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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단신추가 국민은행, 외국인투자기업 초청 세미나 개최 KB국민은행은 29일 호텔 신라 영빈관에서 한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CEO와 CFO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외국기업협회의 김선재 상근대표를 비롯, 100여명의 외국인투자기업 CEO와 CFO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주제로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인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주제로 특별 강연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금융 니즈에 맞추어 설계된 퇴직연금, 기업카드 및 기업통합자금관리시스템인 사이버 브랜치(Cyber Branch) 등의 소개와 KB국민은행의 글로벌 전략에 대한 주제 강의가 이어졌다. 강정원 행장은 초청 연설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외국인투자기업만을 위해 개발한 특화된 서비스와 금융상품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금융거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우리은행, ‘사랑의 헌혈행사’ 개최 우리은행은 헌혈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박해춘 은행장과 마호웅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헌혈행사는 27일 회현동 본점에 근무하는 임직원과 28일 서소문 명지빌딩 내에 근무하는 직원 10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박해춘 행장은 “헌혈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소중한 방법으로 내 작은 피 한 방울이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과 봉사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헌혈운동을 매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행, 사업파트너통장 사은행사 실시 부산은행은 현재 판매중인 사업용 계좌가 4만2000계좌를 돌파함에 따라 7월말까지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사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추첨을 통해 1등에 고급 에어컨, 2등 업무용 노트북 등 사업에 필요한 경품을 제공했다. 사업파트너통장은 실적에 따라 각종 수수료면제, 금리우대, 세무, 자산관리서비스, 전용카드 발행 등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며,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개설이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가 가능하다. 대구은행, 고객자녀대상 ‘온라인 경제교육’ 대구은행은 27일부터 고객자녀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구은행 온라인 경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경제교육은 초등학생에 대한 금융교육 수요충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금융재능검사, 금융경제교과서 학습, 금융경제 학습게임, 금융경제 학습만화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 증진 및 가치관형성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금융교육 학습형태이다. 대구은행은 2003년부터 대구경북지역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행내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신용관리의 중요성 등에 관한 금융교육을 실시해 2007년 7월까지 수강인원 12만 명에 달하는 교육실적을 거두었다. 기보,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기술보증기금은 28일 부산 중구 중앙동소재 본점에서 직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이 전개하는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기보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또한 기보는 전국 각 지역의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이번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 달 말까지 개별적으로 헌혈을 실시한 후 헌혈증서를 모아 혈액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 기증하기로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9
- 밥일꿈 부산 지방의원 월급은 누가 정하나? 무더위가 지나면 곧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체적인 월정수당 협의가 시작된다. 2006년 1월 ‘지방의원 유급수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근거해 지난해 3월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부산시 16개 구군의회에서 적게는 연2530만원에서 많게는 3600만원까지 의정비를 책정했다. 당시 의정비를 책정하면서, 처음 시행되는 유급제에 대한 새로운 의회의 모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함께 적용돼 지방의원이 지역 주민 이해와 요구보다는 정당의 이해와 요구를 우선 순위로 둘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급제로 인해 오히려 예산부담액만 늘어나게 되기도 했다. 지역에 봉사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진출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기초단위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의회 구성원이 물갈이되기는 커녕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후보가 더욱 유리해졌다. 유급제는 또한 그 본연의 의미를 살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급제를 시행하면서도 의원 겸직은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부산시의원과 16개 기초의원들 겸직현황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제5대 부산광역시 기초의원 중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은 총 180명(2007년 1월 현재) 가운데 104명( 57.9%)이나 됐다. 이 가운데 (중복포함 126명) 2개 이상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도 2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시의원 47명 중 26명(55.3%)은 의원직 이외에 다른 직업활동을 하거나 그에 준하는 직업을 겸직하고 있었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방의원들이 전문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했다. 그러나 60%에 가까운 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 이런 결과를 볼 때 유급화가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의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과 직업 등록 의무화와 함께 의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의정비는 매년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의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게 된다. 시민들은 이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제5대 의회가 결코 적지 않은 월급여액을 받고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 월정수당을 높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비가 책정되는 기준에 의정실적이라는 주관적 평가항목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주요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냉정한 참여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7
