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제얘기 잘못했다간 울그락불그락 계층·세대 양극화 확산, 생각의 차이 커져실업 물가 부채 '3대 주제', 이념논쟁 확산20대 취업, 30대 보육, 40~50대 일자리 관심정보 교류로 '소통의 시간' 만들어볼만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둘러앉은 가족들, 경제 얘기가 빠질 수 없다. 글로벌금융위기 여파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옮겨 붙으면서 만 4년째 접어들고 있다. 모두가 어렵다. 희망 섞인 얘기보다는 절망에 빠진 한탄이 터져 나올 법 하다. 명절인데 한숨만 쉴 순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장밋빛 경제지표를 들먹이며 큰 소리 쳤다간 '왕따'되기 일쑤다. 지혜로운 '대화법'이 필요하다. ◆피해갈 수 없는 '절망의 경제' = 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너무 어둡다. 전문가들은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표현했다. '불확실성'은 모두의 적이다. 투자도 할 수 없고 소비도 위축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안갯 속에서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길을 찾아가면서 운전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서민들의 삶은 출구가 없어 보인다. 고달플 수밖에 없다. 청년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들마저 일자리에 걱정이 태산이다. 주부들은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데 반해 물가만 올라 걱정이다. 여성은 30대 중반부터 자녀양육이나 가사를 위해 경력단절에 들어간다. 일단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재진입은 하늘에 별따기다. 40~50대로 넘어가면 부채, 자녀양육, 부모부양 등 '3박자'가 쏟아져 내려온다. 은퇴준비가 안된 고령층은 '장수의 고통'을 걱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고생하는 자녀들을 안쓰럽게 봐야 한다. ◆정부의 정책실패, 도마 위로 = 경제위기의 폐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달픈 삶을 토로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정책실패를 비판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정부'다. 2008년 2월에 '747공약(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진입'을 호기롭게 펼치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6개월을 갓 넘긴 같은 해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다. 글로벌금융위기가 시작했음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2009년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후 2010년에 6.2%로 '브이자' 회복으로 올라섰다. '금융위기가 끝났다'는 공식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유럽의 재정위기가 따라왔다. 애초 국가재정이 어려웠던 데다 글로벌금융위기를 메우느라 대규모 재정을 쏟아놓은 부작용까지 겹치 탓이다. 유가는 오르고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PIIGS 국가들이 곤경에 빠졌다. 지난해 성장률은 3.8%, 물가는 4.0%를 기록했다. 물가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유일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악재가 쏟아졌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위험하다. 이란발 유가상승이 우려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김정은 체제가 아직 공고하지 않다. 성장률 전망치 3.7%마저 아슬아슬하다. 수출대기업중심의 환율정책, 서민이 아닌 부자위주의 세금·부동산 정책, 성장주의에 밀린 물가정책, 부채공화국 만든 저금리정책, 공기업 부채 키운 4대강 정책 등 정부정책들의 실정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의 적'이 되는 셈이다. ◆세대별 관심거리를 올려라 = 얘기의 주제가 너무 무거우면 일부 식자들의 잔치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따분해지거나 공감대에서 벗어나 누군가가 TV 리모콘을 만지작거릴지 모른다. 세대별 관심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조사결과 '향후 늘려야 하는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23.9%) 사회복지시설(20.8%) 국공립 어린이집(13.5%) 공원유원지(11.2%) 공영주차시설(10.0%) 등이 꼽혔고 10대는 공원 유원지(19.6%), 20대와 30대는 국공립어린이집(17.6%, 29.1%)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40대와 50대는 보건의료시설(26.2%, 32.0%), 60세 이상은 사회복지시설(38.3%)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향후 늘려야 하는 복지시설'을 묻는 문항에서는 39.2%가 건강서비스를 짚었고 일자리지원(17.7%) 노인돌봄(16.6%) 아동양육(16.0%)이 뒤를 이었다.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찾은 복지시설이다. 아동양육서비스를 주문하는 목소리는 20대(21.1%)와 30대(35.3%)가 많았고 40대와 50대는 일자리지원서비스(20.3%, 21.8%), 60세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33.7%)를 요청했다. 부모부양을 걱정하는 40대와 50대 15.5%, 17.5%도 노인돌봄서비스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모두의 관심은 역시 '건강'이다. 부모부양과 자녀 양육도 중요한 주제다. 10대는 엔터테인먼트, 20대는 취업, 30대와 40대는 양육, 50세이상은 노후관리에 관심이 많다. ◆정보를 나누라 = 불만과 불평은 끝이 없다.