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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시평]변화하는 에너지환경, 에너지경영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생산여력 부족, 중국 등 개도국의 수요 급증, 중동 정세 불안 등 구조적 상승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위주로 경제성장을 추구한 결과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실정이며, 지난해에는 총 수입액의 27.7%에 달하는 856억달러를 에너지수입에 사용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규제 움직임도 머지않아 우리 경제와 산업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에너지다소비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한 원료의 관점에서 기업경영의 한 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현저히 감소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기업이 에너지경영 계획, 실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율 규정하고, 이의 이행 적합 여부를 공인기관인 3자가 평가, 인증하는 시스템 인증제도다. 이 시스템은 기업의 경영관리기술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개선을 위한 에너지 전문기술이 상호 연계·보완된 전사적 에너지관리 도구로서 특히,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확산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표준(ISO)제정을 위한 국제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을 살펴보면 DuPont사의 경우 ‘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68%까지 감축해, 2010년까지의 65%감축 목표량을 초과달성했고 3M사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27% 감축을 달성한 바 있어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에너지관리의 효과적인 도구로서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절약사업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해 현재 규격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식제고를 위해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친 해외전문가초청 국제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돼 기업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기업, 에너지절감 통한 이익창출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통해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0)과 품질경영시스템(ISO 9000)등 기존의 시스템을 통합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에너지 핵심성과지표 산출 매뉴얼,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기술 측면의 에너지관리방법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발적협약제도, 에너지진단, 온실가스등록사업 등 에너지절약사업과 연계하는 한편,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증을 받는 기업에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 확산시킴으로써 기업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이익창출’, 국가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라는 각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에너지관리 도구로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환경 속에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이러한 우리의 에너지소비패턴을 저소비형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기업들의 관심이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단순히 기업의 비용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그리고 국가의 앞날을 결정할 핵심과제임을 인식하고 에너지경영의 확산에 나서야 할 때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1
- [지역경제 특구로 살아난다] ⑪ 지역특구 발전방향·제언 홍보효과·소득증대 ‘만족’ 예산지원 없어 ‘아쉬움’ 지방자치단체들은 홍보효과를 지역특구 최대 장점으로 꼽고 있다. 특구지정 자체만으로 안팎의 관심을 끌수 있는데다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산 인삼헬스케어, 고창 경관보리, 영동포도와인 특구의 경우 관광객 증가 효과를 본 대표적인 곳이다. 또 지역특구 취지에 맞게 소득증대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성주 참외산업특구의 경우 재배농민 연간소득은 5000만원에 육박한다.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 많다. 안동 산약(마)마을 특구의 경우 지역특구 지정후 2년만에 10억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를 갚았다.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 순창 장류산업, 고양 화훼산업 특구는 고용창출 측면에서 돋보이는 지역이었다. 내일신문이 찾아간 9곳의 지역특구의 경우 대부분 특구지정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다. 물론 전국의 87곳의 특구 모두 이같은 특구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지역특구제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이번 기획시리즈에서 충분히 확인됐다. 다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특구가 지역별 독특한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지역특구의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만큼 향토 자원특구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향토자원 지역특구의 경우 한결 같이 예산지원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정부 시책 사업과는 유형이 달라 균특회계 지원 등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제완화나 특례뿐 아니라 재정대책을 병행할 때 특구지정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게 향토자원 지역특구들 주장이다. 예컨대 농산물이나 농산물에서 파생된 기능성 건강식품 시대와 유행에 따라 소비성향이 변할수 있고 조금만 남아돌아도 가격이 폭락하는 등 가격탄력성이 큰 점이 부담이다. 