- 음악으로 여름밤 늦더위 식힌다 서울 구청별 음악회 풍성 오늘부터 내달 초까지 늦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음악으로 달래면 어떨까. 서울 각 자치구가 오늘부터 다음달 초까지 다양한 음악회를 준비하고 주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영등포구는 오늘부터 3주간 ‘여름밤 음악회’를 연다. 24일인 오늘은 저녁 7시 30분부터 도림2동 유수지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여름밤의 관악 대향연’을 연다. 50인조로 구성된 ‘영등포 윈드 오케스트라’이 영화음악 재즈 행진곡 등을 선보인다. 29일에는 같은 시간 대림3동 대림운동장에서 ‘여름밤의 7080콘서트’를 연다. 김세환 이태원 건아들 등 옛 가수들이 출연해 세대 공감의 장을 만든다. 다음달 6일에는 안양천 신정교 밑 축구장에서 주현미 박상민 등 유명가수가 출연해 흥겨운 음악을 선물한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금천구는 24일 시흥5동 백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추억콘서트 ‘초등학교 동창회 가는날’을 연다. 저녁 8시부터 XTC 비보이팀,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 등이 출연 70·80세대를 위한 추억과 낭만을 전한다. 구는 또 25일과 26일에는 가족뮤지컬 ‘별주부 2007’을 금천구립문화체육센터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성북구는 ‘문화랑 동고동락(同GO同樂)’을 주제로 ‘성북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연다. 25일 오후 7시 30분 월곡 인조잔디축구장에서 열리는 음악회에는 최성수 해바라기 소찬휘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한다. 송파구는 25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석촌호수에서 ‘토요음악회’를 연다. 수생식물이 가득한 도심 속 호수공원에서 건아들 미스고밴드 등 70·80년대를 사로잡았던 추억의 음악인들을 만날 수 있다. 양천구는 다음달 2일 저녁 7시부터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하프와 함께 하는 클래식 음악회’를 연다. 서울M&P스트링스가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인다. 양천구 신정네거리 ‘물이 흐르는 거리’ 분수광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색소폰 연주회가 열린다. 지역 색소폰 동호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무대를 마련해 주민들과 함께 한다. 노원구는 다음달 7일과 8일 뮤지컬 배우 박해미의 ‘아이두 아이두(I do! I do!)’를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아이두 아이두’는 1966년 토니상을 받은 데이비드 메릭이 기획한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장기공연되는 로맨틱 뮤지컬이다. 관악구는 9월 13일 저녁 7시 클래식콘서트를 연다.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서울 오라토리오를 초청해 ‘실내악 앙상블과 테마가 있는 오페라 아리아의 밤’을 선물한다. 목관5중주 ‘카르멘 판타지’, 현악5중주 ‘사운드 오브 뮤직’, 오페라 아리아 ‘피가로의 결혼’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4
- 의정활동과 이권개입 경계 논란 커질 듯 지역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해당 정치인에게 소액 후원금을 집중 기부하는 행위는 장려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정치를 잘해 흥행에 성공한 정치인이 합법적 정치자금을 받도록 해야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충남 서산·태안) 의원의 항소심에서 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문 의원이 지난 2005년 8월 에쓰오일 제2공장 건설과 관련해 김선동 당시 에쓰오일 회장과 서산시장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서산시장에게 조속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킬 책임을 지는 국민의사의 중개자로서 국회의원 본래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국회의원의 정책제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는 특정한 국민이나 단체가 해당 의원의 정치활동을 지지하고 나아가 정당한 방식으로 공개적 검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정치제도 아래서 당연히 예정된, 나아가 장려돼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산에 공장을 유치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이전하게 될 상황에서 문의원이 지역민의 고용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장 유치에 나선 것은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정치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문 의원의 활동이 사적 이익을 위한 이권 개입이 아닌 지역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고 △정치자금을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받았으며 △문 의원의 정치신조와 이해관계에 수긍한 에쓰오일 직원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간접정범 이론을 적용해 에쓰오일 직원들이 검은 돈 전달의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 봤다. 간접정범 이론은 책임무능력자나 고의가 없는 자를 이용해 범하는 범죄로, 정신병자나 어린이에게 성냥을 주면서 방화하도록 교사하거나 의사가 환자를 독살하기 위해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시켜 독약을 환자에게 먹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해마다 정동영 의원에게 자기 돈으로 10만원씩 기부를 해왔는데, 2005년의 경우 정 의원의 연말 기부금 상한선이 다 찼기 때문에 문 의원에게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간접정범이라는 검찰의 법리 적용은 잘 못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선고 직후“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은 판결로 사법적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며“이로써 검찰이 감정적 표적수사에 이어 무리한 법 적용에 나섰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이경기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3
