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문로 칼럼>비정규직을 위한 노사관계(배규식 2007.08.08) 비정규직을 위한 노사관계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자발적 비정규직이 51.5%라는 통계가 있다. 물론 전문직이나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주부 등 일부 계층에서 자발적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의 빈 일자리는 드물고 경쟁률이 높은 반면,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비정규직일 때 일자리를 구하는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뻔하다. 이런 경우를 자발적 비정규직이라고 본다면, 자발적 비정규직이 51.5%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93% 가량이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51.5%에 이르는 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율에 의심이 간다. 다른 통계에서는 구직자들 중 비정규직을 희망하는 이른바 ''자발적 비정규직''은 3.6%에 불과하다고 한다.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를 택한 근로자들이 어떤 맥락에서 비정규직 근로를 택했느냐에 따라 자발적 비정규직의 구성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아마도 진실은 위의 두 가지 통계의 중간쯤 어디에 있지 않을까 한다. 정규직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안고 있는 불안감, 인간적 열패감 등을 알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없거나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한 무력감을 느낀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또 직장에 마음을 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공허감이 커서 직장을 위해 헌신하여 일할 의욕을 내기 어렵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눈 앞에서 차별을 당한 근로자들은 눈물이 나도록 서러움을 겪기도 한다. 우리 기업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그리고 불황 시 인력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인색하기만 하다. 기업들로부터 마치 일회용품과 같이 필요할 때 잠깐 쓰고 필요없을 때는 버리는 대상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비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인간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단지 돈벌이만을 위해 일하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직장에서 따뜻한 인간관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주변 동료, 가족 그리고 사회로부터 인정 등 존중을 받기를 원한다. 노동시장의 경제적 유연화의 측면에서만 비정규직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갖는 심리적 측면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존중과 인간적 존엄성의 필요성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를 포함한 각 기업이나 조직의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이며 묵시적 계약관계이다. 실제로 근로자들의 행동패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런 심리적 계약관계의 측면이다. 마음을 붙이기 어려운 비정규직으로부터 정규직 근로자들의 헌신성,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발언권이 훨씬 적거나 없다. 경영진은 의사결정하기에 앞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노조도 조직하기 어렵고 30인 이상의 기업에 설치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도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변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충, 불만, 요구가 있어도 제대로 제기하기 어렵고, 혹시 사용자측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더라도 거부하기가 어렵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랜드 그룹의 홈에버의 비정규직 고용을 둘러싼 노사분규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경영진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사관계에서마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뜻을 반영할 수 없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더욱 우울하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갖는다. 요즈음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노사분규를 둘러싸고 비정규직법의 개폐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비정규직법만이 아니라 노조와 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을 포용하고 차별하지 않는 노사관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비정규직을 인간답게 대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8
