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투표목적 위장전입 단속 춘천시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 위장전입 단속에 나선다.단속대상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특정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투표를 위해 친인척이나 동료의 집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한 경우 등도 위장전입에 해당한다.춘천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3월23까지 지속적으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선관위에 통보한다. 적발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문의: 257-139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30
- 서초구 소식 서초구, 냉장고 가계부 제작해 배포서초구가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냉장고 가계부’를 필요로 하는 관내 각 가정에 배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냉장고 가계부는 뒷면에 자석이 붙어 있어 냉장고에 부착 사용이 가능하며 보드마카펜으로 기재할 수 있게 돼있어 식재료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지우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음식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냉장고 모양대로 적을 수 있게 만들어 냉장고 문을 여닫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로 인한 경제가치의 손실은 연간 18조원이나 되며 올해에는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음식물쓰레기는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수입,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단계에서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고, 온실가스도 다량 배출한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서초구,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심근경색은 겨울철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할 만큼 무서운 질병이지만,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해 응급처치만 잘해도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이에 서초구는 LG유플러스와 함께 관내 복지관과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 응급사고 발생률 제로에 도전하기로 했다. 심정지의 80퍼센트 이상은 의료시설이 아닌 집(60퍼센트)이나 공공장소(24퍼센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 및 일반인에 의해 목격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국민 누구나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30~50퍼센트 시행되어, 심장마비 후 생존율이 15~20퍼센트 정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목격자 심폐소생술이 약 5퍼센트에 불과하며 생존율도 2~4퍼센트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장질환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2배 이상,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경우 4배까지 생존율이 증가할 수 있다.서초구는 지난 13일(금) 오전 11시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LG유플러스와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관 이용 주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도 시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반드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한 대당 설치비용이 300~500만원 정도의 고가로 설치를 꺼려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서초구가 LG유플러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선 양재종합복지관, 서초여성회관 등 관내 복지관과 동주민센터에 시범적으로 설치 한 후 공동주택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방법을 몰라 응급상황 발생 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복지관,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응급조치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서초구는 ‘1가구 1인 응급처치 요원화’를 목표로 2011년 12월까지 총 36,943명(2008년 1,450명, 2009년 8,363명, 2010년 13,830명, 2011년 13,300명)에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왔다. 지난 17일, 18일 이틀에 걸쳐 겨울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에게 실제상황에 적용 가능하도록 마네킹을 활용해 심폐소생 응급처치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또한 2012년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보급 의무화에 대비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는 장애인 및 지역주민, 장애청소년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성인 및 가족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컬처 클럽’ 과 ‘청소년문화예술육성’ 프로그램을 오는 2월부터 운영한다. 풍물, DSLR사진(초급), 예쁜손글씨(POP), 하모니카 등 성인을 위한 여가 취미활동 강좌부터 드럼스쿨, 댄스, 연극 등 장애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도예, 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부모연극치료 가족프로그램까지 총 9개의 강좌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주말 프로그램의 비중이 많아진 것이 특징이다. 접수기간은 2월 3일까지이다. (문의 02-2055-0909/문화기획팀)쇼콜라티에양성과정 2기 수강도 2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쇼콜라티에 기술교육, 직업인성교육, 포장교육, 창업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모집대상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으로 만 18세 이상 창업 및 취업 의사가 있는 등록 장애인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룹별 각 3명, 4명 총 7명을 모집한다. (문의 직업지원팀 김대현) 서초구, 초등학교 영어강사 공개모집서초구는 관내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영어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2개 언어(한국어,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 및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외국인이다. 