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 공식포기” 비난 “수도권 과밀억제 공식포기” 비난 환경단체 ‘수도권 도시 연담화’ 우려 제기 환경정의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발표, “경기도가 추진중인 남서울프로젝트는 수도권 과밀억제노력을 포기한 공식선언”이라며 “청계산 인근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환경정의는 “해당지역 대부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계획중인 4개의 신도시 중간에 청계산이 위치해 있다고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 내 도시와 도시의 연담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을 지키기 위해 쏟아부었던 수많은 노력과 불편을 감수하며 30여년을 지내왔던 주민들의 삶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현재 수도권 차원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재건축, 신규개발 등 대규모 택지공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똑같은 이유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중복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김홍철 팀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마치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위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02-09-04
- 북 변화바람 일 총련으로 확산 북한의 변화 바람이 일본의 조총련에까지 불기 시작했다. 이 바람은 최근 가진 남북장관급 회담과 이달 중순 열리는 북-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어서 북한이 최근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변화와 개혁의 깊이를 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재일 총련의 비공식 조직인 ‘학습조’를 해산하라고 지시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9∼17일 북한을 방문한 허종만 총련 책임부의장에게 “학습조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받은 총련은 앞으로 2주일 이내에 전국의 학습조를 해산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초·중학교에 걸려 있는 김일성 주석과 자신의 초상화를 떼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허종만 부의장이 통보 받은 ‘지령’에는 총련계 초·중학교에 걸려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북한의 통치방식의 하나로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해온 그 동안의 경직성과는 궤적을 달리 하는 것으로, 북한의 태도나 통치방식이 상당히 유연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북한의 변화바람은 지난날의 폐쇄성과 경직성으로는 더이상 국제사회에서 정권과 국민의 생존이 어렵다는 절박한 현실인식 위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 시장경제를 도입해 생산성을 창출하는 동시에 식량난을 해결하고, 시장경제를 빠른 시간에 활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은 최근 시장경제 색채를 가미한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배급제에서 쌀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전환하는 동시에 가격을 자유화했으며, 지하철요금 버스요금도 자유화했다. 그 결과 쌀값은 500배, 지하철 및 버스요금은 20배이상 폭등했다. 북한은 이에 걸맞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대폭 인상, 유효수요를 높여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중국식 은행제도 도입도 연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최근 북한의 시장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금 인상으로 구매력이 생긴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눈을 떠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면 김정일 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은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도 결국은 남한사회와의 해빙무드를 통해 남한의 기업과 자본을 끌어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기반을 다져 시장을 살리려는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일정상회담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사건을 전향적으로 해결, 지지도 하락으로 궁지에 몰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에게 외교역량과 정치력을 키워주고, 북한은 경제적인 실리를 꾀하겠다는 계산속이 깔려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 위원장이 대일 공작조직으로 여겨온 학습조의 해산을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오는 17일 열리는 북-일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쇄신, 회담의 성과를 최대화하려는 하나의 전략으로 해석되는 시각은 있다. 이를테면 일본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학습조를 폐지, 정치적인 ‘환경정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총련계 파산 신용조합의 재건문제와 관련, 일부 인수 신용조합 이사진이 학습조 간부출신이라는 논란으로 공적자금 투입대상에서 제외될 형편에 놓여있는 점도 학습조 폐지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학습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타적인 시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 북한과 노동당에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조직으로 알려진 학습조는 한때 회원이 5000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2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산케이는 일본 공안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회원이 이처럼 계속 감소하는 추세여서 갈수록 실리적인 것은 없이 오히려 이미지만 손상될 우려해 김 위원장이 고이즈미 방북에 때맞춰 학습조를 전격 해산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2002-09-03
