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장마 전 공사 완료! ‘유비무환’ 장마 전 공사 완료! ‘유비무환’ 자세로 구민 안전 지킨다 - 구민 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열정적 예산요구 결실, 국비 17억 5천만원 확보 - 2012년 6월 장마 전에 위험 옹벽보강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전담 T·F팀 구성 - 설계·시공 병행방식(Fast-Track)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획기적인 공기단축(6개월) - 적극적 예산확보 노력 통한 긴급보수공사 실시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신월7동 331-11 소재 지양마을 노후옹벽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17억 5천만원을 확보, 긴급 옹벽 보수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수공사를 시행할 옹벽은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와 지양마을사이 급경사지에 약 20여 년 전에 설치된 길이 약 100m, 높이 약 8m의 노후 시설물로서, 전문가 합동안점점검 결과 배부름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긴급 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예산확보가 안되어 인근 주택 208세대(560여명) 및 경찰청 4기동대 전의경 숙소 거주자(250여명)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부터 해당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위험옹벽공사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역국회의원 등에게 적극적인 예산지원 활동을 펼쳐 최근 그 결실을 맺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1월 6일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 17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올해 장마가 오기 전인 6월까지 절개지 위험옹벽 보수공사를 완료한다. 양천구는 옹벽공사시 신속한 의사 결정 및 공사 진행을 위해 도시디자인국장 책임 하에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설계·시공 병행방식(Fast-Track)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공사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또한 공무원이 공사감리를 직접수행하여 절약되는 예산 5천만원을 주민을 위한 옹벽시설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위험 옹벽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은 매년 해빙기 및 장마철에 안전사고 위험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으나, 이번에 국비지원 예산 확보로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올해 장마가 오기 전에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해 집중호우시 지반약화 및 토사유출에 따른 옹벽붕괴 등의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4
- 야간 자율방범대 현장 활동 "우리동네 골목길 순찰하니 뿌듯해요" 영등포구, 중·고교생 자율방범대 운영 … 하루 2~3시간 야간 순찰 "평소 그냥 지나치던 우리 동네 골목길을 다니면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없는지 살피니까 뿌듯한 것 같아요." 대영고 1학년인 김여준(17) 학생은 지난 17일 밤 8시 청소년 야간 자율방범대 발족식에 참석한 뒤 세시간 동안 신길5동 곳곳을 돌아다녔다. 김여준 학생은 19일에도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순찰 안전봉을 들고 성인 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순찰에 참여했다. 김군은 "겨울방학 동안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야간 자율방범대원으로 신청했다"며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마을을 순찰하는 일이 그간의 봉사활동과는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김군은 31일에도 동네 취약지역을 돌면서 야간 순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동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한다는 것 자체가 기쁘다"며 "올해 여름방학 때에도 자율방범대원으로 참여해 우리 동네를 순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범대 참여해 봉사활동시간 확보 =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등포구의 중·고교생 방범대 운영은 주목을 끈다. 영등포구는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소년 야간 자율방범대를 출범했다. 자율방범대원이 된 중·고교생 40여명은 성인 자율방범대원과 한 조를 이뤄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영등포역 주변과 인근 주택가 뒷골목 등 취약지역을 돌며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산중학교 3학년 박재경(16) 학생은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어른들이 밤 늦게까지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 같다"며 "봉사활동 시간을 얻기 위해 시작했지만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도 얻고 앞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군은 야간 자율방범대 활동을 통해 8시간의 봉사활동시간을 얻을 계획을 갖고 있다. 교내 봉사활동 10시간을 보태면 모두 18시간의 봉사활동시간을 채우게 된다. ◆18개 모든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 = 영등포구에는 18개 전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고, 여성 자율방범대 5개대를 포함해 모두 555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취약지역을 순찰해 탈선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등 지역 치안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길5동 자율방범대 서문우 총무는 "중·고교생들이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면 '지역을 다닐 때 이곳은 안전 취약지역이니 조심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벨이 어디 있으니 눌러라'는 등 교육을 하게 된다"며 "이런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 자율방범대는 1989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신길동에서 탄생됐다"며 " 청소년들이 이번 자율방범 활동을 통해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4