- [연중기획-마음으로 건네는 따뜻한 법률구조]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반세기 동안 여성·가정에 따뜻한 둥지 ‘가정의 평화는 곧 사회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신념을 갖고 출발한 한국가정법률사무소(소장 곽배희)는 우리나라 법률구조 역사의 산 증인이다. 지난 1956년 고 이태영 박사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 등 번민하는 이웃에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 옹호에 필요한 법률구조 사업을 펼치기 위해 만든 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반세기 역사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법적 도움을 준 사례는 200만건이 넘었다.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등 법률구조는 물론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개혁 사업에서도 상담소가 새겨온 발자취는 깊고 진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 여성과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1950년대엔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가난하고 못 배워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이가 많았다. 더욱이 여성의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였다. ◆여성·가정 지키는 법률구조 힘써 = 정부가 운영중인 법률구조공단과 달리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민간의 자발적인 법률구조 공익법인이다. 공단은 전체 법을 대상으로 법률구조를 펼치지만 조직으로나 인력, 재정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담소는 가정·가사와 관련된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인 셈이다. 하지만 상담소가 이룬 성과는 공단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창립 51주년을 맞은 상담소는 가난하고 법을 잘 모르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을 가르쳐주고 그 법률을 통해 그들의 풀기 어려운 가정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노력해왔다. 가사와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건수는 올 6월까지 228만여건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올해 법률구조 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건수는 6만4759건이었으나 올 상반기는 7만2812건으로, 8000여건 늘었다. 특히 지난 1979년 결성된 백인변호사단은 자발적 법률구조 단체의 전형이 됐다. ‘100명의 변호사가 한번씩 힘을 모은다면 100명의 어려운 이들이 법적 도움을 얻게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름붙여진 백인변호사단은 상담소의 소송구조와 법률상담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김춘봉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전국 416명의 변호사들이 가입해 있다. ◆의식·제도 개혁으로 양성평등 앞장 = 상담소는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등 좁은 의미의 법률구조를 포함하면서도 좀 더 융통성 있고 비소송적인 분쟁해결과 예방을 위해 법개정 운동과 교육사업, 조사연구 등 다양한 영역의 법률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존 법률에 입각한 법률구조 사업만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 까닭이다. 상담소가 주목한 것은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이다. 상담소는 가족법의 부부차별·남녀차별적 요소를 개정하고 폐지하기 위해 지난 50여년 동안 주도적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을 벌여왔다. 그 결과 세차례에 걸친 가족법 개정을 이끌어 상당 부분 부부평등·양성평등을 이뤘고 특히 지속적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도한 결과 지난 2005년 3월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난 1977년 5월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을 설립해 가정문제 예방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족 구성원 전체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의식을 개혁해 민주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4
- 음악으로 여름밤 늦더위 식힌다 (표) 음악으로 여름밤 늦더위 식힌다 늦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음악으로 달래면 어떨까. 서울 각 자치구가 오늘부터 다음달 초까지 다양한 음악회를 준비하고 주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영등포구는 오늘부터 3주간 ‘여름밤 음악회’를 연다. 24일인 오늘은 저녁 7시 30분부터 도림2동 유수지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여름밤의 관악 대향연’을 연다. 50인조로 구성된 ‘영등포 윈드 오케스트라’이 영화음악 재즈 행진곡 등을 선보인다. 29일에는 같은 시간 대림3동 대림운동장에서 ‘여름밤의 7080콘서트’를 연다. 김세환 이태원 건아들 등 예사 가수들이 출연해 세대 공감의 장을 만든다. 다음달 6일에는 안양천 신정교 밑 축구장에서 주현미 박상민 등 유명가수가 출연해 흥겨운 음악을 선물한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금천구는 24일 시흥5동 백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추억콘서트 ‘초등학교 동창회 가는날’을 연다. 저녁 8시부터 XTC 비보이팀,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 등이 출연 70·80세대를 위한 추억과 낭만을 전한다. 구는 또 25일과 26일에는 가족뮤지컬 ‘별주부 2007’을 금천구립문화체육센터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성북구는 ‘문화랑 동고동락(同GO同樂)’을 주제로 ‘성북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연다. 25일 오후 7시 30분 월곡 인조잔디축구장에서 열리는 음악회네는 최성수 해바라기 소찬휘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한다. 송파구는 25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석촌호수에서 ‘토요음악회’를 연다. 수생식물이 가득한 도심 속 호수공원에서 건아들 미스고밴드 등 70·80년대를 사로잡았던 추억의 음악인들을 만날 수 있다. 양천구는 다음달 2일 저녁 7시부터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하프와 함께 하는 클래식 음악회’를 연다. 서울M&P스트링스가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인다. 양천구 신정네거리 ‘물이 흐르는 거리’ 분수광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색소폰 연주회가 열린다. 지역 색소폰 동호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무대를 마련해 주민들과 함께 한다. 노원구는 다음달 7일과 8일 뮤지컬 배우 박해미의 ‘아이두 아이두(I do! I do!)’를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아이두 아이두’는 1966년 토니상을 받은 데이비드 메릭이 기획한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장기공연되는 로맨틱 뮤지컬이다. 관악구는 9월 13일 저녁 7시 클래식콘서트를 연다.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서울 오라토리오를 초청해 ‘실내악 앙상블과 테마가 있는 오페라 아리아 밤’을 선물한다. 목관5중주 ‘카르멘 판타지’, 현악5중주 ‘사운드 오브 뮤직’, 오페라 아리아 ‘피가로의 결혼’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4
