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벽산건설, 인천주안 주공단지 재건축 수주 벽산건설은 인천 남구 주안동 주공 1, 2단지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3만6천900여평의 대지에 14평형 2천380가구가 들어서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47%를 적용, ▲25평형 1천241가구 ▲34평형 1천859가구 ▲46평형 672가구 등 3천772가구가 건립된다. 내년 4월까지 관할관청의 사업승인을 받은뒤 8월까지 이주를 끝내고 9월 착공과동시에 일반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2005년 8월 입주예정. 2001-10-29
- 조선족 사기 피해자 구제나선다 조선족 입국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주영(한나라당·경남 창원) 의원은 ‘중국 조선족동포 입국 사기 피해자 2차 1000명 산업연수생 특별 입국 허용 결의안’을 금주내로 제출키로 하고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25일 현재 결의안에 서명한 여야의원은 28명이다. 결의안의 내용은 정부가 지난 97년 당시 고 건 총리가 약속한 조선족 입국사기 피해자 2차 입국을 허용하자는 것. 이 의원에 따르면 조선족의 입국사기피해는 중국 동북3성에서 현지 조사로 접수한 피해자만 1만7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막심하며, 피해액은 중국 화폐로 3억 위안(한화 45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조선족 입국사기 피해가 표면화되자 97년 6월23일 특별대책을 수립, 2000∼3000명의 중국 동포 피해자를 산업연수생으로 특별입국시키기로 한 바 있다. 그 후 한국과 중국 정부는 98년 6월 19일 1차 1000명을 특별입국시키기로 합의해, 지난 99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선정된 1000명을 입국시켰다. 하지만 2차 입국에 대해 정부가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 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이 의원을 중심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정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기들끼리 순서를 정해 놓고 2차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면서 “재중동포들에 대해 핏줄을 나눈 한민족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10-28
- 판교지구개발 주민 공람 성남시는 ‘성남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주민공람이 지난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14일간 실시된다. 성남시청(도시개발과), 분당구청(민원실), 분당구 판교동사무소 등 3개소에 열람장소를 설치하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람 기간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은 주민공람의 절차를 거친후 금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며 2003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도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 택지 및 주택분양을 시작 하게 되며, ‘선교통대책-후입주’를 위해 교통대책이 완료되는 2008년 이후에 판교 입주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되는 1만4500호의 아파트 중 80%이상인 1만2200호를 중소형(25.7평이하) 아파트로 계획하고(임대6800호, 분양5400호)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아파트는 주택공급규칙내에서 청약자에게 분양하고 성남시 3년이상 거주자는 주택수의 30% 범위내에서 우선 분양하고 임대아파트는 우리시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이주하게되는 이주대책용과 무주택 청약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판교지구는 ‘선진형 저밀도 전원도시’ 건설을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하여 저층·저밀도의 친환경 시가지 조성. 선교통 후입주 원칙에 따른 교통혼잡 최소화,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관리할 계획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1-10-26
- 성남 구시가지 내년 본격 재개발 경기도 성남 구시가지 73만평이 내년부터 본격 재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성남시가 요청한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해 다음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재개발이 가능해 진다. 성남시는 이에 앞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노후불량주거단지 73만평을 전면 재개발키로 하는 재개발계획의 승인을 건교부에 요청했다. 성남 구시가지는 지난 69년 서울시 철거민 이주대책에 따라 형성된 주거단지로, 주거지의 절반 이상이 경사 5%대의 구릉지 또는 산동네다. 이 지역은 20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로 개발될 예정이다. 개발방식은 은행2구역 등 14개 구역은 ‘수복재개발’, 단대구역 등 6개 구역은 ‘철거재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수복재개발’은 지자체에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은 건축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개발하는 방식이며 ‘철거재개발’은 사업시행자가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2001-10-23
- 부천시 그린벨트 해제설명회 개최 부천시는 관내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회를 24일과 25일 양일간 각 동사무소 등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를 비교 설명해 개발제한구역 존치 및 해제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성곡, 대장, 범박, 역곡1동 등 4개동으로 구체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성곡동 - 서태말, 성골, 안골, 점말, 여울, 까치울, 이주단지, 당아래 대장동 - 대장안동네 범박동 - 함박이, 옥련마을 역곡1동 - 역곡안동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1-10-21
- 영어도서관 'Happy Prince' 영어는 이제 미국과 영국의 언어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습득해야할 세계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영어를 못하면 정보화에 뒤지고 경쟁에 뒤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 대화동 대진고등학교앞에 위치한 영어도서관 'Happy Prince'는 어린이도서관으로 이미 유명한 '행복한 왕자'와 이웃하고 있다. 원래 '행복한 왕자' 1층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99년 7월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구비도서도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게 되었다. 전효명 관장은 가족과 함께 오랜 외국생활을 끝내고 일산으로 이주하면서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이 곳을 찾았던 '행복한 왕자' 매니아였다. 영어를 계속 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곳 저 곳 교육기관을 찾았지만 전관장의 마음에 흡족한 교육기관은 별로 없었다. 본토의 영어환경에 맞는 교육기관을 찾다가 영어도서관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과 자주 찾게 되다가 우연히 이 곳의 경영을 맡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국어교육이 책을 많이 읽고 그 속에서 다양한 표현과 어휘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모든 언어의 습득은 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다는 진리에서 영어교육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영어그림책과 동화를 통해 엄마가 읽어주고 아이가 그림과 낱말을 이해하고 문장을 확인하면서 비디오교재로는 즐거운 노래, 율동, 특정상황에 맞는 영어표현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어도서관은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어릴 때의 영어교육은 일상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또 다른 언어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영어 환경을 많이 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름길이다. 