- [유력대선주자, 이것이 궁금하다] ④ 정동영, 예비경선 1위 차지할까 ‘뿌리론’으로 손학규 전 지사 견제 … 범여권내 지지도 밀려 아직은 ‘미지수’ 범여권이 우여곡절 끝에 5일 대통합민주신당을 출범시켰다. ‘무대’가 생긴 만큼 본선을 향한 대선예비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6일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 가장 먼저 경선전에 대비하고 있다. 손학규 전 지사에 이어 지지율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정 전 장관으로서는 예비경선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시키지 못할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때문에 예비 경선에 총력을 쏟아 부을 태세다. 정 전 장관측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지지층들이 제3기 민주정부를 열어갈 ‘뿌리 깊은 정통성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가려줄 것”이라며 “정통성을 인정받고 자발적 열성 지지층 그룹의 응집력까지 발휘되면 예비경선 1위는 무난하다”고 자신했다. ◆“전통적 지지층 지지받을 후보 누구냐” = 경선을 앞두고 정동영 전 장관측은 5년 전, 10년 전 기억을 상기시키며 ‘정통성 있는 뿌리깊은 후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정치권에 영입된 맹형규 이윤성 박성범 등 대부분의 방송사 앵커출신들이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을 택했던 데 반해, 유일하게 ‘정권교체에 벽돌 한 장 더 쌓겠다’며 야당행을 택했던 정 전 장관의 선택을 상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97년 대선에선 선대위 대변인으로 헌정 사상 첫 평화적 정권교체에 기여하고, 2002년 대선에선 민주당 국민경선을 완주한 뒤 국민참여운동본부장으로 경쟁자였던 노무현 후보를 지켜내 당선에 일조했던 경험을 되새기고 있다. 정 전 장관측은 역대 두 차례 대선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 자체가 효과적 경선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통적 지지층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지지세를 모으는 동시에, 한나라당 출신의 손학규 전 지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 전 장관측은 “굳이 ‘97년, 2002년 두 번의 대선에 누구를 찍었느냐가 이번 경선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동안 손학규 전 지사에 뒤쳐졌던 정동영 전 장관의 호남 지지율 역시 최근 ‘정통성 있는 후보론’에 힘입어 7월 한달동안 각종 언론에서 실시한 일부 여론조사에서 손 전 지사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사관학교 출신 핵심지지자만 2천여명 = ‘정통성 있는 뿌리 깊은 후보론’이 전체 범여권 지지층에게 던지는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면 ‘예비경선 1위’를 향한 ‘비책’은 따로 있어 보인다. ‘가장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먹는다’고 했던가. 이미 1년여 전부터 경선 준비에 착수, 꾸준히 준비해왔던 노력들이 차츰 집대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월 자발적 지지자 모임으로 출범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정통)은 회원수가 1만명을 훌쩍 넘겼다. 특히 이들 가운데 2000여명은 제7기까지 진행된 1박2일의 정통사관학교를 거친, 말 그대로 핵심요원이자 비밀병기들이다. 각종 행사에서 깃발과 피켓을 들고 열렬히 ‘정동영’을 연호하는 이들이 대부분 정통 멤버들이다. 이들의 응집력은 5일 대통합민주신당 창당대회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대부분 지지자들이 후보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데 반해, 이들은 독립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며 응원전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창당대회 행사가 모두 끝난 뒤 전국에서 올라온 당원과 대의원들의 버스가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끝까지 한데 모여 응원전을 펼치는 열성을 보였다. 얼마전 출범시킨 ‘국민통합추진운동본부’(국본) 역시 예비경선과 본경선 나아가 본선경쟁력을 높일 근간이 될 것이란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정 전 장관측 인사는 “국본에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 지역에 나름대로 조직을 갖고 있는 현실 정치인들과 문화예술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됐다”며 “이분들을 영입함으로써 전국단위 조직 구성을 100% 완료한 만큼, ‘정통’ 개미조직이 뒷받침하면 예비경선 1위는 무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7
- [유력대선주자, 이것이 궁금하다] ③ 박근혜 충성도 강한 지지층이 역전 이끌어낼까 노령·서민층 영남권 적극적 투표 전망 이명박 후보 ‘조직력’ 넘어설지 관심 박근혜 후보가 지난 2일 서울의 경동시장을 찾았을 때 인파로 가득 찼다. 상인과 장보러 나온 시민들은 서로 박 후보 손을 잡으려고 몰렸고 “박근혜 파이팅”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연예인 후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리민심에서만큼은 박 후보의 인기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올 초 이명박 후보가 50%대 지지율로 독주할 때 한나라당 주변에선 “박근혜 후보가 이대로 주저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후보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박 후보 지지율이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 하지만 박 후보 지지율은 20%를 넘나들며 강고한 하방경직성을 보였다. 이른바 박 후보 핵심지지층의 실체와 충성도를 확인한 것이다. 박 후보측은 이번 경선에서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오는 19일 충성도 높은 핵심 지지층 대거 투표장을 찾으면, 상대적으로 응집도가 낮은 이명박 후보 지지세를 압도할 것이라는 게 박 후보측의 핵심 전략이다. ◆박정희 향수 강한 핵심지지층 =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지난달말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가장 바람직하냐”고 조사한 질문에서 박 후보는 33.9%의 응답율로, 이 후보(40.5%)에 6.6%P 뒤졌다. 