- e러닝 수강생 80% “성적 올랐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수험생 10명 중 8명이 학습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스(www.etoos.com)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유현오)는 e러닝 성수기인 방학을 맞아 7월25일부터 5일간 이투스 회원 3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0.0%가 ‘인터넷 강좌를 수강한 이후 성적이 올랐다’고 답했다. 성적이 향상된 가장 큰 이유로는 △핵심을 짚어주는 강사진(59.1%) △취약한 영역을 파악해 꼭 필요한 강의를 찾아 들 수 있어서(16.7%) △반복 청취가 가능하고 모바일 기기에 강의를 다운받을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12.6%) △탄탄하고 알찬 강의구성’11.7%) 등을 꼽았다.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 과목으로는 36.0%가 과학 및 사회탐구 영역을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외국어영역(26.9%), 언어영역(22.9%) 등 주요과목의 성적 향상률이 두드러졌다. 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수리영역 성적이 올랐다는 학생도 14%나 됐다. 성적이 올랐다고 답한 응답자 중 과반수인 68.1%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단기 강좌 수강 이후 성적이 향상됐다고 밝혀 e러닝이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20.0%는 인터넷 강좌가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오프라인 학원과 달리 강제력이 없어 자발적으로 공부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48.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투스의 김형국 본부장은 “고객들이 이처럼 e러닝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업체들이 우수 콘텐츠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등 교육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며 “이투스 역시 SK커뮤니케이션즈와 합병한 후 싸이월드를 성공시킨 노하우가 결합돼 매출과 강사만족도, 회원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2007-08-02
- 문석호 의원 무죄 기사 “정치 잘한 의원에 후원금 기부는 장려돼야” 대전고법, 문석호 의원 항소심서 무죄 판결 지역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해당 정치인에게 소액 후원금을 집중 기부하는 행위는 장려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정치를 잘해 흥행에 성공한 정치인이 합법적 정치자금을 받도록 해야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충남 서산·태안)의 항소심에서 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의원이 지난 2005년 8월 에쓰오일 제2공장 건설과 관련해 김선동 당시 에쓰오일 회장과 서산시장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서산시장에게 조속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킬 책임을 지는 국민의사의 중개자로서 일련의 정책결정과정 중 정책 입안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려는 정책제안에 해당하는 행위로 국회의원 본래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정책제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는 특정한 국민이나 단체가 해당 의원의 정치활동을 지지하고 나아가 정당한 방식으로 공개적 검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정치제도 아래서 당연히 예정된, 나아가 장려돼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산에 공장을 유치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이전하게 될 상황에서 문 의원이 지역민의 고용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장 유치에 나선 것은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정치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문 의원의 활동이 사적 이익을 위한 이권 개입이 아닌 지역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고 △정치자금을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받았으며 △문 의원의 정치신조와 이해관계에 수긍한 에쓰오일 직원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간접정범 이론을 적용해 에쓰오일 직원들이 검은 돈 전달의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 봤다. 간접정범 이론은 책임무능력자나 고의가 없는 자를 이용해 범하는 범죄로, 정신병자나 어린이에게 성냥을 주면서 방화하도록 교사하거나 의사가 환자를 독살하기 위해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시켜 독약을 환자에게 먹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해마다 정동영 의원에게 자기 돈으로 10만원씩 내 단체기부를 해왔는데, 2005년의 경우 정 의원의 연말 기부금 상한선이 다 찼기 때문에 문 의원에게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간접정범이라는 검찰의 법리 적용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선고 직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은 판결로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로써 검찰이 감정적 표적수사에 이어 무리한 법 적용에 나섰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이경기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3
- [내일시론]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랜드 사태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했다. 한국노총의 분석에 의하면 조사대상 56개 사업장 중 20%가 비정규직을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제2, 제3의 이랜드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등장은 세상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기술이 급변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래된 8시간 노동제, 주6일 근무제나 주5일 근무제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고용형태가 변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도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 저임금과 나쁜 근로조건, 인격적 멸시 등 3중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시간급 더 많아야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없애기는 어렵다. 또한 핵심은 비정규직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격적 차별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다. 동일노동의 경우 비정규직이 시간급으로 따져서 더 많이 받고 인격적으로 더 우대받아야 갈등을 없앨 수 있다. 정규직은 직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은 적게 받고 비정규직은 직장의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높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급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다만 동일노동이 아닌 질이 다른 노동은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도 보수체계가 다를 수 있다. 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 대우다. 근무형태도 비정규직을 더 우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정규직이 8시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한다면 비정규직은 10시에 출근해 오후 3시에 퇴근할 수 있어야 한다. 휴가도 더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비정규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줄 때 비정규직 문제는 풀릴 수 있다. 