정부의 예산지원 등으로 가격을 안정화 시킬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산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과 밀매매 등은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특구지역만이라도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특례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한편 이번특구 취재과정에서 정부가 지역특구의 성과를 평가할 때 가시적인 추진실적뿐 아니라 지자체 전체에 미친 경제적 효과 등을 좀 더 비중 있게 고려 해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환경 바이오 의료복지 등 특구분야 확대 윤 수 영 재경부 지역특구단장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발전시키려하여도, 각종 규제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에 재정경제부가 주도하여 해당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 적용이라는 지원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3년 동안 87개의 특구가 지정되었는데, 계획된 총 투자금액은 3조9천억원 상당이며, 이중 민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특구 당 평균 4.5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었으나, 전체 93개의 규제특례 중에서 활용되지 않은 것도 많아, 새로이 발굴된 규제특례를 중심으로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규제특례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교육, 의료 복지 분야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규제특례 발굴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새 규제특례 발굴 역점 과거에는 주식인 쌀과 보리의 개방 문제가 현안이었으나, 지금은 친환경 쌀을 생산하여 예약 판매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으며, 전북의 ‘고창 경관농업특구’와’김제 총체보리 한우산업 특구’는 보리를 경관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하였다. 한칠레 및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포도와 와인의 수입 증가 문제도 특구를 통하여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영동 포도와인산업 특구와 같은 여러 특구에서 포도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머루, 오디, 복분자 등의 와인 제조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유 향토자원 품목들의 경우도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노력을 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소득향상을 이룰 수 있다. 안동 산약(마)마을 특구나 성주 참외산업 특구에서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도 FTA 파고를 극복한 좋은 사례이다. 지역특구제도 도입 초기에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특구가 많았으나, 점차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 특구, 경남 고성 조선산업 특구,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 특구 등 제조업과 에너지 분야로 다양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바이오, 의료복지 등의 분야로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방식에 의한 특구 운영 등 특구제도의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사특구가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화사업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강화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특화사업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며, 우수특구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특구 합동연찬회 개최 또 특구기획단은 원 스톱 서비스 제공과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률을 개정하여 ‘선 특구지정 후 토지이용계획 승인’이나 ‘후 특화사업자 선정’등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 예이다. 지역특구제도가 도입 된지 3년에 불과하나, 제도의 조기 정착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06년 기 지정된 24개 특구에 대해 그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7개 특구는 우수한 것으로, 15개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대부분의 특구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는 58개 지역특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특구제도의 발전방향 정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특구제도와 우수 사례에 대한 홍보를 위해 2006년 9월 대구에서 ‘지역특구 박람회’를 개최했으며, 금년 10월에는 지자체 특구 담당자들을 중심으로’지역특구 합동연찬회’가 예정되어 있다. 특구기획단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이 창조하는 맞춤형 지역특구”를 정책 브랜드로 선정하였으며, 특구기획단 홈 페이지는 물론 국정홍보처와 네이버에 블로그를 개설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특구 지정에 따른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잡한 신청절차·지원체계 개선 시급 김 주 훈 KDI 산업기업연구부장 누구나가 당연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음에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의 하나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문제일 것이다. 오랫동안 정부에서 이 문제에 매달려왔지만 해결이 어려운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에도 일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과거 지역개발정책은 중앙정부가 입안을 하고 지역에 통보하여 추진해 가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정책입안 과정에서 지방의 사정이 감안되기는 하겠지만 외지인이 좀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내 속사정은 놓치기가 십상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역의 자발적 노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방안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게 되면, 설사 그러한 정책방안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므로 정책의 효과성이 반감되게 된다 2007-08-22
