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코트라 ‘한미 FTA 전략’ 설명회 개최 코트라(사장 오영호)는 9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대미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 금융학계 원로학자인 박윤식 조지워싱턴대 교수, 포드사 디팍 파텔 구매과장, 미국 의류 소싱 대행업체인 브래들리 인터내셔널의 크리스 한 구매담당이사 등이 FTA 수혜 시장별 진출 전략을 소개했다. 박윤식 교수는 "미국 경기 회복에의 희망적인 조짐도 있지만 주택 경기 부진, 15.6%에 달하는 실질 실업률, 유럽재정 위기, 이란 핵개발에 따른 유가 불안정 등의 불안요소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미 FTA 발효는 한국산 구매에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9
- 성북구,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성북구,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전국 최초" 서울 성북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방과후 돌봄센터를 설치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8일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길음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를 시작으로 석관동, 성북동, 월곡동 등 4곳에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를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기본으로 특기 적성 개발, 방과후 학습, 문화체험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구가 직접 운영한다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차이가 있다. 김 구청장은 "성북구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는 6천800여명이지만 구내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천500여명에 불과하다"며 돌봄센터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8일 오후 문을 여는 꿈나무 키우미 돌봄센터는 저소득층 위주인 지역아동센터와달리 소득 구분없이 어린이를 모집한다. 49명의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역 교회의 1개층 전체를 장기 임대해 시설비를 절감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석관동 돌봄센터는 구가 매입한 단독주택에 마련되며 성북동과 월곡동 돌봄센터는 청소년 공부방을 리모델링해 설치된다. 성북구는 이와 함께 오는 8월 정릉동에 학교와 네트워크 구축, 아동상담·실태조사 등을 담당할 성북구 아동관도 건립해 지역사회와 함께 어린이 안전망을 구축해갈 방침이다. 구는 돌봄센터 및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한편, 구는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해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반상회 지원계획을 세우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김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만 보조될 뿐 공적인 돌봄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고, 학교도 이미 역할 면에서 과부하 상태"라며 "공적 체계를 갖춘 돌봄센터와 아동관은 양육수당 보조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8
- [김수종 칼럼] 재벌 빵집과 민주주의 위기 김수종 전 한국일보 주필부(富)의 불균형 해소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경제적 민주화를 주창하며 재벌 규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의 불균형은 비단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산업사회가 어느새 모두 중증으로 앓고 있는 병이다.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들끓었고 작년 '월가를 점령하라'는 데모 물결이 뉴욕에서 발단해서 전 세계를 휩쓸었다. 지난 1월 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은 부의 불평등이 부른 자본주의 위기론이 주조를 이뤘다.역사를 들여다보면 인류는 유사 이래 수천년 동안 부의 불평등에 익숙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21시기에 들어서서 부의 불평등에 참을 수 없는 불만이 전 세계에서 분출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류사회에 어떤 함축을 던지는 것일까. MIT의 레스터 소로 교수는 17년 전에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책을 냈다. 당시 주목을 받은 책이어서 지금 벌어지는 위기 논란과 관련하여 다시 꺼내 훑어보니 꽤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다. 현대 선진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권력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신념 위에서 출발한다. 즉 민주주의는 1인1표 원칙의 동등한 정치권력의 토대 위에 있고, 자본주의는 경제적 부적격자를 여지없이 퇴출시켜버리는 효율성을 최고 이론 토대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부의 불평등이 급속히 증대될 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단층대가 형성되어 큰 지진이 일어날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다. 과거 200년 간 자본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지만 민주주의 정부가 시장에 적절히 개입하여 불균형을 완화하는 기능을 나름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양립할 수 있었다. 몇달 버티지 못한 동네 과일가게그런데 1990년대에 소로 교수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불평등을 방어하기에 어려운 계절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산층이 축소되고 소득불균형이 심해지면 민주주의 정부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로 교수는 복지국가 모델도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중재세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10여년 간 '어어' 하는 사이에 한국에서 심각하게 벌어진 부의 불균형이 소로 교수의 주장과 맞물려 깊은 여운을 남긴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해 있는 마포 공덕동 근처의 우리 동네 골목에는 식료품가게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곤 한다. 