- 서울시장 출마 공언 강동구청장 김충환 당선자 서울시 자치단체장 선거 중 유일의 성 대결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강동구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현 구청장이 낙승했다. 김 구청장은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96,405표를 얻어 62.2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주당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 최초의 여성 자치단체장을 노리며 선전했지만 김 구청장은 넘기에 그리 만만한 벽이 아니었다. 김 구청장 당선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78년 2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정무 제 1 장관 비서를 거쳐 서울시장 비서관을 역임했고 민선 1기부터 강동 구청장을 역임하고 있다. 민선 3선에 성공한 그는 강동구 행정을 마무리 해 1류 강동으로 만든 후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위에서는 그의 나이나 경력, 학력, 행정 경험 등을 감안하면 서울시장에 손색이 없다는 반응이다. 김 구청장 본인도 민선 구청장 3선을 통해 행정력만 인정받으면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차기 서울 시장을 노리는 김 구청장에게 당선 소감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3선에 성공해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당선 소감은 3선 고지를 극복해서 우선 너무 기쁘다. 강동 구민들이 지난 7년 간의 구정수행을 신뢰해준 것이라 생각한다.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기필코 1류 행정을 펼쳐 1류 강동으로 만들어 구민들에게 보답하겠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으로 한나라당 후보들이 반사이익을 본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당선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나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약 52％였다. 그런데 내 지지율인 62％로 나왔다. 이 얘기는 한나라당보다 내가 인기가 더 높다는 말이 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강동구가 추진해온 여러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지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이 당선 요인이라는 생각이다. 또 상대 후보의 인지도가 낮았다. 시의원 출신이라 자신의 선거구 외에 다른 지역에서 얼굴 알리기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가 강남 벨트에서 가장 뒤쳐진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강동구를 책임져 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가장 뒤쳐진다는 기준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강동구 아파트를 보면 대부분 소형 평수로 강남, 서초 등과 비교할 수 없다. 잘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과 강동을 어떻게 단순 비교할 수 있나. 또 강동이 원래부터 잘 살았는데 내가 구청장 되고 나서 낙후됐다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강동을 강남 벨트의 다른 구들과 비교하면 대학생과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 지를 봐야지 현상만 놓고는 말 할 수 없다. 지금하고 있는 정책이 마무리되면 4년 후에 강동은 달라진다고 확신한다.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일각에서는 17대 국회의원 선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 의중은. 국회의원 출마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관련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서 나온 말이다.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선배 지구당 위원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내가 어떻게 끼어 드나.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는 꼭 나갈 것이다. 김민석을 봐라. 나이 40세도 안되고 행정경험도 없는데 선거에 출마하지 않나. 나는 행시 출신에 정당생활도 했고 구청장을 3선째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학 박사과정을 밟을 정도로 공부도 충분하다. 4년 후 50대 중반이 되면 서울시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가 된다. 이번 선거는 여의치 않아 경선 조차 출마하지 못했지만 다음 번은 얘기가 달라진다.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구정에 전념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에 대한 우려를 많이 듣는다. 그에 대해서는 성경을 인용해 답변을 대신하겠다. 성경에 “작은 일에 충실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실한다”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이 경험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되풀이 하지만 강동을 우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류로 만들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정도 이끌겠다. 앞으로 강동구정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매사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만큼 이번 임기는 결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선 지금까지 수행해온 사업을 마무리하고 구정의 일류화를 지향하겠다. 또 천호암사 지구단위 계획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차질 없이 진행해서 주민들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지켜봐 달라. /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2-06-19
