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검색결과 총 5,8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성남 8·10 사건 재조명 활발 정부가 71년 성남(당시 광주)에 조성된 신도시에 서울지역 철거민들을 집단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대규모 난동’으로 알려진 ‘8·10 광주 대단지 사건’이 발생 30주년을 맞아 ‘전후 최초의 민중운동’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성남문화연구소 등 성남지역 시민·문화 단체들이 연대해 구성한 ‘8·10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이해학목사)’는 지난 10일 8·10 사건 발생 30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8·10을 난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 ‘8·10 사건의 새로운 이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등에 관해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김준기 교수(는 "8·10 사건은 생존권 쟁취를 위해 벌어진 전후 최초의 운동"이었다며 "이제부터 8·10은 ‘민중 항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도 "8·10 사건은 아직도 많은 성남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다"며 "시민들이 성남 민중 운동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8·10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참석자들은 8·10 사건이 난동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당시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성남시 전체의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항거, 항쟁, 민요 등 다양한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앞으로 학계에 정식으로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8·10 사건은 71년 정부가 서울지역 철거민들을 이주시켜 광주대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 만명이 토지분양가격에 반발해 벌인 대규모 집회로, 사건 2년 뒤인 73년 현재의 성남시가 광주군 중부면에서 분리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1-08-16
- 성남 8·10 사건 재조명 활발 정부가 71년 성남(당시 광주)에 조성된 신도시에 서울지역 철거민들을 집단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대규모 난동’으로 알려진 ‘8·10 광주 대단지 사건’이 발생 30주년을 맞아 ‘전후 최초의 민중운동’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성남문화연구소 등 성남지역 시민·문화 단체들이 연대해 구성한 ‘8·10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이해학목사)’는 지난 10일 8·10 사건 발생 30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8·10을 난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 ‘8·10 사건의 새로운 이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등에 관해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김준기 교수(는 "8·10 사건은 생존권 쟁취를 위해 벌어진 전후 최초의 운동"이었다며 "이제부터 8·10은 ‘민중 항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도 "8·10 사건은 아직도 많은 성남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다"며 "시민들이 성남 민중 운동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8·10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참석자들은 8·10 사건이 난동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당시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성남시 전체의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항거, 항쟁, 민요 등 다양한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앞으로 학계에 정식으로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8·10 사건은 71년 정부가 서울지역 철거민들을 이주시켜 광주대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 만명이 토지분양가격에 반발해 벌인 대규모 집회로, 사건 2년 뒤인 73년 현재의 성남시가 광주군 중부면에서 분리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1-08-16
- 일사람 상담실(192)·국민연금 폐업 뒤에도 연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7월부터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각 개인이 연금을 계속 납입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연금에서 사업장이 탈퇴하려면 △휴·폐업 등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 △휴·폐업 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가 필요합니다. 탈퇴된 사업장의 가입자들은 개인 또는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된 관할지사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타 사업장 재취업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서 자격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취득신고시 실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은 유지되면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유예하는 ‘납부예외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되면 국민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리조트에서 96년 4월 입사해 2000년 2월에 퇴사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낸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지요. 2000년 11월부터 강원도 지방공무원이 돼 공무원 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반환일시금 수급조건은 제6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에 가입했을 때 △타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등을 수급한 자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수 없을 때 등입니다. 귀하께서는 위의 사항중 타공적연금에 가입했을 때에 해당돼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최초 임용일이 꼭 기재돼야 함), 신분증, 본인명의 예금통장, 도장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1-07-27