작년에는 큰 과일가게가 생겼는데 몇달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이 과일가게가 문을 닫기 전 근처에 큰 할인마트가 직영하는 미니 마트가 요란스럽게 개업선전을 하며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최근엔 공덕동에 '이마트'가 들어왔다. 개점하는 주말에 마트 일대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일대에는 대형 할인마트가 없었던 탓에 먹거리 집과 함께 각종 생필품 영세 가게가 올망졸망한 골목마다 들어서 있는 곳이다. 동네 사람들이 이마트에서 물건을 들고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바라보는 가게 주인들의 표정이 그렇게 우울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최근 재벌가 자녀들의 빵집과 카페 진출을 놓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철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가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벌에 의한 골목 상권 붕괴는 이미 1990년대 재벌에서 대형 할인마트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고, 재벌그룹의 편의점 체인과 홈쇼핑이 골목과 TV화면을 점령해서 지금은 거의 평정 단계라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재벌가 딸의 빵집과 카페가 매출규모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마는 부의 불평등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서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의 상징적 사건으로 부각되어 여론의 질타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균형 해소하는 합의의 장 됐으면1990년대 후반 IMF구제금융 사태를 국민적 단결로 극복한 뒤 재벌기업들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중산층은 붕괴되었으니 부의 불평등이 더 심화돼버린 꼴이다.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나무에 떨어지는 빗물처럼 중소기업과 국민일반에게 골고루 퍼져나가는 '트리클 다운' 효과는 미미해졌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소로 교수의 우려처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단층이 미끄러지며 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 불평등이 극에 달하면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 지적처럼 "막대한 부로 타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경제적 힘이 상속되어야 하는가"라는 회의가 퍼질 수 있다. 올해 양대 선거가 부의 불균형을 해소해나가는 합의의 장(場)이 되길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8
- 늘어나는 아파트 화재, 화재보험 다시 보자│②보험 없으면 속수무책 아파트 화재 4년만에 75% 증가, 보험가입 50% 미만주거시설 사상자 매년 1000여명 … 사망자는 전체의 65%2009년 5월부터 실화자에 배상책임 … 화재보험가입 필요지난달 22일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두 자매가 숨지고 출동한 소방관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설날 하루전인 22일 오전 5시15분쯤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한 아파트 13층 이 모(50)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15층에 사는 김 모(54 여)씨와 김씨 여동생(52) 등 두 명이 연기에 질식돼 숨졌고 이씨 부인 조 모(49)씨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또 진화작업을 벌이던 김광봉 소방교(34) 등 소방관 2명도 어깨 등에 화상을 입었다. 불이 나자 소방서는 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되고 연기가 많이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 22일 오전 5시13분께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숨지고 진화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2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진 뉴시스 제공아파트 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도 만만치 않다. 화재보험협회의 '2010년도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에 따르면 특수건물인 16층 이상의 아파트만 해도 지난 2006년 224건에서 2010년에는 617건으로 세 배 가까이 폭증했다. 아파트 특수건물 1000건을 기준으로 한 화재발생빈도는 지난 2006년 61.0건에서 2010년엔 106.8건으로 75% 증가했다. 인명피해도 적지 않아, 2010년 전체 특수건물 화재 사망자 11명 가운데 10명이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부상자는 114명 중 59명(51.8%)에 달했다. 소방방재청의 '2010년 화재발생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특수건물에 속하는 아파트와 15층 이하 아파트, 단독주택 등 모든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515건으로, 전체 발생건수 4만1862건의 25.1%를 차지했다. 4건당 1건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사상자 1891명 중 주거시설 사상자는 947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특히 사망자는 198명으로 65.3%나 됐다.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사무실이나 공장 화재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그만큼 주택화재, 아파트의 화재가 위험하다는 반증이다. ◆아파트는 화재에 취약한 구조 = 주택화재가 다량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지 못해 피난이 늦게 이뤄지는 영향이 가장 크다. 최근에 발생한 사천 아파트 화재도 가족 모두가 잠 들어 있는 새벽에 발생해 인명 손실을 키웠다. 또 안전한 피난 경로를 확보하지 못한데 있다.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더 심하다. 아파트는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 하나인데, 계단에 쌓여 있는 물품들이 화재발생시 피난 동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부속실과 계단 사이에 설치된 방화문은 열어둔 채로 관리되고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비상구는 대부분 잠겨있다.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 것이다. 