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기 쉽다. 논쟁이 붙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 진다.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넓혀 정보를 교환해 보자.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건강, 취업, 양육, 노후관리 등 세대별 관심거리와 연결시키면 안성맞춤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면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e북형식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경제정보를 나누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국세청이나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가면 소득공제를 통해 '13개월째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소개돼 있다.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부모부양 등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 쪽에서는 증시추락과 저금리,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재테크가 사실상 논의의 대상에 오르기 어려운 만큼 오히려 노후에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주택금융공사)'이나 올해부터 의무화된 '퇴직연금(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가질 만 하다. 관련 기관이나 연구소 사이트를 방문하면 솔깃한 것들을 건질 수 있다. ◆민감한 부분은 건드리지 마라 = 경제의 어려움을 얘기하다보면 그러나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다.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모두 어렵지만 계층, 세대간 양극화가 확산되면서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진 부분도 적지 않다. 취업, 소득, 자산, 은퇴 등을 잘못 얘기했다가는 얼굴 붉히기 십상이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5년 0.251에서 2010년에는 0.289로 뛰었다. 상위소득자 20%와 하위 소득자 20%의 소득격차인 소득 5분위배율은 3.85배에서 6.02배로 확대됐고 상대적 빈곤율 역시 7.7%에서 12.5%로 상승했다. 대기업의 64.5%였던 대기업 임금은 51.7%로 쪼그라들었다. 소득, 연봉, 사교육비, 취업 등으로 이야기 주제가 넘어가면 위화감을 자극하기 쉬워 가급적 피하는 게 상책이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관련기사2012-01-20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주택 건설 가능 윤영국회의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노력결과 윤영 국회의원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월 26일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도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보구역내에서는 단독주택 중에서 ‘농어가 주택’만 건설이 가능한 상황이었다.이에따라 지금까지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온 칠천도 가조도 등 섬지역과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등 수보구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거제시 전체면적 401k㎡중 수보구역은 40k㎡에 달한다.윤 의원은 “단독주택의 범위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등이 모두 포함됨으로써, 천혜의 환경을 가진 수보구역내에 전원주택 등 단독주택을 건설하려는 붐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제면 둔덕면 동부면 남부면 지역 등에 인구가 늘어나 거제시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윤의원은 “2012년 정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다”며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수보구역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향후 계획을 밝혔다. 원종태 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9
- [전기요금 현실화하자] ① 면세유보다 싼 전기요금이 전력대란 불렀다 식당 등 너도나도 전기패널난방으로 … 겨울철 전력소비 급증 주요인지난해 9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다. 자칫하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와 산업시설이 일시에 암흑에 빠지는 '블랙아웃(black out, 대정전 사태)'이 발생할 뻔 했다. 불랙아웃이 되면 전국적으로 전력공급이 정상화되는데 최소 사흘에서 일주일 걸린다. 최근들어 겨울철에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일이 잦아졌다. 난방수요가 지나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이 주 요인이다. 전력난에 허덕이는 겨울철 실태와 대안을 3차례에 걸쳐 모색해본다 .<편집자주>18일 한국전력 건물의 동계전력수급대책상황실.오전 10시 상황실 모니터에는 공급능력 7899만kW, 최대전력 6987만kW, 예비전력 912만kW가 표시됐다. 전력예비율 13%다. 당초 우려와 달리 예비전력에 여유가 있다.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 동계전력비상수급기간(12월~2월)에 돌입하면서 올 1월 2~3주쯤 전력수요가 사상최대치(7853만㎾ 전망)를 기록해 예비전력이 53만kW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위기대응 매뉴얼에는 예비전력이 100만㎾ 이하면 심각단계로, 인위적인 단전(순환정전)까지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예년보다 기온이 따뜻해 전력수요가 예상만큼 치솟지 않았다"면서도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으니 2월말까지 안심할 수 없는 비상상황의 연속"이라고 말했다.