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3분기 땅값 5.44% 상승 서울지역의 땅값이 소폭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7일 지난 3분기 서울지역 땅값변동률이 부동산 대체투자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5.44%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분기 3.00%, 2분기 2.28%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2분기에 이어 아파트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강남구 8.61%, 송파구 7.97%, 서초구 6.90%순으로 상승폭이 높았으나, 금천구(0.50%)와 도봉구(2.16%)는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도별 땅값추이를 살펴보면 상업지역이 6.35%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다음이 주거지역 5.44%, 녹지지역 4.55%, 공업지역 3.09% 순이었다. 또한 이용상황별 땅값변동에서는 상업용과 주거용이 각각 5.91%와 5.39%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논밭과 임야는 2∼4%대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3분기에 서울시내에 거래된 토지는 11만9220필지, 851만6000㎡로 작년 동기에 비하면 필지수는 12.8%, 면적에서는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1-06
- 미 중간선거 해외언론 반응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며 주요 뉴스로 다뤘다. 유럽 주요 언론은 부시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어냈다면서도 중간선거결과가 부시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인 승리이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부시, 국정주도권 장악”=BBC방송은 이번 선거가 ‘부시 왕조 성공의 밤’이었다며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함으로써 “조지 부시 대통령이 차기 의회에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더 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이 국정의 주도권을 잡고 반대파들이 국내문제를 백악관에 제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선거결과는 공화당이 앞으로 정부의 모든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수년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주지사 수에서 다수를 차지해 2004년 대선에 도전할 부시 대통령에게는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 당재건 과제 안아”=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6일 인터넷판에서 60%를 웃도는 부시 대통령 개인의 인기가 당의 승리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선거결과는 부시 대통령에게 ‘자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풀이했다. 또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해 패배했으며 오는 2004년 대선이 시작될 때까지 1년여 동안 당을 재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RTR, ORT, NTV 등 러시아 언론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도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대승을 거뒀다”는 이상의 논평은 자제하고 있다. 이는 일부 의회지도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부시 대통령에 ‘백지 위임장’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하며 미국 대외정책의 강경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일 언론, 선거결과에 큰 관심=중국과 일본 언론들도 이번 선거결과를 심층적이고 신속하게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미국 중간선거결과를 긴급기사로 표시해가며 속보를 전했다. 중국 언론의 이같은 태도는 미국 선거결과가 미국의 차기정권 창출과 대 중국외교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공화당의 승리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북한 문제 등에서 더욱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보도하며 테러 척결과 이라크 공격 등을 추진해온 부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선거결과를 보도하며 부시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는 여당이 의석을 잃는다는 징크스를 깼다고 보도했다. 2002-11-07
- “리모델링도 가이드라인 필요” 아파트 건축도 재건축 재개발 중심의 기존 방식을 버리고 ‘리모델링’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도시재생 및 친환경 개발 등 서울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 여건에 맞는 도시 차원의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성균관대 김도년 교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낸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업그레이드와 친환경적 도시재생’ 연구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재건축은 개발밀도를 관리하는 서울의 정책으로 인해 용적률 기준 강화, 소형평형 의무 확보 등의 시책이 도입, 사업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또 재건축을 하더라도 용적률 200% 이상의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지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재건축 경제성이 없는 아파트 단지들은 슬럼화 될 우려가 높다. 이때문에 김 교수는 상업, 업무용 건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방식을 아파트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기존 개별 건축물의 개선에 국한하고 있는 리모델링을 도시계획 차원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도시재생을 위한 좋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재건축에 의한 자원 낭비와 엄청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자원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주요 실천수단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현행 리모델링 관련법이 일반기준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다”며 “서울시는 시 차원의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적 보완을 검토하고, 입지여건·단지특성 등 상황에 따라 재건축이 필요한 곳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을 판단해 적절한 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02-11-07