화재보험협회 홍영표 팀장은 "아파트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점화원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화재에서 예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사후수습이다. 특히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특성상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다. 자신의 아파트에서만 화재가 발생해 진화됐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불이 옆집으로 번졌다면 종잡을 수 없게 된다. ◆2007년 8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실화자 면책 없어져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난 2009년 5월 이후 부터는 더욱 그렇다. 2007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실화책임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단순한 주의 결여나 경과실로 인한 화재사고에 있어, 실화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아파트에서 불이나 윗집이나 옆집으로 화재가 번져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전 실화책임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해 적용한다고 그 대상을 제한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실화자는 자신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의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하기 때문에 실화자는 큰 부담을 안 질수 있다. 16층 이상 아파트는 특수건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건물 손해와 사상자에 대해 그 피해를 배상해준다. 사망자는 최고 8000만원, 부상자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저렴하다. 그런데 벽, 바닥 등 골조 복원 외에는 보상해주지 않고 사상자에 대한 배상금액이 작아 실화자와 피해자간에 분란을 피할 수 없다.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최영화 박사는 "화재가 나면 골조는 훼손되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나 가구가 타는데, 특약부화재보험은 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며 "더욱이 아파트 단지가 수천세대라고 해도 연간 보험료가 1~2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작다"고 밝혔다. ◆월 1만원 안팎의 화재보험, 10억원까지 배상 = 16층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아파트는 선택사항이다. 물론 아파트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이 보험에 가입해 놓은 경우는 있다.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에 따르면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률은 50%를 넘지 않는다. 단독주택은 1%도 안된다.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면 형편 없는 가입률이다. 아예 미국은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주택거래가 안될 정도다. 일반 화재보험은 의무보험인 특약부화재보험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다. 그러나 화재 발생시 비용을 고려하면 배상책임보험인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보험사의 화재보험 상품은 다양하다. 월 1만원 안팎의 소멸성 보험부터 2-3만원 내외의 환급형 보험까지 보험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의 30평 아파트(건물급수 1급)를 기준으로 할 때, 1만원 밖에 안되는 보험도 특약부화재보험보다는 보장금액이 크고 범위도 넓다. 실화배상에 대해 10억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건물손해와 가재도구 훼손에 대해 1억2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이 밖에도 가재도구 도난손해에 2000만원, 붕괴·침강 사태 손해담보에 1억2000만원, 화재벌금에 2000만원을 보장한다. 또 10년 납입기간의 환급형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각종 위험을 보장해주면서 만기 때 85% 이상을 돌려준다. 최 박사는 "임차인이라고 해도, 화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화재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며 "최근 화재보험이 여러 위험들을 보장해주는 장기보험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소멸성 보험을 선택해도 화재 배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6
- 늘어나는 아파트 화재, 화재보험 다시 보자│③소방력 불균형 언제까지 아파트 거주율 60% 넘는데, 소방서가 없다?전국 40여 시군에 없어 … 서울도 강북·성동·금천구에 설치 안돼소방인력도 턱없이 모자라 … 아파트 화재시 질식사 막는 대피 중요지난 2006년 10월 28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4명 가운데 3명이 숨졌다. 조씨 일가족 4명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살려달라며 버티다 치솟는 불길로 인해 차례로 뛰어내렸다. 15㎞ 떨어진 의정부 소방서에서 인명구조용 고가 사다리차와 에어매트가 도착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당시 양주에는 소방서가 없었다 6년전 일이지만, 당시 양주시처럼 아직도 소방서가 없는 곳이 있다. 경기도는 양주 아파트 화재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지난 2007∼2008년에 소방서가 없던 의왕시와 양주시, 연천군, 화성시, 가평군에 소방서를 개소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소방서를 모두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시·도는 소방서가 없는 시군이 적지 않다. 전국 228개 시군 중 40여 시군에 소방서가 없다. 특히 전남은 11개 시군, 경북은 8개 시군에 소방서가 없는 실정이다.◆소방서 없으면 아파트 등 대형건물 화재진압 어려워 =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는 119안전센터가 설치돼 있다. 안전센터에는 화재진압 전문차량인 펌프차와 구급차, 구조차 등과 각종 진압장비가 배치돼 있어 대형 화재를 제외하고는 화재 진화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아파트나 고층건물 화재 진압에 쓰이는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나 고성능화학 소방차 등은 없다. 보통 사다리차는 소방서당 1대 정도 있다. 해당시군에 소방서가 없으면 아파트 화재진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 거주율이 60%를 넘는 조건에서 더욱 그렇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소방인력과 장비가 가장 많다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강북지역인 강북구와 성동구, 금천구에는 소방서가 없다. 