- 경선완주로 희망 본 원희룡 원희룡 후보가 20일 한나라당 경선에서 얻은 득표수는 2398표. 전체 유효투표수의 1.4%에 불과한 수치다. 뒤에 홍준표 후보(0.9%)가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원 후보의 경선완주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따뜻하다. 득표 수 이상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원 후보는 지난 2000년 한나라당 공천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재선의원이지만, 사실 당내에서 그를 한나라당 사람으로 인정하는 목소리는 듣기 힘들다. 80년대 대학과 노동현장을 넘나든 운동권 경력과 입당 뒤 줄기차게 당 개혁을 외친 그는 언제나 이방인이었다. 색깔이 다르다는 비아냥이 쏟아졌고 조만간 나갈 사람으로 분류됐다. 심지어 한나라당 집권을 방해하는 첩자로까지 불렸다. 하지만 원 후보는 이번에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경선에 뛰어들어 완주하고 깨끗이 승복하는, 한나라당을 앞장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나라당의 닫힌 마음을 여는데 성과를 거뒀다는 관전평이다. 연설회마다 이명박-박근혜 지지자로부터 악수세례가 쏟아졌고 “다음엔 꼭 찍어주겠다”는 격려가 잇따랐다. 한나라당이 더 이상 원 후보를 이방인이 아닌 ‘내 식구’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또 이-박 두 유력주자가 보여주지 못한 신선한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한나라당에선 찾아보기 힘든 자발적 청년지지층인 ‘감귤300’을 이끌어내면서 “한나라당의 변화와 개혁에 필요한 존재”라는 평가도 얻어냈다. 원 후보는 한발 더나가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적극 돕는다는 입장이다. 선대위에서 실무를 맡아 직접 뛸 각오가 되어있다는 전언이다. 이동환 대변인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승자가 부여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원 후보측은 이같은 행보가 5년 뒤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굳이 감추지 않는다. 이 대변인은 “이번엔 (지지자가) 2300여명 밖에 안됐지만 먼 훗날 2300만명이 되는 밀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입문 8년만에 경선 승부수를 통해 희망의 빛을 본 원 후보가 앞으로 자신과 한나라당의 주파수를 어떻게 맞춰나갈지 주목된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1
- <경제시평>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이기섭 변화하는 에너지환경, 에너지경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생산여력 부족, 중국 등 개도국의 수요 급증, 중동 정세 불안 등 구조적 상승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위주로 경제성장을 추구한 결과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실정이며, 지난해에는 총 수입액의 27.7%에 달하는 856억달러를 에너지수입에 사용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규제 움직임도 머지않아 우리 경제와 산업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에너지다소비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한 원료의 관점에서 기업경영의 한 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에너지경영이라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에너지경영을 체계화하기 위한 수단, 즉 에너지경영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기업이 에너지경영 계획, 실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율 규정하고, 이의 이행 적합 여부를 공인기관인 3자가 평가, 인증하는 시스템 인증제도이다. 이 시스템은 기업의 경영관리기술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개선을 위한 에너지 전문기술이 상호 연계･보완된 전사적 에너지관리 도구로서 특히,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확산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표준(ISO)제정을 위한 국제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의 예를 살펴보면 DuPont社의 경우 ‘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68%까지 감축하여, 2010년까지의 65%감축 목표량을 초과달성하였고 3M社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27% 감축을 달성한 바 있어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에너지관리의 효과적인 도구로서 입증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에너지절약사업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해 현재 규격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식제고를 위해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친 해외전문가초청 국제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에너지 분야의 국제적인 흐름과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방법 등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을 통해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0)과 품질경영시스템(ISO 9000)등 기존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에너지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에너지 핵심성과지표 산출 매뉴얼, 에너지 분석 프로그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기술 측면의 에너지관리방법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발적협약제도, 에너지진단, 온실가스등록사업 등 에너지절약사업과 연계하는 한편,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증을 받는 기업에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확산시킴으로써 기업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이익창출’, 국가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라는 각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에너지관리 도구로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환경 속에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이러한 우리의 에너지소비패턴을 저소비형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기업들의 관심이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단순히 기업의 비용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그리고 국가의 앞날을 결정할 핵심과제임을 인식하고 에너지경영의 확산에 나서야 할 때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0
