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의문사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 중앙정보부 조작” 발표 파문 지난 74년 이래 끊임없이 조작의혹이 제기돼 온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12일 ‘조작 판정’을 내린데 이어 유가족과 관련단체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의문사위는 “74년 인혁당 재건위 관련 수배자를 숨겨준 혐의로 구속돼 도피방조죄로 징역5년형을 받고 복역 중 의문사한 장석구(당시 48세)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조작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는 장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고문해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 진술조서와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정권안보를 위한 조작극이었다는 의혹은 여러차례 제기됐으나 국가기관이 수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경찰 조작사실 진술= 74년 중정은 “지하공산조직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북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직했다”며 관계자 23명을 기소했다. 중정에 의해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로 지목된 23명은 군사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도예종씨 등 8명이 사형, 15명이 15년∼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히 사형을 선고받은 8명은 20여시간만에 형이 집행돼 국제법학자협회가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는 등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의문사위는 이날 “당시 경찰 수사관 4명 모두 ‘피의자들의 자백 이외에 조직을 결성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도 지하당 결성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중앙정보부는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해 사건을 만들기 위해 구타는 물론 물 고문과 전기고문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은 조사를 받은 뒤 모두 혹독한 고문으로 피멍자국이 있었고 아랫배가 불룩한 채 제대로 걷지 못해 업혀서 돌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판 조서도 조작= 의문사위는 또 “당시 재판을 지켜 본 변호사와 교도관들은 ‘군사법원 재판부가 피의자가 부인한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고문사실을 항의하는 발언을 기록하지 않는 등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위문사위는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도 피고당 한명만 방청을 허락하는 등 재판과정을 위법하게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당시 중정 수사팀장 윤 모씨가 ‘이 사건과 관련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봤다’고 진술했다”며 “10월 유신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위가 확산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중정이 이 사건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가족, 재심청구 방침= 김준곤 상임위원은 “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기존 형 선고를 변경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올 경우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 밝혀진 내용은 상당부분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과 관련 단체로 구성된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획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도 1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유신체제 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의문사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재심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의문사위는 3선개헌이 있었던 1969년 이후 사건만을 조사하도록 규정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1차 인혁당 사건은 조사하지 못했다. 2002-09-13
- 미, 이라크 전비 논쟁 본격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전후 점령비를 모두 합한 전쟁비용은 10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나 6개월 정도의 장기전으로 갈 경우 최고 1조달러로 확대돼 미국 경제는 물론 지구촌 경제를 심각한 불경기에 빠뜨릴 것으로 추산됐다. ◇순수전비 최대 1000억, 전후비용 1000억달러=워싱턴 포스트는 1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시 초기 순수전쟁비용으로 440억∼600억달러가 들고, 전쟁이 다소 길어질 경우 1000억달러는 소요될 것이며 전후 점령비용도 주둔 연수에 따라 적어도 1000억달러에 달해 이를 모두 합칠 경우 최소 1000억달러내지 최대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의회예산국(CBO)과 워싱턴 싱크탱크들이 비공식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EO)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공격 명령을 내릴 경우 25만 미군병력을 동원하는 단기전을 노리더라도 초반 순수전비는 440억∼600억달러에 달하고 다소 길어지면 1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50만 병력을 동원, 6주일만에 끝났던 91년 걸프전때의 전비가 2002년 기준으로 761억달러였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병력동원규모가 절반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전일 경우 과거보다 낮은 전쟁비용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더라도 이라크에는 다국적군 또는 유엔군이 장기간 주둔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둔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해 150억∼200억달러의 엄청난 비용이 수년간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전비 전액, 전후비용 3분의 1분담=미국은 이번 이라크 전쟁시에는 전쟁비용 중에서 순수전비는 거의 전액을, 전후점령과 재건비용에선 3분의 1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91년 걸프전때 미국은 전체전비의 단 12%만 분담했을 뿐이고 사우디아라비아 29%, 쿠웨이트 26%, 독일이 16%를 각각 분담했으나 이번에는 이들 국가들이 거의 분담하려 하지 않고 있어 미국이 거의 전부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다만 전후점령이나 전후 재건비용에서는 미국이 전체의 3분 1만 분담해도 