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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 칼럼>아파트 투기, 정책실패 왜 문책 않나(김영호 2002.09.26) 아파트 투기, 정책실패 왜 문책 않나 김영호 시사평론가 부동산 투기는 거대한 공룡의 몸집에다 흉측스런 몰골을 한 괴물인가 보다. 한번 몸부림치면 집값, 땅값이 요동치고 나라 경제가 거덜난다. 잘못 건드렸다가 기겁한 역대정권은 이 괴물을 사슬로 꽁꽁 묶고 족쇄를 채우고도 모자라 마취제를 먹여 잠재웠다. 그래도 사슬이 녹슬고 약효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기지개를 켜며 돈바람을 날려 집값, 땅값을 들쑤신다. 김대중 정권은 IMF 한파를 뚫느라 감각이 마비되었는지 이 괴물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출범 이후 20차례 이상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1970년대 후반이후 역대 정권이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겹겹이 채웠던 자물쇠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몽땅 풀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무려 156조원이나 퍼부었다. 경기를 부양한다며 예산도 조기집행하고 가계대출의 물꼬도 크게 텄다.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오갈 데가 없자 저금리를 타고 아파트로 아파트로 몰린다. 김대중 정권은 저금리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만 알고 부정적 효과는 몰라라했다. 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세 놓는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맡겨도 이자소득이 IMF 사태 이전에 비해 반 토막으로 줄었다. 집주인들이 앞다투어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로 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빚내서 보증금 더 내느니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하자, 월세 내기 어려우니 빚 내서라도 집을 사자는 바람이 불었다. 세입자의 주택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1998년 1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을 없애버렸다. 이것이 전세파동을 일으킨 기폭제가 됐다. 건설업자들은 수익률이 낮은 소형 아파트 건설을 기피한다. 그래서 소형을 일정비율 이상 짓도록 의무화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불필요한 규제라고 폐지하자 소형아파트 공급부족을 야기하여 전세대란을 가중시켰다. 나아가서 아파트 파동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주택경기 띄우기 정책이 과열투기 주범 전세파동이 기승을 부리는데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자 아파트 파동이 불붙기 시작했다. 서울의 노른자위라는 강남지역은 1970년대 후반이후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대부분의 대형 단지는 건설한지 20년이 넘는다. 저마다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나섰다. 투기수요가 몰려 아파트가 낡을수록 금값 대접을 받는다. 대규모 이주가 예상되자 전세값도 하루가 다르게 뛴다. 무분별한 재건축정책이 불붙은 아파트 파동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1998년 12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족쇄 풀린 분양가가 고삐 풀린 망나니 날뛰듯 한다. 건설업자들이 내장고급화를 내세워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린다.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잡을 수록 돈을 더 번다며 투기수요가 돈다발을 들고 동분서주한다. 헌 아파트도 덩달아 뛴다. 강남지역의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 1500만원으로 뛰더니 2000만원을 넘나보면서 아파트시장의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마저 폐지해 버렸다. 아파트 투기의 고전적 수법은 분양권에 거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따먹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허용은 시장논리로 포장한 부도덕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했으니 전매이득을 노린 투기수요의 폭발은 당연하다. 저마다 청약통장을 들고 분양현장으로 달려들어 잇달아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률을 경신했다. 1999년 10월 주택청약저축 배수제 및 재당첨 제한마저 없앴다. 너도 나도 아파트 당첨을 노려 청약예금통장에 가입하여 1순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분양현장마다 북새통을 이뤄 프리미엄을 챙기려는 투기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말해준다. 주택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여 매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청약자격을 제한했는데 그것을 폐지해 버린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김대중 정부는 각종 조세-금융혜택을 통해 투기심리를 더욱 조장했다. 1998년 5월 신축주택 구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양도세 감면, 1998년 6~9월 국민주택기금 7조6400억원 지원, 2001년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등등이 그것이다. 투기방지를 위한 마지막 장치마저 완전히 해체해 버렸으니 투기재연은 시간문제였다. 국정감사 통해 경제관료 책임 물어야 투기망령이 되살아나자 혼쭐이 났는지 온갖 억제책을 쏟아 낸다. 양도소득세 면세기준 강화, 과표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 주택담보 대출비율 인하, 재건축 요건강화,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아파트 청약 실수요자로 제한, 수도권내 그린벨트에 주택 10만가구 건설, 금리인상 검토, 강북지역 재개발 등등. 집권 전반기에 열심히 풀었던 족쇄를 다시 죄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빈자의 소득을 부자에게 이전시키는 약탈적 행위다. 그런데 국가정책이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조장하여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켰다. 그 정책을 믿고 따랐던 많은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투기를 모르고 붙박이처럼 제자리에 살아온 사람들이 재산세 인상으로 날벼락을 맞을 판이다. 백성이 불쌍하다. 그래도 누가 책임진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정책실패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책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김영호 시사평론가 2002-09-26