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급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게끔 일하는 사람의 대통합 관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인격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그러면 정규직 노조의 사회적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정부도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강요하기보다 비정규직이 현재 받고있는 차별을 없애 정규직이 스스로 원해서 비정규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스스로 공무원 사회를 개혁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 ‘철밥통’ 만능풍조가 남아 있는 한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자발적 비정규직 풍토 만들어야 정부는 이번 이랜드 사태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노사 자율협상의 원칙을 깨고 공권력이 개입한 것이다. 노사 문제를 공권력이 개입해 해결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에서 아예 실직자로 전락하게 된 노동자들의 절규를 공권력 투입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는 헌법 조항에 따라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랜드는 수출기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도 아니다. 다른 많은 유통업체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데 유독 이랜드만 사태를 악화시켰고 결국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벌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공권력이 투입될 정도로 노사문제가 악화됐다면 해당 기업이 제대로 경영을 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외환위기를 통해 톡톡히 경험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다. 장 병 호 정책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31
- KDI 산업기업연구부장 김주훈 누구나가 당연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음에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의 하나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문제일 것이다. 오랫동안 정부에서 이 문제에 매달려왔지만 해결이 어려운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에도 일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과거 지역개발정책은 중앙정부가 입안을 하고 지역에 통보하여 추진해 가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정책입안 과정에서 지방의 사정이 감안되기는 하겠지만 외지인이 좀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내 속사정은 놓치기가 십상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역의 자발적 노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방안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게 되면, 설사 그러한 정책방안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므로 정책의 효과성이 반감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개선방안으로서 제시된 것이「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다. 지역특구 제도는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실천적 방안으로서 고안된 것이었다. 지역특구 제도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지역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내는 점이었다. 따라서 정책의 추진방식도 과거와 달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방안을 입안하면 중앙정부는 이의 타당성만을 검토하여 지역특구로서 지정을 하여주는 방식이다. 지역특구제도는 시행된지 이제 3년 남짓하므로 정밀한 효과분석은 아직 어렵지만 귀에 익은 성주 참외나 순창 고추장 특구 등이 있어 기대를 걸어 볼 만 하다. 그러나 지역특구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보다 강도 높은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소리도 들려온다. 우선 가장 시급한 점은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다. 지역의 창의력을 존중하여 주는 제도답게 일단 간소한 절차를 통해 특구로 지정이 되게 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사후 평가를 통해 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원절차상의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특구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지정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생략되어 있다. 오히려 광역단체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지정을 받으면 좋을 것이므로 통과의례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광역단체도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특구들에 대한 평가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평가방식은 지역특구 위원회의 위원들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지역에서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현지 실사방문을 통해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채점방식이 주관식이고 평가자들이 그때그때 중요하다고 보는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 올해에만도 87개 지역에 이르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므로 보다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여 이 지표들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지표개발시 유의점은 행정당국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라는 공급자적 관점이 아니라 지역내 기업들의 성과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라는 수요자적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지역특구로 지정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지역기업들의 매출이나 고용 증가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등 몇 가지의 간단하고 객관적인 지표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특구로 지정된 후에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경제의 성과 평가에 참여하여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지역 낙후도이다. 즉, 지역별 성과를 단순히 비교하려 하였을 때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원래부터 성과가 낮았음을 이유로 들어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곤 한다. 따라서 출발점은 어떠한 수준에 있었던지간에 특구제도의 운영을 통해 성과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하겠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특구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예산집행사업과 연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별로 역점사업은 무엇이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지역특구사업과 연계된 각종 사업들이 상호연계되게 하는 추진방식이 되어야 효율적인 지역경제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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