◆전력소비의 25%가 전기난방 = 2009년 이후 겨울철 전력수요가 여름철 수요를 뛰어넘고 있다. 저렴한 전기요금 및 사용 편의성으로 전기난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한전에 따르면 전기난방 수요는 2004년 903만kW에서 2006년 1097만kW, 2008년 1415만kW, 2010년 1858만kW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동계피크 대비 전기난방 비중은 25.4%에 달한다. 실례로 A건설사는 컨테이너 크레인의 동력원을 경유에서 전력으로 바꿨다. 연료비를 절감하고, 매연·소음 방지 등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였다.그 결과 1년간 동력비가 2억1000만원(경유)에서 1억원(산업용 전력)으로 줄었다. 하지만 에너지소비량은 12억Kcal에서 24억2000만Kcal로 두배 이상 늘었다.김 건조장을 운영하는 B사도 건조동력을 경유(면세유)에서 농업용 전력으로 바꿨더니 연료비가 연간 8000만원 절감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에너지소비량은 15억Kcal에서 72억Kcal로 세배 이상 증가했다. 이 외에도 경유 가열로를 전기로로 교체하는 주물공장, 가스레인지를 전기스토브로 교체하는 콘도 등으로 전력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외벽 전면을 유리로 치장하는 각종 건물도 불필요한 전력낭비의 대표적인 경우다.한전 관계자는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것은 생수로 빨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가격왜곡에 따른 전력 대체소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전력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초과 = 이처럼 유류나 가스에서 전력으로 에너지동력원을 대체하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을 두 차례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구조는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친다. 용도별 원가회수율은 주택용 86.4%, 산업용 94.4%, 교육용 87.7%, 농사용 32.8% 등에 불과하다.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판매를 많이 할수록 손해가 늘어나는 셈이다.2002년을 기준(100)으로 2010년 경유가격은 222, 등유 194, 도시가스 147로 뛰었지만 전기요금은 115에 그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는 전력이 156으로 급등했고, 경유와 등유는 각각 75, 50으로 감소했다. 전력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기형적인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된 것이다. 단적으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1%였지만 전력소비증가율은 10.1%에 달했다.◆전기요금, 일본의 절반도 안돼 =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구조는 해외각국과 비교해도 현격히 싸고, 그만큼 전력사용량이 많다.2010년 기준 해외 각국의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kWh(원화기준)당 한국 86.80원, 일본 222.14원, 미국 112.87원, 프랑스 129.20원, 영국 172.61원으로 조사됐다. 한국보다 일본은 2.6배, 미국, 1.3배, 프랑스 1.5배, 영국 2.0배 수준이다.가격이 싸니 전력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많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소비량(kWh/달러)은 한국이 0.5806에 달하지만 일본 0.2033, 미국 0.3527, 독일 0.280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0.3337 등이다. 1인당 전력소비량(kWh)은 한국 9510과 비교해 일본 8110, 독일 7108이지만 미국은 1만326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력 대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연간 90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또 전기 난방 등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유류, 가스 등의 수입이 더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우려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9
- “미국, 상반기중 3차 양적완화할 것” 주미 재경관 분석 "물가압력 낮아 여건 조성됐다"주미 재경관들은 미국이 올 상반기중 추가 양적완화(QE3)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송병선 주뉴욕 재경관과 유재훈 주미대사관 재경관보는 18일 '2012년 미국경제 전망과 평가' 보고서에서 "월가에서는 올해 상반기 성장세가 미흡할 경우 미 연준이 상반기 중 추가 양적완화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현재 물가압력이 낮아 경기회복과 실업률 하락을 위한 QE3 여건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경관들은 또 "올 상반기 중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을 통한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 스탠리도 미 연준이 1월 또는 3월중 미국경제의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하향 조정하고, 3~6월 중에 5000~7500억 달러 규모의 3차 양적완화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다만 올해 미국 경제는 고용회복,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11월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치대립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또 유럽 위기가 미국 쪽으로도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재경관들은 "유로지역 경기둔화에 따른 수입감소와 유로화에 대한 미 달러화가치 절상으로 미국의 실물부문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부문에서도 유럽은행들의 신용경색 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행들까지도 신용이 위축되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9