- 수평·별동 증축 허용, 용적률 높아 기대 효과 미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통과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금지됐던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된다. 늘어난 가구 수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평 및 별동증축 허용, 수직 증축은 구조안전 논란으로 불허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보면 수평 또는 별동증축, 대형 평수의 세대분할을 통한 세대수 증가 및 일부 분양도 허용된다. 기존 주민들은 늘어나는 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시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일반분양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허용된다. 면적확대는 소형평형(85㎡이하)의 경우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40%까지 가능하고, 85㎡을 초과하는 중대형은 30%까지 가능해 진다. 또한 대형 평형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세대분할이 가능해 졌다. 이로 인해 전세 또는 월세 등을 통한 고정 수입으로 대형 평형을 소유했으나 소득이 없는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과 경기 신도시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해온 수직 증축은 구조안전성 논란으로 불허됐다. 한편 국토부는 리모델링 아파트가 일반분양 때 분양가를 마구잡이로 올릴 수 없도록 일반분양 가구 수가 20채 이상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조합원이 일반분양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때 조합원이 스스로 입주자격을 포기하고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돌려받는 ‘현금청산’은 리모델링에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리모델링은 거주자가 자기 집을 고쳐 쓰는 것인 만큼 입주권을 포기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개정안에 업계ㆍ주민 불만 여전 현재 전국적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은 310만 채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10만4000여 채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평촌·산본·분당·일산·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만 32개 단지, 1만9000여 채가 있다. 우리지역에서는 평촌의 목련2단지와 목련3단지가 조합을 설립했으며 평촌의 은하수 벽산, 향촌 현대4차, 향촌 롯데, 무궁화 건영아파트와 산본 주공6단지 등의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답보 상태에 있던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사업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반분양을 통해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적률이 낮고 땅이 넓은 저밀도 아파트가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모든 단지가 혜택을 보는 건 아니다. 특히 평촌과 산본의 주민들은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11일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소형평형의 경우 기존 30%에서 40%까지 면적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수평·별동 증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큰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증축할 자리가 없는데 법이 통과된다한들 무슨 이득이 있겠냐”며 수직증축이 불허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 역시 “이번 개정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나 용적률이 높거나 대지면적이 좁은 아파트는 별동증축이나 수평증축이 힘들어 사업성이 여전히 개선되기 힘들다”며 “평촌·산본 등은 이미 200% 이상 용적률이 적용됐고 부지도 좁아 별동증축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공법상 2~3개층 수직증축이 충분히 가능한데 정부가 이 점을 인정해주지 않는 게 답답하다”면서 “단지 내 상가를 옮겨 부지를 만드는 등 현행법에 맞춘 문제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수직증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INTERVIEW-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 “리모델링 활성화, 수직증축 허용돼야”지난 10일 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 조합 사무실에서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을 만나 이번 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들어보았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평촌 산본 신도시가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인가.“기존의 리모델링 관련법보다는 확실히 사업성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단지들의 배치계획 시 별동증축이 가능한 여유부지 부족이 문제다. 기존의 주민운동시설 부지에 별동증축 및 각 동의 여유부지에 수평증축이 가능하지만 수평 및 별동 증축 시 단지의 조망권을 저해하거나 평면의 확대로 녹지 공간이 협소해지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염원하는 주민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리모델링 보다는 재건축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려는 아파트 단지는 소음이 발생되고 배관 노후화,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리모델링 연한은 15년인 데 비해 재건축 연한은 40년이나 된다. 이를 재건축 사업으로 해결하려면 앞으로 2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앞으로 20년 동안 주민들은 더욱 열악해지는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대안은 리모델링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을 적용 받고 있어 일관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리모델링 관련법의 체계를 바로잡아야 하며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직증축을 통해 분양을 통한 공사비 및 분담금 절감효과, 취득·등록세 면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확대 등 획기적인 정책 대안이 수반되어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2