- 광명시, 공동주택 및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광명시 철산, 하안 주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이 최대 250% 이하로 제한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철산, 하안동 저층 주공아파트 4개 단지와 철산 단독필지 등 25만8700여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설명회,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달 말쯤 경기도에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주민 6280가구가 밀집된 철산주공 2·3단지와 하안주공 본1·2단지 470,036.6㎡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하안주공 본1단지 북측 학교 신설 예정부지(47,336㎡)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광덕산 근리공원(62,177.8㎡)은 자연녹지로 각각 지정된다. 이에 따라 철산, 하안동 주공아파트 4개 단지는 현행법상 320%인 용적률이 최대 250%로 강화된다. 단독주택지의 대부분인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간선 도로변(근린생활시설구역)의 용적률이 최대 200%이며 이면도로변(완충·주거구역)은 180%로 제한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지가 조성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지구는 개발에 앞서 과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철산·하안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등 주민들은 용적률을 280%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온 반면,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시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저층 아파트 재건축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면 기반시설부족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종별로 세분화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2002-11-06
- 광명, 아파트재건축 용적률 250%로 제한 광명시 철산, 하안 주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이 최대 250% 이하로 제한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철산, 하안동 저층 주공아파트 4개 단지와 철산 단독필지 등 25만8700여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설명회,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달 말쯤 경기도에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주민 6280가구가 밀집된 철산주공 2·3단지와 하안주공 본1·2단지 470,036.6㎡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하안주공 본1단지 북측 학교 신설 예정부지(47,336㎡)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광덕산 근리공원(62,177.8㎡)은 자연녹지로 각각 지정된다. 이에 따라 철산, 하안동 주공아파트 4개 단지는 현행법상 320%인 용적률이 최대 250%로 강화된다. 단독필지는 철산동 일대 단독주택지 275,711㎡(8만3400여평) 가운데 78.5%인 216,551㎡는 2종 일반주거지역, 광명북초교 부지인 10,643㎡(3.9%)는 1종 일반주거지역, 현충 근린공원부지 48,516㎡(17.6%)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된다. 단독주택지의 대부분인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간선 도로변(근린생활시설구역)의 용적률이 최대 200%이며 이면도로변(완충·주거구역)은 180%로 제한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지가 조성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지구는 개발에 앞서 과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철산·하안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등 주민들은 용적률을 280%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온 반면,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시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용적 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저층 아파트 재건축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면 기반시설부족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종별로 세분화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11-06
- 수원시 화장실 정책 바뀐다 경기도 수원시의 화장실 정책이 바뀌고 있다. ‘화려한 화장실’에서 ‘깨끗한 화장실’로, 공공화장실에서 일반 가정 및 건물의 화장실 개선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 김용서 시장은 취임 후 화장실 정책의 변화를 강조했다. 우선, 눈에 띠는 화장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의 재래식 화장실로 관심을 돌렸다. 김 시장은 지난 8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고, 이는 비위생적이기도 하지만 생활하수 오염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재래식 화장실 실태를 파악,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로 개선토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하수 오염원의 요인이 되는 재래식 화장실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재래식 화장실은 모두 4282개였고, 이중 실제 사용중인 화장실은 53.5%인 2291개로 조사됐다. 특히, 절반이상의 재래식 화장실이 10년 이상 넘어 분뇨와 우수의 누수로 인한 생활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재건축 의사가 있는 312개의 재래식화장실을 대상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 수세식이나 분사식으로 바꾸는 ‘재래식화장실 문화 개선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재래식화장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 점검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부터 건물주와 협의해 편의·위생용품비용을 지원하고 상가 등 건물내 화장실의 개방하는 개방형화장실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개선 등 하드웨어측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2-11-05
