지급이 시작된 시점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연이라고 넘겨버릴 수는 없다”며“우리가 제공한 현금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매사에는 때가 있고 지금은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밝힌 뒤 “대화와 설득은 계속하되 핵문제 해결과 대북경협 및 지원을 연계해야 할 단계”라고 거듭 주장했다. 평화는 모두의 소망이지만 평화를 지킬 힘과 단호한 의지도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그간 주장해 왔던 평화정책 구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8월21일 희망포럼에서 밝힌 3대 원칙, 5대 실천과제가 그것이다. 평화정책 3대 원칙은 △남북한 당사자 주도의 원칙 △군사문제 해결과 교류협력의 전략적 병행원칙 △합의의 단계적 실천 원칙이다. 이를 위한 5대 정책과제도 다시 제시했다. 여기에는 △핵문제를 비롯한 대량살상문제 반드시 해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적대적 대결구도 조속 해소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시화 되면 북한경제 회복과 재건 위한 획기적 지원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 해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해 남북한 및 미일 중 러 6개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 추진 등이 담겨있다. 2002-10-24
- 알-카에다 또다른 테러공격 임박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테러는 지난 9.11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또다른 테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즈(NYT)가 12일 보도했다. NYT는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최근 예멘에서 발생한 프랑스 유조선 폭발 사건과 쿠웨이트에서 일어난 미 해군 사망 등은 테러조직이 재정비된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소규모 테러 조직들이 알-카에다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이에 자극받아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기 위한 조직재건에 힘써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셸 알리오 마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지난 6일 예멘 동부해안에서 발생한 프랑스 유조선 랭부르호 폭발 사건은 ‘계획적인 공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11일 밝힌 바 있다. 쿠웨이트 내무 장관은 이날 “이번 테러들이 알-카에다 조직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알-카에다 조직이 수뇌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신문은 알-카에다의 최근 공격 움직임이 미국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최측근인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지난주 육성녹음 테이프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계획을 비난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상대로 테러공격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점을 들어 이런 공격들이 부시 정부의 대 이라크 정책에 대한 반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전 아랍언론인 알 자지라 방송은 오사마 빈 라덴과 그 측근들이 미국에 대한 테러를 경고하는 녹음 테이프를 공개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구금 상태인 한 알-카에다 조직원이 ‘조직원들은 공격을 위한 확고한 계획을 세운 후에만 테러 경고를 보낸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새로운 대규모 테러 가능성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미 관리들은 또 과거 대규모 테러발생 전 통상 1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 작년 9.11 사건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테러가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테러로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사회비평가인 노암 촘스키 교수는 “전세계 약자들의 유일한 무기인 ‘테러’가 지금에 와서는 강자들의 무기로 이용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과거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공격 ‘이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최근 미국에 의한 대 이라크 공격 움직임은 결국 약자들의 눈에는 ‘테러’이며 이 테러가 결국은 또 다른 테러보복이라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2002-10-14
- 건설폐기물 크게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253톤으로 2000년보다 1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쓰레기의 42.9%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이 2000년에 비해 37.8%나 증가, 일일 쓰레기매립량은 2000년의 5만 184톤에서 5만 2436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환경연구원(원장 이길철)은 9일 전국 시·도의 폐기물통계자료를 취합·정리한 ‘2001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해 1인당 하루 평균 1.01㎏의 쓰레기를 배출했다. 이는 2000년의 0.98㎏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폐기물은 하루 평균 25만 3000톤(지정폐기물 제외)으로 2000년보다 11.6%가 늘었으며 처리방법은 ‘재활용’이 전체의 69.5%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증가했고 ‘매립율’은 20.7%로 1.7%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쓰레기의 매립율이 줄었으나 매립량은 오히려 늘었는데, 이는 태우거나 재활용하기 힘든 ‘건설폐기물’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경기의 호조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지난해 발생한 쓰레기를 종류별로 보면 △건설폐기물이 42.9%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37.9% △생활폐기물 19.2% 등이었다. 한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1만 1237톤으로 전년보다 197톤(1.7%)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식품손실과 처리비용 절감으로 225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2002-10-10
