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건축 빅3, 은마아파트 수주 ‘드림팀’ 구성 서울의 중층 고밀도 아파트 가운데 단일단지로는 최대 규모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드림팀’이 구성됐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주택부문과 LG건설, 롯데건설 등 재건축 시장에서 강자로 꼽히는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그 동안 서초삼익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삼성물산 주택부문과 롯데건설이 손을 맞잡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삼성물산 주택부문과 LG건설은 두 번째다. 이들이 손을 맞잡은 것은 최고 입지를 갖춘 강남지역을 선점하고 4000가구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기존 4424가구를 일반분양 없이 1대 1 방식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재건축 뒤 평형대는 기존 31, 34평형에서 33, 41, 44, 50평형으로 다양하게 확대된다. 다음 달 10일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오는 2003년 하반기 이전에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고 2007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2001-10-10
- 입주자대표자회의 리모델링 제안가능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자회의도 리모델링의 제안이 가능해 진다. 또 아파트 단지내 도로, 주차장 등에 대한 상호 용도변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리모델링에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부터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자회의에 리모델링의 제안권을 부여했다. 다만 일시적 이주가 필요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리모델링 조합을 신설토록 했다. 리모델링 기준도 마련, △사용검사후 20년 경과 하고 △동 또는 단지단위의 개·보수 △전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시장 등의 인정 등이 충족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가구수를 늘이거나 벽식구조를 바꿔 2가구 이상을 1가구로 통합하는 것은 허용치 않았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은 공동주택의 증·개축을 당초 사업계획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그간 아파트 등의 리모델링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거의 불가능했던 주택단지내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놀이터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에 대해 현행 주택건설기준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호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휴식시설 면적은 좁아지는 반면 주차장 면적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지별 리모델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리모델링 기준을 포함시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계단높이 낮추기 등 경미한 개조행위는 입주자대표자회의의 동의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된 유치원 부지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용도로만 신축하도록 제한하고 공동주택 일반 관리비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분리, 납부토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만으로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의 마련 자체가 지금보다는 한발 나아간 것이지만 세제 및 등기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제 리모델링의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01-10-10
- 건교부, 토지공사 판교개발 제안서 성남시에 통보 지난 9일, 예상을 뒤집고 한국토지공사가 건교부에 판교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판교지구 개발추진이 본계도에 진입하고 있다. 건교부가 토지공사의 제한서를 성남시에 통보함에 따라, 성남시는 15·16일께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절차를 거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건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건교부는 성남시의 의견서가 접수되면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 안에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 판교개발은 급 물살을 타게된다. 건교부의 개발예정지구와 사업시행자가 확정되면 2003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말까지 실시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다면 2005년 상반기 중 택지와 주택분양이 이뤄지고 2008년도 말경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건교부와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판교개발예정지구 총280만평 중 벤처단지 20만평과 주거단지 100만평으로 결정하고,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벤처단지 = 입주 업종은 연구형 벤처기업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조업벤처기업(60평 이하)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벤처단지의 용적률은 100% 적용을 기본으로 하되 용적률 추가 확대여부는 개발계획 수립 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다. 또한 경기도가 추가로 요구하는 벤처단지 면적도 향후 벤처업체의 수요를 고려해 경기도와 건설교통부가 별도 협의해 건설교통부에서 지구 안팎에 확보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주거단지 개발 = 택지개발은 저밀도와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위한 첨단 벤처밸리 조성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친환경적 개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족기능 확충과 기존시가지(수정·중원구) 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 확보와 교통난 해결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100만평의 주거단지에 인구밀도 13% 수준인 주거인구 5만9000명(64인/ha)을 계획하고, 아파트 1만4500호, 연립 1800호, 단독주택 3400호 등 총1만9700가구가 건립된다. 