- 평화포럼 초청 대선후보 정책토론회 평화포럼(이사장 강원룡) 주최로 대선후보초청토론회가 24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당초 유력주자 모두를 초청 남북정책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었지만 선거법상 제한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만이 참여했다. 양후보의 연설문을 요약해 싣는다. ◇ 이, 북핵 흥정대상 될 수 없어 =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24일 평화포럼 강연에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용은 북한 스스로 서명한 당연한 의무로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진단한 뒤 “민족의 존망이 걸린 핵문제 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 지원과 협력을 그대로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대북현금지원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핵개발 자금과 관련된 의혹도 거론했다. 이 후보는 “핵개발이 시작된 시점과 금강산 관광을 통한 현금지급이 시작된 시점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연이라고 넘겨버릴 수는 없다”며“우리가 제공한 현금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매사에는 때가 있고 지금은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밝힌 뒤 “대화와 설득은 계속하되 핵문제 해결과 대북경협 및 지원을 연계해야 할 단계”라고 거듭 주장했다. 평화는 모두의 소망이지만 평화를 지킬 힘과 단호한 의지도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그간 주장해 왔던 평화정책 구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8월21일 희망포럼에서 밝힌 3대 원칙, 5대 실천과제가 그것이다. 평화정책 3대 원칙은 △남북한 당사자 주도의 원칙 △군사문제 해결과 교류협력의 전략적 병행원칙 △합의의 단계적 실천 원칙이다. 이를 위한 5대 정책과제도 다시 제시했다. 여기에는 △핵문제를 비롯한 대량살상문제 반드시 해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적대적 대결구도 조속 해소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시화 되면 북한경제 회복과 재건 위한 획기적 지원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 해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해 남북한 및 미일 중 러 6개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 추진 등이 담겨있다. ◇ 노, 대북화해협력정책 지속 추진 =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지속추진을 약속했다. 노 후보는 북한핵개발 사태로 인해 “화해-협력의 흐름으로 가던 한반도 정세에 난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 핵개발의 즉각 중단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정치권과 국민의 단합에 기초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라는 3원칙을 제시했다. 노 후보는 “야당이 주장하듯 북한에 군사적 압력만을 가하는 일방적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 적대관계 중지 후 다음 단계인 포괄적 타결로 나가야한다”고 포괄적 타결을 제안했다. 또 대북지원과 관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마땅히 한미 협조로써 대응해야 하겠지만 남북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다”며 “대북 경협이 중단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강연에서 변함없는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만일 대선에서 냉전희구세력이 힘을 얻어 이 정책이 뒤집힌다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강대국이 주도하는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며 “한국 국내정치야말로 한반도 정세, 동북아시아 흐름을 주도하는 힘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화해협력정책의 기조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5원칙과 6대과제’를 제시했다. △신뢰우선주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장기적 투자로서의 대북 경협 △군사와 경제를 함께 하는 포괄적 안보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협력의 원칙에서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 협력체 창설이라는 6대과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 손태복 정재철 기자 csson@naeil.com 2002-10-24
- <신문로 칼럼>북한 개혁개방과 중국의 입장(이영일 2002.10.31) 북한 개혁개방과 중국의 입장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회장 호남대학교 교수 금년도에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은 북한체제에 변화가 올지 모른다는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우선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실시하는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그에 뒤이어 발표한 신의주의 특별행정구 지정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신호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식량난, 에너지 난 등으로 파탄된 북한경제를 다시 재건하려는 것인데 조치의 핵심은 그간 1800여 개의 지하시장에 내맡겨졌던 북한의 생활경제 주도권을 국가계획기구로 복원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모든 생필품 가격을 암시장 가격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율과 임금과 봉급을 대폭인상, 현실화하였다. 