- “검찰 감사원 부패방지위 거듭나야” 서청원 대표의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5대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강한 질타와 함께 한나라당 집권에 대비한 청사진 제시가 함께 포함돼 있다. 특히 서 대표는 이날 “앞으로 5년이 우리의 21세기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 6가지를 제시했다. 서 대표는 가장 먼저 반부패를 언급했다. 그는 “부패를 두고서는 국가경쟁력도 경제발전도 진정한 복지와 정의도 불가능하다”면서 “한나라당은 청와대부터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주고 대통령친인척과 비서실 비리를 감찰한 별도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또한 “검찰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가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 세 기관의 장의 정치적 중립과 임기 및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선거공영제, 선출직의 납세 및 판공비 공개추진,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이 부패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음으로는 정치보복과 지역감정 척결을 내세웠다. 그는“집권하면 선거 때 반대편에 섰던 상대에 대한 보복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인위적 정계개편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보복으로 의심될 만한 일체의 수사권 남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등 각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민경제 회복,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등을 균형발전을 위한 3개 국가과제로 선정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직속의 서민주택안정기획단 설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한국재건펀드 조성 등의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성을 겨냥한 정책공약도 제시했다. 취학전 5세 자녀 무상교육확대와 장애아와 저소득층 무상보육 등을 제시했고, 채용과 승진 임금 교육훈련 등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여성우대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혼가족을 위한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호주승계순위의 개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점진적 개선과 2007년까지 대학입시정책의 완전자율화 시행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교욱재정을 GDP의 7%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대북정책과 관련 서 대표는 “북한이 일본·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는 등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구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북한은 이제 군사우선 노선을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면서 “북한이 군사노선을 버리고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면 우리당도 본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2-10-08
- 경제정책 밝힌 이회창 후보 “나의 경제비전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연평균 6% 이상의 성장, 1인당 소득 2만5000달러를 달성해서 한국경제가 ‘G10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1일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삶의 질 또한 현재의 세계 27위에서 세계 10위로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경제를 경영하는 CEO로서 세가지 큰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겠다”며 △반칙 없는 바른 시장경제 △신뢰감 넘치는 투명한 경제 △패자부활의 따뜻한 경제 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이를 위한 10대 실천과제로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 △지방경제 살리기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수혜자 중심의 복지 △뉴스타트와 상생의 노사문화 △인재강국 만들기 △일자리와 신산업 만들기 △차별 없는 공정경제 △투명하고 알뜰한 나라살림 △원칙 있는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 관련 “재벌정책은 5대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정경유착과 특혜의 청산 △경영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강화 △부실재벌의 신속한 정리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 △재벌의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등의 원칙을 밝혔다. 또 ‘지방경제 살리기’와 관련 “한국재건펀드를 조성해 지방의 기반시설 확충 및 첨단기술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고, 수도권정비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의 기능이전 및 범정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에 조세감면 등의 독자적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재강국 만들기’ 항목에서는 “GDP의 7%까지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계고교 무상화,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시행” 등을 제시했다. ‘원칙 있는 구조조정’에서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그 사례로 △퇴출 금융기관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빅딜·공적자금·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의 특혜 의혹 △대한생명 매각, 워크아웃 기업 선정 등 기업구조조정과정의 불법과 탈법 등을 제시했다. 2002-10-01