- RFID 부착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내년 상반기부터 무선인식(RFID) 활용이 우수한 업체에게 RFID 도입일로 부터 3년간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 부가가치세 조사가 면제된다. 또 2013년까지 모든 항만 컨테이너에 태그 부착이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RFID·USN(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확산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RFID란 사용법이나 기능은 바코드와 비슷하나 바코드보다 먼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고, 바코드의 6000배에 달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품이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디로 출하됐는지 등을 세세히 기록할 수 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항만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컨테이너에 태그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태그부착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RFID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RFID 활용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년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의약품, 농수산물, 귀금속 유통 등에 RFID를 도입하는 16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내년 571억 원 등 2012년까지 31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준철 정통부 미래전략본부장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RFID를 중심으로 ‘생활 속의 IT’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6
- 후진타오 중공 총서기, 중앙당교서 중요담화 발표 지난 6월 25일 중공 중앙 총서기, 국가 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인 후진타오 총서기가 중앙당교 성·부장급 간부 진수반에서 중요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후진타오 총서기는 “새로운 정세와 임무에 직면한 가운데 중공당은 덩샤오핑 이론과 3개대표 중요사상을 지도방침으로 하여 과학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철, 실천하고 사상해방을 지속하며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과학적 발전을 추진하며 사회적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소강사회(전체인민이 중산층의 삶을 사는 사회) 건설이라는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분투하자”고 강조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흔들림 없어야” 중공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인 우방궈, 원자바오, 자칭린, 우관정, 리창춘, 뤄간 위원이 회의에 출석했으며 중공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당교 쩡칭훙 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현대 중국의 발전과 진보의 기치이고 전당, 전국, 전민족과 인민이 단결하고 분투해야 할 기치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반드시 변함없이 덩샤오핑 이론과 3개대표 중요사상을 지도방침으로 하여 과학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철, 실천하고 결코 흔들림 없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사상해방은 당의 사상노선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나타날 상황과 문제, 사업의 새로운 국면에 대응하는 유용한 방안이라며 반드시 견지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개방은 사회생산력을 해방, 발전시키며 활력이 충만한 체제와 시스템을 부단히 새롭게 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동력으로써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강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은 중공당과 중국이 2020년까지 실현해야 하는 목표이자 전국 각 민족 및 인민들의 근본적인 이익과 관계되는 것으로써, 반드시 이를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현재의 국내외정세 하에서 중국은 전례 없는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전례 없는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며 수많은 유리한 조건이 있지만 불리한 요소도 적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로 새로운 승리를” 후진타오 총서기는 개혁개방은 중공이 새로운 시대조건 하에서 인민들을 이끌고 나아가려는 새롭고도 위대한 혁명이라며 새로운 시기에 접어든 지난 29년 동안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과정에서 성취한 것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혁개방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길임은 사실로서 증명됐다고 밝혔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당 전체동지, 특히 당의 고위간부들은 반드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있는 중국의 상황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과 기본적인 현대화 실현, 사회주의제도 공고화 및 발전의 중요성, 장기성, 어려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을 집중하여 건설에 매진하고 마음을 모아 발전을 모색하는 확고한 입장을 강화해야 하며 문제를 생각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 결코 실제와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자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명하고 완고하게 당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쉼 없이 