- “학교 안가는 175일, 구청으로 오세요” 관악구, 주5일수업 맞춤형 교육지원 … 주말·방학에 예능·운동지도·심리상담"1년 365일 가운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175일입니다. 48%, 거의 절반이에요."관악구가 초·중·고등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맞춰 특별한 실험을 한다. 주말과 휴일·방학기간동안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지원센터를 가동한다. 17일 문을 연 '175교육지원센터'다.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은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수업일수는 190일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175센터를 고민해왔다. 구 정책자문위원회인 '사람 중심 관악특별위원회'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에서는 그만큼 돌봄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였다. 유 구청장은 "학습의 장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게임중독이나 폭력 등 청소년 비행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바로 (마음에) 와 닿았다"고 말했다. "교육은 기회균등이 생명입니다.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기회균등이 보장되지만 수업이 없는 날은 가정형편에 따른 불균등이 심화됩니다. 부모들 부의 격차가 아이들의 꿈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죠."유 구청장은 "그 공백을 구청에서 최대한 메우겠다는 것이 175센터의 취지"라며 "책걸상 교체나 시설개보수 등 단순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내용까지 제공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175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던 17일 유종필 관악구청장이 학부모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 관악구 제공175센터는 7개 분야 18개 과정을 제공한다. 지역 내 초·중·고교생 절반인 2만255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우선 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한다. 전문상담사가 학교를 돌며 청소년들이 느끼는 이성문제, 학업으로 인한 중압감, 인터넷 중독과 정서불안, 또래집단 내 관계형성 등에 대해 개별·집단상담하고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주말이나 방학에는 전문교육 강사를 파견, 성교육 금연교육 약물예방교육을 진행한다.컴퓨터게임보다 더 신나게 빠져들 수 있는 활동지원도 있다. '꿈을 키우는 토요 문예체(文藝體)' 과정이다. 전문강사가 청소년들에게 축구 악기다루기 창작법 등 갖가지 취미활동영역을 개별지도해준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말·방학캠프와 현장체험학습도 병행한다. 청소년들은 서울대생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톡톡멘토링'에 참여, 문화·예술분야부터 봉사나 운동 학습 분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부에 흥미를 잃은 학생을 위한 자기주도학습과정 개설, 자기계발과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학교 내 56개 학습동아리 지원 계획도 있다. 175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과정은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악은 생산도시가 아니라 전형적인 주택가이자 서민밀집지역입니다. 지자체 교육지원이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합니다."유종필 구청장은 "어려운 살림살이 가운데 교육지원예산을 늘렸다"며 "관련 조례도 개정, 교육경비보조액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구세와 세외수입 총액 5%에서 7%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관악구 교육예산은 지난해 84억7400만원에서 올해 97억42000만원으로 늘었다. 유 구청장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제외하면 51억4000만원인데 임기 중 70억원까지 늘리고 싶다"고 덧붙였다.지역사회에서는 시기적절한 지원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최행정 당공고 학부모대표는 "주말에 공부에서 잠시 벗어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며 "노래방에나 몰려가는 대신에 운동이나 여행처럼 평소 관심있던 분야의 활동을 어른들 지도에 따라 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조남기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학교 밖에서 할 거리, 놀 거리"라며 "동네 어른들이 학생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구청에서 만들어줬다"고 호평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9
