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음주사고’ 채민서 “물의 일으켜 너무 죄송” 공식 사과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된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 31)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채민서는 1월 31일 자신의 미니홈피 첫 화면에 “물의를 일으킨 점,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글을 올려 자숙의 뜻을 전했다.앞서 채민서는 30일 오전 10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강남구 청담동의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를 막 마친 홍모(22)씨의 어코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이로 인해 그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1%였던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채민서는 지난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영화 ‘외톨이’ ‘채식주의자’, 드라마 ‘자명고’ ‘여자를 몰라’ 등에 출연했다. [연예부 최준용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31
- 주요 6개 은행 중 외환은행 연봉 1위 모은행된 하나은행의 1.4배 … 직원 생산성도 최고수준하나금융에 인수된 외환은행의 직원 1인당 연봉이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은행은 직원 수가 적어 생산성도 가장 높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 등 6개 주요 은행이 거둔 순이익은 총 9조1506억원이었다. 이를 총 직원 수 7만8442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순익은 1억1670만원이다.은행별 생산성은 직원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직원 수 7627명에 불과한 외환은행이 1조4478억원의 순익을 거둬 1인당 평균 순익은 1억8983만원으로 생산성이 가장 높았다. 기업은행은 1억4238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신한은행(1억3194만원), 우리은행(1억1546만원), 하나은행(1억1260만원)은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이 883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3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당시 생산성이 가장 낮았던 우리은행(1569만원), 하나은행(4603만원)의 1인당 순익이 올해는 각각 1억원을 넘으며 국민은행을 앞질렀다. 국민은행의 부진은 이익 규모가 비슷한 다른 은행보다 직원이 훨씬 많고 개인 고객 위주의 소매금융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직원은 2만1000여명이지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1만4000여명이다.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하고서 '덩치'가 비대해졌다. 국민은행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평소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등 인력 효율화를 역설했다.지난해 1~3분기 급여는 외환은행이 51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하나은행은 38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자회사의 연봉이 모회사보다 무려 1.36배나 많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생산성만 놓고 보면 하나금융은 알짜 은행을 인수한 셈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은행권의 경쟁 격화로 외환은행의 순이익이 줄어 생산성이 떨어져도 연봉을 낮추기는 어려워 '저수익-고비용' 체제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합친 직원 수는 1만7000명에 육박해 국민은행 다음으로 덩치가 커졌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31
- “인가받은 뉴타운, 밀어붙이기 안돼” 돈의문뉴타운 등 반대주민들 추가대책 요구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에 대해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 등 일부지역에서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오세훈 전임 서울시장들이 추진한 '뉴타운정책'이 퇴출된 만큼 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됐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경우 재조사 실시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시는 30일 기존의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예정지 1300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610곳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 317곳은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293곳도 토지 등 소유자 10~25%이상 동의할 경우 구청별로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지역은 구청장이 취소 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사업구역 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서울시는 뉴타운 해제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와 정부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서울시는 사업인가를 받은 지역은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또 뉴타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다. 뉴타운·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재생지원센터를 통해 맞춤식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갈등조정 대상은 전체 1300개 정비구역 중 준공된 곳을 제외한 866곳이 해당된다.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에 따라 서울 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절반가량이 사업 시행을 재검토하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창신·숭인 뉴타운 모습. 연합뉴스 배정현 기자그러나 일부지역 주민들은 "뉴타운 출구전략이 사업인가가 난 지역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돈의문뉴타운의 한 주민은 "뉴타운을 계속 추진하면 분양 신청한 조합원은 이자 때문에 거지 신세가 되고, 현금청산 대상자들도 시세의 절반이하 값을 받고 쫓겨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인가 지역이라도 조합원 5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중단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다른 주민은 "외부 투기꾼들 때문에 수십년 넘게 고생해 마련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처지가 됐다"며 "이번 기회에 서민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31