1차 서류전형(이력평가), 2차 면접전형(수업능력 및 인성평가), 3차 실무전형(학교적응력 평가)을 거쳐 총 1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1월 29일(일)까지 이메일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에서는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를 받았거나 영어교육 관련 전공자, 초등학교 영어 강의 경력자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2차 면접전형은 원어민 2명을 포함해 총 6인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단 앞에서 수업 시연과 심층면접이 영어로 진행된다. 3차 실무전형에서는 효과적인 수업 방법, 초등학교 영어 커리큘럼의 이해 등 실제 학교 환경에 대한 교육과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3단계 전형을 통과한 최종 17명은 서초구 내 초등학교에 배치돼 올해 12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서초구 초등학교 영어강사 배치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항공료나 주거비 지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2명중 1명을 국내에 거주하는 영어권 다문화가정이나 한국인 강사로 대체함으로써 2년간 총 9억 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30
- 출산·육아용품 전문 할인매장 ‘업타운베이비’ 믿을 수 있는 아기용품, 가격까지 저렴해요!국내외 유명 브랜드 제품 다양하게 비치, 제품에 따라서 50~10% 저렴 작고 앙증맞고 알록달록한 색깔의 물품들로 가득한 유아용품 매장처럼 즐거움을 주는 곳이 있을까. 보고만 있어도 행복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영통 그랜드백화점 뒤편에 있는 출산·육아용품 전문 멀티샵 ‘업타운베이비’가 바로 그런 곳이다. 이곳은 국내외 유명브랜드 유모차와 카시트를 비롯해 임산부용 물품과 육아용품, 장난감 등을 판매한다. 배냇저고리에서부터 수유용품 스킨케어, 아기 식탁의자, 목욕용품, 아기침대, 장난감, 보행기 등 아기 성장과정에 필요한 물품들을 브랜드별로 직접 보고 가격이나 품질을 비교해가며 살 수가 있다. 한켠에는 엄마들을 위해 코치, 아베크롬비, 리바이스, 홀리스터 등의 상품들도 진열돼 있다. 아이와 엄마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업타운베이비 매장은 고급스런 인테리어에 고객편의를 고려한 상품진열이 인상적이다. 입점해 있는 상품들을 봐도 고급물품을 파는 곳임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이곳은 품질안정성이 검증된 국내외 출산·육아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할인매장이다. 제품에 따라서 50~10% 저렴하다. 유명 연예인들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제품도 제법 많은데, 마진을 낮게 책정해 가격은 대형할인마트보다 오히려 저렴하고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매장은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입구쪽 공간에는 엄마들을 위한 제품들이 많다. 코치가방을 비롯해서 아베크롬비와 리바이스 등의 의류, 유아복과 임산부복 등이 여기에 진열돼 있다. 그리고 안으로 조금 들어가면 유아용품과 유모차, 카시트 등의 전시 공간이 나타난다. 안쪽 공간에서는 특히 독특하고 세련된 형태의 유럽브랜드 유모차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퀴니, 실버크로스, 뻬그뻬레고, 잉글레시나, 콤비, 키디 같은 국내외 유명브랜드 유모차와 카시트 80여종을 판매하고 있다. 업타운베이비 매장의 첫인상은 고급스러움과 친절함이다.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친절한 상담은 기본이다. 여기에 무조건 물건을 팔려는 장삿속이 아니라 합리적 구매를 도와주는 자세. 이것이 바로 업타운베이비 대표 유대현 씨의 경영마인드다. 아이 키우는 부모 마음으로 가게 운영유대현 대표의 전직은 상업영화 조감독이다. 10여년의 충무로 생활을 접은 이유는 올해 4살 된 아들 때문. 한번 영화를 찍기 시작하면 몇 달간 집도 제대로 못 들어오는 조감독 일을 하면서 가족과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조감독 생활을 과감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처음엔 아기용품 전문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시작했다. 여러 업체를 다니며 취급하는 제품 하나하나를 체크하며 선택한 업체였다. 하지만 운영을 할수록 아쉬움이 있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수입업체와 직접 연결을 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지난해 말 체계적인 준비를 끝내고 출산·육아용품 전문 멀티샵 업타운베이비를 오픈했다. 업타운베이비의 제품이 저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유대현 대표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기용품을 구매하고 사용해 본 경험을 살려 초보부모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자세로 가게를 운영한다.“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1000원짜리 제품도 성분까지 꼼꼼하게 따져가며 구입하고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매장 제품도 선배 부모들로부터 검증을 받은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수입 멀티샵이지만 아이들을 위한 용품 대부분이 정식 수입품인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아기용품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구입해야유대현 대표는 아기용품을 구입할 때는 주의점이 몇 가지 있다고 말한다. 우선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 아빠들은 마음이 급해요.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건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구매를 하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도 거의 안 쓰거나, 불편해서 못 쓰는 물건들이 많아요. 아기용품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저는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지 말라고 합니다.”유모차나 카시트 등 고가의 물품은 구매 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수입품 중에는 현지에 비해 턱없이 비싼 가격을 매긴 제품도 있으므로 가격으로 물건을 판단하지 말 것. 아기의 연령에 따라 운행시의 안전성도 고려해야한다. 6개월 전 아기에게는 몸에 충격이 덜 전해지는 제품이 좋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연립주택 2층 이상에 산다면 아무리 좋은 유모차라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욕심내지 말기를. 아기를 안고 아기용품 챙겨서 유모차까지 들고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하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의 : 031-203-8811이춘우 리포터 photo@naeilphoto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30