- 동아전람, MBC건축박람회 27일부터 개최 동아전람은 MBC건축박람회를 오는 27일부터 4일간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사이버 건축박람회와 병행해서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냉· 난방기자재, 전원주택전으로 펼쳐진다. 올해 최신 건축자재와 정보를 선보이게 될 이번 박람회는 320여 업체가 참가하고, 3000여 아이템이 전시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0
- 건설업계, 설은 이웃과 함께 각종 사회공헌 활동 펼쳐건설업계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벌였다.현대건설은 19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에서 노사 공동으로 지역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50가구에 '사랑의 쌀' 을 전달했다. 현대건설은 2008년부터 이웃돕기 일환으로 본사 사옥 인근의 가회동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쌀과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포스코건설은 인천 부평역 앞 광장에서 인천지역 독거노인 700명에게 떡국을 대접했다. 이날 포스코건설 임직원 50여명은 노인들에게 떡국을 배식하고 말벗을 자청했다. 이날 풍물 공연과 영화감상도 제공했으며, 목도리를 선물로 제공했다.SK건설도 임직원 기부로 마련된 기금을 통해 중·고교 입학을 앞둔 학생 50여명에게 명절 선물과 교복상품권을 전달했다. 쌍용건설에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들도 최근 경기도 광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 장애어린이들과 에버랜드를 찾았다. 뇌성마비와 지체장애가 있는 어린이 11명과 신입사원들은 함께 동물원을 관람하고 놀이기구를 타기도 했다.현대엠코 신입사원들도 서울 상도동 거주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장판 교체 및 도배를 하는 등 노후 주택 보수활동을 벌였다.극동건설은 19일 송인회 회장과 임직원과 함꼐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가평꽃동네를 찾았다. 극동건설 직원들은 장애인과 노인들이 거주하는 숙소를 찾아 청소와 식사준비, 목욕을 도왔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어느때보다도 힘들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만 있을수는 없어 팔을 걷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0
- 100세시대 희망을 쏴라 (3)희망프로젝트 하나, 노후비를 관리하자 노후자금 계산한 후 '역'으로 준비하라은퇴 후 월생활비 200만원 소요시 총 7억8천만원 필요생활수준 낮추는 '다운사이징' 고려해야망의 100세 시대를 맞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가 빈곤한 노후를 보내지 않기 위한 경제적 준비, 둘째가 경제적 준비와 자아성취를 둘 다 이룰 수 있는 제2의 일자리 준비, 그리고 마지막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건강준비도 생각해야 한다. 건강에는 육체적 건강은 물론 원만한 가족·인간관계를 통한 정신건강도 포함된다. 준비할 것이 많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는 없다. 준비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스스로를 기특해하며 차근 차근 시작해 보자.◆얼마나 들까 = 일단 경제적 준비사항부터 점검해 보자. 가장 궁금해 하면서도 왠지 두려워 자세히 계산해보지 않는 부분이 준비해야 할 노후자금의 규모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은퇴 전 소득이나 생활비의 일정 비율(대략 70~80%)을 노후 생활비로 정하는 것이다. 은퇴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은퇴 이후에도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 은퇴전 생활비를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생활수준 하락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 선택한 방법에 따라 나온 월 생활비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자신이 준비해야 할 돈을 역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월생활비가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계산됐을 경우 30년간의 부부생활비로는 3억1000만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부인이 홀로 지낼 10년간 생활비는 8000만원이다. 즉 준비해야 할 노후생활비는 총 3억 9000만원인 셈이다. 월생활비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총 7억8000여만원은 준비해둬야 한다. 여기에는 물가상승률 3%, 투자수익율 4%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또 부인생활비는 부부생활비의 70%만 소요된다고 전제했다. 여기에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의료비다. 항상 건강한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병원비, 거액의 병원비, 장기요양비 등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이 중 부담이 되는 부분은 거액의 병원비다.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암 진단 후 들어가는 총 의료비는 간병비를 포함해 위암(2036만원), 유방암(2461만원), 페암(3200만원) 정도다. 다만 암이 발병하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경제적 부담을 더욱 늘어날 것을 전제해야 한다.◆국민연금으로 부족하다 = 이런 계산에 따르면 최소한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억(월생활비 100만원+의료비)~10억원(월생활비 200만원+의료비)의 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돈을 목돈으로 준비해놓으려고 하면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속적으로 현금흐름이 생기는 연금으로 준비할 생각을 가져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79만원이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댈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이른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갖추는 방법이다. 