될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해도 최소 500억달러내지 최대 1000억달러는 들어갈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라크 전쟁시 부담해야할 전비는 순수전비와 전후 점령비용을 합해 최소 1000억에서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의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2% 수준이어서 감당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은 GDP대비 1%의 전비를 투입했고 베트남전에서는 12%, 한국전에서는 15%를 사용했으며 세계 2차대전에선 무려 130%를 쓴바 있다. ◇미, 경제파장 때문에 도박해야=하지만 미국은 이라크 전쟁시 전쟁비용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전쟁양상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운이 걸린 대도박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3가지 전쟁시나리오에 따라 미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최소 5000억달러, 최악의 경우 1조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타격을 미국경제에 입혀 미국경제는 물론 지구촌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4주∼6주안에 단기전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둬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고 이라크 유전시설도 거의 파괴되지 않는 경우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유가하락을 불러와 미국 경제회복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두번째 중간수준의 시나리오는 전쟁이 3개월까지 진행되고 이라크 유전시설도 일부만 파괴될 경우로, 이 경우 미국 경제에는 수년에 걸쳐 5000억달러 규모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됐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라크전쟁이 6개월이나 계속되며 이라크의 유전이나 기간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중동분쟁이나 후속테러까지 발생하는 사태로 악화되는 것이다. 가능성은 5∼10% 정도로 낮게 잡고 있으나 이때엔 미국 경제에만 무려 1조달러규모의 재앙적인 타격을 입힘으로써 미국은 물론 지구촌 경제를 헤어나기 힘든 불경기에 빠뜨릴 것으로 CSIS는 경고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2-12-02
- 관악구 예술인아파트 철거 ‘예술인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시민아파트가 건립 30여년만에 철거된다. 관악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도 D급으로 노후 정도가 심각한 남현동 시민아파트를 철거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아파트는 남현동 1066의1 일대 2184㎡ 부지내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상5층의 3개동 90가구(11평형) 규모로 71년 8월 건립됐으며, 그동안 몇몇 유명 예술인들이 거주하면서 ‘예술인 아파트’로 불려왔다. 구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이 아파트 철거를 서울시에 건의, 지난 10월 2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앞으로 보상금 협의 등 정리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는 1단지(1동)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정리사업이나 재건축 등을 추진하되, 2단지(2,3동)는 철거후 도로를 건설하거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중이다. 2002-12-03
- “아파트건축비 여전히 높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은 11차 서울시 아파트의 동시분양가를 평가한 결과, 초호화판 호텔수준의 건축비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여전히 분양건축비가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건축비의 경우 21개 아파트가 원가계산기준에 의한 가격보다 25%에서 235%나 높았으며 대지비도 원가대비 100%이상인 업체가 11개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 ㅎ건설과 용산구 ㅇ건설은 분양 건축비가 초호화판 호텔 공사비보다 높은 평당 900만원(34평형)과 760만원(57평형)으로 조사됐다. 대지비의 경우도 서초구 ㄷ건설도 분양대지비가 평당 2586만8000원으로 원가기준대비 341%에 달했다. 전용면적율이 60%미만인 아파트도 14곳으로 조사됐다. ㅎ건설이 건립한 (노원구소재) 아파트는 전용면적율이 46%에 불과했다. 또 관악구 ㅇ건설처럼 소요비용 산출내역서를 아예 갖추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재건축 조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광진구 ㅅ주식회사는 일반분양 수입금으로 전체 사업비를 충당할 정도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시모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의한 건축비 상한가격은 평당228만원이고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는각종 보정요인을 포함하더라도 평당 270만원에 불과하다”며 “17개사 21개 아파트에 대해 서울시로 하여금 해당 12개구청에 통보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1-26
- 잠실재건축 분기별로 사업추진 서울시는 잠실 저밀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관련,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승인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재건축시기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올 4분기에 가구수가 가장 적은 주공 3단지(3280세대)를 사업 승인했다. 또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심의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주공2단지(4450세대)와 시영아파트(6000세대)의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월 이사철을 맞아 전세값과 집값상승을 우려하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장 가구수가 적은 3단지를 먼저 승인하기로 했다”며 “해당 주민들이 사업승인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재건축사업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밀도지구 재건축의 시기조정은 1차 기준세대(1개단지 또는 2500∼3000가구)까지는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차순위 단지부터는 시 시기조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1-28