- 뉴타운 전면 재검토, 매몰비용 걸림돌 박원순 시장 "할 수 있다면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다"추진위 미구성, 주민반대 심한 곳 연내 70여곳 해제 전망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본격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침체로 뉴타운 사업추진이 어려운 70여곳은 연내 구역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갈등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총 1300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과 해제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다"며 "뉴타운·재개발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 여러분께 시정의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뉴타운 정책이 사업자와 소유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것을 뒤집어 세입자 등 거주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이다.◆추진위·조합 미구성 70여곳 연내 해제될 듯 =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그동안 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이다. 사업 첫 단계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도 만들지 못한 곳은 당장 올해 안에 뉴타운 사업을 아예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영등포구의 영등포 지구, 종로구의 창신·숭인 지구 등 모두 72구역이 대상이다. 이곳은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는다. 종로구 창신동 50-1번지 일대 7만1814㎡ 규모의 창신·숭인재정비촉진구역은 2010년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위조차 구성되지 못했다. 게다가 총 14개 구역 중 현재 7개 구역에서 지역주민 80여명이 구역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곧 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주민 반대 심한 곳도 해제 예상 =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293곳도 주민들 반대가 심하면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등소유자 10~25% 동의가 있으면 실태조사를 거쳐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추진위 구성(조합 설립)에 동의한 소유자의 1/2~2/3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추진위(조합 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구역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게 된다.용산구 이태원동 77번지 일대의 한남1재정비촉진구역은 총 면적 1만6513㎡의 주택재개발사업 단지로 지난 2009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추진위원회도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 전체 주민 751명 중 20%가 넘는 151명이 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연내 구역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시행이 유력하다.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314-4번지 일대 8만272㎡ 규모의 주택재개발사업 단지다. 2007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듬해 4월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받았지만 주민 671명 중 70여명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책으로 구역 해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중랑구 망우3동 433-23번지 일대 1만6천642㎡ 규모의 망우2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도 토지 등 소유자 131명 중 98명이 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현재 구청과 해제를 검토 중이다.금천구 독산1동 가산초등학교 부근 1만3518㎡규모의 독산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도 주민 반대율이 64%에 달한다. 이 지역 역시 현재 주민의 요청으로 구청과 정비사업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매몰비용 해결이 걸림돌 = 하지만 문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들어간 사업비용(매몰비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다.서울시는 추진위 승인이 해제되는 곳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조합 설립이 취소되는 경우엔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을 보조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조합과 추진위가 뉴타운 지정해제를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매몰비용을 해결해야 하는데, 액수가 워낙 큰 데다 세금으로 이를 메운다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추진위 단계에서는 한 사업 지구당 매몰비용이 10억원을 넘지 않지만, 이미 조합이 설립된 단계에서는 많게는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서울시는 정부가 함께 손실을 부담하도록 계속해서 협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일단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대책 설명회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새로 구성될 국회와 정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거나 세입자를 사업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쉽지 않다"며 "방향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아 판단하기도 좀 어렵다"며 "다만 지정 요건 강화 문제는 우리도 고려했던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앞으로 뉴타운 해제가 진행되면 매몰비용 부담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31
- “소유자 30%이상 요청시 뉴타운 해제” 박원순 서울시장,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세입자·영세조합원 주거권 보장 강화'박원순 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이 모습을 드러냈다.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뉴타운 수습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서울시는 영세 가옥주·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원칙을 담은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30일 발표했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갖고 "앞으로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을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신정책구상의 핵심은 시장과 구청장이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중 사업시행인가 이전인 실태조사 대상 610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토대로 해제를 추진하는 등 구역별·상황별 해법을 찾는 것이다. 