- <신문로 칼럼>상류층에 일상화한 탈법과 불법(정달영 2002.08.29) 상류층에 일상화한 탈법과 불법 정달영 언론인 두 차례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현상의 하나는 우리 주변에 만연된 탈법과 불법, 그리고 온갖 편법(便法)이 ‘상류층’과 ‘주류사회’ 에서 예외 없이 일상화(日常化)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녀를 ‘좋은’ 지역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든가, 병역이나 교육 등에서 얻어낼 수 있는 편익을 고려해서 자녀의 국적을 손쉽게 취사(取捨)한다든가, 좋은 말로 재산증식의 수단인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판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 사례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일이 있느냐, 이런 일들은 이를테면 ‘누구나 하는 것’ 인데 나에게만 특별히 법과 규칙을 어기는 짓이 되고, 그것으로 양심의 가책(呵責)까지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사과’ 를 하면서, 속으로는 진정한 죄의식은 느끼지 않는다는 태도를 내보이기도 한다. 불법의 일상화는 무법사회(無法社會)의 단면이다. ‘법을 어기고도 살 수 있는’ 사회에서 더 나아가 ‘법을 어길수록 잘 사는’ 사회가 그런 세상일 것이다. ‘해도 너무 했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그런 세상을 향한 서민층의 탄식은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광란에 가까운 투기를 벌인 일부 상류층의 행태를 보면서 쏟아져 나온다. 불로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면 어디라도, 너나없이, 가진 이들일수록 앞장서서 달려가는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군상(群像)을 확인하게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나섰다는 것인지 따지고 싶을 정도다. 우리 모두는 언제부턴가 염치도, 체면도, 최소한의 게임 규칙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함께 사는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는 세상이다. 남이야 어떻든 나만 편하고 우리 편만 잘 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상류층, 배운 사람들, 주류층을 ‘당연한’ 일인 듯이 지배한다. 아무도 우리의 이웃으로서의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총리 청문회에서 입증된 주류사회의 탐욕 이른바 사회적 약자, 낙오된 이들, 힘없는 소수, 소외된 서민, 학업과 능력이 뒤처진 이들의, 이 모든 비(非)주류들이 겪어야 하는 험난한 문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정운찬 신임 서울대 총장이 추진 방침을 밝힌 신입생 선발 지역할당제는 그 시행에 예상되는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부패와 여야 극한대결을 보아 오면서 정치혐오의 늪에 빠져버린 국민들에게 한 가닥 신선한 느낌을 준다. 우리의 입시제도와 서울대학교가 당면한 문제들, 그리고 정치 허무주의 같은 생각들이, 지금 제안된 ‘지역할당제’로 무슨 본질적인 변화에 맞닥뜨리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획일화한 현행 대입전형 방식에 대해 다양한 변화를 주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뜻은 매우 크다.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비주류, 마이너리티에 대한 ‘배려’ 의 정신이 표현되고 발휘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언제나 아쉽고 필요한 것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계층을 의식하고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이다. 오늘이나 예나 다르지 않다. 우리 역사를 거슬러 보더라도 ‘주류만이 영원하다’는 믿음이 입증될 만큼 주류독점의 시대가 오래도록 지속돼 왔다. 비주류에 대한 ‘배려’ 의 전통이 약한 것이다. 남인 세력이 제거된 1694년(숙종 20년)부터 1910년 일제에 의한 병탄까지 216년간을 장기 집권한 노론(老論) 세력은 조선조 후기의 유일무이한 ‘주류’다. 당시의 국왕들까지도 주류에 편입시켜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 주류 노론세력은 나라가 망하기(國亡)에 이르자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일제가 주는 작위(爵位)를 받아 목에 걸고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여 지배층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독립운동에 나선 이들은 양반으로서는 우당 이회영 6형제가 대표하듯 비주류-야당인 소론(少論)과 일부 남인들이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참담한 비극의 한 장면은 친일세력으로 옷을 갈아입은 조선조 후기의 ‘주류’ 인 노론들이 해방이후 국내기반이 취약했던 이승만과 손잡고 이번에는 반공세력이 되어 계속 ‘주류’ 지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된다. 해방이후의 현대사 반세기에도 조선조 이래의 비주류 소외가 계속되어 온 것이다. 서울대 지역할당제, 비주류 소외 달래는 각성 서울대 신입생 지역할당제는 섣불리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평가할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소외층, 소수자, 비주류에 대한 새삼스러운 각성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건과 환경이 불리한 처지에 놓인 경쟁자들, 그로써 시작부터 불공정의 핸디캡을 안고 출발하는 지역의 소수자들에게 입학전형에서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은 일찍이 우리 사회가 경험할 기회가 적었던 ‘배려’를 실현하는 것이고 게임 룰로서도 오히려 공정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힘겨워 하는 이웃, 눈물짓는 사람들을 손잡아 이끌고 눈물 닦아주는 것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다. 이는 정치의 영역만이 아니다. 남부터 배려하는 정신이, 이로써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달영 언론인 2002-08-29