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 총서기는 과학발전관의 첫 번째 요지는 발전이고 핵심은 이인위본(사람을 근본으로 함)이며 기본적인 요구는 전면적인 조화와 지속가능성이라며 근본적인 방법은 총괄적이며 (상황을) 고루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 총서기는 또 중공의 근본적인 모토는 인민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복무한다는 것이라며 당의 모든 분투와 업무는 인민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광대한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실현하고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당과 국가의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밝혔다. “당내 부패척결로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시켜야” 후진타오 총서기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발전은 중공의 변함없는 분투의 목표라며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지금까지 전체적인 개혁발전 진행과정에 따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해왔고 사회주의 민주정치는 중대한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당의 영도, 인민의 주인화, 의법치국(법에 의한 정치)이라는 원칙들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자발적 완비와 발전을 부단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허위날조를 반대하고 낭비사치를 반대하여 당 전체동지, 특히 각급 영도간부들이 더욱 자각적으로 실사구시정신을 추구하고 더욱 자각적으로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이 때문에 각급 당위원회는 반부패투쟁의 장기성과 어려움, 복잡함을 충분히 인식하여 반부패청렴 건설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표본적 동시관리, 종합적 관리, 처벌-방지 동시실시, 예방강조라는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전한 교육-제도-감독시스템이 모두 갖춰진 부패처벌관리 및 예방체계를 건립하여 부패 처벌, 관리를 견지하는 동시에 관리와 예방, 제도건설에 더욱 중점을 두고 영도간부 청렴자율공작을 강화하며 기율법률 위반사건을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당 중앙상무위원 전원과 다수 중앙군사위원과 후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정주요책임자, 중앙과 국가기관 및 인민단체 관련 단위 주요책임자, 군의 각 대단위 및 무장경찰부대 주요책임자, 중앙당교 성·부장급간부 진수반 수강생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김선태 기자 ks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6
- [산업안전 ''책임경영시대''] ② 세계1위 조선업을 보호하라 산안공단 부산지역본부, 창의적 사업 산업의학 전문의와 ‘윈윈 전략’ 제휴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 유장진 팀장은 지난 4월 동아대 산업의학과 김영기 전문의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외래환자로 온 조선소 한 노동자를 공단으로 보낼 테니, 그의 피부염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물질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유 팀장은 그날 오후 20대 한 노동자의 방문을 받았다.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에서 화학물질운반선 탱크 도장보조작업을 한다는 그의 손과 팔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 유 팀장은 그에게서 ‘건강지킴이(WHP·Workplace Health Partner)’ 신청서를 받고 곧장 조사에 나섰다. 환자의 설명을 듣고, 입원병원을 방문해 정밀보건상담을 실시했다. 환자가 사용한 특수도료를 분석했다. 원인물질은 도료에 포함된 경화제의 ‘아민계 화합물’이었다. 유 팀장은 유해물질의 정보를 수집하고 작업관리대책을 만들어 전문의와 환자에게 제공했다. 또 부산지역 산업의학전문의 모임에서도 이 사례를 소개했다. ◆‘건강지킴이’ 창의적 적용 = 부산지역본부는 지난달에 이같은 사례를 모아 부산지방노동청과 함께 벡스코에서 ‘조선업 재해예방 기술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선업계 산업안전보건담당자 97명이 참석해 업무상 질병예방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부산지역본부의 조선업 산업안전활동 성과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작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건강지킴이’ 사업과 지역본부의 책임경영 덕이다. 건강지킴이 사업은 사업주나 작업자가 산업현장내 보건안전을 해치는 유해환경을 발견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의뢰하면, 공단이 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장의 재해문제를 공개하길 피하는 사업주 입장을 고려하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자도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선뜻 나서질 못한다. ◆책임경영 효과 가시화 = 유장진 팀장은 건강지킴이를 시행하면서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산업의학전문의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다. 산업의학전문의는 지역에서 산업보건문제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유 팀장은 대한산업의학회 총무부장을 맡고 있는 강동묵(부산대 의대 산업의학교실) 교수를 만나 ‘윈-윈 사업’를 제안했다. 공단은 건강지킴이를 성공시키고, 전문의는 직업성질환 여부를 판단할 현장정보와 지식을 얻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 김도근 운영지원팀장은 “부산지역엔 동아대 고신대 인제대 등에 산업의학과와 특수검진기관이 설치돼 있다”며 “공단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있고 참여 의지가 높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본부에서 시작한 이번 책임경영 사례는 전국본부로 확대된다. ◆부산지역 조선업 재해예방 집중 = 조선업은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올해 책임경영을 본격화 한 이후, 부산지역본부는 조선업 재해예방에 집중해왔다. 국내 2380개에 이르는 조선 관련 업체중 82%(1944개)가 부산·경상 지역에 몰려 있는데, 최근 조선경기 호황으로 수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재해요인도 늘고 있다. 특히 조선소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작업량 때문에 협력업체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숙련 노동자도 확대되는 실정이다. 선박건조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재해도 잦다. 