지난 1월말 현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인력은 소방서 22개소에 6051명으로 전국 최고다. 소방서가 34개소에 달하는 경기도보다 100여명이 더 많다. 경기도 인구가 서울보다 200여만명 많고 면적이 17배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 소방인력은 적지 않은 규모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소방서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인 것이다. 그나마 7년 전부터 추진해온 강북소방서가 올 5월 개서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중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주낙동 팀장은 "이들 지역은 인구가 40만명이 안되고 화재발생 위험도가 높은 대형 건축물이 많지 않은 곳이라 소방서 신설이 늦었다"며 "강북소방서가 개서하면 2015년에는 성동소방서, 그 후에는 금천소방서를 개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시도 소방지원 예산 고작 500억원 = 하지만 서울소방재난본부 계획이 너무 한가롭다는 지적이다. 본부는 행정절차를 밟고 토지매입을 거쳐 소방서를 신축, 개서하는데 최소한 4~5년 이상 걸려 시기를 무작정 앞당길 수 없다는 반응인데 반해, 구청과 주민들은 신속한 개서를 원하고 있다.성동구에 거주하는 김 모(40 여)씨는 "안전센터가 있고 인근 광진구에 소방서가 있기는 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며 "경기도처럼 1~2년 안에 소방서를 신설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소방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다. 경찰에 이어 소방조직도 소방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3교대를 하고 있지만, 대규모 인력 충원 없이 실시하는 관계로 각 안전센터마다 출동인력이 줄었다. 예전에 2교대를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해 8~9명이 출동했다면 현재는 7명이 출동하고 있다. 화재발생 위험도가 높은 서울은 10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충원 인력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줄여야 한다. 지난 1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3교대 비율은 87%에 달한다. 그러나 안전센터가 없는 읍면 지역의 지역대에는 1~2명이 근무해 3교대를 할수 없다. 전국적으로 지역대만 394개에 이른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김문용 계장은 "행정인력을 줄여 출동인력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3교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진한 데가 있다"며 "화재진압에 영향을 주지 않고 3교대를 하려면 2만5000여명이 필요한데, 올해 시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500억원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6개 시·도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은 2조6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473억원이 전부였다. 예산 대비 국비 비중이 1.8% 정도로 선진국의 50%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올 2월부터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 화재진압은 소방서에 기댄다지만, 대피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다. 매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주택과 아파트 화재에서는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피를 하려면 화재를 감지해야 한다.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설비에는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에는 비상경보설비나 자동화재탐재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다. 특히 올 2월부터는 단독주택 등에도 의무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연기로 인한 질식사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이홍섭 팀장은 "아파트에는 경보설비가 설치돼 있지만,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방마다 2만원 안팎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면 연기 질식사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8
- 서울시 도시계획 방향 전환 서울시 도시계획 방향 전환 = 도시 경관 중시 ... 한강변.성곽 주변 개발 규제 = 도시계획위원 3월 첫 공개, 투명성 제고 “시민 조망권 보호”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제동 ㆍ서울시 ‘신반포6차’ 보류… 한강 르네상스 재검토 관측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한강변에 위치한 신반포6차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강변 일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서울시민의 한강 조망권을 가로막게 된다는 점이 ‘보류’ 결정을 내리게 된 원인 중 하나다. 이 지역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해온 오세훈 전 시장이 반포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다시 시작된 곳이다.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재검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잠원동 74번지 일대 ‘신반포6차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보류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아파트의 높이, 경관, 조망권 등을 비롯해 이미 포화상태인 반포지구의 과밀 현상이 우려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보류된 신반포6차 재건축안은 현재 12층 높이인 신반포6차 아파트의 용적률을 300%까지 올려 최고 35층까지 층수를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일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서울시민들의 한강 조망권이 침해되고, 한강 둔치에서 바라보이는 서울 경관도 아파트로 둘러싸이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신반포6차 아파트 지구는 그 지역의 복합적인 이유를 모두 고려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인 만큼, 다른 한강변 주요 초고층 아파트 개발 추진 사업이 모두 부결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한강 조망권을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한강 주변이 그나마 가격이 비교적 덜 떨어져 재건축 시장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으나 종상향 보류 조치로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가 재건축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은평구 독바위골의 22~26층 아파트 건축 재개발안에 대해서도 “북한산 경관은 특정인에 의해 가려질 수 없으며, 서울을 삭막한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할 우려가 있다”며 ‘불가’ 결정을 내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7