- 문패>서초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정화조 지상 돌출 논란 “주방에서 내려다보이는 정화조시설 때문에 조리하기가 거북하고 식사에도 곤란을 느낀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초4동 삼성래미안(옛 극동아파트)아파트의 정화조가 지상으로 돌출돼 있어 정화조와 인접해 있는 삼익건설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8일 삼익건설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동오씨는 통반장들과 함께 서초구청을 방문, 주민 238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삼성래미안아파트의 정화조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삼성래미안아파트의 정화조시설은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삼익건설아파트 1동과 마주보고 있으며 지상도출부분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삼익건설아파트 3층과 비슷하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삼성래미안 아파트 신축공사과정에서 장기간 계속되는 소음과 먼지 등 갖은 피해를 감수하며 인내해 왔다”며 “정화조를 이전하여 지하에 매설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청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은 “이미 시설물이 설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이전하거나 땅을 더 깊이 파서 안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다”며“필요없는 상층부 1.8m를 제거하고 나머지는 흙으로 덮은 후 나무를 심는 등 조경을 조성하도록 삼성측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삼익건설아파트 김동오 입주자대표는 “흙으로 덮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측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후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아파트의 인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책론도 나오고 있다. 삼성래미안 정화조를 둘러싼 논란은 서초구가 삼익건설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2-08-29
-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주요내용> 청계천 복원사업 보완 필요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 둘째 날인 27일 시정질의에 나선 시의원들은 청계천 복원 및 덕수궁터 미대사관 직원 아파트 신축에 관한 질의를 했다. 첫 번째 시정질의에 나선 한나라당의 장영호(금천) 의원은 “서울의 서남권 개발은 청계천 복원사업보다 우선 추진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안에 개발타당성 조사와 사업시행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강 수중보 문제도 거론했다. “현재 수중보상태로는 홍수시 상류로부터 많은 양의 물이 몰려들면 유압을 견디기 어렵다. 직선으로 설치된 수중보를 반타원형으로 바꿔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승제(민주·동작) 의원은 “청계천복원 사업으로 얻는 부가가치가 서울시민들과 인근 상인들보다는 공사를 수주할 몇몇 건설업체와 외국인노동자들의 몫이 될 수 있다”며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청계천 상인들을 대표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 시장이 전용하겠다고 밝힌 신청사건립기금 1400억원은 시조례에 신청사건립에 쓰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미 결정된 예산의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재운(한나라·금천) 의원은 “전액 시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부실공사로 진행되고 있다”며 “건설관리법에 따르면 100억원 미만의 공사 감독은 자치구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과 기술면에서 한계가 있는 자치구에서 공사감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서 자치구에 배정된 예산지원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됐다. 유 의원은 “금천구 청소년수련회관 부지가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자치구의회의 검증절차도 없이 시에서 부지선정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집행에 대한 시의 확인절차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심재옥 (민주노동당·비례)의원은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사과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현재의 지하철 리프트를 93개나 추가로 설치하는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도시철도공사 불법파견근로 실태도 지적됐다. 심 의원은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는 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에 소속돼 있지만 실제로는 도시철도공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아래 청소와 방역업무를 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힐 것”요구했다. 진두생 (한나라·송파) 의원은 “잠실지구재건축과 제2롯데월드 사업진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잠실4거리 인근지역 교통혼잡과 주거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며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보다 탄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한 우회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잠실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일반분양분 아파트 우선권을 주거나 재건축 단지내에 임대주택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홍식 (민주·관악) 의원은 “시장후보당시 덕숭궁터 미대사관직원용 아파트신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에서 지금은 법대로 하겠다고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정동일대를 문화지구로 바꿔 우리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 시장당시 청계천복개도로와 청계천고가도로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수명이 다 할 때쯤 청계천 복원을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2-08-28