이 조치의 성패는 다시 암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필요한 물자를 국가가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경제는 겉잡을 수 없는 인플레에 빠질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일본의 경협자금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된 나머지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일본인 납치사실까지를 있는 그대로 시인, 사과하면서 관계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서 큰 성과를 올린 경제특구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나진 선봉지구의 특구화를 단행하였고 지난달 18일에는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 공포하면서 중국계 화란인인 양빈(楊斌)을 행정장관에 임명하고 신의주를 중국의 홍콩처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신의주 특구 - 조선족 - 탈북자 연계 우려 나진, 선봉의 특구화 정책이 실패한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식의 특구정책을 본 따고 있다. 앞으로 개성과 금강산을 새로운 특구로 지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에는 4개 지역에 제한된 개방지역이 만들어지게 된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은 그 원형을 중국에 두고 있다. 경제관리개선조치는 1979년부터 1982년경에 중국이 취한 초기 개혁정책에 유사하며 특구정책도 중국의 선전(深玔)과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실시하는 홍콩을 그대로 본받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형태의 중국식 개혁개방은 중국정부가 오랫동안 북한에 권고해 온 것이며 2000년 1월에 있은 김정일의 두 번째 상하이 방문도 이런 정책선택의 주요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신의주 특구 운영에 관한 북한의 의욕적인 비전발표가 있은 후부터 지금까지 의외라고 할 만큼 냉담 내지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신의주가 무비자 지역이 되려면 중국과 북한간에 체결된 변경협약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설사 그러한 협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국에 몰려들고 있는 탈북자문제를 다스릴 법적 근거 때문에 복잡한 협상의 과제가 뒤따른다. 둘째로 중국은 신의주의 지경학(地經學)적 입지에 비추어 중국 동북지방관리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신의주와 교량 하나를 사이에 둔 중국의 단둥시는 이제까지는 단순한 국경관문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의주로 들어가는 모든 왕래, 물류의 이동, 원자재수급의 관문이 된다. 이처럼 중국의 동북지역이 신의주 특구의 전후방 기지로 변하는 것을 중국정부로서는 현시점에서 결코 달가워할 입장이 아니다. 셋째로 중국정부는 “신의주 특별행정구=조선족=탈북자”라는 연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신의주를 거점으로 하여 조선족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여기에 탈북자문제가 얽힐 경우 중국정부의 조선족 관리정책에 적잖은 부담이 생길 것이다. 중국은 현재 56개 소수민족을 포용하고 있으나 모국을 가진 소수민족은 조선족뿐이다. 항상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대상인데 신의주 특구가 만주(滿洲)지역에 미칠 영향을 심각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 북 개혁에 냉담, 양국 협의 강화해야 현 중국 최고지도자의 한 사람은 김정일에게 북한이 황해도의 개성(開城)을 특구로 지정하면 중국의 선전(深玔)처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개성을 특구로 하려면 군부의 동의라는 내부의 쉽지 않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중국은 양빈을 중국의 경제사범으로 체포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겉에 내세운 이유이고 진의는 현시점에서 신의주의 특구화가 중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이 발표되었고 또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깔고 있는 것같다. 입으로는 항상 순치관계의 우방임을 역설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가 대립하면 바로 갈등으로 치닫는 작금의 세태가 북한과 중국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북한식 개혁개방이 성공하려면 중국변수의 해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긴박하고 중요한 일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둘러싸고 작금에 조성되고 있는 북미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일일 것이다.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회장 호남대학교 교수 2002-10-31
- <신문로 칼럼>북 생존전략과 미 세계전략의 충돌(고유환 2002.10.22) 북 생존전략과 미 세계전략의 충돌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북한이 비밀 핵무기개발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을 미국측에 시인한 것으로 밝혀져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다시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한 것 자체가 사실인지, 왜 이 시점에서 시인한 것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는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시인은 1994년 10월21일 체결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의 파기를 의미하고 주변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임으로 핵개발 시인이 갖는 의미는 ‘핵폭발’ 이상의 파장을 불러오는 것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북미간 갈등의 핵심은 제네바 합의의 이행문제와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관련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방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네바 합의 무효화 또는 파기를 언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북한은 노동신문 9월3일자에 실린 ‘미국이 찾아야 할 교훈’이란 논평에서 1994년에 채택된 북미 기본합의문에서 핵심사항은 북한의 핵동결 대 미국측의 2003년 경수로제공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요구에 대해 미국이 먼저 대북한 적대시정책의 해소와 경수로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보상을 요구했다. 