- 서울 무주택서민 시름 깊어진다 국민임대 2년 전보다 90% 줄어든 400가구SH공사가 올해 공급하는 서울지역 국민임대아파트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신규공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올해 물량 당첨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SH공사가 신규로 공급할 국민임대아파트는 서초구 우면2지구 3·6단지 434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2010년 공급된 4224가구의 10% 수준이다. 지난해 공급된 2023가구에 비해서도 급감한 것이다.국민임대는 신규공급과 공가(기존에 살던 사람을 집을 비운 경우)주택으로 나뉜다. 신규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공가주택이 늘지 않는 이상 올해 국민임대 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빈집이 얼마나 나올지는 예측이 어렵다. 특히 전·월세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경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지난 해 서울에서 공급된 국민임대 아파트는 2023가구, 이 중 신규 1264가구, 공가세대가 759가구다. 신규 물량만 비교할 경우 1264가구에서 434가구로 공급물량이 65.7% 감소하며, 올해 공가세대가 지난해와 같은 759가구가 나온다고 가정해도 2023가구에서 1193가구로 41% 줄어든다.지난 해 공급된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3월 326가구에 6683건의 신청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20.5대1(일반 32.6대1, 고령자 5.7대1, 우선 9.1대1)을 기록했고 6월 공급(1237가구 중 철거세입자 특별공급 59가구 제외)된 1178가구에는 8781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 7.5대1(일반 9.5대1, 고령자 7.8대1, 우선 5.3대1)이 나왔다. 가장 최근인 11월에만 평균 17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국민임대아파트는 단기간에 늘릴 수 없다"며 "향후 2~5년의 공급예상지역과 물량 등을 발표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8
- 자연과 하나되는 최고급 전원주택 ''한울타운'' 전세 값으로 마련하는 전원주택형 빌라 “탐나네”중부고속도로로 송파·강동에서 20~30분 거리, 분당이나 용인 수지·죽전 접근 편리 작년은 전세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야기되었던 한 해였다. 하지만 경기도 광주지역은 이례적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건립 활성화로 훈풍이 일었던 한 해였다. 전세가격 급등과 임차불안이 이어지면서 대체주거지로 광주에서 저렴한 내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전국 주택 준공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다세대주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3.4%(전국 기준) 폭증했다고 한다. 분당·용인 내일신문이 기획했던 ‘전세난 극복을 위한 대체 주거지 광주의 재발견’ 특집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적 흐름을 잘 반영한 셈이다. 새해가 밝았지만 부동산 침체는 지속되고 전세난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2년도 경기도 광주의 실속 있는 빌라 분양은 맑음이다. 사통팔달 교통 프리미엄, 한층 쉬워진 내집마련최근 부동산 수요시장은 한 템포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가격상승을 피하고자 통상 예상되던 성수기보다 1~2달 먼저 집을 보러 다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광주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 수요의 선지표가 되는 곳이다. 연말·연초가 지나자 학군 전세수요가 예상되는 2~3월을 준비하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서울 송파·강동에서 접근이 편리한 광주 ''''한울전원타운‘은 저렴하면서 쾌적한 전원생활이 가능한 도심형 전원주거지이다. 한울전원타운의 위치는 광주IC까지 10분 거리, 중부고속도로로 서울의 송파·강동에 20~30분 만에 갈 수 있다. 분당이나 용인 수지·죽전에서의 접근도 편리하다. 현재 공사 중인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분당과 판교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훨씬 좋아진다. 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 개통도 예정되어 있다. 실속 있는 내 집 마련, 여유자금까지 든든 한울전원타운 뒤편에는 10억 이상의 고급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전원주택 4분의 1가격으로 고급주택단지의 고품격 주거환경을 누리면서 여유자금을 실속 있게 운용할 수 있다.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내고 싶은 수요자나 웬만한 전세금으로 아파트를 구할 수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한울전원타운은 인기 만점이다. 1차 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으로 설월리 전원주택단지는 ‘한울전원타운’으로 동네 이름이 더 알려질 정도다. 한울전원타운은 기존 다세대 빌라들과는 달리 과감히 저층(2층) 건물로 지어 단지 세대 구성이 쾌적하다.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이 약 165㎡(구50평)로 월등히 높아 투자가치도 높다. 구40평형대의 1층 세대는 전용테라스와 독립된 정원이 제공된다. 복층구조인 2층 세대는 총70평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보조거실과 방2개, 화장실과 보일러실까지 갖춘 집 한 채가 더 나타난다. 복층 거실에서 바로 연결된 옥상정원은 특별한 일상과 주부들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원주택단지와 연결된 옥상정원의 전망은 한울전원타운만의 매력. 원적외선 방출과 환경호르몬 억제 기능 있는 게르마늄 아트월·벽화 시공으로 친환경인테리어에 신경썼고, 각방 보일러 온도조절기, 독일제 헬러 전기렌지, 아일랜드 식탁 및 보조주방, 적외선 도난방지시스템과 무인CCTV, 단지 공동 경비실까지 아파트의 편리함과 안전성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생활편의·학군·휴식공간까지 갖춘 팔방미인이마트, 광주시외버스터미널, 광주시청 등 각종 편의시설이 5분 이내 생활권에 위치한다는 것이 한울전원타운의 가장 큰 장점이다. 서울대 및 명문대학 진학으로 유명한 명문 경화 여·중고, 광주고교가 3분 거리이며, 탄벌 초·중학교가 가까워 광주의 명문 학군 거주지이다.분당에 탄천이 있다면 광주 시민의 보물은 경안천이다. 자전거도로와 산책길이 잘 조성된 청석체육공원이 도보로 10분 거리라 운동 코스로도 그만. 경안천변을 바라보며 언덕위에 있는 영은미술관은 여유로운 문화공간을 선사한다. 전원주택단지를 둘러싼 칠사산은 1시반~2시간의 4코스 등산로도 사랑 받는다.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47-16문의 : 031-768-0367오은정리포터 ohej0622@nate.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8