-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매입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구입자 중 구입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483명에 대해 국세청의 1차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이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지난달말까지 거래된 강남 등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 등 취득 관련 자료 12만8000건을 수집, 이중 구입자금 원천이 뚜렷하지 않거나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의 수증금액이 큰 것으로 확인된 252세대 483명에 대해 1차로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인별 세대별로 부동산 취득건수가 많은 경우 △신고소득에 비해 취득능력이 부족한 경우 △미성년자 등 저연령층으로서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등이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1041채로 조사대상중 5채이상 구입 세대가 86세대나 됐고 이들이 구입한 아파트는 567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운데 강남구 개포동 송 모(여 55)씨는 99년 이전에 이미 수도권지역에 아파트 9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2000년 이후 17채의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해 모두 2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 모두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취득자금원천 등을 설명하도록 사전통지를 한 뒤 이달말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60일간 98년이후 취득, 양도한 부동산거래에 대해 자금흐름을 정밀 추적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탈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2002-08-23
- 자금출처조사대상 부 축적 과정 ''충격''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금출처 조사대상들의 탈세와 투기를 이용한 ''부의 축적'' 사례는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아무런 직업도 없는데도 총 2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50대 부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연 소득이 800만원이 조금 웃도는 것으로 소득신고를 해온 변호사 의사부부가 상가와 아파트 16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들이 거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허탈감을 더하고 있다. 또 이들은 2000년 이후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세대가 10여채 이상 구입하는 등 ''큰 손''의 위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사목적상 이들 보유재산 중 아파트의 보유과정만 추적한 것이어서 이들이 토지나 각종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때 이들의 실제 재산규모는 훨씬큰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국세청 주변에서는 이처럼 각종 탈세를 일삼으면서 부를 축적해 온 자들에 대해 세무당국을 비롯해 정부가 그동안 방치해 온 것 아니냐는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다. ◇3년간 아파트 17채등 총 26채 보유 50대 부인 등장= 강남구 개포동 송 모(여 55)씨는 99년 이전부터 수도권지역에 아파트 9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지난 2000년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 17채를 구입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송씨가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26채나 되는 셈이다. 이들 17채 가운데 본인 명의로 14채, 자녀명의로 3채를 당시 시가로 총 36억원에 구입했으며 특히 지난해 29세 미만인 자녀 2명의 명의로 재건축이 예상되는 강남 주공아파트 등 3채를 당시 시가 6억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왕성한 아파트 매매에도 불구, 송씨 뿐아니라 남편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소득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구입자금을 증여받았거나 각종 은닉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조사키로 했다. ◇신고소득 별로없는 변호사 의사부부 3년간 10채 구입= 강남구 대치동에서 80평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변호사 장 모(50)씨와 의사 김 모(여 46)씨 부부는 지난 99년 이후 부부명의로 강남과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5채씩 모두 10채(13억원 상당)를 집중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전 보유 재산까지 합쳐 상가와 주택 16채 등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불구하고 이들의 최근 4년간 신고소득은 3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에 겨우 825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부부가 상가 등의 임대소득 및 전문직 사업소득 등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탈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세무당국 등 정부가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와 분양권 등 12채 구입한 50대 무직자=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 거주자 안 모(51)씨는 당시 시가 7억원 상당의 강동구 아파트 4채를 구입한 뒤 이중 1채를 매도했으며 5억원 상당의 용인지역 아파트 분양권 8개를 구입한 뒤 전부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불구, 이같은 부동산 구입뿐아니라 지난 95년 이후 무려 33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인과 자녀 명의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데다 아파트 분양권 8개를 양도한 뒤 2260만원 상당의 양도세를 