값비싼 학원과 교재도 좋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항상 접할 수 있는 생활속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영어도서관만큼 좋은 곳도 없다. 전 관장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큰 수익성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 일을 맡게 되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한다.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곳은 책을 대여하고 또 이 곳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음은 물론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으로 영어교육을 돕고 있다. 이번 10월 28일 가을기행에서는 원어민교사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떠나는 체험학습이 있을 예정이며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기행이 자리를 잡으면 앞으로는 단기여행코스로 체험학습을 떠나는 기행을 계획할 예정. 이 곳의 프로그램은 5∼7세 대상의 유치부 영어반이 있으며 원어민회화반, Let's go, Reading, 문법·vocabulary class, 어머니 영어회화반, 초등 1·2학년 대상 story telling반등의 영어프로그램과 5∼7세 대상 레고닥터반과 글쓰기반이 있다. 특히 토요일 오전 10시20분부터 유아대상 storytelling반은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아빠들도 적극 참여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오전시간대에 여성문제와 인지학교육인 발도로프학교 모임, 어머니 영어동화읽기모임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Happy prince'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문을 연다. (031-917-0324)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1-10-17
- “이주대책 세워달라” 광명시청 인근에 위치한 무허가주택 집성촌 주민들이 토지소유주들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자 연일 시청을 방문,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명시와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철산3동 산 58-3, 4번지내에 과거 70년∼80년대까지 저소득층 주민들이 모여들며 무허가건물에 살며 집성촌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 지역 일대가 광명시청을 중심으로 중심가로 개발되면서 땅값이 수십배로 오르자 수년전부터 이 곳 토지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무허가주택 철거와 주민 이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이 마을에 인접한 주차장 부지 소유주들이 자신들의 부지를 침범했거나 경계에 걸쳐있는 4가구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가자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10여명이 지난 12일부터 연일 시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없는 살림에 전 재산을 털어 1000∼2000만원에 방을 구해 들어왔는데 갑자기 나가라면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며 시와 토지주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주민들은 “비만 오면 집으로 넘치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갈곳이 없어 살고 있다”며 “더 이상 갈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개인 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부지 소유자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장기적으로 다른 토지주들도 무허가 건물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며 “장기 민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10-17
- 대우건설, 서초 삼호1차 재건축 수주 대우건설, 금강종합건설 컨소시엄은 14일 개최된 서초 삼호1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708가구의 아파트를 29평형 182가구 등 29∼59평형 814가구로 재건축한다. 2003년 하반기 분양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한다. 서초 삼호1차 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3호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이 인접한 역세권이며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를 통한 시내·외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인근에 서원초, 원명초, 서일중, 반포고, 서초고 등이 있어 교육여건이 좋은 편이며 예술의 전당, 신세계 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의 이용도 편리하다. 대우건설은 초고속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지문인식 도어록, 전자경비시스템 등 첨단 안전아파트로 건설할 예정이며, 빌트인 냉장고, 천연무늬목 주방가구 등 최고급 인테리어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부활 및 재건축 용적률하향조정 등으로 기존 사업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1-10-15
- 국내기업 ‘탈(脫) 한국’ 조짐 보인다 국내기업들이 ‘탈(脫) 한국’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기업들은 경기침체와 규제 등에 맞서 국내사업장에 대한 설비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사업을 대폭 줄이는 등 핵심사업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또 국내의 사업부분에 대한 분사나 매각 작업도 과감하게 전개하고 있다. 반면 이들 기업들은 중국 등지의 사업은 오히려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성·LG·SK그룹은 중국에서 잇달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연구조정실장은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회의를 갖는 것은 탈 한국을 위한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산업자원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위기로 느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설비투자는 2년9개월만의 최대 감소율을 보이는 등 경기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유지했던 설비투자가 4분기 이후 급감할 것”이고 “올해의 침체는 내년에도 이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올 8월까지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은 86억6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 정도 감소했다. 기업들마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국내에서 극복하기 위한 전략수립에 골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투자실적은 드러나지 않고 그야말로 기대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기업들이 국내 사업부분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세계경기의 하락 등으로 수출이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국내 소비도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국내사업에 대한 대규모 설비 투자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인력도 신규·전략 사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충원하고 신규 투자는 각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80% 이내에서만 하도록 지시했다. 