- 다가오는 이사철, 내 집 살까 전세로 들어갈까 설이 지나면서 개학을 앞두고 이사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난다. 1년 중 가장 전셋값이 많이 오른다는 2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이하여 지금 사는 집의 전세기한이 다 돼 가면 주택을 구입할 것인지, 값이 올라도 또다시 전세로 이사를 갈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년대비 12.3% 상승하면서 장기평균증감률(6.4%)을 상회했다.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매매수요 위축으로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했다. 주택전세가격은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천안아산의 주택거래 실상은 어떤지 천안아산 부동산 현장을 돌아봤다. 수요와 공급 불균형천안은 현재 모든 지역에 전세가 부족하다. 최근 천안은 해마다 1만 명 이상 인구가 늘고 있다. 인구는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으나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공급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올 봄 이사철 중소형의 선호가 계속되는 한 한동안은 전셋값이 더 오른다는 전망이다.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 이에 천안에 근접한 아산 배방도 전셋값이 올랐다. 백석동의 ㅂ부동산 중개인은 “천안 내 소형아파트는 전세가가 최고 50%까지 오른 곳도 있다. 전세가의 강세에 떠밀려 매매가도 최고 30~40% 올랐다”고 말했다. 30평형대와 40평형대의 전셋값도 큰 차이가 없다. 두정동 ㅈ부동산 중개인은 두정동의 거래현황에 대해 “20평형대는 2000만원 이상 전세가가 뛰었으나 40평형대는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대형평형은 아예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소형의 인기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에 대한 가치 개념 변화주택에 대한 개념이 바뀐 이유도 있다. 최근 들어 주택의 개념이 소유보다 실주거의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무조건 집을 넓혀가기보다 현실에 맞게 전세나 중소형 매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대엔 40평, 50대엔 30평, 60대엔 20평’이란 말이 실제 부동산 거래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주택구입을 보류한 채 전세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상황이다.이미 대형은 천덕꾸러기가 된 지 오래다. 불당동 ㅂ부동산 중개인은 “중대형 위주인 펜타포트는 입주민과 건설사 간 법적 분쟁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천안지역 사람들 중에는 펜타포트를 분양받고도 아직 입주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동시에 대형 소유자가 와이시티를 비롯하여 아산신도시로 대거 이동함에 따라 불당동을 중심으로 대형은 매매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실제 불당 ㅇ마을은 60평형대가 3억 원대에 나오기도 하며 대형의 전세가도 동반 하락했다. 올해 신규 분양 없다또한 올해 천안에 신규 분양 물량이 없는 이유도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1만6233가구 총 28개 단지에 대한 주택사업 승인이 떨어졌지만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는 1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현재 성거읍 1348가구 규모의 성거파크자이와 용곡동 동일 2, 3차 1307가구 등 7개 단지, 3363가구가 공사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동생과 도청 공무원 등이 뇌물수뢰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아 물의를 빚었던 청당동 롯데 1012세대와 두산 1054세대도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다. 백석동은 현대 1, 2블록 1307세대 등 미착공 사업장이 7개 단지 6468세대에 이른다. 아산시도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2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공동주택이 6개 단지 3176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중소형 오피스텔까지 덩달아 상승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산신도시 ㅈ부동산 중개인은 “30평형대 이하 물건들은 2000~5000만원까지 매매가가 오르고 있다. 때문에 와이시티는 소형평수 위주의 오피스텔까지 전세가 늘었고 매매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오피스텔의 거래호조는 정부의 각종 정책도 한 몫 한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출조건도 기존의 전세자금과 동일하다. 정부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최대 8000만원까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 4% 금리로 전용 85㎡ 이하 주거용(주민등록 전입) 오피스텔에 한해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자금 소득공제도 늘렸다. 근로소득요건을 연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도 해당된다. 미분양 판촉방법 변화 시급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 통계에 따르면 천안 3229세대, 아산 1916세대의 미분양이 남아있다. 국토해양부 통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은 제외된 수치다.현재 아산신도시의 S건설 아파트는 기존 분양가에서 수 천만 원까지 할인 분양 중이다. 이에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두정동 ㅈ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분양가를 할인해 줄 요량이면 현재 분양이 거의 안 되는 대형평형을 건설사들이 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 경우 “전세난도 해소시키고 미분양을 해결하기도 쉬워진다”며 “장기 불황 지속으로 발생될 부도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천안·아산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조성 2단계(175만㎡) 개발 착공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이번 신도시 조성사업은 2016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개발되기까지 아직 4년 이상 더 남아 현재의 전세대란을 해소하기엔 거리가 멀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어두워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불안하다. 더욱이 4월 총선은 전셋값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다. 주택거래의 실수요자들은 주택경기 불안과 전세가 상승 속에서 전세로 눌러 살 것인지 매매로 돌아설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무조건 이사하기보다 전세가 상승폭과 자신의 주택 구매 포인트를 잘 살핀 후 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다.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9