불행히도 3층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해도 생활에 따라 노후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 예컨대 20년 이상 직장생활을 했고, 집을 줄여 부동산 매각대금 1억원과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1억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도 매월 확보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는 약 167만원(국민연금 월 79만원+부동산 매각자금 1억원을 연금화한 월 44만원+퇴직금과 개인연금 월 44만원)이다.만약 월 생활비를 200만원으로 산정해 놓은 사람이라면 월 33만원이 부족한 셈이다. ◆준비가 부족하다면 메우면 된다 =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자. 지금부터 메우면 된다.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일을 해서 소득을 내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퇴직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으로 바꾸거나 창업 등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저축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은퇴를 40대부터 준비하기로 했다면 당장 생각을 바꿔서 30대부터 또는 20대부터라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 20대부터 월 25만원만 은퇴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면 60세 은퇴 시점에는 3억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반면 40대부터 시작해 똑같은 돈을 모으려면 25만원의 약 4배 가량인 월 82만원은 저축을 해야 한다. 그러나 40대쯤 되면 자녀교육이나 주택마련 때문에 이 정도의 저축액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은퇴자금 모으기에 돌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역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다운사이징(downsizing), 즉 자신의 생활수준 등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집의 크기를 줄이거나 집값이 더 싼 지역으로 이사가기, 주택연금 등을 활용한 부동산의 연금화도 부족한 은퇴생활비를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다. 생활비 자체도 줄일 생각을 해야 한다. 자동차 크기만 줄여도 생활비는 훨씬 줄어든다.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 지원도 줄이기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자. 자식에 올인하는 부모가 아직까진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인하다가 노후에 자식에게 기대느니 차라리 교육비 등을 줄여서 노후에 독립하는 것이 자식에게도 이롭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0
- 경찰, 동사위기 장애인·노약자 잇따라 구출 한겨울 추위로 동사위기에 처한 장애인·노약자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잇따라 생명을 건졌다.지난 11일 서울 관악경찰서 관악산 지구대에 한 등산객의 신고가 들어왔다. "웬 청년이 이틀째 같은 등산로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것이었다. 지구대 소속 김창기(43) 경사와 전주완(42) 경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인근 청룡산을 수색한 끝에 신고대로 한 청년을 발견했다. 후드티와 트레이닝복에 검은 구두를 신은 청년 김 모(25)씨는 바닥에 웅크린 채 떨며 알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경찰 확인 결과 김씨는 정신지체장애가 있었고 이틀전 부모가 가출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동사 직전의 김씨를 무사히 집에 데려다줬다.지난 14일에는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 산하 지구대 경찰관들이 동사 위기에 처한 노인들을 구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계남파출소는 이날 오전 원미구 심곡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폐지를 모으던 권모(67)씨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권씨의 아들로부터 받고 출동, 30여 분간 순찰 끝에 권씨를 구해냈다.경찰은 권씨의 아들이 정신지체로 말을 제대로 못하자 집으로 찾아가 순찰차에 태운 뒤 "평소 아버지가 폐지를 줍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 사고 지점을 찾아냈다.발견 당시 권씨는 추위에 못이겨 전신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지난 5일에도 중동지구대·중앙지구대는 거리에서 떨고 있는 지체장애인과 치매노인을 구출키도 했다. 전 경장은 "주로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한겨울 동사사고가 많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가 위험에 쉽게 처하므로 발견시 경찰에 정확한 위치를 신고하고 출동 시까지 기다려주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0
- “일반보험 활성화하면 사회 더 안전” 문재우 손보협회장 "재래시장에 정책성 보험 도입 필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급증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책임 증가 등으로 리스크가 다변화되고 있다. 위기 요인으로 보이지만,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상품으로는, 단연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의 일반보험이 꼽힌다"며 "판매채널의 제한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화재보험 등의 재물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은 소비자 인식이 낮고 영업조직에 대한 판매유인책이 적어 크게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원수보험료가 6조3000억원 밖에 안된다. 손해보험 전체의 12.7% 정도다. 원래 일반보험이 손해보험의 본령인데도,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에 비해 그 비중이 작다. 