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부, 지방공공요금인상 차단나서 우수지자체에 재정지원 … 전세임대주택, 거리별 차등화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인상 차단에 발벗고 나섰다. 공공요금을 잘 잡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규모를 늘려주기로 했다. 9일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늘려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요금 동결, 인상폭 축소와 인상시기 분산 등 물가관리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를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렸다. 연말 지방물가관리 평가때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방안 추진실적에 대한 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된다.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등 경영효율화가 추진되고 지방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체제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북반부 한파, 남반부 가뭄 홍수 등 세계 각국의 기상이변이 국제곡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가상승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감소가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가격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 도래시 전월세 가격상승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대학가의 신학기 수요로 주택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부담차등화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9
- “이런 공약 내는 후보 반드시 뽑겠다!”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른다. 따라서 두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성숙하게 될 지 정치적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세계 58개국에서도 선거가 진행돼 정치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리더십의 변화를 맞는다.국회의원 선거가 60여일 남았다. 천안아산 내일신문은 올 총선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시민 103명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고, 이를 상위 5개 공약과 기타공약으로 정리했다. 복수응답자의 의견도 결과에 반영했다. ◆ 선심성 공약보다 진실성 있는 후보 선택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제시하는 선심성 공약(空約)은 꼼꼼히 점검해서 골라내겠다는 의견이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후보들이 날리는 ‘지역개발 공약’이 먹히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유권자들은 입법 활동이 주요 업무인 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법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따라서 개발공약이나 당만 보고 투표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김가현(50대·아산시 풍기동)씨는 “(국회의원은) 국민과 소통을 잘하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진(가명·남)씨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정치철새는 시민들을 위한 봉사의 정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젊고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도 컸다. 기존 정치인에 대한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김정식(가명·남)씨는 “천안시 재정이 적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속이 많이 상했는데, 시민의 알 권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노호룡(37·천안시 쌍용동)씨도 “군림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일꾼이었으면 한다. 우시장 한파 속에서 눈물 흘리며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소의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임을 잊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교폭력 근절 등 교육정책 관심 커 = 학교폭력 근절과 질 높은 교육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주로 교육문제에 관심을 보인 20명은 학교폭력 문제와 경제사범 강력범죄 등 시민안전문제에 의견을 제시했다.염남훈 천안중등야간학교장은 “각종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과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공교육 강화에 대한 자세한 의견도 나왔다. 고교평준화와 무능한 교사퇴출,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것이다. 유은영(43·천안시 청수동)씨는 “학교에서 모든 교육이 해결될 수 있는 공약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사교육 부담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유정무(38·아산시 음봉면)씨는 “우리나라는 유아부터 많은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복지정책 자세하게 제시해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맞춰 노인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애(64·천안시 청수동)씨는 “노인 일자리와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확충, 노인전문병원 등 노인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은임(37·아산시 실옥동)씨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창의적,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아동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공공시설이나 음식점 등에 유아를 동반한 여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윤영(32·아산시 배방읍)씨는 “아이와 엄마를 배려하는 정책 공약을 실행하는 사람을 꼭 뽑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저출산에 대비한 복지와 의료비 지원확대 등이 공약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정상미(36·천안시 목천읍)씨는 “여성고용확대 공약 등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후보자를 뽑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반값 등록금,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시급 =현 정부 들어 쟁점이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도 나왔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연애할 시간도 없다는 것이다. 윤평호(41·천안시 신방동)씨는 “청년들에게 보편적인 연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색적인 주장을 했다. 이기영(23·천안시 안서동)씨는 “희망이 없는 대학생들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청년실업, 취업 안정화, 일자리 창출은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천옥남(45)씨는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공약으로 세워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 ‘버핏세’ 확대해야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은 “미국 중산층의 소득세율이 30%이상인데 비해 부과되는 세율은 17.4%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버핏세’라는 단어가 등장했다.