- <노-정 후보의 단일화 필승전략>① 노무현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측은 TV토론을 이번 대선 승부처의 하나로 잡고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합동토론이 이뤄지지않으면서 후보간 비교우위가 드러나지 않은데 늘 불만이었다. 정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은 노 후보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장이 열린 셈이다. 정몽준 후보와의 토론이지만 정 후보와 대립각을 세울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이회창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서민 대 귀족’ ‘수구 대 개혁’의 대립구도를 세워 ‘반창전선’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예선과 본선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계산에서다. 누가 본선경쟁력이 있느냐가 단일후보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고, 동시에 예선전을 통해 본선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와의 대립각은 정책에서의 차별화로 세워갈 계획이다. 대북정책·재벌개혁·교육정책 등에서 정 후보와 뚜렷이 대비되는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정 후보를 향해 펼쳐온 재벌후보 등의 직공은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의 지지층을 결집시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도움이 안된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정 후보의 약점인 ‘검증되지 않은 후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익치씨의 귀국은 예상치않은 호재다. 이로 인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후보’라는 인식이 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 후보측의 또 하나의 무기는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다. 노 후보는 그간 이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못한 데는 당내 분란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후보단일화에 합의함으로써 당내 분란의 소지가 사라짐에 따라 민주당 지지층 결집의 호기를 맞았다고 보고 있다. 18일 최고위원회의와 현역의원 회의 연쇄소집은 이를 위한 것이다. 이번주중 원내외위원장회의를 소집해 세몰이를 가속화한다. 또 탈당의원들의 복당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 후보는 17일 강원지역 토론회에서 “크게 원칙을 위반하고 악의적으로 당을 흔들고 개인의 정치적 입지 재건을 노린 소수 한두분은 안되겠지만 이런저런 인간관계와 불안감 때문에 흔들렸던 많은 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원길 박상규 송석찬 장성원 의원 등이 곧 복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덧셈의 정치’를 하는 ‘노무현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2002-11-18
- 빈곤퇴치가 남미 선거 좌우 브라질에 이어 에콰도르에서도 좌파 후보가 당선, 남미의 ‘좌파물결’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AP통신은 25일 남미 각국 선거에서 빈곤퇴치가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AP는 좌파 정치인인 브라질의 룰라, 에콰도르의 구티에레즈와 우파인 볼리비아의 산체스 등을 나열한 뒤 이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빈곤퇴치와 경제정상화, 실업문제 해결 등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24일 대통령에 당선된 에콰도르의 구티에레즈는 사회주의 정당과 좌익 노조, 급진적 원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의 당선은 60%에 이르는 에콰도르의 빈곤층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 구티에레즈에 표를 던진 에콰도르의 한 시민은 “구티에레즈에 말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사람”이라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이웃 콜럼비아도 올해 대선을 치렀으나 보수적인 후보가 당선됐다. 알바로 새 대통령은 좌익 반군을 소탕해 경제를 재건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8월 6일 볼리비아 대선에서 당선된 백만장자 산체스도 취임 즉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정상화를 약속했다. 남미에서 좌파와 우파가 동시에 집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브라질의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적 신념과는 관계없이 현재 남미 각국 정부들에게 가장 긴급한 현안은 ‘빈곤퇴치’”라고 지적했다. 또 “남미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수많은 빈곤층”이라며 “우파정부든 좌파정부든 그들은 빈곤층을 돕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는 70, 80년대 급진적 방법을 통해 빈곤층과 부유층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했던 좌파정부들이 크게 실패했던 역사를 거론하며 상당수의 좌파 지도자들이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예로 칠레의 좌파정부였던 아옌데 정권은 유혈쿠데타로 몰락했고 페루의 좌파 가르시아 대통령은 집권 후 외체지급을 중지했으나 그가 임기를 마쳤을 때 국가경제는 휘청거렸다며 현재의 좌파 지도자들은 투자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P는 지난달 27일 당선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경우 ‘빈곤과의 전쟁’이 그의 최대 현안이라고 말해왔다고 보도했다. 또 세계은행은 룰라의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돕기 위해 1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몇 해전까지 그가 신봉했던 급진주의적 태도를 실천에 옮기려 했다면 세계은행의 지원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P시각과는 달리 “좌파의 선전은 부패에 찌든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그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해 대선을 치를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도 좌파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2-11-26