북한은 제네바합의문에서 그들이 해야할 바를 100%이상 충실히 이행해 이미 종착점에 와 있지만 미국은 합의문이 채택된지 8년이 된 지금까지 아직도 출발선에서 맴돌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미국은 켈리 특사의 평양방문을 통해서 핵·미사일·재래식 무기, 인권문제 등 이른바 ‘우려사항’을 북한이 먼저 해결해야 북미관계는 물론 북일관계와 남북관계도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 북한은 미국의 ‘선 우려사항 해소, 후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노선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선군정치에 따라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 핵개발은 생존전략, 미 반테러 전략과 충돌 최근 북한은 미국의 ‘선 우려사항 해소, 후 대화’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선 미국의 대북 강경적대시정책 해소와 경수로제공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보상, 후 미국의 우려사항 해결’ 또는 이들 문제의 일괄타결(package deal)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켈리 특사에게 미국측이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북미 평화조약 체결과 북한의 경제체제를 용인할 경우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체제를 보장할 경우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선 우려사항 해소’라는 무장해제에 가까운 요구를 하면서 ‘전쟁이냐 외교적 해결이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은 협상에 임하는 기본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세계전략에 따라 북한을 다루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카드를 활용해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개발과 관련한 북미간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지금의 한반도정세에서 미국변수는 ‘상수(常數)’에 해당한다고 할만큼 미국 부시행정부의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함으로, 북한은 미국의 의도와 정책에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수세적인 구조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1993~94년 핵위기때와 같이 또 다시 벼랑끝 전술을 편다면 국가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엄혹한 시련의 연대’를 보면서 내부 자원이 거의 다 고갈됐다. 핵위기를 조성해서 인민들에게 또 다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할 경우 김정일 정권은 정당성과 효율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북한이 장기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무기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 붕괴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다. 북한도 이점을 인식하고 최근 내부적으로 계획경제의 개선 조치와 신의주특구 설치 등의 개혁·개방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 원상회복과 대외관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북미 갈등 해소에 한·일·중·러 공조해야 당초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은 다음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개혁·개방을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일련의 변화의지를 보이면서 미국과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대화를 시도했지만 일관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다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 발표로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경제개혁과 대외관계 확장 등 일련의 정책변화 노선은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돼야 북한의 생존을 담보받을 수 있고 경제재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불거진 핵개발의혹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우려사항’ 해소 요구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대북 강경적대시정책 포기와 체제보장’ 요구 등과 관련한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미 양국과 국제사회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2002-10-22
- 서울 재건축사업 승인 늘어날 듯 서울시의 재건축 요건 강화방침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는 자치구들이 늘어나면서 올해안에 재건축승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는 16일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시는 건물 안전도만을 고려해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 구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구 산하에 ‘재건축 안전진단 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재 아파트·연립주택 등 8건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접수한 후 자체 심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는 둔촌주공아파트 6000여세대의 재건축 문제가 걸려 있다. 강동구는 올 들어 고덕동 주공1단지 등 10건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서울시에 의뢰했으나, 이 중 9건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검증을 의뢰하면 시 전문평가단이 현장조사를 통해 판정을 내리도록 해왔으나 강남구는 이에 반발해 자체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들의 자체 안전진단현재 입법추진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전에 재건축을 대거 허용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의 모임인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회장 김충환 강동구청장)는 최근 모임을 갖고 도시계획 및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장에게 대폭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안전진단 실시는 구청장 권한이라 어쩔 수 없다. 현재로는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건교부에 등록된 전문기관 중에서 선정하고 있다. 시에서 실시하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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