대부분 지표에서 박 후보의 열세는 뚜렷했다. 다만 일부 계층에서 유독 박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세가 엿보여 눈길을 끌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두루 이 후보를 1위로 꼽았지만, 60대는 박 후보(40.6%)가 이 후보(33.8%)를 눌렀다.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제주, 광주, 호남에서 이 후보가 강세지만 영남권은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층은 압도적으로 이 후보를 선택했지만, 고졸 이하는 박 후보를 찍었다. 이른바 박근혜 마니아층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한귀영 연구실장은 “박 후보는 노령층과 영남권, 저소득·저학력의 서민층이라는 3대 핵심지지층을 가진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다”고 말했다. 박 후보측 최원영 공보특보는 “박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향수를 갖고 있는 전통적인 구 여권지지층”이라며 “이명박 후보를 한나라당 출신으로 생각하지 않을 만큼 강한 보수성을 가진 계층”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투표율 높은 고령층 =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는 이 후보에 뒤지고 있다. 10%P전후의 격차가 나타난다. 조사기관별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박 후보의 열세는 사실로 보인다. 박 후보측도 이를 인정한다. 박 후보측 핵심관계자는 “대의원과 일반여론조사에서 적잖게 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후보측은 승리를 자신한다. 여론조사가 잡아내지 못하는 숨은 민심을 근거로 내세운다. 최 특보는 “박 후보의 핵심지지층은 전통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 왔기 때문에 실제 경선에선 여론조사의 미세한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핵심지지층이 대거 투표장을 찾으면서 무더위와 휴가철, 휴일 등의 이유로 낮은 투표율을 보일 이 후보 지지세를 압도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경선투표소가 전국 248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실제 투표장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며 “적극적 투표층인 노령층과 영남권, 서민층이 나선다면 박 후보가 의외로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도 이 같은 기대가 근거 있다고 뒷받침했다. KSOI 한 실장은 “노령층은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다”며 “고령층에서 우세한 박 후보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선거인단의 30%를 차지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의 구성비가 노령층에 편중된 것도 박 후보측 기대치를 높이는 배경이다. 선거인단에서 60대 이상은 38%에 달한다. 정상적인 인구 구성비(17.6%)의 두배를 넘는 수치다. 박 후보측 핵심관계자는 “국민선거인단 구성비와 예상투표율을 계산한 결과 60대이상의 한 표 가치는 1.5로, 20대 0.2의 7배를 넘는다”며 “고령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는 박 후보로선 유리한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조직력’ 대 ‘자발성’ 대결 = 박 후보측 기대가 실제 19일 경선에서 현실로 나타날까. 전문가와 이 후보측은 “터무니없는 기대는 아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후보의 조직력 우세가 박 후보의 자발적 투표율보다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선은 국민 전체가 아닌 미리 정해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투표이기 때문에 조직력에서 앞선 이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측 핵심관계자는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이 10만명이 넘기 때문에 투표장까지 (선거인단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로 선출되던 때도 오 시장을 열렬히 지지하던 국민선거인단이 대거 투표장을 찾으면서 조직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전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6
- 대선주자 이것이 궁금하다 3. 박근혜 충성도 강한 지지층 역전 이끌어낼까 대선주자 이것이 궁금하다 3. 박근혜 충성도 강한 지지층 역전 이끌어낼까 높은 투표율로 반전 실마리 찾아 노령·서민층 영남권 적극적 투표 전망 이명박 후보 ‘조직력’ 넘어설지 관심 박근혜 후보가 지난 2일 서울의 경동시장을 찾았을 때 인파로 가득 찼다. 상인과 장보러 나온 시민들은 서로 박 후보 손을 잡으려고 몰렸고 “박근혜 파이팅”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연예인 후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리민심에서만큼은 박 후보의 인기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올 초 이명박 후보가 50%대 지지율로 독주할 때 한나라당 주변에선 “박근혜 후보가 이대로 주저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후보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박 후보 지지율이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 하지만 박 후보 지지율은 20%를 넘나들며 강고한 하방경직성을 보였다. 이른바 박 후보 핵심지지층의 실체와 충성도를 확인한 것이다. 박 후보측은 이번 경선에서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오는 19일 충성도 높은 핵심 지지층 대거 투표장을 찾으면, 상대적으로 응집도가 낮은 이명박 후보 지지세를 압도할 것이라는 게 박 후보측의 핵심 전략이다. ◆박정희 향수 강한 핵심지지층 =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지난달말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가장 바람직하냐”고 조사한 질문에서 박 후보는 33.9%의 응답율로, 이 후보(40.5%)에 6.6%P 뒤졌다. 