- <1면> 도심 주택난 장기화 전망 <사진있음> 결혼을 앞둔 장 모(32. 완산구 서신동)씨는 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까지 4개월을 연기한 끝에 최근에야 신혼집을 얻었다. 올 초 하반기에는 주택난이 왠만큼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만 믿고 기다렸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장씨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다”면서 “전세는 고사하고 매매물건도 나오기가 무섭게 나가는데, 직장에 휴가를 내고 겨우 얻었다”고 말했다. 아이들 진학과 아파트 단지내 교통난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계획했던 임 모(38. 완산구 효자동)씨는 집을 얻지 못해 이사를 포기했다. 서신동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감안해 집 얻기에 나섰지만 결국은 허사로 돌아갔다. 임씨는 최근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난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한 1가구 2차량에 부과하는 주차요금을 내기로 했다. 도내 도심지역의 주택보급률이 95%에 육박하고 있지만 도심 주택란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아파트 부족현상에 올 하반기 들어 일반 주택 부족현상까지 나타나 ‘도심 주택난의 장기화’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반 주택매물도 없다 아파트의 공급부족은 이미 심화된 상태. 전세가 폭등은 물론 매매물건도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주택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주 도심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군산 익산 남원 등 시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신규 대단위 주택단지 건설 전망은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한 아파트는 27개 단지 1만194세대. 반면, 신규세대는 1만650여세대로 산술적으로도 약 450세대 이상이 모자란 상태다. 전주 도심권의 주택난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전주시 주택공급실적을 보면 호반 리젠시빌이 삼천동과 평화동에 각각 709가구, 639가구를 공급한 것을 비롯, 서신동 선변주택 158가구, 중화산동 엘드 48가구, 효자동 미송 71가구, 평화동 주공그린타운 730가구 등 7개 단지에 모두 2391가구에 머물렀다. 또 앞으로 효자동 공무원 재건축 99가구, 삼호 626가구, 효성 206가구, 주공 그린타운2단지, 국민주택 614가구 등 5개 단지에 2259가구 등 총 46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민층의 기대를 받고 있는 국민주택 등은 사실상 빨라야 내년 2월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003년 이라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 전주시 예상 세대 증가수는 4460세대. 그러나 주택건립은 서신동 코오롱 하늘채와 현대 에코르 등 중대형 아파트 2개 단지를 포함, 6개 단지 3466호에 머물러 주택난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 방식으로 원룸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4인을 기준으로 한 세대를 수용하기 어려워 주택난 해소의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택지개발 ‘먼 이야기’ 신규 택지공급 부족이 주택난 장기화 전망을 부추기고 있다. 토지공사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가지구와 서부신시가지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는 오는 2006년으로 잡혀 있다. 또 군산 수송지구, 효자4지구 등도 내년에나 착공할 전망이다. 이처럼 이미 개발된 택지는 바닥난 상태에서 신규 조성분이 한참 뒤에나 완료돼 주택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신규 택지조성을 서둘러 완료하거나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가라앉는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바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회사 한 관계자는 “집을 옮기기 보다 기존 집을 고쳐서 사는 방법 등을 강구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볼 시기”라고 말했다. 2002-09-26
- “9차 동시분양가 여전히 높게 책정” 서울지역 제9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상당수가 인근지역 아파트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모임’(회장 김재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9차 동시분양 아파트 17개 업체 19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곳이 주변지역의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았다”고 밝혔다. 강서구소재 한 아파트의 경우(ㅂ건설)의 경우 42평형 분양가가 3억7000만원으로 인근지역 아파트의 같은 규모 매매가인 2억6800여만원보다 1억 넘게 책정돼 있었으며 도봉구 ㅈ주택도 32평형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3천여만원이나 높았다. 건축비와 대지가격도 소시모측이 원가 계산 기준에 의해 계산할 결과 5∼8차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기준 대비 건축비의 경우 2곳을 제외하고는 17개 아파트가 모두 100∼316%로 높게 조사됐고 대지비도 원가기준 대비 100∼247%로 높게 나타났다. 당초 분양신청서 내용과 맞지 않거나 관리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성북구 ㅅ건설 등 7곳이나 됐다.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경우 전체 13개단지중 5개 단지는 일반 분양자에게 여전히 많은 비용을 부담시켰다. 노원구소재 ㅈ주택의 경우 모델하우스 부지임대기간이 12개월로 돼 있지만 모델하우스 운영비는 28개월치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선전비와 컨설팅비, 모델하우스운영비, 이주비 등을 과다 책정해 분양가를 높인 업체도 7곳이나 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17개 업체 19개 아파트 전체에 대해 서울시로 하여금 가격인하를 구청에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도록 요구하겠다”며 “정부가 부동산 안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2002-09-26
- 서울 재개발비용 대폭 낮춰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국·공유지를 사지 않고도 최고 50년까지 장기 임대받을 수 있게 돼 재개발구역내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현재 법제처의 입법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 가능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재개발관련 법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를 반드시 매수토록 하고 있어 저소득주민이 매각대금을 연체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자격을 양도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과 재건축, 주택건설촉진법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국공유지 장기임대는 토지공개념이 자리잡은 영국이나 싱가포르등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공유지 매각을 통해 수익성 확대보다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시는 ‘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재개발구역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해당 국·공유지를 50년간 임대해 줄 계획이다. 토지 임대료는 매년 땅값의 1.5% 정도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땅값이 건축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저소득 주민들의 매입대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어들고 재개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내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는 118개 구역 604만6000㎡중 절반에 육박하는 268만6000㎡다. 이 가운데 79개 구역 240만5000㎡는 이미 재개발중이고 나머지 39개 구역 28만1000㎡는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02-08-18