문 회장은 일반보험 활성화 대책으로, 사회적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과 판매채널 다양화를 꼽았다. 우선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주택과 온실에서 영세 자영업자 시설까지 확대하고 재래시장의 21만여 영세상인에 대해 정책성 화재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반사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업자가 특정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판매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거나 자격취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화재보험을 팔고 자전거판매상이 자전거파손 보상보험을 판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 회장은 "신규 판매채널이 도입되면 일상생활과 관련한 손해보험의 접근성을 높여 일반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선대책 시행으로 정상 궤도에 오른 자동차보험은 올해에는 적정한 진료문화 정착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전 견적서 확인 관행이 정착되면서 차량 정비와 관련한 보상제도 개선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도 과잉진료는 여전하다는 것.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상환자에 대한 입원기준을 제도화하는 일이다. 그나마 지난해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경상환자 입원기준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이뤄지고 공청회까지 열려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문 회장은 "허위 부당 입원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경상환자 입원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말 법개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길 수 있게 된 진료비 심사는 빠른 시일내에 위탁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보업계 공동의 사회공헌활동도 연초에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 추진한다. 손보협회는 지난 13일 손보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 저소득층 자녀 교육 및 응급의료 선진화 지원사업의 규모를 결정했다. 먼저 교통사고 유자녀 교육에 12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응급의료 선진화 사업에 각각 30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 회장은 "올해 고졸자를 800여명 채용하는 등 손보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200억원을 조성해 벌이는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은 2월중에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0
- [주말을 여는 책 | ‘몰락선진국 쿠바가 옳았다’] 탈석유시대, 쿠바가 다시 주목받는 까닭은? 박순철 칼럼니스트이 책은 쿠바를 '몰락선진국'으로 규정한다. 선뜻 와 닿지 않는 표현이다. 몰락한 선진국이란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유한한 석유자원이 고갈하면 그 위에 세워진 현대 세계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토대로 한다. 그 때 '부드럽게 몰락'하는 시범을 보이는 나라, 그 몰락의 선진국이 쿠바라고 지은이 요시다 타로는 생각한다. 세계의 석유 생산이 언젠가는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내리막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건 자명하다. 다만 이 피크 오일의 시점이 언제인가가 의문일 따름이다. 이미 지났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또한 석유뿐 아니라 식량과 물 부족이 함께 닥치는 '퍼펙트 스톰'(최악의 폭풍)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세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유익한 시사를 제공하는 것이 이 책에 인용된 옥스퍼드대 요르크 프리드리히스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20세기에 석유 단절을 경험했던 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본다. 소련의 붕괴로 석유 수입이 끊기면서 농업생산이 대타격을 받았던 북한, 미국의 경제봉쇄를 군사적 침공으로 타개하려다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1940년대의 일본은 참담한 실패 사례였다.그 세 번째 나라는 달랐다. 쿠바는 "북한과 쏙 빼닮은 상황에 직면하고 게다가 한 때 일본처럼 미국의 경제봉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잘 벗어났다." 그러면 쿠바는 어떻게 '부드러운 몰락'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우선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쿠바가 처했던 절체절명의 상황을 살펴보자. 이는 요시다 타로가 10년쯤 전에 지은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에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동구권과의 국제 분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쿠바 경제는 석유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공장의 80%가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가 넘쳐났다. 1994년 말에는 교통도 70%가 마비됐다.특히 식량 자급률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 처지여서 잘못하면 수많은 아사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바나나 카사바 따위로 겨우 연명하던 사람들의 평균 체중은 한 해 10kg 가까이 줄기도 했고, 영양실조로 일시적인 시각 장애나 운동기능 손상을 겪기도 했다. 농약의 98%, 화학비료의 94% 등 종자에서 트랙터와 연료 부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동구권에 의존하던 쿠바가 선택한 비상수단은 유기농업의 방법으로 '도시를 경작'하는 것이었다. "베란다에서도 빈 연유 깡통에 흙을 채워 채소를 길러" 먹었고, 콘크리트로 덮인 주차장이나 도로를 경작지로 이용하는 기술을 찾아내기도 했다.쿠바는 살아남았다. 사회적 연대와 전통적인 지식의 부활에 의존했던 이 홀로서기의 과정을 통해 이 나라는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했다. 