지난해 100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는 24명. 이중 협력사 사망자가 18명이나 된다. 선박건조 수주량이 늘면서 납기를 맞추느라 휴일·연장·야간근로 등의 작업도 피할 수 없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 반정열 조선업재해예방팀장은 “100인 이상 조선소를 중심으로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안전보건 수준평가와 연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형 조선업체 기술지원으로 지난해 재해자수가 31% 줄었다”고 말했다. 부산지역본부는 하반기에 △자율안전관리 기술지원 △블록업체 지원 △노사정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관리자 안전보건교육 △기술자료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선업종 재해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부산=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5
- 대한상의, 경제단체 최초로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경제단체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협햑인 ‘UN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UN 글로벌 콤팩트’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UN이 지난 2000년 7월 제정한 기업행동규범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 10대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상의는 “이달초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명의로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글로벌 콤팩트 참여를 희망하는 서신을 발송했으며, UN측에서 24일 가입승인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을 통해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국내외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국내 경제계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국내기업의 윤리·투명경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의는 오는 9월 설립 예정인 UNGC 한국네트워크에도 참여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 조성과 기업의 신뢰도 및 호감도 제고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5
- 이명박 정보유출 수사 새국면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부정 발급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이 박근혜 후보 캠프에 건네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5일 서울 신공덕동사무소에서 발급된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이 박근혜 후보 캠프 인사인 홍윤식(55)씨에게 건네졌다는 사실을 확인, 홍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홍씨가 건네받은 초본과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 후보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근거로 사용한 초본이 같은 날에 발급받은 동일한 것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김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자료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홍씨에게 이 후보 측 주민등록초본을 건넨 전직 경찰 권 모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7일 법무사 사무소에 다니는 아들을 둔 채 모씨를 통해 신용정보업체로 하여금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 등 3명의 초본을 불법으로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주민등록초본을 평소 알고 지내던 홍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홍씨에게서 이름과 주민번호만 받아 의뢰했을 뿐 누구의 초본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씨는 “주민등록 초본 발급은 권씨의 자발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지 부탁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차명소유 의혹 파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낸 도곡동 땅 등 부동산 매입자금조달 자료와 양도세·취득세·재산세 영수증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보완 제출을 요구한 자료까지 살펴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은광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16
- 군산해경 “바다쓰레기 수거는 했는데…” 장마철마다 육상 쓰레기의 바다 유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해양경찰이 수거한 바다쓰레기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비용이 없어서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138톤의 바다 쓰레기를 수거한데 이어 의무경찰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매월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비용이 없어 우선 파출소·출장소 인근에 쌓아 놓고 해당 지자체나 해양수산청에 처리를 요청하는 형편이다. 군산해경이 올 6월까지 수거한 바다쓰레기는 57톤으로 처리비용 400여만원은 군산시와 군산해수청이 부담해 처리했다. 그나마 5월 ‘바다의 날’이나 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벌이는 정화활동에서는 처리비용을 해수청이 부담해 처리하지만 자체적으로 벌인 수거쓰레기 처리는 군산시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산해경이 자체적으로 편성한 바다쓰레기 처리 예산이라고 해봐야 1년에 80여만원에 불과하다. 쓰레기봉투 구입비와 수거활동에 참가한 직원들 음료수 구입 비용으로도 모자란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군산시 등이 쓰레기 처리 요청에 긍정적 입장이지만 언제까지 지자체에만 기대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또 관할 구역이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 매번 각 지자체마다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군산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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