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소비·투자 위축 뚜렷 … 경기하강세 정부 "내년 상반기 유럽발 긴장고조 … 경제여건 악화 우려"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까지 얼어붙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우려된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광공업생산은 반도체·부품 등이 부진한 탓에 전달보다 0.4%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서비스업 광공업 공공행정 등은 늘었지만 증가폭이 줄었고 건설업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전월보다 증가폭이 5.6%로 줄었다. 광공업생산은 금속가공, 전기장비 등은 증가했지만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등이 감소해 전월대비 0.4% 줄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등이 감소하면서 5.6% 증가에 그쳤다. 전월대비 광공업생산은 9월에 6.9% 늘었으며 10월에는 6.3% 증가하는 등 3개월째 증가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재고는 전달보다 3.7%, 전년동월대비 18.4% 늘었으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9.0%로 전월에 비해 0.7%p 떨어졌다. 내수 부문도 전달보다 부진했다. 서비스업생산은 전달보다 0.5% 감소했다.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에서 늘었지만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금융 보험 도매 소매 등이 줄었다. 전년동월대비로도 8월 4.9%에서 9월과 10월에는 3.8%, 3.4% 늘었고 지난달엔 2.6%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6% 줄었다. 컴퓨터 통신기기 등 내구재가 늘었지만 준내구재와 비내구재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0.5% 증가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였다. 전년동월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8월에 5.2%에서 9월엔 2.8%로 낮아졌으며 10월 2.2%로 떨어져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설비투자 역시 전월대비 7.7% 늘긴 했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3.7% 줄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밀기기 기타운송장비는 늘었지만 일반기계류 자동차가 부진했다. 건설기성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이 저조해 전월대비 9.2%, 전년동월대비 8.6% 각각 줄었다.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에서 공동주택 및 관광서, 도로 및 발전 등과 민간부문의 상업용 건물 및 공장, 통신 등의 발주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5.0% 증가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서비스업 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0.6%p 하락했으며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건설수주액 재고순환지표 순상품교역조건 등이 줄었지만 소비자기대지수 기계수주액 금융기관 유동성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0.1p 올랐다. 김정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주요 지표들이 전월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흐름이 주춤거리는 모습"이라며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따른 대북리스크가 더해지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의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이탈리아 등의 국채만기가 집중돼 유럽발 긴장고조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 리스크가 부각할 경우 유럽 재정위기 상황과 맞물려 경제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9
- ‘하우스푸어’ 가계빚 부담 급증 부채가 실소득 1.7배 … '하우스리스' 전락 위기지난해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가계 빚이 가처분소득보다 1.4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금융대출로 빚 부담에 허덕이는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경기둔화 국면에 들어선 올해에도 고용감소 등으로 가계소득이 더 줄어 집 한채만 소유한 채 생계난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보면 지난해 자기 집을 보유한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3688만원으로 전년(3373만원)보다 9.3% 증가했다.같은 기간 부채총액은 6353만원으로 전년(5629만원)보다 12.9% 늘어났다. 가처분소득 증가속도의 1.4배다. 가처분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66.9%에서 2011년 172.3%로 확대됐다. 자택 보유 가구의 월지급 이자와 월상환액은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25% 급등했다.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졌다.수도권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50.2%다. 비수도권 가계 110.0%의 두배를 넘었다.증가세 역시 수도권은 2010년 239.4%보다 10.8%p 상승해 비수도권 0.3%p보다 32배나 가팔랐다. 월지급 이자와 월상환액은 수도권 가계가 64만원에서 79만원으로 23.4%, 비수도권 가계가 38만원에서 47만원으로 23.7% 증가했다.소득보다 부채와 이자비용이 빠르게 늘었다는 것은 가계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집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실질소득이 줄어 가난하게 사는 '하우스푸어'가 대거 양산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으나 원리금 상환 탓에 생계에 부담을 느껴 가계지출을 줄이는 '광의의 하우스푸어'가 2010년 기준으로 156만9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2010년,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는 하우스푸어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역시 실질임금 상승세보다 경기둔화세가 뚜렷해 하우스푸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생계난과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집을 팔아치우는 '하우스리스'(houseless·무주택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가까스로 버티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대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싼값에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주택가격이 더 내려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5월부터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금융위 '창업·중소기업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신용회복위에 '재창업지원위원회' 신설 … 채무감면, 신규자금 지원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재창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김 정 의원,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주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 공동대표자나 사업장·주택을 소유한 배우자,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배우자나 친족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한 기존 관행을 모두 없애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 다만 법적 대표자 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 보증할 경우에는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하도록 했다. 