특히 서민을 위해 중소형(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 1만2200가구 중 임대 아파트를 6800가구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지구 서쪽지역(고속도로에서 한국정신문화원 방향)은 산림이 양호함으로 단독·연립주택과 저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당과 인접해 있는 동쪽지역(고속도로에서 오리수서간 고속화도로까지)은 벤처·상업·업무시설과 중층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교통대책 = ‘선교통 해결 후 입주’ 원칙하에 출퇴근시의 교통난을 감안해 분당선을 오리역에서 수원까지 18.5㎞를 연장하고, 수서∼왕십리 구간의 지하철 연장사업이 차질없이 건설되도록 계획중이다. 또한 분당∼용산구간의 지하철 26㎞를 신설하되 분당∼강남구간의 17㎞ 구간은 2008년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로의 경우 영덕∼판교∼양재구간의 24.5㎞와 분당∼신림 구간의 22㎞ 등 총9개 노선을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건설하고 사업지역내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지역간 간선도로 3구간 9.1㎞의 신설과 함께 판교IC를 완전 입체화를 추진하게 된다. ◇환경보전대책 = 청계산 등 광역녹지축과 사업지구내 녹지를 연결해 네트워크화하고 녹지율을 24%로 계획해 분당의 19%, 과천의 14%보다 높을 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표고 70m, 경사도 15%이하의 지역만을 개발해 산림을 최대한 보존할 예정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1-10-10
- 80대 실향민 이산상봉 탈락 비관 자살 지난 5일 오전 9시20분경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임진각 망배단 뒤 통일연못에서 황해도 신천이 고향인 정인국(82·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임진각 관리소장 김국현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주먹을 움켜쥐고 숨져있는 80대 실향민의 소지품은 이산가족 상봉 접수증과 주민등록증, 손목시계, 손자손녀 사진, 현금 2만1100원이 전부였다. 경찰은 정씨가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투신하면서 교각에 머리를 부딪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추석인 1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쪽의 고향을 향해 차례를 지내고 3일 오후 집을 나간 뒤 4일 오후 함께 살던 아들 정철규(48)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잘 있으라”고 짧게 말한 뒤 소식이 끊긴 것으로 밝혀졌다. 철규씨는 “아버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온라인으로 송금했다’는 아버지 전화를 받고서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전했다. 황해도 신천이 고향인 정씨는 해방 직후 공무원 전력 때문에 친일파로 몰릴 것을 우려해 부모와 큰아들을 고향에 남겨둔 채, 1948년 부인 임씨와 당시 한살배기 둘째 아들 철수(56) 씨만을 데리고 황해도 옹진을 거쳐 서울로 월남했다. 정씨는 이후 서북청년단 일원으로 활동하다 47년 서울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 경무대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며, 제주도와 경남 김해, 충북 충주 등에서 20여 년 경찰공무원 생활을 하다 대구 달성경찰서 경위로 퇴직한 이후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5년전에 “고향이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다”며 고양시로 이주했다. 그 동안 정씨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생사여부를 알기 위해 관련당국을 통해 수없이 서신을 보내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임진각을 다녀오곤 했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네 차례 방북신청을 했으나 한 번도 뽑히지 못하자 정씨는 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TV를 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유족들은 회상했다. 정씨는 3년 전부터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서 이북이 가까운 곳에 뿌려달라고 말해 왔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결국 정씨의 유골은 7일 오전 평소 정씨 유언대로 벽제에서 화장돼 임진각 근처에 뿌려졌다. 한편 지난 7월 현재 남쪽의 상봉 신청자 중 11%인 1만2000여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하지만 작년 6·15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통해 가족을 상봉한 이산가족은 3600여 명뿐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10-09
- ‘달동네’ 난곡지역 재개발된다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꼽히던 난곡지역(관악구 신림동 산 101번지 일대)이 재개발된다. 관악구는 지난달 28일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신림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짐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5만1960평에 이르는 이곳에는 2005년 6월까지 총사업비 5041억원이 투입돼 239%의 용적률로 지상 최고 20층규모의 임대주택 512가구와 분양주택 2810가구 등 총 3322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난곡지역의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90년대부터 전국 최대규모로 진행돼 왔던 관악구의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78개 사업장 5만여 가구의 주택개량사업이 사실상 끝나게 된다. 총 2500여동의 건물중 60% 이상이 평균 8평 규모의 무허가건물인 난곡지역은 서울시내 대표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80%가 세입자이다. 한편 관악구는 다른 재개발지역에 비해 과다한 세입자와 낮은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이주대책 등 재개발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청 주택과에 토목전담팀을 구성하는 등의 원활한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이곳에 거주중인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 및 재정착을 위해 ‘순환식 재개발 방식’을 적용, 인근 재개발이 완료된 임대아파트에 1400여 가구의 주민들을 이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700만원이하의 영세 생활자로 이주능력이 거의 없는 주민 400여 가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에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 상태다. 관악구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관악구는 달동네 이미지를 벗고 ‘살기좋은 새동네’ 아파트촌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1-10-08