- 금융뉴스라인 K-CASH 온·오프 동시사용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공동으로 개발한 K-CASH를 인터넷 뱅킹상은 물론 가맹점 단말기에서도 이용 가능토록 개선해 우선 조흥은행에서 발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월말 이후 기업 외환 주택 한빛 제일 서울 신한 등 국내 대부분 은행에서 K-CASH를 발급할 예정이다. K-CASH는 금융공동망을 이용, 타행의 CD/ATM을 통한 가치충전 및 환볼도 가능해 향후 교통분야뿐 아니라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안전한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결제원은 기대하고 있다. B2B전용 전자구매카드 시행 신한은행은 14일부터 B2B 전용 결제수단인 전자구매카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구매카드란 전자상거래상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B2B구매전용 신용카드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와 결제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전자구매카드 회원에 대한 이용한도는 구매기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 과거 1년간 매출원가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신용공여기간은 전자매출표 건별로 최장 180일 이내다. 이용수수료율은 기간별 CD 유통수익률에 회원의 신용도 및 담보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한다. 외환은행, 뉴질랜드은행과 이민업무 제휴 외환은행은 뉴질랜드로 이민 가는 고객을 위해 뉴질랜드 최대은행 Natioanl Bank of New Zealand와 이민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14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로 이민 가는 고객이 외환은행 창구에서 National Bank와 금융거래를 신청하면, 외환은행이 이민 전 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이주 후 National Bank의 점포망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National Bank도 한국인 직원으로 구성된 코리아 데스크를 구성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국문으로 된 금융거래 안내서도 준비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일반학자금대출 ‘국민 Stu Loan’의 대출금리를 13일이후부터 종전보다 0.5∼1.5% 인하한 연 9.5∼11.5%로 낮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또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주)과 협약을 체결해 소정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보증인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확대했다. ‘국민 Stu Loan’의 대출대상은 대학 신입 또는 재학생이며, 해외유학생인 경우 고등학생도 가능하다. 1인당 대출한도는 등록금 범위내이면 해외유학생의 경우 생활안정자금도 10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대출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해 5년 이내며,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보험을 이용할 경우 3년 이내의 대춝리는 연 10.5%, 3년초과 대출은 연11.5%가 적용된다. 3년 원금균등분할로 대출금 3백만원, 대출금리 10.5%인 경우 매월 10만9000원씩 상환하면 되고 별도의 대출수수료도 없다. 2001-08-13
- 22면 기둥 윤락녀 착취 윤락업주 적발 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부녀자들에게 윤락을 알선, 금품을 챙기고 다른 윤락업소로 팔아넘 겨온 혐의(부녀매매 등)로 이 모(32·윤락업주·충남 아산시 온천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정 모씨 등 달아난 직업소개업자와 다방업주 8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대전에서 윤락가를 운영하며 지난달 초순께 경기도 파주시 속칭 ‘용주골’ 윤락업주로부터 윤락녀 원 모(20)씨를 넘겨받아 이틀동안 윤락을 알선, 화대 80 만원을 가로챈뒤 다른 업소로 팔아넘기는 등 지난해말부터 지금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윤락 녀들로부터 3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출한 부녀자들을 티켓다방이나 윤락업소 등에 고용, 출근이 늦을 때나 결근할 때마다 ‘지각비’, ‘결근비’ 등의 명목으로 채무를 지워 ‘현금차용서’를 강제 로 쓰게한 뒤 다른 업소로 팔아넘겨 이들 업주로부터 돈을 갚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윤락업주들은 화대를 많이 챙기기 위해 윤락녀들의 생리기간이 짧아지도록 상습 적으로 강제로 피임약까지 먹였고, 윤락녀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숙소에 감금해놓고 24시 간 감시하면서 폭행까지 휘둘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서객 폭발물 밟아 발목 절단 12일 오후 1시45분께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고포4리 어도 해변에서 가족들과 함께 피서를 왔던 차철호(40·서울 은평구 신사동)씨가 지뢰로 보이는 폭발물을 밟아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차씨의 자형 이주열(42)씨는 “처남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나와 신발을 찾으러 갯벌쪽으 로 가던 중 갑자기 ‘펑’하는 폭발음이 나면서 발목이 절단됐다”고 말했다. 군·경은 이 폭발물이 평택 또는 화성쪽 군부대 인근에 매설됐다 집중호우때 쓸려내려온 발 목지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잔해를 수거, 출처를 분석중이다. 2001-08-12