공동대표자 각각이 보증총액을 책임지도록 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공동창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실제 경영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등에게 각각 전체금액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해 실제 경영자에게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에 따라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변제될 경우 신용보증 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함께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은 오는 5월 신규대출 및 보증시부터 전면 적용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경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해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주요 채권금융기관, 신·기보, 중진공, 창업지원펀드, 학계 및 법조계 관련 전문인사들로 구성되며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채무감면이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용회복지위원회의 중소기업인 채무조정기능도 강화된다.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회복 지원을 해주는 것과 달리 소득이 없는 중소기업인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해지고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된다. 아울러 신용회복절차가 개시되면 연대보증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정보가 조기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신·기보,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적기관의 경우도 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원금감면 수준을 일반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0%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신·기보가 대위변제한 후 5년이 경과한 상각채권의 경우 캠코에 적극 매각토록 지도하고 캠코는 이를 매입해 채무재조정, 생활자금대출 등 채무기업인의 신용회복 노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금융환경 혁신으로 중소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우리경제 활력 유지에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사적연금 없으면 은퇴후 파산확률 40% 산업은행 보고서베이비부머(1958~63년생) 세대가 은퇴 후 노후소득을 국민연금에만 기대면 파산할 확률이 40%를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산업은행 조사분석부 김양재 팀장은 13일 '고령화와 은퇴자산의 적정성'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은퇴 전 소득의 40%를 받더라도 파산 확률은 41.4%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소비지출 규모가 클수록, 은퇴 전 축적한 자산의 투자 성과가 낮거나 투자 위험이 클수록, 기대여명(생존기간)이 길수록 파산 확률이 높아진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현재의 소비지출 수준을 은퇴 뒤에도 유지하려고 하면 파산 확률은 85%를 넘는 것으로 계산됐다. 그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노후준비 상품에 일찍 가입해 은퇴 후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가계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전환되도록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LH, 강남 보금자리지구 상가 8곳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 시범지구인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2블록에 단지내 상가 8개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용면적 31∼47㎡ 규모로 입찰 예정가격은 1층 3억3400만∼3억9600만원, 2층 1억1900만∼1억4700만원. 10일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21∼22일 입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분양을 원하는 사람은 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포스코건설, 업계 불황에도 수주 급증 지난해 14조 달성, 해외 비중 65% 포스코건설(사장 정동화·사진)이 지난해 수주 14조4047억원을 달성했다.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수주 1위를 기록한 것이다. 14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2010년 11조3371억원에 비해 3조316억원이나 수주가 늘었다. 이는 창사이래 최대 경영실적이다. 특히 해외 수주가 대폭 늘었다. 2010년 해외 수주는 4조8976억원이었지만 2011년에는 65가량 늘어난 8조926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수주액 중 56% 규모다. 종합건설사 해외부문 수주에서는 단연 최고치다. 해외 수주 지역도 다양하다. 국내 건설사는 중동 지역에서 수주를 많이 하는데 반해 포스코건설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 남미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5조원 규모인 브라질 CSP 일관 제철소와 1조6000억원의 인도네시아 제철소 사업이 있다. 하수처리장이나 토목공사, 신도시 개발 등 건설업 전 분야를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 등에서 수주했다. 포스코건설은 베트남 중국 인도 칠레 등에 대해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브라질과 중동, 아프리카 등에 대해서 차별화된 해외 사업 전략을 세웠다. 국내에서는 각종 플랜트와 토목공사를 수주했다. 동해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대구 총인처리시설 공사 등이 눈에 띄는 실적이다. 또한 아파트 시공 및 분양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 주택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2011년 포스코건설의 분양 물량은 8892가구에 달한다. 