드디어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의 유일한 우등생으로까지 일어설 수 있었다. "지구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의료, 교육 등 인간개발지표를 충족시키는, 분명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이 두 기준을 충족시키는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단 한 나라밖에 없다." 그렇다고 쿠바가 지상낙원은 물론 아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에서 세계가 보았던 굴러다니는 고물 같은 차, 검버섯이 핀 듯한 낡디 낡은 주택은 경제봉쇄 속에 겨우 살아남은 이 나라의 가시적 현실이다. 그 뿐 아니다. 눈에 덜 뜨이는 현실도 있다. "(소득)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욕망을 추구하여 많은 쿠바인이 소비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도 현실이다." 쿠바에 대해 호의적인 관점을 견지해온 지은이가 이 책에서는 쿠바인들의 고충이나 불만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점이 흥미롭다. 도쿄도 직원으로 오랜 세월을 지냈던 그는 세심하게 현장의 문제들을 들여다본다. 그 가운데 하나는 농업이다. 경제위기 시대에 놀라운 소생력을 보여주었던 농업은 21세기에 접어들어 실망스런 침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낡고 좁은 공동주택에 여러 세대가 토끼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주택문제, 중앙집권적 정치의 개혁 지체, 싼 임금과 이중 통화체제의 문제도 심각하다. 그러나 20세기말 자조의 길을 찾아냈던 쿠바는 21세기초의 도전에도 공동체에 토대를 둔 창의적인 실험들로 대처하고 있다. 관료체제의 병폐가 남아있는 농업부문에서는 지방 분권화 등 농업 개혁이 새롭게 일어나는 중이다. 여전히 건축자재를 마련하기 힘든 현실에서 주택 만들기에 가족 성원 모두와 공동체의 전문적 의견이 수렴되는 '공동체 건축가'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가 보자.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는 19세기 말부터 21세기 중엽까지를 '석유의 막간시대'로 명명한 바 있었다. 인류가 석유의 대량소비로 산업시대의 풍요를 즐기면서 지구를 황폐화시켰던 이 시기는 결국 인류사의 '막간'일 따름인 것이다. 인류가 다시 석유가 사라지는 시대, 이른바 탈석유시대에 생존하려면 "석유에 기반을 두지 않는 생활 방식을 배우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위기가 닥칠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는 없다."그런데 봉쇄된 쿠바는 바로 석유가 끊길 지구의 예고편인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지원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월드워치연구소의 보고서는 이렇게 강조한다. "쿠바의 교훈은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생태학적으로 본다면 지구는 경제봉쇄에 처한 쿠바보다도 닫힌 체계(closed system)이다."보고서는 이어 이렇게 묻는다. "에너지와 물질자원의 한계에 직면한 때에 쿠바는 기초적인 사회복지를 무시하지 않고 지속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대담한 정책을 선택했다. 우리는 앞으로 쿠바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FTA가 더욱 강화하는 국제적인 분업체제는 본격적인 위기와 패닉의 상황에서는 카드로 지은 집처럼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쿠바가 오랫동안 의존했던 코메콘 체제가 그러했다. 그렇다면 지구가 닫힌 체계라는 사실은 국제 분업체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겐 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더욱이 에너지자급률 3%, 곡물자급률 27%로 요약되는 자원극빈국의 처지에서는.서해문집요시다 타로 지음송제훈 옮김1만5000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0
- 설 때 나눌만한 생활경제 5가지 "정교해진 전화사기, 20~30대 조심"보이스피싱피해 대처법날로 정교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눈을 뜨고 보는데도 코를 베어갈' 정도다. 조선족 말투나 기계음에서 유창한 서울말씨로 바뀌었다. 국제전화번호 등이 아닌 실제 검찰 경찰 금감원 우체국 은행의 전화번호가 뜬다.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하며 은행객장 상황을 직접 묘사하기 위해 고객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자동화기기 등으로 유도해 피해자가 자금을 이체토록 하는 방식에서 인터넷뱅킹 정보를 빼내 카드론을 받고 직접 자금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거래 경험이 적은 주부나 노년층이 타깃이었다면 이제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20~30대의 젊은 층이 주로 당하고 있다.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카드사에 카드론 거절신청을 해두면 된다. 어떠한 경우도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 보안카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된다. 금융사는 전화로 고객정보를 묻지 않는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으면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각 은행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사기범이 피해금인출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5분이다. "상품권유효기한 5년 이내면 90% 사용가능"4대 소비자피해 대응법공정위가 설 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에 대한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사용할 때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한 상품권은 60%이상, 1만원 이하인 경우는 80%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이내면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할인매장이나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을 받지 않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규정위반으로 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셜커머스 사기 대응법도 나왔다.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하고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해야 한다.