- 대한변협 변호사대회 결의문 채택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 주최 ‘제1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정부의 일부 개혁정책이 법치주의 틀을 벗어나고 있어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시각을 드러냈다. ‘법치주의와 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는 앞으로의 개혁은 법치가 뒷받침되는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대회를 마친 뒤 ‘모든 개혁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것이 민주주의 요체’라는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정재헌 변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개혁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보수 기득권세력까지 끌어안고 가야 한다”며 “모든 개혁은 부패의 청산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하고 개혁의 성공은 법치주의의 실현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황계룡 대회집행위원장도 대회사에서 “법을 짓누를 수 있는 것이 권력이고 권력의 힘은 정의를 잠재울 수 있다”며 법이 뒷받침되는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최종영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아직 특정 개인·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확정되지도 않은 재판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하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등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먼 행태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주제발표을 통해 “현 정부의 개혁성과는 구호만 요란할 뿐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평가다”며 “이같은 개혁실패에 의한 실망 때문에 국민들이 개혁이라는 말 자체를 지겨워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혁피로감을 그 원인으로 오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변호사는 그러나 “개혁은 계속돼야 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법치주의적 개혁은 시대적 과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처럼 정부가 지키기 힘든 법을 만들어 놓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만 골라 사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인권법 제정, 민주노총·전교조 합법화 등에 따른 인권신장 등 현 정부의 성과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회에는 최종영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최경원 법무장관과 600여명의 변협 회원들이 참석했다. 2001-07-24
- 미증시주간전망 지난주 나스닥지수가 6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블루칩은 주말에 반등하는 등 혼란스러웠던 뉴욕증시는 이번주 소매매출과 소비자신뢰지수 등 경제지표의 발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물론 실적발표가 예정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BEA시스템, 휴렛패커드, 델컴퓨터, 시에나, 그리고 다우존스지수 편입종목인 월마트와 홈디포 등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대단히 변수가 많다. 지난주에는 경제지표, 기업실적 모두 악재 투성이였다. 가장 내용이 좋지 않았던 것이 바로 미국내 12개 지역의 제반 경제활동 상황을 파악하게 해주는 연준의 베이지북이었다. 기업관련 소식으로는 단연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악화 전망이 화두가 됐다. 다우존스지수 편입종목인 생필품 업체 P&G는 설립이후 처음으로 4회계분기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보험 자이언트인 애트나도 의료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2분기 주당순익이 전년동기에 비해 94%나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디렉트TV를 보유한 휴즈 일렉트로닉스에 대해 에코스타 커뮤니케이션이 292억달러의 인수제의를 내놓은 것도 주목을 받았다. 기업들의 실적에 관한 한 뉴욕증시가 워낙 시달리고 실망한 탓에 이제 증시의 관심은 과연 경기회복의 시그널이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 하는데 있다. 금주에도 화요일에 월마트, 홈디포 등 유통주들과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소프트웨어업체인 BEA시스템이, 수요일에는 브로케이드, 네트웍 어플라이언스, 목요일에 휴렛패커드, 아날로그 디바이스, 델컴퓨터, 시에나 등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실적내용에 따라 장세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면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실적보다는 경제지표의 파괴력이 최근들어 월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오는 화요일 발표될 7월중 소매매출이 관심의 대상이다.