부산에서는 평균 73대 1을 넘겼고, 세종시에서는 최고 141대 1의 청약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올해에는 수주 목표를 16조원으로 정하고 해외 신시장 개척, 재무건전성 확보, 글로벌 수준의 사업역량 강화 등 3대 핵심전략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원자로와 해상풍력, 해수담수, 초고층 건축물 등 16대 핵심상품에 대해서는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2008년에는 창사 14년만에 수주 10조원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시공능력평가 4위에 올라섰다"며 "재무건전성 강화와 수익성 향상에 역량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권도엽 장관 “전월세 상한제 부작용 커” 사우디·카타르 등 '제2의 중동 붐' 기대권도엽(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은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에서 검토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보금자리주택 임대전환에 대해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주 중동을 방문한 뒤 귀국한 권 장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0월 이후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학군수요와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감소와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증가 등 수급에 의한 것이지 전월세 상한제 덕분이 아니다"며"전월세 상한제는 전면적이든, 일부 시행이든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임대 전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은 과거 국민임대주택이 부작용이 있어 보완한 것"이라며 "지자체·지역주민 반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부담, 정책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의 뉴타운·재건축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실무적 협의와 회의를 통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권 장관은 중동방문과 관련 "제2의 중동건설 붐을 만들어 낼 절호의 기회였고, 성과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중동 재스민 혁명으로 산유국들의 주택·병원·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수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권 장관은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는 우리 기업과 함께 '제3국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OT)'에 함께 진출하자는 논의도 오갔다"며 "이들 국가의 국부펀드와 우리 기술을 접목한 사업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한국 베이비부머 분석했더니] 부동산이 74% … 평균부채 6580만원 무연금가계 25.2%… 은퇴 준비 '낙제'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700여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은퇴 후 삶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총자산은 3.8억원 = 13일 피델리티자산운용이 발간한 '피델리티 은퇴백서'에 따르면 한국 베이비부머 가계의 총자산 규모는 3억 8422만원이다.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4.3%로 금융자산(22.5%)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베이비부머 가계들이 은퇴 후 부동산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부동산 자산의 56%는 소유 주택으로, 약 1억 6000만원 상당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약 80%를 차지하는 저축액과 20%의 전월세 보증금으로 구성돼 있었다.부채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베이비부머 전체 가계의 평균 부채액은 6580만원으로 총자산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부채보유가계의 평균 부채액은 9099만원으로 높은 부채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층 연금' 보유가계, 월 58만원 받아 = 은퇴준비는 낙제점이었다. 어떤 연금 상품에도 가입하지 않아 은퇴 후 단 한 푼의 연금도 받지 못하는 베이비부머의 비율은 25.2%에 달했다. 베이비부머 4가구 중 1가구는 어떤 형태의 연금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43.7%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중 한 개의 연금 상품에만 가입하고 있었고, 26.9%가 2개의 연금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소위 3층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모두를 갖춘 상태)을 완비한 가계는 4.2%에 불과했다. 3층의 연금 중 한 가지만 보유했을 경우 은퇴 이후 받는 돈은 평균 58만1000원에 불과했다.연구를 수행한 이지영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연금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가계도 은퇴 소비를 적정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복지서비스의 확충, 자녀의 세대간 경제적 지원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베이비부머들이 빈곤상태로 하락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카드수수료 법안 ‘딴죽걸기’ 지나쳐 금융위·카드업계, 연일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된다고 반대법조계·소상공인,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 적용은 헌법 부합출판·서점업계 카드 수수료 인하하라!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출판·서점업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촉구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는 현행 출판·서점업계 카드수수료율 3.0%를 1.5%로 인하해 줄 것을 촉구 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홍기원 기자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금융당국의 딴죽걸기가 도를 넘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금융위원회는 연일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되고 정부가 가격을 결정, 강제한 사례는 없다며 개정안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13일에도 김석동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할 필요는 있지만, 법적인 강제보다는 카드업계의 협조와 행정지도 등의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원가를 분석해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정부가 개입했다가는 카드업계와 가맹점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고, 향후 카드사 부실화시 책임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전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자, 카드업계는 덩달아 헌법소원까지 거론하며 개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더 나아가 여신금융협회는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재산권에 해당하며 가맹점과 신용카드사간 계약의 일부로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며 "신용카드사의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금융위가 우대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재도 금융당국이 중소가맹점우대 수수료율 정해 = 하지만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반발이 헌법 정신과 현실을 도외시한 채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실제 정부와 카드업계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왔다. 