대부분 지표에서 박 후보의 열세는 뚜렷했다. 다만 일부 계층에서 유독 박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세가 엿보여 눈길을 끌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두루 이 후보를 1위로 꼽았지만, 60대는 박 후보(40.6%)가 이 후보(33.8%)를 눌렀다.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제주, 광주, 호남에서 이 후보가 강세지만 영남권은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층은 압도적으로 이 후보를 선택했지만, 고졸 이하는 박 후보를 찍었다. 이른바 박근혜 마니아층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한귀영 연구실장은 “박 후보는 노령층과 영남권, 저소득·저학력의 서민층이라는 3대 핵심지지층을 가진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다”고 말했다. 박 후보측 최원영 공보특보는 “박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향수를 갖고 있는 전통적인 구 여권지지층”이라며 “이명박 후보를 한나라당 출신으로 생각하지 않을 만큼 강한 보수성을 가진 계층”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투표율 높은 고령층 =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는 이 후보에 뒤지고 있다. 10%P전후의 격차가 나타난다. 조사기관별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박 후보의 열세는 사실로 보인다. 박 후보측도 이를 인정한다. 박 후보측 핵심관계자는 “대의원과 일반여론조사에서 적잖게 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후보측은 승리를 자신한다. 여론조사가 잡아내지 못하는 숨은 민심을 근거로 내세운다. 최 특보는 “박 후보의 핵심지지층은 전통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 왔기 때문에 실제 경선에선 여론조사의 미세한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핵심지지층이 대거 투표장을 찾으면서 무더위와 휴가철, 휴일 등의 이유로 낮은 투표율을 보일 이 후보 지지세를 압도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경선투표소가 전국 248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실제 투표장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며 “적극적 투표층인 노령층과 영남권, 서민층이 나선다면 박 후보가 의외로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도 이 같은 기대가 근거 있다고 뒷받침했다. KSOI 한 실장은 “노령층은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다”며 “고령층에서 우세한 박 후보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선거인단의 30%를 차지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의 구성비가 노령층에 편중된 것도 박 후보측 기대치를 높이는 배경이다. 선거인단에서 60대 이상은 38%에 달한다. 정상적인 인구 구성비(17.6%)의 두배를 넘는 수치다. 박 후보측 핵심관계자는 “국민선거인단 구성비와 예상투표율을 계산한 결과 60대이상의 한 표 가치는 1.5로, 20대 0.2의 7배를 넘는다”며 “고령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는 박 후보로선 유리한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조직력’ 대 ‘자발성’ 대결 = 박 후보측 기대가 실제 19일 경선에서 현실로 나타날까. 전문가와 이 후보측은 “터무니없는 기대는 아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후보의 조직력 우세가 박 후보의 자발적 투표율보다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선은 국민 전체가 아닌 미리 정해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투표이기 때문에 조직력에서 앞선 이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측 핵심관계자는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이 10만명이 넘기 때문에 투표장까지 (선거인단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로 선출되던 때도 오 시장을 열렬히 지지하던 국민선거인단이 대거 투표장을 찾으면서 조직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전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7-08-06
-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정착단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가 시행 2년 만에 안정화 궤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친환경상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전국 704개 공공기관(시·군·구 등 포함 3만3000여 기관)에서 제출한 2006년 구매실적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전체 대상제품 구매액 1조4769억원 가운데 58.3%에 이르는 8616억원 어치의 친환경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과 비교했을 때 구매액은 9.5%, 구매율은 15% 이상 증가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구매율 증가세로 봤을 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2007년 목표인 9000억 구매, 구매율 60%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구매율(82%) 가장 높아 = 각 기관별 구매율은 구매실적이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되는 중앙행정기관(82%)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정부 