서울에는 모두 1300개소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구역이 있으며 434구역이 이미 준공됐다. 나머지 866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준비 또는 시행 중이다.◆추진위 구성 안된 곳, 실태조사 뒤 해제 추진 = 서울시는 우선 실태조사 대상 610개소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83개소)과 정비예정구역(234개소) 31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해 줄 방침이다.이들 가운데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구청장이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 결과(30%이상 해제 요구)를 포함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해제지역의 경우 주민 희망에 따라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해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추진위·조합 설립돼도 해제 가능 = 또 시는 610개소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돼 있는 293개소에 대해서도 토지등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추진위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2~2/3 또는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면 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해산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장이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제를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는 사업 해제요건인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과 조합 해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4월 중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일몰제도 추가로 적용된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기간(2~3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추진지역, 세입자 대책 강화 = 서울시는 또 갈등이 없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구역은 추진지역으로 분류해 공공관리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세입자 대책 강화로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수요에 맞춰 소형평형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를 10~30%로 확대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를 시비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세입자가 준공 후 그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미 건설된 재개발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한번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시는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할 계획이다. ◆"정치권·정부도 문제 수습에 동참해야"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산권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는 뉴타운·정비사업 진행 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들은 전문가 도움을 통해 맞춤식으로 해결해 순조로운 진행을 돕게 된다. 갈등조정 대상은 전체 1300개 정비구역 중 준공 물량을 제외한 866개소이며, 이들 중 자치구청장이 우선적으로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부터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문제는 시 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정치권과 정부도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수습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소요재원을 분담하고, 다양한 대안 모델을 공동 개발하며 추가 법 개정을 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30
- 부동산캘린더 │1월 다섯째주 설 이후 신규 분양, 지방에서 먼저 시작해설 이후 분양시장의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지방이다. 중견건설사인 한신공영과 서희건설이 각각 충남 세종시와 부산 수영구에 분양을 시작한다. 세종시에는 아파트, 부산에는 오피스텔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3곳, 당첨자 발표 3곳, 당첨자 계약 8곳, 견본주택 개관 3곳 등이 예정 돼 있다.세종시에는 현대엠코와 한양이 M6블록에 짓는 '세종 엠코타운' 아파트의 견본주택 문을 연다. 총 194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59㎡와 84㎡ 등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서울에서는 3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4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잠실아이파크' 오피스텔의 견본주택을 열기로 했다. 지하1~지상10층 2개 동, 전용면적 24㎡ 223실로 구성된다.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을 통해 승용차로 이동이 쉬운게 장점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30
- 올해 ‘규제 전봇대’ 273개 뽑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기관 늘려 … 산단 에너지 공급 확대올해 상반기 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발전 설비용량이 상향 조정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기관이 확대되고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면제되는 등 올해 '규제 전봇대' 273개가 확 뽑힌다.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 성과를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개선, 불합리한 절차·기준 개선, 신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진입 및 영업활동 제한 완화, 지역 애로 해소 등 5개 분야에서 27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분야별 개선 건수로는 입지규제가 22.0%(60건)로 가장 많았고, 노동 8.0%(22건), 금융·세제 7.7%(21건), 보건위생 7.3%(20건), 주택·건설 7.0%(19건) 등이 뒤를 이었다.우선 산업단지 내 전기발전설비용량이 25만㎾ 이하로 제한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설비 증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상반기 내 개선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기관도 늘어난다. 임신·출산시 산모 1인당 4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이용 대상기관이 그동안 산부인과에 한정됐지만 4월부터 조산원으로 확대된다. 또 소규모 개발행위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올해 안에 면제된다.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방법도 개선돼 적격심사낙찰제 추가 등 선정방법을 다양화하는 관련 지침을 올해 3월까지 만들기로 했다.대한상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쟁입찰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로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어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적격업체 선정에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부산지역 공장의 조경면적 기준 완화, 아암물류 2단지의 화물자동차 주차장 추가건설 등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들도 상당수 해소됐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30