- [윤장현 칼럼] 정월대보름,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꿈꾸며 윤장현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어려울 때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도 한다. 어제 보름달을 보고 무엇을 빌었을까? 얼음이 쨍하고 깨질 것 같은 겨울 밤하늘의 보름달은 추석 보름달처럼 넉넉한 느낌보다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될 경건함이 앞선다. 힘있고 책임이 크신 분들도 정월대보름달을 보시는지 모르겠다.올해 나라 걱정, 살림살이 걱정하는 보통 국민들은 이런 바람을 빌지 않았을까? "4년 전 약속처럼 나라살림, 국민들의 살림살이 제대로 못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들게 미안해하고, 도덕적으로도 권력 주변과 친인척들의 비리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에게 머리숙여 진심어린 사과를 하며 용서를 빌었다면 마음이라도 좀 풀릴 텐데 ….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긋나는 고집부리지 않고 따가운 목소리에 귀기울여 혼돈을 최소화 하겠다"고 한다면 …. 대보름달은 또 이름까지 바꾸면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면서도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고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꼼수는 없을까 틈새만 보고 있는 여당의 행태에 "정말 진정성을 가져라"라고 충고하고 있다. 또 정치에서 상대의 실수는 또 다른 기회이니 어떤 형태로든 세를 규합하여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야당의 몸짓에 대해서도 "반사이익을 털어내고 나면 아직도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엔 크게 못 미친다"고 국민 마음을 환히 비쳐준다.진정 세상의 아픔에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는가? 그 당사자들은 대보름달 앞에 발가벗고 서볼 일이다.대한민국은 세금으로 특정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시켜주고 정부지원으로 국제경쟁력을 갖게 해주는 나라, 금융위기에 몰렸을 때도 은행부채 탕감해서 다시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나라,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돌반지 결혼반지 금모으기까지 해서 궁지에 몰린 대기업들을 살려준 나라다.대보름달 앞에 발가벗고 서 보라이렇게 살려놓은 대기업들이 재벌로 군림하여 골목 구멍가게까지 씨를 말리는 거대한 괴물문어가 되어 대보름 달빛까지 가로막고 있는 꼴이다. 사람 사는 세상이 별 다른 것인가? 복잡한 논리 다 털어버리고 모든 세상의 제도나 가치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의 도리를 잃지 않고 손 건네 잡고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는가?가장 기본인 가정공동체로부터 직장공동체, 지역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체온, 사람의 냄새가 스며들어 있는 세상이 진짜 사람사는 세상이다. 어려움을 고하고 또 희망을 잉태해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달님에게 빌었다.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등록금 마련해 달라고, 취직 좀 하게 해달라고, 전세값 좀 오르지 않게 해달라고, 작은 임대주택이라도 내 집 좀 갖게 해달라고, 송아지 제값 좀 받게 해달라고, 같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임금 좀 받게 해달라고, 복직 좀 하게 해달라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달님에게 빌었다.남에게 못할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땀 흘려 일했는데 춥고 배고프고, 세금 제대로 낸 국민인데 불공평한 대접받는 세상 … 이런 세상은 정의는 고사하고 일단 살 맛이 안 난다. 지금까지 말잔치는 무성했다. '공정한 사회' '녹색성장' '동반성장' '일자리 나누기' 등등 말로는 그 얼마나 멋진 세상이었는가? 구호가 아니라 진정성이 훨씬 중요하다. 진정성이 담겨야 정치다.장밋빛 구호나 무지개빛 계획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룩할 수 없다. 금년 경제상황이 몹시 어려워질 것이라 한다. 모두들 걱정이 많다. 위기라고 여겨질 땐 비장한 각오와 결단어린 선택만이 상황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 보름달을 보고 빌어서 될 일이 아니다. 다짐을 할 때이다. 세상의 큰 힘은 언제나 사람들 속에서 나온다.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도 바로 사람들이다. 구호가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국회의원 뱃지 달겠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제대로 골라서 좋은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간섭도 하고, 되도록 영양가 있는 정책들로 풍성하게 만들도록 참여해야 한다. 정월대보름 세시풍습은 고리타분한 민속의 흔적만은 아니다. 자신을 비춰보고 어려움은 고하고 희망은 빌며 대동놀이를 함께하며 대동정신을 이루어 대동세상을 만들어가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나눔을 통해 일치를 이루는 세상! 이 모두가 바로 우리가 꿈꾸어왔던 대동 세상 아닌가! 저 보름달 아래 한반도 산하에서 늘 꿈을 꾸며 끈질기게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아니었던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7