축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신고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각종 은닉소득 등을 탈세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강남지역 빌딩 2채와 아파트 5채 의사 신고소득 미미= 의사인 오모(60 강남구 역삼동)씨는 98년 이후 본인 및 가족명의로 강남지역 빌딩 점포 2채와 아파트 5채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오씨가 부인과 자녀 3명에게 아파트 5채 구입자금 25억원상당을 증여하는 등 증여세 탈세혐의가 있는데다 의사인데도 불구, 사업소득금액이 연 3000만원에 불과한 점에 미뤄 상당한 사업소득을 불법으로 챙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강남재건축아파트 8채 구입한 공인중개사= 강남구 역삼동 공인중개사 남 모(55)씨는 역삼동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0년 이후 재건축이 예상되는 강남 도곡동 아파트 등을 본인명의 3채, 부인 명의 5채 등 8채를 14억원에 구입한 뒤 그중 4채를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행위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와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세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씨 중개업소의 신고소득금액이 연평균 600만원에 불과한 점에 미뤄 상당한 소득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인과 미성년 자녀 명의로 아파트 7채 구입한 자영업자= 강남구 역삼동 자영업자 강 모(50)씨는 2000년 이후 부인 황 모(45)씨와 미성년인 자녀 3명의 명의로 9억원 상당의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 7채를 구입했다. 국세청은 처와 자녀가 모두 무소득자인 점을 고려, 모두 증여후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조사키로 했으며 특히 강씨가 사업소득을 연간 1900만원으로 신고한 점에 미뤄 상당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2-08-23
- 서울지역 8차 동시분양 아파트분양가 논란 다음달 2일 시작되는 서울시 제8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공사가 부담해야할 법인세까지 재건축조합원들에게 전가됐다는 조사결과가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대표 김재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8차 동시분양 아파트 13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가 원가를 모두 넘어서는 등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와 해당 자치구에서 분양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옥 대표는 “대림산업에서 시공하는 압구정 현대사원아파트 리모델링은 분양가격이 평당 2300만원으로 원가의 3.4배에 달한다”며 “강남구청에서는 분양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가 자율화 됐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시공사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회사는 지난 3월 현대사원아파트를 465억원에 매입했고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았다. 그러나 5개월후 토지비용은 774억원으로 매입당시보다 300억원이나 높게 책정됐다. 소시모측은 분양가격이 급등한 이유를 비싼 금리로 땅을 사들인데 따른 114억원의 금융비용과 26억원의 광고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사원아파트 리모델링은 당초 10평대 아파트 455가구를 80평형대 대형아파트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분양가는 2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곡동에 재건축아파트를 건설하는 (주)롯데기공의 경우 법인세 등 28억원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화곡동 재건축아파트의 전체사업비는 289억원이다. 이에 대해 대림건설은 반박 자료를 통해 “리모델링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114억원은 총 사업기간 33개월에서 발생한 것으로 금리는 7%에 불과하다”며 “광고비 23억원도 총사업비의 2.3%로 일반분양사업에서 책정하는 3∼4%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대림측은 “소시모측이 원가를 낮게 잡아 원가대비 분양가비율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시모의 이번 발표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공인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땅값과 건축비용, 전용면적률 등을 분석한 결과다. 2002-08-23
- 이회창 ‘평화3원칙 5과제’ 제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1일 한 포럼이 주최한 강연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상을 제시하겠다”며 세 가지 원칙과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밝혔다. 이 후보가 밝힌 3원칙은 △남북한 당사자 주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병행 △단계적 실천이다. 5개 평화정책 과제로는 첫째,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 대결구도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가야 하고 둘째,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고 셋째, 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시화 되면 본격적 대북 지원에 나설 것이고 넷째,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 해소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다섯째, 동북아 평화증진 위해 남북한 및 미·일·중·러 6개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의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동북아 6자협의체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시화 되면 북한경제 회복과 재건을 위해 획기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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