- “강릉관광으로 수재민 재기 도움주길” 태풍 ‘루사’로 90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강릉시 심기섭 시장이 25일 관광객 유치를 간절히 호소하는 글을 본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보냈다. 심 시장은 25일 강릉시가 태풍으로 최악의 재난을 당했으나 모든 시민들이 복구작업에 임하고 전국적인 재해복구지원과 구호의 손길에 힘입어 항구복구 지원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한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심 시장은 서한문에서 “(태풍으로 인한) 참담한 현실을 딛고 일어나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피해 복구에 전념해 대부분 응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재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하며 각자의 생업을 되찾아 가고 있다”며 “강릉은 관광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부진으로 시민들이 수해와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해 수해지역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또 “우리(강릉시민)는 지금 관광객 맞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며 “정말로 강릉을 사랑하시고 수재민을 돕고자 하신다면 올 가을 관광은 강릉을 찾아 시민들이 하루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심 시장은 “강릉을 더욱 새롭고 희망찬 문화 관광도시로 재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심기섭 시장의 서한문은 25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언론사·대기업 등 1210곳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우편 발송됐다. /강릉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9-26
- <신문로 칼럼>북 신의주 특구 개방의 의미(고유환 2002.09.23) 북 신의주 특구 개방의 의미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북한당국은 금년 7월1일부터 계획경제의 개선 조치를 취한 이후 남북관계 원상회복, 북-일정상회담 개최,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등 경제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신의주 특구지정은 북한의 변화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제 북한지도부의 정책변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변화는 새로운 발전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양적 변화 수준을 넘어선 질적 변화 수준에서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 따라 가능하면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무역이 어려워지고 중국, 러시아 등이 ‘우호가격’으로 지원하던 원유 등 원자재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경제위기는 심화됐다. 1990년대 북한당국은 외화난, 식량난, 에너지난, 생필품난 등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주민들에게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요구하면서 내부자원 동원방식의 ‘자력갱생식 강성대국건설’을 추진했지만 경제를 재건하는데 실패했다. 엄청난 시련 속에 추진했던 ‘고난의 행군’이 실패로 끝나자, 북한당국은 21세기가 열리면서 더 이상 주민들에게 반복된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을 강조하면서 경제개혁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려 했다. 홍콩·선전(深玔)식 ‘자본주의 시험장’으로 활용 북한은 미국의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신사고 노선을 본격화하지 못하다가 올 하반기부터 이를 본격화하고 있다. 신사고에 입각한 새로운 발전전략은 ‘유치를 통한 개발촉진전략’이다. 내부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경제의 개선노력은 외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자구노력 차원에서 내부경제 개혁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 원상회복, 그리고 북-일 국교정상화 및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신의주 특구 지정은 북한 지도부의 개혁·개방 의지를 서방세계에 확인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대외 자본유치에 노력했으나 투자환경이 좋지 않고 법령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신의주 개방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획기적 조치다. 북한당국이 지난 9월12일 채택한 신의주 특별행정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가 신의주 특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며 행정부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토지임대기간을 50년간 보장하여 특구에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정치적으로는 홍콩, 마카오 등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 환수한 지역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유지하는 중국식 특별행정구역과 유사하고, 경제적으로는 선전(深玔) 등 중국의 경제특구와 유사하다. 북한이 경의선 연결지점이자 중국의 접경지역인 신의주를 특구로 지정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원용하여 이 지역을 ‘자본주의 시험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는 ‘북한판 상하이’로 북한 ‘발전의 극(the pole of development)’으로 해외자본 유치의 창구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서방과의 경제협력 및 중국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이 신의주를 특구로 설치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외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해외자본 입장에서는 북한보다 유리한 투자처가 많다. 결국 신의주 특구는 남한 자본과 중국의 화교자본, 그리고 일본 조총련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북 지도부,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 따라야 따라서 신의주 특구는 경의선과 연결돼야 남한 등 서방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중국의 자본과 시장이 결합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의선이 연결되면 ‘환황해경제권’이 형성되고, 북한 사회주의경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하게 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의 개혁·개방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것이다. 내부 개혁 없이 개방만 추진할 경우 서방 자본이 안심하고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메모수준의 ‘말씀’으로는 경제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북한 지도부의 사상해방이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논리를 넘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가능하다는 중국 역사적 경험을 수용하여 이를 당의 기본노선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신의주 특구 등 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2002-09-2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