- 미국 경제성장률, 기대에 못 미쳤다 작년 4분기 2.8%, 18개월래 최고치 불구 3% 미달2011년 전체는 1.7%, 올 상반기 다시 저조해질 듯미국의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다소 못미쳐 올상반기에는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해 4분기 미 경제성장률은 2.8%로 1년 반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으며 2011년 한해 전체 성장률은 1.7%로 2010년의 3% 보다 뒷걸음질했다.2011년 4분기(10월~12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8% 증가를 기록했다고 미 연방 상무부가 27일 발표했다. 4분기 성장률 2.8%는 3분기의 1.8%보다 1포인트나 높아진 것이고 2010년 2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다만 연말 대목 열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평균 예상치 3 %에는 못 미친 것이다.미국경제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소비는 4분기에 2% 늘어나 3분기의 1.7% 보다 나아졌다기업들의 재고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GDP 성장률을 2포인트나 끌어 올렸다.반면 재정난에 시달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출은 4.6%나 줄어들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미국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4%, 2분기 1.3%, 3분기 1.8%, 4분기 2.8%로 계속 개선됐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로서 2011년 한해 전체의 미국 경제성장률은 1.7%로 계산됐다.이는 2010년도 성장률 3.0%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 것이다.무디스 닷컴 마크 잔디 선임연구원 등 경제분석가들은 "2011년 경제성장률이 매분기 마다 개선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낙관 만은 할 수 없는 성적"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기업의 자본재 투자가 2009년후 최저치를 기록한데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경제계에서는 "2012년 올해 상반기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연준은이번주 올해 경제성장률이 2.2~2.7%에 머물 것으로 하향 조정했다.연준은 이때문에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한 오는 2014년말까지 3년간이나 사실상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벤 버냉키 의장은 또 경제상황에 따라 6000억 달러 이상을 풀어 주택담보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제 3차 양적완화를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30
- 저소득 노인 대상 ‘내집마련’ 사기 적발 "정부 미분양 아파트 나눠준다" 속여 … 평생 모은 돈 날리기도서울 강남에 유령복지재단을 차려놓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상대로 중소형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사기 전과자인 권 모(54)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번듯한 오피스텔 건물에 '국제호밍복지재단'이라는 유령단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 단체라며 홍보하기 시작했다."전라도에 숨겨진 조상 땅 700만평을 찾아 마련한 자금으로 복지사업을 하려고 한다"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수백 세대를 반값에 사들여 일부를 영구임대할 계획이다"라는 허황한 사업계획을 퍼뜨리자 60∼70대 서민들이 몰려들었다.이렇게 모집한 노인들을 상대로 권씨 등은 '내 집 마련'을 향한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파고들었다.회원 접수비 5000만원만 내면 서초구 반포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에 곧 입주시켜주고, 임대기간 20년이 되면 소유권까지 이전해준다는 솔깃한 제안을 했다.이들은 강의 시간표를 짜놓고 피해자들이 사무실에 방문할때마다 철저한 세뇌 교육을 했으며, 수십회에 걸쳐 일대일 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제공 약속을 철석같이 믿게 했다.피해자들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며 모은 목돈을 전부 재단에 쏟아 부었다.소형 빌라에서 가족 8명과 함께 사는 김모(67) 할머니는 야간 청소일을 하며 평생 모은 4400만원을 회원 접수비로 내놨다.전모(70) 할머니는 파출부 월급을 쪼개 모은 1330만원을 뜯겼으며, 정모(64)씨는 돈이 없어 장가를 못간 아들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주려고 빌려뒀던 돈 5000만원을 내놓기도 했다.경찰은 복지재단을 빙자해 임대주택 접수비를 가로채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피의자 대부분을 검거했지만, 돈을 빼앗긴 노인들 일부는 아직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노인 83명에게서 12억7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권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공범 오 모(55)씨를 지명수배해 행방을 쫓고 있다.경찰은 "최근 전세금이 폭등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7
- [구미세무서]“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세요” 구미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에 나섰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신고기한은 2.10.까지이며 구미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구미세무서는 “올해도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 신고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이 지난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3주택이상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형주택(전용면적이 85㎡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과세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사업장현황신고기한과 동일하게 2월 10일로 일치시켰다.한편,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 국번 없이 12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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