산하기관(64%), 정부투자기관(55.2%), 자치단체(52.5%), 국공립 대학병원(48.2%), 중앙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42.9%), 지방공사 및 공단(19.3%)의 순서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증권예탁결재원, 부산시시설관리공단, 경북관광개발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부산대병원, 방위사업청, 학술진흥재단 등 10곳은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구매품목의 경우 전년과 마찬가지로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에 집중(58.4%)돼 품목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상품의 절반을 차지하는 토목·건축 자재류(설비류 포함)는 17.1%로 2005년의 14.8%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들은 친환경상품 구매의 어려움에 대해 △제한적인 품목 △낮은 품질 △비싼 가격 △하도급 발주관행(토목·건축자재) △다른 법의 의무·권장사항과 상충(예 장애인단체 생산품 우선) 등을 꼽았다. ◆산업계와 자발적 협약 확대 =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기관별 구매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저조한 기관에 대해 다양한 의무이행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우선 실적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알리는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방문 컨설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구매실적이 부진한 토목·건축자재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하고 각종 공사 및 용역 관련 구매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친환경상품 보급을 위해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2007년 7월 현재 80개사)을 더욱 확대해나가는 한편, 종교계 등과 공동으로 친환경상품 이용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1
-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정착단계 들어서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정착단계 들어서 2006년 8616억원 구매 … 구매율 58.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가 시행 2년 만에 안정화 궤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친환경상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전국 704개 공공기관(시·군·구 등 포함 3만3000여 기관)에서 제출한 2006년 구매실적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전체 대상제품 구매액 1조4769억원 가운데 58.3%에 이르는 8616억원 어치의 친환경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과 비교했을 때 구매액은 9.5%, 구매율은 15% 이상 증가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구매율 증가세로 봤을 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2007년 목표인 9000억 구매, 구매율 60%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구매율(82%) 가장 높아 = 각 기관별 구매율은 구매실적이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되는 중앙행정기관(82%)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정부 산하기관(64%), 정부투자기관(55.2%), 자치단체(52.5%), 국공립 대학병원(48.2%), 중앙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42.9%), 지방공사 및 공단(19.3%)의 순서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증권예탁결재원, 부산시시설관리공단, 경북관광개발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부산대병원, 방위사업청, 학술진흥재단 등 10곳은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구매품목의 경우 전년과 마찬가지로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에 집중(58.4%) 되어, 품목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상품의 절반을 차지하는 토목·건축 자재류(설비류 포함)는 17.1%로 2005년의 14.8%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들은 친환경상품 구매의 어려움에 대해 △제한적인 품목 △낮은 품질 △비싼 가격 △하도급 발주관행(토목·건축자재) △다른 법의 의무·권장사항과 상충(예 장애인단체 생산품 우선) 등을 꼽았다. ◆산업계와 자발적 협약 확대 =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기관별 구매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저조한 기관에 대해 다양한 의무이행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우선 실적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알리는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방문 컨설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구매실적이 부진한 토목·건축자재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하고 각종 공사 및 용역 관련 구매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친환경상품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2007년 7월 현재 80개사)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종교계 등과 공동으로 친환경상품 이용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1