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쿠폰 등은 구입후 7일 이내면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택배서비스를 보낼 때 파손이나 훼손이 우려되면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운송장에 소비자가 직접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써넣어야 한다. 제수용품의 원산지는 농산물, 수산물, 소고기의 이력추적 사이트를 이용해 원산지, 등급 등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물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나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부패, 변질된 제수용품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다면 약국이나 병원의 영수증, 진단서 등을 보관해둬야 한다.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단일전화인 1372번이다. 친구와 입대·전역 '동반입대병 제도' 시행1월 새로 바뀐 제도들1월부터 바뀌는 제도들을 살펴보면 실생활과 연결돼 있는 게 많다. 종이식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전자상품권이 출시됐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은 기프트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다.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옥션, G마켓 전통시장관'과 전통시장 내의 BC카드 가맹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쓰레기 종량제가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해 내야 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인 가구인 경우엔 시간제 돌봄 비용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었다. 소득하위 40%이하인 영유아 가구의 종일제 돌봄의 경우엔 본인부담금이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됐다. 신설되는 병역의무자의 모집분야 3가지중 '동반입대병'제도가 시행됐다. 해군에서 친구나 동료와 함께 입영해 전역할 때까지 같이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다. 연 120명을 모집한다. 고졸자도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교졸업후 취업하면 24세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인 스쿠터의 사용신고제도가 의무화된다.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사용신고시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부모 정보제공 동의부터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연말정산 서류를 내야 할 시점에 왔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나 따로사는 부모는 정보제공동의서, 민원서류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해야 한다. 60세 미만 이라도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해 정보제공동의를 받아놓은 게 좋다. 2006년이후 모든 정보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신청을 해야 과거에 놓친 공제까지 챙길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적은 나온 것은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예년과 달라진 것도 챙겨보자. 다자녀 추가공제가 늘어났다.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이상이면 1인당 200만원이 추가된다. 4명이면 5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해진다. 자녀가 2명이상인 맞벌이 가정에서 부부의 연봉차이가 큰 경우 연봉이 많은 배우자쪽으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연봉이 비슷하거나 부양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으면 기본공제를 적당히 나눠야 세금환급액을 높일 수 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30%로 늘어난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다.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면서 나이가 60세 이상인 부모, 형제 자매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불입액의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었다. 맞벌이 부부는 연봉, 소득공제의 크기, 항목에 따라 세테크방법이 매우 복잡하므로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 100살 준비전략 … 연금을 준비하라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80세까지 사는 것은 '평균'이고 100살은 살아야 '장수'가 되는 시대다. '멋진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 일자리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이야기 주제는 항상 '돈'으로 넘어간다. 만 18~60세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은 의무다. 만60~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도 사실상 의무화된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퇴직계좌(RA)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이 포함된다. 10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연금 상품도 있다. 보험사 변액보험이 이에 속한다. 은퇴자의 최후의 보루는 주택연금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평생동안 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의 특징은 △평생거주, 평생지급 △정부의 보증으로 연금지급이 중단되지 않는 '공적 보증'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 등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방식'과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받는 '종신혼합방식'이 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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