- 유엔요원 피격으로 이-유엔 논란 가열 이스라엘 군이 23일 팔레스타인 자폭테러에 대한 보복 공격 과정에서 영국인 유엔 요원을 총기를 소지한 팔레스타인 전사로 오인해 사살, 이스라엘-유엔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 군은 이날 요르단강 서안 예닌 난민촌에서 이스라엘방위군(IDF) 소속 병사 두명이 유엔구호작업기구(UNWRA) 소속 요원들이 활동하는 곳에서‘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소지한 남자에게 사격을 가했다고 인정했다. 총격을 받은 사람은 영국인 엔지니어 이언 후크(53). 후크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한 UNRWA 요원으로 이날 총격을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가뜩이나 오랜 긴장상태를 유지하던 유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사건 발생의 정황에서부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 군은 예닌 난민촌의 UNWRA 사무소건물 구내쪽과 인근 골목길로부터 팔레스타인 무장괴한들이 사격을 가해와 응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장괴한들이 UNRWA 깃발을 든 여성을 방패 삼아 공격을 해온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유엔측은 사무소건물 구내에 무장괴한이 있었다는 이스라엘측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폴 맥켄 유엔 대변인은 “자체 조사 결과 사무소 구내쪽에서 총격이 가해졌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은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유엔측은 피격 직전 후크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으며 다른 유엔 요원들을 대피시키고 있었다고 밝혔다. 맥켄 대변인은 유엔 본부 소속 관리가 23일 예닌 현장에 도착,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또 후크의 피격 당시 이스라엘이 앰뷸런스의 현장접근을 막아 병원 이송이 지연됐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스라엘 군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즉각 병원 이송작업을 시작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후크는 지난 봄 한달 이상 계속된 교전으로 심하게 파괴된 예닌 난민촌의 재건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 UNRWA에 의해 고용됐다. 팔레스타인은 23일 밤 후크에게 최고훈장을 수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순교자’라고 명명했다.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의장이 유가족들에게 위로서한을 보냈다고 자치정부 관리들이 전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예루살렘 버스 자살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베들레헴을 재점령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유엔 요원이 숨지기는 2년여만에 처음이다. 2002-11-24
- 미, 12월8일 직후 D데이 경고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무기보유실태 공개시한인 12월 8일 직후 이라크 전쟁을 개시하는 이른바 D데이가 될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전쟁의 길로 다가서고 있다. 유럽을 순방중인 조지 부시 대통령은 12월 8일 직후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의 수명이 끝날 수도 있음을 경고했고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에 대비해 52개국을 상대로 동맹국 들의 참전이나 각종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전에 돌입했다.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나토를 비롯한 모든 자유국가들이 이라크 무장해제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며 국제연대 구축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특히 20일 체코 프라하에서 학생들에게 행한 연설을 통해 “이라크 정권이 유엔 시한인 12월 8일 대량살상무기 보유사실을 다시 부인한다면 후세인의 거짓말 무대는 그때가 마지막이 될 것이며 이 경우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때부터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개시 D데이가 잡힐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나토동맹국들의 입장이 분열돼 있는 것을 감안한 듯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이 불가피할 경우 나토는 동맹체로서 이라크전 참전여부를 솔직하고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군사행동의 동참여부나 동참방법은 개별 국가의 결정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토는 이라크 무장해제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는 공동성명만 채택하게 될 것임을 조지 로버트슨 나토 사무총장이 내비쳤다. 백악관의 애리 플라이셔 대변인과 국무부 관리들은 미국의 타진국가 리스트에는 이미 현재 52개국이 올라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라크 전쟁에 대비, 전투병 파병에서 군수물자 및 의료지원, 정보제공, 현금전비지원, 전후재건사업 참여 등 다각도로 동참여부를 타진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토동맹국들 중 프랑스는 여전히 외교를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고 있고 독일도 이라크전쟁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등 대다수 국가들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2-11-21
- 부천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본격화 부천시는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한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관내 34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내년부 터 2006년까지 192억4100만원을 투입, 본격적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벌인다 고 11일 밝혔다. 현재 부천지역 재래시장은 36개소로 등록시장(등록취소시장 포함) 19개소, 무등 록시장 17개소로 나누어진다. 그 중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대보시장과 공영주 차장이 건설 중인 원미종합시장을 제외한 34개소가 현대화사업의 대상이 됐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차장, 고객편의센터, 공동창고 등의 기반 시설 확충사업 △전기안전점검, 소방시설확충 등의 안전시설정비사업 △상징문주 , 안내상인 등 공동시설 지원사업 △진열대 및 좌판정비, 소방도로확보 등 환경개 선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중 부천시는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사업비의 90%가 넘는 1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75억원을 들여 시장 주변 주차장을 3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대 상시장은 각 구별로 1개소씩 선정한다”며 “시장번영회 등을 통해 자체 부지선정이 용이한 시장부터 먼저 주차장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중화장실과 소비자보호실 및 휴게실 등이 함께 들어설 고객편의센터는 17개 재 래시장 주변에 들어설 계획이다. 고객편의센터는 원미구 7개소, 소사구 6개소, 오 정구 4개소 시장에 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건립된다. 공동창고는 재래시장내 동종업종간 협업화를 촉진하고 공동구매로 물류비용을 절 감하기 위해 건립된다. 총 15억원을 투입, 부천시 관내 3개구에 1개소씩 세워질 예 정이다. 시관계자는 “골목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시장이 산재하는 것이 부천시 재 래시장의 특성”이라며 “유통시장 개방으로 점차 상실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을 높이고 재래시장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