실질소득기준 주택융자법 마련 등과 함께 소득세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여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실현시켜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춘자(33·천안시 신방동)씨는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지하경제에서 움직이는 돈을 투명하게 만들면 경제사정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보냈고 신경오(아산시 신창면)씨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정권의 도덕성을 질타하는 내용과 시장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BBK 사건과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을 국회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미 FTA 폐기문제도 다시 논의해야 하며 검찰과 법원 개혁,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과 로스쿨 폐지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이밖에 △ 천안아산 도로정체 해결 △ 공약 남발 방지를 위한 공약 검증제 도입 △ 70대 국회의원 공천 금지 △ 농민지원정책 △ 종편재검토와 올바른 언론정책 △ 금강 하굿둑 원상복귀 △ 유기견 안락사 기간 연장 △ 엄마가 일하지 않는 세상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공동취재 = 천안아산내일신문 취재팀정리 =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10
- 대학생 전세임대조건 추가 완화 대학생 전세임대용 주택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서 발급조건 등이 추가로 완화된다. 부채비율 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을 지금보다 20~30%p 높이고, 지방의 주택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학생 전세임대의 대상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현행 공시가격의 150%에서 170~180%선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대학생 전세임대로 부채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조건이 까다로워 당첨이 됐더라도 규정에 맞는 주택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또 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 등 구분등기가 안 돼 있는 주택에 공동담보대출이 잡혀 있을 때 부채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서울보증보험과 논의 중이다. 방 개수나 단위 면적기준으로 대출금액을 나누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금은 방이 여러 개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한 건축주가 은행에서 건축비를 대출받은 경우, 방 한개만 대학생 전세임대로 빌리려 해도 전체 대출비용이 모두 부채비율 산정에 반영돼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에 한해 주택 규모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8
- 한국토지신탁, 재판 승소로 수익금 회수 한국토지신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수익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LH에 지급했던 수익금 547억원 중 350억원을 회수하게 됐다고 7일 공시했다.한국토지신탁은 LH의 위탁을 받아 경기도 용인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수익금 배분을 놓고 문제가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0년 8월 1심에서는 법원이 분양수익금 중 547억원을 LH에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 결과 LH의 청구한 수익금 중 42%만을 인정해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회수하게 됐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8
- 버냉키 “고용개선 불구, 경기부양 유지” 수백만 실직자, 장기실업 많아 낙관 어려워제로금리 장기화, 3차 양적완화 등 부양조치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벤 버냉키 의장은 고용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로금리와 돈풀기 등 경기부양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미국 경제의 조타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 경제회복이 여전히 실망스러울 정도로 느리다고 지적하고 경기부양정책을 추구하는 현재의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내비쳤다.버냉키 의장은 7일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1월 실업률이 8.3%로 떨어지고 24만3000명의 일자리를 늘렸으나 미국의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지적했다.특히 2년반 동안의 침체를 거치며 수백만명이 실직상태이고 장기실업이 이례적으로 높은데다가 파트타임 근로자도 많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시장이 회복됐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버냉키 의장은 반면 인플레이션은 올해 목표인 2%선 아래로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다.버냉키 의장의 이같은 경제진단은 고용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로금리의 장기화, 제3차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버냉키 의장은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하는 제로금리 정책을 2014년말까지 앞으로도 3년간이나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최소한 6000억 달러를 풀어 주택담보 모기지 증권을 사들이는 3차 양적완화, 즉 돈풀기도 여전히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연준은 제3차 양적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살리고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시도할 것으로 예측돼 왔다.다만 3차 양적완화를 단행할 시기는 이르면 3월이 될 것으로 관측돼 왔으나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버냉키 의장이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풀지않고 경기부양책을 유지한 이유는 유럽 위기 등 악재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 합의안에 실패하면 유럽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이는 미국 금융시스템에도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국은 그리스 이태리 등 유럽의 재정위기가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면 6000억 달러이상 물려있는 자국의 금융시스템에도 직접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8