- 구청장은 주민마음 살피는 심리상담가 용산구 '주민과 대화' 1년 6개월목요일마다 형식없이 선착순으로"직업은 왜 물어봐? 알아서 뭐하게?" "아침 10시부터 기다렸는데 왜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용산구청장 비서실. 50·60대 주민 10여명이 앉아있다. 분위기가 심상찮다. 아니나 다를까. 재건축문제를 들고온 이들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취임 직후 목요일을 '주민과 대화의 날'로 정했다. 이날만큼은 구청장실을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한다. 사전신청은 받지 않는다.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만난다. 형식도 격식도 끝나는 시간도 따로 없다.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주민도 있을 정도다. 가장 강도 높고 잦은 민원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호소. 12일 구청장을 찾은 주민들도 마찬가지. 45년 된 낡은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이지만 상가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구청측 도움을 청했다. "서울시에 문의했더니 상가와 아파트를 분리 개발하도록 구청에서 결정하면 된다던데요." "주민들은 양보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개발이익분담금까지 대신 내라고 해요."재산권이 얽힌 문제인 만큼 주민들 언성이 높아진다. 성 구청장은 "녹물이 나오고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민들 고통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주민들을 진정시켰다.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전략지구로 지정해놓은 곳입니다. 일부 지역만 분리해버리면 계획된 지구지정을 바꿔야 합니다. 상가 위에 아파트는 어떡합니까. 위쪽만 개발할 수는 없잖습니까." 비슷한 얘기가 몇차례 오가더니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다. 급기야 "상가쪽에 얼마나 양보해야 하느냐" "분리 개발한다고 엄포만이라도 놓을 순 없을까"라며 한걸음 물러선 의견들을 내놨다. 성 구청장이 "구청에서 서울시 계획에 역행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렇게 회신한 것"이라고 말하자 맞장구가 나온다. "맞아요." "그런 거야." 성 구청장은 "구청장은 좀더 자유로운 공무원인 만큼 실무진과 다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부서와 함께 좀더 방법을 찾아본 뒤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금세라도 한바탕 폭풍이 일 것같더니 마무리는 의외로 화기애애하다. 주민들은 "자주 와야겠다"거나 "구청장이 상당히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자평하며 돌아섰다. 성장현 구청장은 "솔직하게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면 격앙된 주민들도 웃으며 나간다"며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이 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성 구청장은 2010년 8월 5일 첫 만남을 시작한 이래 1년 6개월간 한결같이 구청장실을 열어두었다.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들을 중재하는 일부터 역사 지하화나 일자리 단체사무실 요구까지 382팀 942명을 만났다. 그간 대화와 주민 건의사항을 처리한 내용은 '구청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원(民one)이야기'에 담겨있다."형식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고달프고 가슴 아픈 사연에 주민 입장에서 동화됩니다."척추협착증을 앓으면서 치매에 걸린 양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딸을 만나서도 그랬다. 그가 나서서 임대주택 입주를 도왔다. 폭력 남편을 피해 고교생 딸은 남겨두고 가출, 붕어빵을 파는 어머니도 교회 지하 단칸방에 6남매와 함께 거주하는 부부도 만났다. 그때도 심리상담가처럼 그저 듣고 공감하고 조용히 도울 방법을 찾았다. 하루 20팀까지 퇴근시간을 넘기도록 줄을 잇던 주민들, 지난 연말부터는 4~5팀으로 부쩍 줄었다. 구 관계자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니 직원들이 그만큼 편해졌다"며 "일선 부서에서 주민들 욕설을 듣고 맘 상하는 일이 줄었다"고 전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주민이 없으면 구청장도 없는 만큼 주민들이 가자는 길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따르는 게 맞다"며 "주민대화의 날과 함께 현장에서 더 가까이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8