- 민주당 야당공세에 대반격 시작 이용호 게이트 등 한나라당의 전면공격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대반격을 시작했다. 27일 민주당은 이용호 게이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노량진 수산시장 인수와 관련해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을 검찰에 전격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민주당은 “특정언론이 사실 확인없이 보도하면 다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확대재생산 구조”라며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의 사태에 대해 변변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던 민주당이 강경기조로 전환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이용호게이트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한 고비를 넘었다고 보고 있는데다, 이대로 가다가는 게이트정권 조폭정권이라는 이미지가 국민에게 각인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용호 게이트=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용호 게이트에 대해 ‘법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응’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이용호 게이트는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한화갑 최고위원은 이날 “여권 실세 H의원이 여운환씨를 구치소에서 면회했다”고 주장한 한나라당 홍준표 전의원과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을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언론에도 법적 대응=언론에 대해서도 강경자세로 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논평에서 ‘이용호 G&G 회장과 복권회사 사장이 주가조작으로 거둔 시세차익이 아태재단과 권력실세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국감 발언경위에 대한 본지 보도와 관련, 한나라당의 근거없는 의혹부풀리기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용학 대변인은 “언론이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주진우 게이트= 노량진 수산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한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원래 방침으로는 추석 이 지난 후에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었지만, 앞당겨서 27일 고발해 버렸다. 이도 역시 민주당의 강경 기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민주당은 “제1당의 총재 측근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부도덕한 이득을 노린 것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고, 이에 따라 사법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001-09-28
- 민주당 대반격 시작되다 이용호 게이트 등 한나라당의 전면공격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급반격을 시작했다. 27일 민주당은 이용호 게이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노량진 수산시장 인수와 관련해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을 검찰에 전격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다. 특히, 민주당은 “특정언론이 사실 확인없이 보도하면 다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확대재생산 구조”라며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의 사태에 대해 변변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던 민주당이 강경기조로 전환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용호 게이트=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대처를 둘러싸고 ‘법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응’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이용호 게이트는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한화갑 최고위원은 이미 “여권 실세 H의원이 이용호씨를 구치소에서 면회했다”고 주장한 한나라당 홍준표 전의원을 검찰에 형사고소한 상태다. ◇언론에도 법적 대응=언론에 대해서도 강경자세로 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논평에서 ‘이용호 G&G 회장과 복권회사 사장이 주가조작으로 거둔 시세차익이 아태재단과 권력실세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국감 발언이 당초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한나라당의 근거없는 의혹부풀리기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용학 대변인은 “언론이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특정 언론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주진우 게이트= 노량진 수산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더욱 더 강한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원래 방침으로는 추석 지난 후에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었지만, 앞당겨서 27일 고발해 버렸다. 이도 역시 민주당의 강경 기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민주당은 “제1당의 총재의 측근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부도덕한 이득을 노린 것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고, 이에 따라 사법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와 관련, 주 의원측은 “검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01-09-28
- 공동체 인식이 참된 봉사 필요충분 조건 “참된 봉사란 어려운게 아니다. 나와 상대가 다르지 않다는 것, 즉 한울타리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동료이자 친구라는 생각이 바로 봉사다, 이것은 상호 이해가 전제된 ‘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봉사란 무엇이냐는 다소 추상적인 질문에 주저 없이 자신의 신조를 힘주어 말하는 지관근 씨. 서울 빈민을 강제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도시인 복지 ‘불모지’ 성남에서, 11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지역봉사에 매달려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정신적인 상호 이해 없는 일방통행식 봉사는 일회에 그칠 뿐더러 문제의 본질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지씨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덜 받는노인문제에 힘을 쏟고 있다. 기존에는 무의탁 노인 등을 양로원이나 경로당에 모시기만 하면 됐지만 지씨는 거꾸로 노인들을 찾아가 그분들의 손과 발이 돼드리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펼친 것이다. 지씨는 봉사나 복지의 문제는 타인의 시각에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믿었기에 철저히 노인들에 동화돼 일일이 그분들을 찾아다니며 봉사를 수행한다. 