- 시, 구시가지 재개발구역지정 수행업체 용역 발주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4개 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수정·중원구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에 나섰다. 시는 10일 재개발기본계획상 구시가지 20개 재개발구역지정 대상 중 태평2·단대·중동3·은행2 등 4곳을 첫 재개발구역으로 선정하고, 경기도로부터 재개발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수행업체 용역을 발주했다. 이 중 평지로서 사업성이 비교적 높은 단대·중동3 구역의 경우 완전 철거 재개발방식을 도입했으며, 거주 밀도가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 태평2·은행2 구역의 경우 시가 자금을 투여해 공공시설을 확보·조성하고 건물은 소유주가 임의로 재건축하는 수복재개발방식을 택하게 된다. 시는 철거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250% 건폐율 50%, 수복재개발은 용적률 200% 건폐율 60%를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주한 용역은 10월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11월에 용역에 착수해 내년 10월까지 구체적인 구역지정‘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지정요청을 하게된다. 계획대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2004년 상반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받게 된다. 이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4개 구역은 2006년 중원구 도촌동 이주단지(27만평) 완공과 동시에 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단대구역의 경우 최근 4∼5층짜리 다가구주택 건립 붐으로 소유주가 당초보다 최고 10배까지 증가해 사업성이 하락한 것과 세입자가 많아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수천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많은 난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 동안 성남시는 올 1월7일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1월30일까지 20개 구역을 순회하며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재개발 구역지정신청을 홍보 및 독려했으나 지난 7월말까지 신청한 구역이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시에서는 발주한 4개 구역 외의 주민들이 추가로 구역지정 신청을 할 경우 구역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시행 시기는 도촌동 이주단지의 순환가능세대 및 순환가능시기, 이주단지의 추가 조성 등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함으로 1차 사업 진행상태를 보아가며 추진 될 예정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8-16
- 안전에 문제 없는 아파트 내년부터 재건축 불허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최근에 거래한 사람 가운데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양도소득세 조사 때와 달리 거래자들에 대해 과거부동산거래 내역과 동원자금의 성격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해 투기심리를 적극 차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해 △시공업체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은 후 경쟁 입찰로 선정케 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주택·토지 소유권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당 한곳씩만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9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과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지난 4월 전국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 9일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자금 차단과 재건축과열 방지를 축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 1월, 3월 대책시에는 양도세 조사만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특정지역의 이상과열 차단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들의 거래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선별작업을 진행중이다. 조사대상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시공사부터 선정하거나 재건축시기가 확정된 것처럼 소문이 도는 지역이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구청장이 해오던 안전진단을 시·도지사가 직접 맡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는 내년부터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 건교부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수요를 서울 강북으로 분산한다는 계획 아래 단독택지 지구에도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2002-08-09
- DJ정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한나라당 이상배 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은 17일 선거전략회의에서 “지난 4년간 36번의 주택정책이 바뀌었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억제, 분양권전매계약 폐지와 부활 등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하며 정책 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본부장은 “착공때 시행된 정책이 준공때 전혀 딴판이 되는 상호 모순되는 대책이 발표됐다”며 7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98년 5월 22일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소형주택 비율 의무화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가 2001년 7월 26일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다시 부활시켰고 △1998년 12월 12일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준농림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2000년 5월 31일 국토의 마구잡이개발 종합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다시 이를 강화했고 △1999년 2월 8일 분양권전매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가 2002년 9월 2일 분양권전매제도를 다시 부활했고 △1999년 5월 31일 서민주거안정대책과 2000년 11월 11일 건설투자적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가 2001년 7월 22일 도시주거환경정비 활성화방안과 2001년 7월 26일 전·월세 안정대책에서는 다시 이를 규제했고 △1999년 4월 15일 건설업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했다가 2001년 8월 17일 이를 다시 강화했고 △2001년 1월 10일과 5월 2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주택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발표해 수요를 진작시켰다가 2001년 7월 28일 집값·전셋값 급등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요를 억제했고 △1998년 6월 15일과 8월 14일, 1999년 5월 8일과 2000년 3월 27일에는 수도권청약자격을 완화했다가 2002년 9월 2일과 4일에는 이를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청원 선대위원장도 “부동산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정권이 모든 것을 실패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로 실패한 것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지적해 향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2002-09-17