- 일산덕양파주김포 내일신문 914호(1월4주) 고양소식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보조실시고양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 2012년도에도 태양열, 태양광,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를 설치하려는 고양시민에게 자부담의 일부(200만원)를 보조해주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주택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은 전체 설치비용의 약 50%는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자부담의 일부 중 200만원을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고양시 거주자로 등기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이고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면 가능하다. 2012년도 사업은 선착순으로 20가구를 지원할 예정으로 설치희망자는 신청서류(현장사진, 등본 등)를 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일산동구,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제공일산동구는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건물소유자가 법무사에 위탁해 건축물 등기촉탁을 해야 하던 것을 구청에서 직접 등기촉탁 신청을 접수받아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건축물 등기 촉탁 대상은 건축물 관련 지번변경, 행정구역 변경, 건축물 면적ㆍ구조ㆍ용도ㆍ층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신고 등이 대상이다. 문의 8075-6375(일산동구 건축과) 덕양구 자동차세 선납 할인과 분할납부 실시덕양구는 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납 할인과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덕양구는 1월에 자동차세 연간 총 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며, 3월과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자동차세 연간 총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월에 선납 신청하면 하반기 자동차세만 10%을 할인 받는다. 선납 할인 신청과 분할납부 신청은 차량 소유주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신청 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를 통하여 신청 후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문의 8075-5088 주택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운영 일산동구는 지난해 연말까지 종료된 주택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 2012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따라서 9억원 이하 주택과 1인 1주택자는 올해 말까지 주택부동산 취득세 당초세율 4%에서 2%로 부과하고, 내년부터 4%를 적용할 예정이다. 1인 1주택자가 연말까지 1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이내 1주택을 매도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에 1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감면된 취득세 2%가 추징된다. 단,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에게는 올해 1월1일부터 당초세율 4%로 환원해 부과된다. 문의 8075-6082(일산동구청 세무과) 고양시 2012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 참가비 지원 고양시는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를 위해 개별적으로 해외박람회(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참가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업체는 고양시 관내 중소제조업체이며, 고양시는 올해 4천만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1개 기업 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기간은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모집 규모는 8개사로 지원 대상 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 8075-3503(민생경제국 국제통상과) 덕양구, 동네마다 나눔 장터 열려요덕양구는 올해 도심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우리 동네 나눔 장터’를 연다. 동네 작은 나눔 장터는 도심의 대규모 나눔 장터와 병행해 열리게 된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기획한 소규모 나눔 장터를 열어 왔으나,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덕양구는 동 주민센터 신청을 받아 2천5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중에 우리 동네 나눔 장터를 개최할 계획이다. 2011 환경 분야 유공자 및 탄소포인트제 우수 참여자 시상고양시는 지난 1월 13일 2011년도 환경분야 유공자 및 탄소포인트제 우수 참여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 분야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친 시민 및 환경단체 회원 등 17명과 2011년도 탄소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한 아파트 단지 3개소와 전기ㆍ수도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해 가정생활에서의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9세대 등 총 29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고양시, 2012년 ‘마을기업 사업단체’ 공모고양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2년 마을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각종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모집기간은 1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회 등 단체는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동체현황, 공동체 회원명단 등을 작성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기업팀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신규 선발 단체에는 5000만원 이내, 지난해 선발 단체 중 재심사를 통과한 단체에게는 3000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전문기관의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문의 8075-3721, 3722 혹시 나도 환급대상자? 지방세 미 환금급 찾아가세요.