대신 분사 등을 통한 아웃소싱은 늘려갈 계획이다. LG도 일부 계열사별로 수익성이 낮은 투자 자산과 공장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LG전선은 주력 분야인 광통신과 전자 부품 사업 부문을 제외한, 동통신 사업과 일부 기계사업 분야는 완전 철수하거나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SK도 SK텔레콤은 유지보수를 제외한 신 증설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경영계획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속내를 들춰보면 최근 기업들은 공정거래법 등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철송 한양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이 본래의 기능인 ‘독점의 방지’보다는 ‘재벌규제기본법’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이 실장은 “국내 우량 기업들이 투자처를 국외로 돌리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조직을 서비스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연구원도 “기업은 국가경제의 거울”이라며 “규제 위주의 기업정책을 인센티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규모를 기준으로 재벌을 지정하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도입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조치들도 ‘탈 한국 움직임에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외국계 투기성 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거리낌 없이 들어오고 있는 반면 건실한 국내 기업 자본은 여전히 M&A시장에서 제한되고 있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일부기업들은 또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은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사업 이전을 막기 위해선 국가경쟁력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동훈 연구원도 “기업정책 기조를 ‘축소와 규제’에서 ‘성장과 시장’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새로운 기술과 상품에 도전하려는 분위기를 되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제는 풀돼 기업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간경제 연구소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기업에서 원인을 제공했다”며 “선도기업이 먼저 경영성과와 도덕성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일부 잘못된 형태로 야기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10-15
- 지나친 규제, 기업들 설땅 없다 ③ “규제조직은 서비스조직으로 바꿔라.” 11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 이주선 박사는 “규제를 줄인다는 것은 손발을 묶었던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기업규제는 대폭 줄이는 한편 좋은기업에는 서비스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규제나 간섭이 전혀 없는 완벽한 시장경제는 존재하지 않다. 그렇다고 무한정인 ‘무소불위’의 규제도 결국 시장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의 경제시장에서 규제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규제 늘어 본사 해외이전 고려=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최근 국내기업들 가운데 일부기업은 한국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반응 가운데 하나가 일부기업에서 본사를 해외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본사를 이전한다는 뜻은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더 이상 기업하기 싫다는 뜻일 것”이라며 “잘하는 기업은 오히려 세계경쟁에 이길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못하는 기업에는 페널티를 물어야 할 정부규제가 오히려 거꾸로 규제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도 “최근 삼성·LG·SK그룹 등 국내 주요기업이 잇따라 중국에서 임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것을 두고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며 “이런 현상에 직면한 정부나 공정위·경제관료는 상당한 수준의 반성을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기업들은 벌써 투자의 우선순위를 한국보다는 중국으로 옮겼다”며 “투자 이전은 싼 인건비 때문도 있지만 다른 요인도 많다”고 덧붙였다. ◇기업들 국내에서 사업 확장 포기=실제로 최근 한국에서는 사업을 더 이상 벌이지 않겠다는 기업이 늘고 있다.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신규설비투자를 않거나 사업확대를 포기하고 있다. 대신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는 오히려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다.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큰 불확실성을 안아야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이득이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늘고 있다. 이주선 박사는 “국내기업이 사업장을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막아야 한다”며 “다만 물리적인 규제 등을 동원해 이를 제한하기보다는 국내시장에서 기업을 운영해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형식보다는 효율 위주로 바꿔야=이 박사는 그동안 정부가 추구해온 규제일변도 정책이 먼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의 개입 없이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그동안의 정부의 판단은 착각이고, 오히려 시장에 맡기고 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이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환경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가 규정해놓은 대로 어느 정도 시설에는 몇 리터 짜리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다면 그 밖의 시설 설치 방법은 모두 위법이다. 문제는 정부가 나서 개선의 여지를 열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는 시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 밖의 방법은 철저히 무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규제의 포인트는 설치물에 대한 크기 규제보다는 얼마나 맑은 물을 내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진 규제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추진된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이라든지 경제력집중억제규제 등도 과감히 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은 이를 풀어놔도 환경규제와 지가 등으로 들어설 만한 사업이 많지 않을 것이고, 또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억제규제도 도입된 지 14년이 지난 오늘에도 경제력집중은 완화되지 않고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주회사 설립 제한,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등이 주요 골자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내용이 강화되어 왔다. 이 박사에 따르면 이들 제도는 경제력 집중을 막는 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예컨대 ‘문어발식 확장’이라 비난받아 온 사업 다각화는 같은 기간 오히려 강화됐고, 소유분산 유도책으로 도입한 우량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유예조치도 별 효과가 없었다. ◇시장기능 시장에 맡겨야=정부는 지원보다 시장 왜곡 등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무리수를 둬 시장경제를 오히려 왜곡시키는 사례로는 하이닉스반도체 부실문제 등이 있다. 정부 등은 경제가 너무 어렵고 폐해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시장에서 처리될 일을 맡아 이 거대 부실덩어리를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시장논리와는 동떨어지게 가고 있다. 심지어 부실의 덩치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럴듯한 구호가 아닌, 제도의 변화를 통해 “기업을 할만한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한 기업체 관계자는 “부당한 규제가 있으니까 부당한 권력이 생기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부 공권력은 부당한 권력을 무기 삼아 경제를 괴롭히고 있다”며 “규제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 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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