- 경기도 ‘예약민원 처리제’ 시행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근무시간 이후에도 처리 가능한 민원을 예약 받아 처리하는 ‘예약민원 처리제’를 실시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예약민원 처리제는 근무시간 이후에도 처리 가능한 각종 민원을 사전 예약 받아 직장인들이 퇴근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민원서비스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예약민원 접수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도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302종의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서비스 가능 민원을 조사 확정해 7월중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약민원처리 실적 우수공무원을 선정, 인사가점, 산업시찰, 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 민원인들의 이용 빈도와 반응에 따라 대상민원, 운영횟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05
- [평창-개최-내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비결은 문패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비결은 주제 : 올림픽을 거머쥔 ‘강원도의 힘’ 부제 : IOC, 명분과 실리 모두 잡아 …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모두 개최해 과테말라에서 4년전 악몽은 재현되지 않았다. 평창은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정한 2003년 체코 프라하 IOC 총회에서 결선투표까지 올랐지만 결선투표에서 끝내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강원도의 힘’은 결국 올림픽을 거머쥐고 ‘예스 평창’을 외쳤다. 평창은 경쟁국들에게 ‘올림픽을 치르기에는 너무 작은 도시’ ‘분단국가의 반쪽 올림픽’ 등의 핀잔을 들어가면서 8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 북핵 위기와 대구와 인천의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등 단점을 극복하면서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남북평화 원하는 IOC 의지 드러나 = 평창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에서도 유일하게 분단도(道)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평화와 화합 등 올림픽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올림픽의 이상은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 평화의 증진에 있다.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이 ‘분단의 상징’인 강원도에서 개최된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평창이 올림픽을 유치한 뒤 북핵 위기 완화 및 남·북 화해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올림픽 정신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은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시 ‘남북단일팀’에 합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왔다. 평창유치위원회는 지난 해 IOC에 유치계획서(비드 파일)를 제출 할 당시 북한 조선올림픽위원회의 지지서한을 첨부했다. ◆드림프로그램으로 높은 점수 얻어 = 평창은 4년전 IOC 총회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와 상관없이 겨울이 없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동계스포츠를 보급하는 ‘드림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후 조건 등으로 겨울스포츠가 어려운 국가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동계스포츠를 체험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초청된 청소년들에게 훈련을 통해 동계스포츠를 보급할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해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2010 동계올림픽 결정 과정에서 자크로게 IOC 위원장은 올림픽 이념을 가장 잘 표현한 행사가 ‘드림프로그램’이라며 극찬한 바 있다. 평창은 2010년 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좌절을 맛 봤지만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세계 스포츠인 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 2004년부터 매년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청소년을 초청해 알파인과 스노보드 스키, 쇼트트랙, 피겨 등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지역주민 유치열기 = IOC가 평창에 높은 점수를 준 배경에는 지역주민의 ‘뜨거운 유치 열기’가 있다. 특히 강원도 평창군민들의 올림픽에 대한 열망은 한편의 감동의 드라마와 같았다. 지난 2월 IOC위원들의 평창 현지 실사 당시 주민들은 차질 없는 환영 환송 행사를 준비했다. 1만명이 참여한 환송행사는 IOC위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주민들은 이장협의회와 상가번영회 등 단체들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환영·환송식을 연습했고, 자발적으로 내 집 앞 눈치우기, 쓰레기 청소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12만명에 달하는 동사모(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활동도 눈부셨다. 이들은 국내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고 IOC위원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뛰어다녔다. 