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가늠케 해줄 이 지표는 그간 미국 경제를 그나마 불황으로 몰아 넣지 않은 요인중의 하나가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지 않았다는 점임을 감안하면 내용이 좋지 않을 경우 불황론도 설득력있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에 0.2% 증가했던 소매매출은 7월에는 0.2%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수요일에 발표될 6월중 사업재고와 7월중 산업생산 및 설비가동률도 제조업부문의 위축정도를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어 목요일에는 7월중 주택착공,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준의 서베이, 금요일에는 미시간대학의 소비자신뢰지수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그 어느 주에 못지않은 바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edaily 김상석 뉴욕특파원 이주의 체크포인트 13일(현지시간)에는 메이백화점이 분기실적을 발표한다. 주당 순이익은 35센트로 1년전 같은 기간의 41센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행(BOJ)가 정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날 추가 정책 완화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화요일에는 상무부가 7월 소매판매동향을 발표한다. 월마트와 홈디포가 분기실적을 공시한다. 두 기업 모두 주당 순이익은 37센트로 전분기의 36센트를 소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이날 실적을 공개한다. 수요일에는 상무부가 6월 기업재고동향을, FRB는 7월 산업생산과 가동률 지수를 각각 발표한다.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와 페더레이트 백화점이 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한국을 비롯,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칠레, 인도의 금융시장이 휴장한다. 목요일에는 노동부가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상무부가 7월 신규주택 착공건수를 각각 발표한다. 전달 0.2% 상승했던 CPI는 7월 0.1%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휴렛팩커드와 델컴퓨터, 광섬유 제조업체인 시에나 등이 분기실적을 발표한다. 금요일에는 상무부가 6월 무역수지 동향을 발표한다. 무역수지는 전달보다 미시건대의 8월 소비자신뢰지수(추정치)가 나온다. 2001-08-13
- 인사부음동정1 증권거래소 △주식시장부 강해조 △감사실 전영길 전보> △채권시장부 차원철 △옵션시장부장 홍성희 △정보통계부장 정경 수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기획처장 박진 △교학처장 이주호 △대외협력처장 이승주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1급 상당) 김건신 △보훈심사위원 회 위원(2급 상당) 서원길 △기획관리관 이종정 △보훈관리국장 박종문 △서울지방보훈청장 김영욱 △부산지방보훈청장 장성진 △대구지방보훈 청장 정하철 근로복지공단 ▲총무국장 이계용 ▲보험급여국장 이은 애 ▲부산북부 지사장 박기종 ▲양산 지사장 김용주 ▲인천북부 지사장 강영원 ▲안양 지사장 최금범 ▲안산 지사장 김한권 ▲비서실장 신태식 ▲ 보험급여국 재활사업부장 김성일 ▲감사실감사부장 홍일표 ▲서울지역 본부 징수2부장 이동형 ▲서울강남지사 보상부장 최창보▲서울관악지사 지사장 장석주 ▲부산지역본부 송무부장 박인현 ▲부산동래지사 복지부장 신기창 ▲부산북부지사 징수부장 김영손 ▲대구남부지사 복지부장 박종 관 ▲천안지사 보상부장 전호동 경북도△울릉부군수 허수만 △예산담당관 윤정길 △경제교통정책과장 정홍철 △문화산업과장 권오성 △의회 전문위원 신현의 △농업기술원 총 무과장 윤말영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최태희 ▲경영본부장 박승기 ▲총무 본부장 정해수 ▲도로본부장 조서연 ▲건설본부장 박현진 ▲기술본부장 이재익 매일경제TV △정경부장(부국장) 정성관 △산업부장 직대(차장 대우) 장용수 △증권부 차장대우 김기만 황종빈씨(전 인천투자금융 전무) 별세, 태홍(KGI증권 압구정지점 투자 상담사).원준(고려시스템 이사).영남.영호.영미.영숙씨 부친상=23일 오 전 11시3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02)3410-6906 김용대씨(초대 대구시교육감) 별세, 항곤씨(대구 서부경찰서 정보보안 과장) 부친상, 최채형(전 서울은행 대구지점장).노형철(재정경제부 법 인세제과장).김태년씨(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장인상=23일 오전 5 시 영남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011)507-7992 林炳華씨(강원민방 이사) 부친상=22일 오후 5시 원주기독병원, 발인 2 6일 오전 9시.(033)741-0986 김효준(현대투자신탁증권 강북본부장).장준(자영업).용준씨(듀오컴텍 대표) 부친상, 정화옥씨(통계청 서기관) 시아버지상, 한영호씨(경인양행 차장) 장인상=23일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02)901- 3440 ▲한기호씨(대우증권 재무관리부 대리) 장인상=23일 오전 6시5분 서울중 앙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20분.(02)3010-2240 ▲한애순씨 별세, 홍성빈.주빈.영자.정자.신옥씨 모친상, 홍암.훈씨 조 모상=23일 오전 1시5분 연세(신촌) 장례식장, 발인 25일.(02)363-4499 ▲김문걸씨(삼성전자 상무) 모친상=22일 오후 2시 경주시 동국대 경주병 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54)776-7044 ▲김영일씨(한국전력KDN 부장) 별세, 이순자씨(능곡초등 교사) 배우자상 , 김지연.지우씨 부친상=23일 오전 1시30분 연세(신촌)장례식장, 발인 2 5일 12시30분. (02)362-4899 ▲박순황씨(전 앰배서더호텔 사장) 별세, 찬상.택상.영상.제상.은상씨 부친상=22일 오후 6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4시.(02)3410-6909 이명옥씨(전 경남 거창초등학교장) 별세, 이건일(새로아 대표), 정열( 중국거주), 정훈씨(카리스마 대표) 부친상, 장석기(전 함양군 부군수), 이은철(성균관대 교수), 박복언씨(엘다스포츠 대표) 장인상=23일 서울대 학병원, 발인 25일 오전 9시. (02)760-2014 ▲금영수(명동밀리오레 부실장) 경진씨(CSFB증권 과장) 부친상, 한기호 씨(대우증권 대리) 장인상=23일 서울중앙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 (02 )3010-2240 ▲채수기씨(전 통일정책연구소 부소장) 별세, 채은병(공무원) 진병씨(가 남보건지소 의사) 부친상=23일 서울중앙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2) 3010-2295 2001-07-23