- 이 대통령, 에너지외교 ‘청신호’ 나이미 사우디장관 "한국 어떤 요청도 충족" 약속8일 정상회담서 방산·주택건설 협력 방안도 모색이 대통령, 사우디에 안정적 원유 공급 요청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리야드 영빈관에서 알-나이미 사우디 석유광물부 장관에게 비상시 한국에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중동 4개국을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에너지 외교에 '청신호'가 켜졌다. 터키 국빈방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알-나이미 사우디 석유광물부 장관을 만나 비상시 안정적 원유공급을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이미 장관에게 "세계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기름 값까지 오르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고, 산유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주도국인 사우디의 유가 및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나이미 사우디 장관은 "원유 수급과 관련해 한국의 어떤 요청과 추가 수요도 충족시켜 주겠다"면서 "수급은 안정적이고 비축도 충분하지만 국제정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우디로서는 한국정부나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10월 아람코사가 투자한 S-OIL 온산공장 확장 준공식에 나이미 장관이 방한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한국의 경쟁력 있는 분야와 신산업분야에 대한 사우디 측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했다. 나이미 장관은 이에 대해 "사우디 아람코가 한국의 S-OIL에 대해 20년 동안 계속 공급하기로 최근에 계약을 연장했다"고 설명한 뒤 "다른 모든 한국 회사들과도 좋은 협력을 맺겠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이란 제재 여파로 세계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와의 에너지 협력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비상시를 대비할 수 있는 원유 수입선 다변화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다음 순방국인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비상시를 대비한 안정적 원유공급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우디·카타르·UAE 3국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절반 가까이 공급하고 있고, 특히 사우디는 원유 수입량의 3분의 1, 카타르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세계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주무장관이 '어떤 요청, 추가수요도 충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대목은 당초 기대치보다 한 걸음 더 진전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8
- 국민연금 바로알기 Q 사회 초년생입니다. 20~30대에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A 준비없는 노후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수위험, 인플레이션위험, 부적절한 자산배분 위험, 자금 조기소진 위험, 장기요양위험 등 5가지 위험이 있으며, 대처를 위해서는 전생애 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경제적 정년이후를 대비하는 재무설계가 필요하며, 20~30대는 사회진입기 및 가구형성기로 볼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지출보다는 수입의 증가속도가 빠르며 순수입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시기는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저축을 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목표 저축율(50%이상)을 설정하여 목표액이상 저축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펀드 등 투자형 상품을 통해 자산가치를 증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질병과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결혼자금과 주택구입자금도 필요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자산관리에 대한 지식습득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7
- ‘강남역 쉐르빌’ 오피스텔 분양 삼성중공업이 시공하고 국제신탁과 HBSK가 시행과 위탁을 맡은 '강남역 쉐르빌'이 이번달 분양에 들어간다.지하 6~지상 20층 1개 동 전용면적 18~27㎡ 297실 규모로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이 350m거리에 위치해 있다. 견본주택은 지하철 7호선 논현역 3번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2월 중순 열 예정이다. 피스텔과 함께 지하 1 ~ 지상 2층에 위치해 있는 근린상가도 동시에 분양할 예정이다. 문의 02-3446-9767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7
- 감정원,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은 통계청으로 부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통계법상 통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 작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물가통계 중 하나인 전국지가변동률조사 통계를 이달부터 작성·보급하게 됐다. 내년부터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도 작성·보급한다. 물가분야 지정통계 6종 중 부동산통계 2종을 전담하게 된 것이다.이같은 조치는 2010년 6월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주택가격동향·실거래가·지가변동률 등 부동산 관련 정보 조사·통계를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해 부동산 가격 조사체계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감정원은 2009년부터 국가통계인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와 수도권월세가격동향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업용부동산임대지수를 시범생산할 예정이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7
- 전세자금 대출 신청, 동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해결 원미구는 전세 가격 상승에 따라 2%대 저이율로 가구당 소득기준 및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6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70%를 지원한다. 전세자금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전세보증금이 1억 이하인 주거용 주택(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부천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며 단독 세대주일 경우 만35세 이상(세대주 인정기간 1년 이상 경과한자)이면 가능하다. 따라서 원미구는 전세자금 신청 구비서류 발급에서 대출신청까지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1회 방문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접수처를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 운영한다. 지난 2011년 원미구는 구 소재 285세대 72억 5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아파트 전세값 상승폭이 높아져 지원 대상 가구가 아파트 밀집지역은 줄어드는 반면 단독주택, 빌라 등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원미구는 올해부터 ▲달라진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 지원 ▲2월중 동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민원처리 기한 단축 등 민원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문의 : 032-625-511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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