현재 지씨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참사랑복지회’에서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250여명의 의지할 곳 없고 병든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노인복지봉사 이외에도 ‘참사랑복지회’에서 추진하는 일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복지활동에 참여했던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즐거운 노후를 준비하는 모임’이다. 부유한 중년들이 모여 계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등 물질을 매개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 이웃끼리 나눔의 철학을 공유하고 실천함으로써 노년기가 됐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의 모임이다. 지관근 씨는 이런 모임을 ‘주체적 상호복지 활동’이라고 부른다. 지씨는 “이런 개념의 봉사와 복지개념이 정착될 때 우리사회가 진짜 사람냄새 나는 공동체로 변하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1-09-26
- 공동체 인식이 참된 봉사 필요충분 조건 “참된 봉사란 어려운게 아니다. 나와 상대가 다르지 않다는 것, 즉 한울타리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동료이자 친구라는 생각이 바로 봉사다, 이것은 상호 이해가 전제된 ‘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봉사란 무엇이냐는 다소 추상적인 질문에 주저 없이 자신의 신조를 힘주어 말하는 지관근 씨. 서울 빈민을 강제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도시인 복지 ‘불모지’ 성남에서, 11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지역봉사에 매달려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정신적인 상호 이해 없는 일방통행식 봉사는 일회에 그칠 뿐더러 문제의 본질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지씨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덜 받는노인문제에 힘을 쏟고 있다. 기존에는 무의탁 노인 등을 양로원이나 경로당에 모시기만 하면 됐지만 지씨는 거꾸로 노인들을 찾아가 그분들의 손과 발이 돼드리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펼친 것이다. 지씨는 봉사나 복지의 문제는 타인의 시각에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믿었기에 철저히 노인들에 동화돼 일일이 그분들을 찾아다니며 봉사를 수행한다. 현재 지씨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참사랑복지회’에서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250여명의 의지할 곳 없고 병든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노인복지봉사 이외에도 ‘참사랑복지회’에서 추진하는 일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복지활동에 참여했던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즐거운 노후를 준비하는 모임’이다. 부유한 중년들이 모여 계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등 물질을 매개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 이웃끼리 나눔의 철학을 공유하고 실천함으로써 노년기가 됐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의 모임이다. 지관근 씨는 이런 모임을 ‘주체적 상호복지 활동’이라고 부른다. 지씨는 “이런 개념의 봉사와 복지개념이 정착될 때 우리사회가 진짜 사람냄새 나는 공동체로 변하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1-09-26
- "권력기관 총 동원된 비리사건" 국회 법사위의 25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용호 게이트는 ‘현 정권의 권력기관이 총 동원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국감은 자정을 넘겨 26일 0시 40분께까지 계속됐다. ◇ 정관계의혹 한나라당 의원들은 핵심 권력기관이 총 망라된 로비사건이라며 청와대와 아태재단 인사들의 관련설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주영(경남 창원) 의원은 한국전자복권 김 모 사장의 누나가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 모씨와 가깝게 지내며 이용호씨를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이 전자복권 주식 25%를 소유하고 있으며 차명주식까지 합하면 45%에 이르며 이러한 자금으로 이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검찰 의혹 한나라당 김용균(경남 산청 합천)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지검 특수2부가 이용호씨를 긴급체포했다가 바로 풀어준 이유를 집중추궁했다. 윤경식(충북 청주 흥덕) 의원은 “검찰이 이씨를 60여회 입건 내지 조사를 하고도 무혐의 처리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사를 지연하고 있다”며 비호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함승희(서울 노원 갑) 의원은 “당시 서울지검 수사라인 모두 특정지역 출신으로 이를 임명한 당시 법무장관 역시 대단히 잘못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련 김학원(충남 부여) 의원은 핵폭탄처럼 터지는 이번 사건은 특정지역 인맥이 얽혀 빚어낸 참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순형(서울 강북 을) 의원도 김태정 전 법무장관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휘윤 서울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변론을 했다면 변호사법 97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검찰이 대한 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의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세청 의혹 이씨가 당시 국세청 안정남 청장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국세청은 이씨 계열사인 KEP전자가 25억원의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하자 오 모씨를 통해 국세청 로비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후 국세청은 이씨에 대해 부과세 일반조사만 실시해 가산세 1억 4000만원만 부과해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윤경식 의원도 국세청 로비의혹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않한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추궁했다. ◇ 국정원 의혹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국정원 김 전 단장이 경제계에서 돈을 걷어 권력 핵심부에 자금을 공급하는 연결고리”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라인 검사들이 누군가의 압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경식 의원도 검찰이 나서 사건의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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