-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대책 효과 없어 재건축아파트의 소형평형의무화 부활을 요지로 지난 7월말 발표된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 조치가 아직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 상승은 여전하고 이번 조치로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예정 중층아파트의 매매가 역시 아직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 하락조짐 없어= 안정화대책발표이후에도 전세가는 하락조짐을 보이지 않은 채 보합 내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가철이 끼어 전세시장이 비수기임을 고려할 때 여전히 강세라고 일선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강남구 개포동의 대치아파트 17평형의 전세가가 9000만∼95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화대책발표 이전의 가격수준과 비슷하다. 수서동의 한 아파트는 17평의 전세가가 8500만∼9000만원대에 이르고 있는데 대책발표이전보다 약 500만원 이상 높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전세수요가 많았던 노원구 상계동 지역 역시 전세가 강세흐름에 큰 변화가 없었다. 상계동 주공1단지 24평의 전세가가 8500∼9000만원을 형성, 7월에 비해 500만∼1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당분간 전세가 강세의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서동의 한미공인중개사의 박성호 사장은 “정부의 대책발표이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전세가의 강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재건축 아파트 약보합세 유지=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은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격 또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저밀도 아파트는 강세를 보였고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 중층아파트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 114(www.r114.co.kr)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지역 20평이하 소형아파트 가격이 미약하지만 일부지역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다. 현재 사업승인을 신청한 상태인 역삼동 영동 13평형과 도곡동 주공저층 10, 13평형은 8월들어 각각 750만원, 250만원 가량 거래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특별한 하락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강남권 중층 아파트들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동 홍실아파트 31평의 경우 매매가가 3억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압구정 한양7차 35평은 오히려 가격이 1000만원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압구정동의 시범공인 관계자는“아직 정부의 소형평형의무화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태를 지켜보자는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저밀도지구 아파트들은 소형평형의무비율 부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면서 가파는 가격상승을 보였다. 현재 이주가 진행중인 방배동 소라는 47평형이 4억4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랐고, 지난 28일 SK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잠원동 한신7차도 35평형이 1000만원 상승한 3억45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01-08-08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 신설 BB+∼B 등급의 채권과 어음이 30%이상 편입된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 신설된다. 또 중소기업이 결손을 냈을 때 이미 납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초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고수익고위험채권이 원할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내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3000만원 이하로 가입한 뒤 1년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저축자가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중복가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가입한 금융기관 저축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먼저 가입한 금융기관 저축을 해지하거나 일반 저축으로 전환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을 비과세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선택한 저축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저축자가 사망·해외이주·질병·상해·천재지변·저축기관의 영업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내에 저축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한편 중소기업이 결손을 냈을 때 소급해 공제하는 환급기간이 확대됨에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직전전년도(2년)의 과세표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순서를 정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상반기에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기업이 지난해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예납하는 때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는 ‘중간예납특례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을 조기에 공제받고자 할 때에는 중간예납때 기업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와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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