국내외에서 펼쳐지는 각종 체육행사에 참여해 평창을 홍보했다. 이가야 치하루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평가조사단장이 지난 2월 실사 직후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인상 깊었다”고 후한 점수를 준 것도 이 때문이다. ◆6번째 트리풀 크라운 국가로 등극 = 한국은 88년 하계올림픽과 2002년 FIFA 월드컴 개최를 통해 세계적으로 스포츠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해 왔고, 개최국의 뜨거운 열정은 세계적인 귀감이 됐다. 이 때문이 경쟁도시 소치에 비해 풍부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IOC 위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이다. 한국은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하계 및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3개 주요 국제 대회를 개최한 6번째 국가이자, 하계 및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7번째 국가라는 기록을 세웠다. 세계 체육계는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을 모두 개최한 국가에게 트리플 크라운(Tripple Crown)이라고 부른다. 3개의 왕관을 따냈다는 의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05
- [87년 노동자 대투쟁 경제민주화의 서막 열다]①울산에서 울려퍼진 인간선언 현대그룹 계열사 잇따른 노조결성 대투쟁 기폭제 “인간답게 살고 싶다” “우리 일은 우리 손으로” 현대엔진, 나이트클럽에서 노조결성 1987년 7월 4일 오전 11시 울산의 한 나이트클럽에 한무리의 노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국과 회사측의 감시를 피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현대엔진 소속 노동자였다. 당초 120명이 모일 예정이었지만 105명이 무사히 한곳에 모였다. 이 자리에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전국금속연맹 조직국장도 참석했다. 노조결성식이 시작되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 준비해온 ‘늙은 노동자(군인)의 노래’를 불렀다. 당시 노조결성의 주역인 사영운(49)씨는 “그때 감격은 말 할 수가 없었다”며 “누군가 ‘한국노동운동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고 회고 했다. 이들은 이튿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내식당에서 노조결성보고대회를 열고 곧바로 파업 농성에 들어갔다. 미포조선, 노조서류 탈취 사건 현대엔진 노조가 성공적으로 결성되자 잇따라 미포조선 노동자들에게도 파장이 미쳤다. 미포조선 노동자 39명이 같은 달 15일 노조를 설립했지만 울산시청에 설립신고를 접수하러 가는 과정에서 회사측 관리자들이 서류를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는 즉각 이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즉석에서 1450명의 조합원을 새로 가입시켰다. 특히 이 서류탈취 사건은 언론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숨죽여 있던 노동자들의 행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현대중공업, 어용노조 축출 현대 계열사의 핵심사업장인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회사에서 7월 21일 역대 노사협의회 부위원장 출신을 중심으로 노조를 만들었다. 노조는 같은 달 24일 울산사회선교협의회에서 노동전문가의 도움으로 즉석에서 ‘현대중공업노조개편 11인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27일에는 출근시간에 맞춰 사측의 어용노조 결성에 항의하는 사내행진을 시작했다. 1만7000여명의 노조원이 사내 운동장에 집결했다. 29일에는 2만여명이 출근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어용노조 퇴진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사측은 ‘연말성과금 차등지급철폐’ 등 노조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노조원들은 이 과정에서 이미 회사측에서 만든 어용노조를 99%의 찬성으로 불신임시켰다. 현대자동차, 악천후속 시위 한편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7월24일 밤 이상범씨를 비롯해 48명이 주도가 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에 회사쪽도 노조를 결성해 25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씨를 비롯한 노조원은 어용노조 퇴진을 내걸고 사내행진에 나섰다. 이날 소나기가 내리는 악천우였지만 8000여명의 노동자가 동참했다. 아울러 모든 공장이 조업중단에 들어갔고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씨는 “노동자들이 이미 누군가 노조를 결성할 것이라며 기다리고 있었다”며 “순식간에 대거 참여해 놀랐다”고 말했다. 현대그룹노조협의회 결성 노조결성의 물결은 거대한 파도가 됐다. 26일과 27일 현대중전기와 태광산업, 동양나일론 등이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원의 시위에 놀란 정주영 회장이 8월 6일 울산에 직접 내려왔다. 하지만 노조인정과 그룹단위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각 계열사 노조는 권용목 현대엔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대그룹노조협의회’를 결성했다. 14일 현노협 산하 노조원 1만5000여명이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남목고개까지 3㎞ 거리행진을 벌였다. 남목고개에서 전경과 대치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이 최루탄으로 무장한 전경을 포위하기도 했다. 이에 지도부는 ‘회사측에 준비할 시간을 며칠만 주자’고 설득해 노동자들은 해산했다. 그리고 18일 4만여 현대그룹 노동자들과 3000여명의 가족 그리고 시민들이 합세해 6만여 군중이 울산공설운동장으로 역사적인 가두시위에 나섰다. 