일산서구는 2012년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상반기인 6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신청하는 즉시 환급처리를 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부대상자의 현 주소지를 확인하여 환부안내문 및 지급통지서를 일제 우편으로 발송 할 계획이며,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민원24’에 접속하여 환부금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문의 8075-7101, 7104 화정문화의 거리 개방화장실 5개소 운영덕양구는 화정역 주변 화정문화의 거리에 개방화장실 5개소를 운영한다. 올해 개방화장실은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올 1월 5일까지 신청 기간 중 6개소가 접수했으며, 이에 대한 현지실사를 1월 11일까지 실시하고 지난 13일 화정 문화의 거리 주변 동원텔, 미주프라자빌딩, 영프라자빌딩, 유퍼스트빌딩 등 5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 된 개방화장실은 올해 12월까지 매월 10만원 상당의 화장실 용품을 지원 받게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9
- 담보 제공과 임대보증금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때 은행에서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더니 은행에서는 임차인이 살고 있고, 임대보증금이 너무 많아서 대출금을 높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소유자는 임차인을 찾아가서 자신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너무 많아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도와달라고 했다. 임차인이 망설이자 소유자가 자신이 꼭 대출금을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했다. 임차인은 소유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물어보았을 때 보증금이 없이 살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소유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하자 임차인은 자신이 실제 임대보증금을 낸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고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 임차인은 자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불리하다. 아파트의 매수인은 신의성실 원칙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이 신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매수인은 은행으로부터 은행이 담보대출할 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 없다는 확인서를 넘겨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우리 민법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생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나중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으로 인정받고 다시 임대보증금을 배당받게 될 경우 은행이 손해를 보게 된다. 판례의 근거는 금반언 및 신의칙 위반이었다. 금반언이란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는 것, 이미 말을 했으면 반대되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말을 바꾸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원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8
- 해운대구, 빈집 수리 후 저소득층에 반값 임대 해운대구는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을 수리해 주민들에게 반값 전?월세로 공급한다. 1월 31일까지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참여할 건물주를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자에게는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의 50%를 지원한다.1월 중 임대 희망자를 모집한 후 해당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소유주 면담을 거쳐 효용성과 접근성 등을 따진 후 최종 대상주택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시비 15억 원이 투입되며 부산 전체 100가구를 선정한다. 빈집 리모델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물주는 구청 건축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건물주는 3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해 입주자를 모집하면 된다. 이때 대학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대학생 전용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세탁기, 냉장고 등의 기본적인 생활가전을 구비해 기숙사 수준의 내부시설을 갖춰야 한다.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동시에 어려운 주민에게는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물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운대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749-461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7
- 공공기관 고졸 정규직·인턴 5천명 채용 채용·승인·임금 차별규정 없애공공기관들이 올해 고졸 정규직과 인턴사원을 5000명 가까이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들은 규정을 바꿔 채용차별을 없애고 급여 승진 차별규정 등 걸림돌을 제거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85개 공공기관은 올해 1만4600여명의 신규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중 16%에 해당되는 2350명을 고졸자로 채우기로 했다.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주요 공공기관 122개의 고졸채용비율은 22.6%다. 업무 특성상 고졸자를 많이 뽑기 어려운 국립대병원이나 출연연구기관 등 73개 기관은 행정지원인력의 절반을 고졸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또 올 청년인턴 채용규모를 1만2082명으로 제시했다. 고졸자엔 이중 21% 수준인 2519명을 배정키로 했다. 정규직 중 고졸자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수력원자력으로 260명에 달한다. 한전과 토지주택공사도 234명, 200명을 고졸자로 메울 예정이다. 수력원자력은 고졸 인턴도 510명이나 채용하기로 했다. 한전은 171명, 토지주택공사는 100명을 제시했다. 금융기관 중에서는 중소기업이 100명을 뽑겠다고 제출했다. 고졸자 채용을 위해 각 공공기관들은 입사지원자격 제한, 선발시험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한편 연봉 승진에서 차별을 없애는 등 규정을 바꾸는 준비작업을 마무리했다. 