지난 1월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인 1.6∼1.8%로 낮췄다. 지난 1월말 현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은 총 가맹점 222만개 중 151만개에 이른다. 정무위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은 이같은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법제화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우대 수수료율 결정 주체가 다르긴 하다. 이전에는 카드사가 했다면, 개정안은 이를 금융위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를 금융위가 주도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카드사는 금융위 요구를 매번 수용해왔다. 오히려 법제화로 인해 우대 수수료율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도 나온다. 최소한 원가분석에 기초해 산출한 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것.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는 원가 분석을 통해 수수료율에 차이를 둘수 있다는 의미"라며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도 원가분석을 거쳐 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자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정부가 상한선 정해 = 일부 법조계는 개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반응이다. 헌법 전문과 119조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3조2항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갑배 대한변협 전 법제이사는 "목적이 정당하고 규제가 적정하면 위헌이라고 볼수 없다"며 "정부가 이자상한선을 정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를 위한 것으로 사적자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개인간의 금전대차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은 지난해 7월 최고이자율을 연 40%에서 30%로 낮췄고 모든 금융기관의 최고 이자율을 규정하는 대부업법은 지난해 6월말 상한선을 연 44%에서 39%로 인하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토지와 주택 등의 거래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국토해양부령이나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 받되,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를 넘지 못한다. 특히 현행 여전법 19조가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는 조건에서는, 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법제이사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놓으면, 카드사는 가맹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결정할 수 있다"며 "위헌소지가 큰 19조를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고치지 않는 한 금융위와 카드업계가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금융위의 여전법 개정안 반대에 맞서 15일부터 카드사 한 곳을 정해 가맹점 해지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13일 현대·삼성·롯데카드에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미 2만개 가맹점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4
- 올해 미국경제 ‘1%대 저성장’ 재침체 위기 넘겼으나 느림보 회복 … 고실업률, 주택차압증가로 서민고통오바마, 부채상한 1조2천억달러 증액 요청2011년 미국 경제는 더블 딥(재침체) 위기를 넘겼으나 1%대의 저성장에 그친데다가 높은 실업률과 차압주택 증가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한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2011년 한해 워싱턴 정치와 유럽 재정위기 등 각종 악재들로 몇차례 찾아왔던 더블 딥(재침체) 위기를 가까스로 넘겨왔다.그러나 미국 경제는 올해 GDP성장률이 1분기 0.4%, 2분기 1.3%, 3분기 1.8% 등으로 1%대에 머무는 저조한 성장에 그쳤다. 연말대목을 반영한 4분기 성장률이 3%를 넘어도 2011년 전체 성장률은 2%를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더욱이 미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고실업률과 주택문제는 터널에서 빠져 나오려면 아직도 먼길인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실업률은 올해 9%로 시작해 2월과 3월 8%대로 낮아졌지만 그후 내내 9%대에 머물다가 11월에야 8.6%까지 떨어졌으나 아직도 실질적인 하락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여전히 760만명의 실직자를 포함해 1330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올 한해 미국 경제는 118만명의 일자리를 늘렸으나 월평균 11만명으로 실업률을 하락시킬 수 있는 15만명 증가에는 못미치고 있다.게다가 주택모기지를 내지 못해 집을 차압당하는 미국민이 올해도 계속 늘어나 현재 90일이상 연체해 포클로저 노티스를 받은 집부터 실제 은행소유로 넘어간 가구수까지 합하면 300만~400만채 에 달한다.또 집값보다 모기지 부채가 더 많은 언더워터 주택(이른바 깡통주택)은 1050만채나 된다.일자리가 불안해 모기지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직장과 집을 잃은 미국민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미국 경제가 저성장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올해도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연방당국이 방출한 수천억달러로 은행과 대기업, 부유층의 배만 불렸다는 원성을 듣고 있다.대기업은 2조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도 그만큼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으며 은행은 오히려 서민에 대한 신용카드사용과 에큐티 대출을 4% 줄였다.이 때문에 돈과 권력을 가진자 1%의 탐욕에 거세게 항의하는 99%의 외침이 9월 부터 점령운동으로 월가와 워싱턴 정치권에 거세게 몰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하지만 워싱턴 정치권은 올 한해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경제를 망친 당파대립으로 일관했다.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연방예산안, 정부부채한도 상향, 사회보장세 감면 연장을 놓고 벼랑끝 대치 정국을 연출해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키고 경기부양책은 무산시켜 버렸다.경제를 망쳐버린 워싱턴 정치에 대해 2012년 11월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