- 김태촌 이감이후 특별면회 34차례 최근 교도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외부와 통화를 하는 등 특혜 처우를 받은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3)씨가 조직폭력범에게 금지된 특별면회를 34차례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김씨가 청송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지난해 4월 17일부터 청송교도소로 재이감된 지난달 6일까지 특별면회 34회, 일반면회 117회 등 모두 151회를 외부인과 접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면회 신청자 가운데 정치권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명단공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철저히 조사해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의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면회에 대한 법무부 예규는 “조직폭력·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조직 재건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지정된 면회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뤄지는 특별면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면회는 접견시간이 10분가량인 일반면회에 비해 20~30분 정도로 길고 상대방과 손을 잡을 수 있는 등 분위기가 자유로워 범행을 숨기거나 모의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특별면회는 국회의원과 차관급 공무원, 3급 이상 국가기관장, 중장 이상 군인, 언론사 본사 부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 교도소장 등에게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난해 4월 청송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될 당시에도 전·현직 정치권 인사들이 법무부측에 부탁한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이번 특별면회 신청자 가운데 정치권 인사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김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주교도소 전 보안과장 이 모씨를 고발하고 교도관 10명을 징계처분하는 것으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치권 인사와 법무부 교정국 간부의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어 법무부의 자체조사결과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2002-09-16
- 아파트 기준시가 17% 인상 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일대 441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했다. 이들 단지는 지난 4월 고시 때에 비해 가구당 평균 4707만원(17.1%)이 올랐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구의 재건축추진아파트는 평균 6750만원이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과시 세금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적용되는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 고시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조정대상은 직전고시일인 4월 4일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441개단지로 전국 아파트 단지의 6.6%에 해당하며 가구수로는 30만9461가구이다. 동작이나 강서 등을 포함한 한강 이남인 강남지역에서는 335개단지가 포함됐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284개단지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이밖에 강북과 수도권지역에서는 각각 50개와 56개 단지가 포함됐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직전고시일에 비해 강남과 강북이 각각 5372만원과 3363만원, 수도권이 2928만원 등 가구당 평균 4707만원이 올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12일 광역자치단체 세정과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내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내년도 재산세 부담액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투기지역 아파트 재산세 23~50%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산세 인상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선 과표 가산율에 지역차등제를 실시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현행 2%에서 내년에는 9%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4억~5억원인 아파트는 현행 가산율 5%에서 15%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 10%인 가산율을 내년에는 25%까지 올릴 방침이다. 2002-09-13
- 중개업소 조사 배경과 탈루유형 11일 국세청이 전국 153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전격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들 중개업소가 최근 부동산가격 이상급등을 부추겨온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김문환 조사2과장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부동산 가격급등에 편승해 특정지역 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등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조사대상자들의 세금탈루 유형. ◇타인명의 위장등록 및 중개수수료 탈루= 서울 서초구 A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조 모씨는 경매부동산을 낙찰받게 해주고 낙찰가의 20∼30%의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경락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큰 매매차익이 예상되는 물건을 직접 경락받아 판매, 많은 수익을 얻고서도 관련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또한 처 및 자녀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까지 있어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조씨는 특히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재산이 전혀없고 세금부담능력도 없는 김모씨를 중개업소의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기업형 부동산중개업소 운영= 서울 서초구 B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가격급등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 유망한 신축지역의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전주를 끌어들여 투기를 조장해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그런데도 불구, 사무실 유지 및 종업원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당국에 신고하는 등 최근 3년간 9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5년간 중개업으로 쌓은 영업망을 이용해 본인 명의 및 종업원, 친인척 명의로 3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중개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전원주택지 미등기전매= 제주도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는 전원주택용지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 별장식 주택 15동을 신축해 미등기 양도함으로써 17억원 상당의 분양수입을 올리고도 전액 신고누락해 조사대상이 됐다. 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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