한전은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병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남동발전은 고졸자 적합직무엔 고졸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고졸자간 제한경쟁을 시키고 채용인원의 20%를 고졸자로 채용하는 '채용확정형 인턴제'를 도입키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취업한 지 3년을 지나면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석유관리원은 고졸자를 대졸자보다 한등급 낮은 6등급을 부여하고 4년이 지나면 승진과 급여를 대졸자에 준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수력원자력은 신규채용의 30%를 고졸자에게 할당하고 불필요한 전형요소를 없앨 계획이며 중소기업은행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창구텔러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돕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합리적인 채용요건을 만들고 고졸자 적합 직무를 발굴할 예정이며 채용후 성과중심 인사와 능력개발 등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해 놨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은 고졸인재 채용비율을 20%로 못박았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7
- 미 연준, 이르면 3월 6000억달러 더 푼다 버냉키 의장, 추가 경기부양책 시사3차 양적완화, 3월 전격 단행 가능성미국은 2012년 경제성장속도가 미흡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르면 3월부터 3차 양적완화(QE-3)를 단행, 추가로 돈을 더 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차 양적완화에서는 6000억달러 내지 7500억달러 어치의 모기지 담보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새해 들어 처음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경제성장세에 불만족을 표시하고 사실상의 제로금리를 2014년말까지 3년동안 이나 더 유지하겠다는 처방을 내렸다.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특히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버냉키 의장은 "주택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매입하는 것은 가능성있는 방안"이라며 3차 양적 완화를 강하게 시사해왔다.블룸버그 통신의 설문조사에서 50여명의 경제 분석가들 가운데 70%이상이 연준이 새해초 3차 양적완화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미국내 경제분석가들과 기관들은 연준의 3차 양적완화 돈풀기가 최소 6000억~7500억달러, 많게는 1조달러 규모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때에는 주택 모기지 담보 증권들을 최소한 6000억 달러어치를 사들여 주택모기지 이자율을 추가로 떨어트림으로써 주택시장과 미국경제 살리기를 겨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와동시에 미국도 유럽 재정위기 타개 노력에 동참해 올 봄에는 수천억달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오는 3월 13일 금리정책조정기구인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할 예정여서 그때 에 3차 양적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미국은 그동안 두차례의 양적완화에서 1차 1조 6천억달러, 2차 6천억달러 등 2조 2천억 달러나 풀었으나 차압주택들이 계속 증가해왔고 경제성장률은 2%대에 그쳐 3차 양적완화 돈출기가 불가피해 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미국의 경제분석가들은 연준이 3차 양적완화를 통해 1조달러를 풀면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현재 3.9%에서 3.5% 정도로 떨어지고 이는 주택시장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적어도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7
- ‘안양교도소 이전’ 밀실행정 논란 장경순 예비후보 "박달동 이전" 공문 공개안양시 "용역 검토내용 … 관외이전 추진"안양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가 밀실행정 논란에 휩싸였다.한나라당 장경순 안양 만안구 예비후보는 26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가 안양권(안양·군포·의왕시) 밖이 아닌 만안구 박달동으로 안양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증거로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21일 광명시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안양교도소 KTX 광명역 주변 이전에 대한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이 공문에는 안양시가 교도소 이전대상 부지로 KTX 광명역사와 인접한(거리 700ｍ)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산 100 일대 40만2000여㎡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공문에는 광명시가 해당지역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안양시측 주장도 담겨 있다.법무부는 안양시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광명시의 의견을 요구했으나 광명시는 "절대 받아들을 수 없다"며 같은 달 27일 '불가' 통보했다. 광명시는 당시 성명을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불거지면 역세권 개발과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안양시가 행정구역이 안양이란 이유로 KTX 광명역세권 인접지역으로 교도소 이전을 추진한다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장 후보는 "안양시가 시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시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안양시는 해명자료를 내 "교도소 이전은 관내(박달동)가 아니라 반드시 관외로 이전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용역결과 관내·외 한 곳씩 두 곳을 검토대상에 포함했으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법무부가 관외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관내 이전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법무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이전 후보지의 위치를 공개한 것"이라며 "관내 이전 추진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광명시장도 26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최근 최대호 안양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안양권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부는 안양교도소가 지은지 50년 가까이 돼 시설이 노후됐다며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안양시에 세차례 건축협의를 요청했으나 모두 반려되자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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