전지역 전산업으로 확산되는 투쟁 부산, “인간답게 살고 보자” 울산의 투쟁은 부산으로 옮겨 붙었다. 7월 21일 동명중공업에서 노조를 결성한 것을 신호로 27일 효성중공업 1500여 노동자들이 ‘어용집행부 퇴진 상여금인상 하기휴가비 5만원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농성에 들어갔다. 같은 달 현대정공이 노조를 결성하고 한국중공업도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농성에 들어갔다. 8월 1일 세신실업 1000여명이 임금인상과 식당밥 질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2일 현대정공 1000여명은 노조설립 보고대회를 열고 회사 앞 도로로 진출했다. 창원, 가두로 나온 노동자 창원지역도 투쟁의 불길을 건너 뛸 수는 없었다. 70년대 이후 새롭게 신흥 중화학공업지역으로 부상한 마산 창원은 대기업 노조가 중심이 돼 투쟁의 전국적인 확산을 이끄는 거점역할을 했다. 8월 4일 대우중공업 노조원 1300여명이 폭우 속에서도 7일간 파업농성을 벌여 기본급 2만원 인상을 관철했으며, 잇따라 한국중공업도 2000여명이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4일간 철야농성 끝에 ‘어용노조 퇴진 임금미지급분 지급 임금추가 5%인상’을 관철했다. 특히 11일 노동자 수만명이 가두로 나와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면서 창원지역 투쟁은 최고조로 올랐다. 이날 가두시위에는 금성사 대림자동차 창원기화기 풍성전기 동우정기 오성사 등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구호를 밤 새도록 외쳤다. 기록에 따르면 연 인원 4만명이 창원공단 파업·농성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거제에서는 대우조선 백순환(48)씨 등이 노조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제, 대우조선 이석규 씨 8월 7일 크레인기사 이상용씨가 자신의 크레인에 ‘노동자도 인간이다’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사내에서 행진하면서 시작된 투쟁은 순식간에 전 회사를 휩쓸었다. 이씨는 노조설립서류를 회사 인사과에 접수시켰지만 어용으로 몰려 단상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노동법을 몰라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이어서 양동생씨 등이 나서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고 노동자들은 양씨를 중심으로 노조를 결성해 파업에 들어갔다. 특히 대우조선에서는 시위를 벌이던 과정에서 24일 이석규씨가 경찰이 쏜 최루탄 직격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이씨의 장례식이 열린 28일에는 전국에서 노조대표자들과 인권변호사 등 재야인사가 총결집해 투쟁을 이끌었다. 이날 전국적으로 새로 농성을 시작한 곳이 200여곳에 달했고 이미 농성을 벌이는 사업장이 759개였다. 울산과 마산 창원을 휩쓴 투쟁의 열기는 급속하게 북상하면서 호남지역과 수도권으로 번졌다. 서울과 강원도 탄광까지 광주의 금호타이어 아세아자동차를 거쳐 이리 후레아훼션 광주의 금호타이어 아세아자동차, 군산의 두산유리에서 다시 구미 대구 포항의 중부지역으로 그리고 다시 인천으로 타올랐다. 인천의 대우중공업 부평의 대우자동차 부천의 경원세기 서울 구로공단 안양 군포 성남 청주 등 전국에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거의 모든 현장에서 투쟁의 물결이 넘쳤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던 것이었다. 운수 분야에서도 택시기사들의 파업·시위가 속출하는 가운데 시내버스 기사들의 울산 광주 지역총파업 등 전국적 파업이 벌어졌다. 광산노동자의 경우 7월16일 동해탄광 가두시위를 시작으로 127개 주요사업장 노동자가 격렬한 파업시위를 벌였다. 8월 한 달 동안 태백 문경지역 철도와 국도가 마비상태에 빠졌다. 사무·전문직 노동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보험 등 제2금융권을 출발로 병원노조 공공기관노조 전문직노조 교수노조로 확산됐다.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전국 4000여 사업장 연인원 200만여명이 투쟁에 참여했다. 특별취재팀 = 문진헌 백만호 강 2007-07-04
- RFID 부착하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내년 상반기부터 무선인식(RFID) 활용이 우수한 업체에게 RFID 도입일로 부터 3년간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 부가가치세 조사가 면제된다. 또 2013년까지 모든 항만 컨테이너에 태그 부착이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RFID·USN(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확산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RFID란 사용법이나 기능은 바코드와 비슷하나 바코드보다 먼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고, 바코드의 6000배에 달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품이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디로 출하됐는지 등을 세세히 기록할 수 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항만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컨테이너에 태그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태그부착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RFID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RFID 활용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년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의약품, 농수산물, 귀금속 유통 등에 RFID를 도입하는 16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내년 571억 원 등 2012년까지 31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준철 정통부 미래전략본부장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RFID를 중심으로 ‘생활 속의 IT’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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