- 치솟는 월세 … 15년만에 최고 소형일수록 상승세 급격 … 젊은층 부담 가중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월세가 지난해 15년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2010년을 100으로 삼은 월세지수는 지난해 2.6% 오른 102.6을 기록했다. 1996년 3.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월세 상승률은 1990년대 들어 1991년 11.6%를 정점으로 1999년 -3.0%까지 떨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2001년 2.0%로 올랐다가 2005년 -1.1%로 하락했고 이후 1%대에서 움직였다.월세는 방의 개수가 적을수록 오름세가 가팔랐다.국토해양부의 수도권 월세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12월 방이 한 개인 원룸의 월세가격지수는 106.0(2010년 6월=100)으로 전년 말보다 3.9% 급등했다. 방 두 개(투룸)는 2.8%, 세 개(쓰리룸)는 2.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원룸 월세는 오피스텔 상승률이 4.1%로 가장 높았다. 단독주택은 4.0%, 연립·다세대주택은 3.4%였다. 아파트만 1.4% 하락했다.쓰리룸은 오피스텔 3.8%, 연립·다세대주택 2.3%, 단독주택과 아파트 2.0% 순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1.0%)보다 경기(5.6%)가 높았다. 지난해 초 서울의 전·월세가격이 크게 오르자 수요가 점차 서울 주변 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서울에서는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반(半)월세' 바람이 불어 강남 11개구의 월세가 평균 2.0% 올랐다. 강북 14개구는 전년 말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월세가 15년 만에 최고로 오른 것은 전세 가격의 급등 여파로 볼 수 있다.지난해 전세지수는 104.6으로 2010년보다 4.6% 올랐다. 2002년 7.2% 이후 최고치다. 전세금 상승 부담을 견디지 못한 가계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월세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른 것으로, 올해에도 이런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월세가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오른 탓에 특히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됐다.최근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이지서베이와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공동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취 대학생 85.9%가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월세가 오르면 세입자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월세를 주로 이용하는 젊은 세대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지금의 월세 제도는 집주인의 뜻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불리하다. 선진국처럼 임대회사가 체계적으로 월세를 관리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7
- 불법 성형도 이제 그만! 이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년에 두 번쯤은 TV 뉴스에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있다.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이 잡혔다는 소식이다. 주택가 가정집에서 하던 것이 지금은 아예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떳떳하게 할 정도로 발전(?)한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 불법 성형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줄어들기는커녕 진보하고 있으니 참으로 의아하고 안타깝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짜 의사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기의 소중한 얼굴을, 몸을 그리고 마음을 돌팔이에게 맡기게 되는 걸까? 가짜 의사에게 코 성형수술을 받았던 환자에게 어디서 수술을 받았냐고 물으니 가정집 마루에 누워서 받았다는 얘기에 화가 끓어올랐던 기억이 난다. 너무 한심한 나머지 화가 났던 것 같다. 얼마나 강심장들인가! 결과가 좋은 불법 성형 케이스는 본 적이 없다. 다 망쳐서, 부작용이 생겨서 찾아오니 두 말하면 잔소리다. 눈이 감기지 않는 사람, 빈틈없이 맞은 빵빵이 주사로 ‘미녀와 야수’의 야수의 모습으로 변한 사람, 손등에 무슨 짓을 했는지 손이 곤봉 모양인 사람, 지방흡입 한 자리에 피부가 괴사하여 생긴 흉 때문에 좋아하던 사우나도 못 가는 사람 등등, 뭔가는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 소중한 자신을 맡겼을 텐데 만족스러운 결과는커녕 부작용만 생겼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나. 그 동안 불법 성형의 피해자들을 대하면서 공통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용이 아주 싸거나 혹은 터무니없이 고가인 것이 피해자들을 유혹한 주범이다. 너무 싸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소비자들이 조금은 많아지다 보니 비싸면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허점을 노린 역발상까지 등장한 셈이다.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선시키려 성형을 결정하였는데 오히려 상처를 안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성형은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투자이다. 투자한 돈이 헛되지 않고, 또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형외과전문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현명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청담심스성형외과 심희상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4
- 동부건설 올해 4075가구 분양 계획 동부건설은 올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1504가구, 도시개발사업 2571가구 등 4075가구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첫 분양사업지는 서울 은평구 응암3구역 재개발 사업장이다. 350가구 규모로 11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변지역인 응암 10·11구역에도 '센트레빌'이 들어설 예정이다.6월에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한다. 2571가구의 대단지다. 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단독주택지역을 재건축한 뒤 465가구를 분양한다. 하반기에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재건축 337가구, 서울 양천구 신정2-2구역 352가구 등을 분양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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