- [경제시평] 과유불급(過猶不及) 최용식 21세기경제학 연구소 소장자본축적은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 중 하나다. 세계 각국을 둘러봐도 자본축적이 많을수록 소득수준은 높고, 자본축적이 적을수록 소득수준은 낮다. 쉽게 말해,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자본축적이 많고, 후진국은 자본축적이 적다. 그럼 자본축적이 많아질수록 경제성장에는 바람직할까? 아니다. '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우리 선조들의 금언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세계 경제사를 살펴보면,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얼마나 훌륭한 지혜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과도한 자본축적이 오히려 경기를 하강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장기적인 쇠락을 부르곤 했던 것이다. 자본축적이 과도하다는 것은 경제성장이 충분치 못해 축적한 자본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은 계속 축적되는데, 경제의 성장이 충분치 못해 그 자본을 사용할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면 자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자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즉,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축적된 자본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국내 산업을 떠나기 마련이다. 그곳이 어디일까? 그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시장이다. 부동산 거품의 종말로 나타나이것은 세계 경제패권을 쥐었다가 쇠락했던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중세 유럽의 암흑시대를 일깨웠던 이탈리아 도시국가들도 그랬고, 대양항해를 통해 유럽의 도약을 이끌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그랬다. 산업을 발전시켜 최초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네덜란드도 그랬으며, 산업혁명을 일으켜 인도나 중국 경제를 압도했던 영국도 그랬다. 세계 경제패권을 쥐었다는 것은 소득수준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이고, 소득수준이 높으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들기 마련이다. 인구가 많아지면 한정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상승을 시작한 부동산 가격은 다른 재화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므로,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으로 큰 이익을 남긴다. 그런데 부동산은 생산적인 분야가 아니다. 비생산적인 분야에 국가경제의 한정된 재화가 몰려가면 그 나라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부동산은 확대재생산을 하지 못하므로 그 가격 상승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언젠가는 부동산 투기바람이 잠잠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한 경우에는 거품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경제난을 부르곤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 충분한 수익률을 올려주지 못하면 축적된 자본은 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나서야 한다. 점점 활력 잃어가는 한국경제국내에서 축적된 자본이 해외로 이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국내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축적된 자본의 해외 이동은 국내소득의 해외 이전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국내 수요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국내경기는 부진을 거듭한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그동안 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이익률을 거의 매년 갱신해왔다. 국내의 자본축적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은 지난 3년 동안 2.9%에 불과했고, 올해도 3%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성장률이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중히 성찰해볼 일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6
- 주택연금 월지급금 2월부터 조정 주택금융공사 … 60대 초반 신규가입자 상향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액이 조정된다. 60대 중반 이상 신규가입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지금보다 줄고, 60대 초반 가입자는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원지급금 산정때 적용하는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 국민 기대여명 등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일반주택 소유자는 60~63세 고객이 2월 이후에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정액형)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1월 가입보다 0.1~1.5% 늘어난다.만 60세 고객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는 월 70만9410원을 받지만 새로운 산출방식을 적용할 때는 1만660원(1.5%) 늘어난 월 72만70원을 받게 된다.64세 이상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종전보다 0.1~7.2% 줄어든다.만 70세 고객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월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106만4880원에서 103만9550원으로 2만5330원(2.38%) 감소한다는 얘기다.주택연금 가입자 중에는 일반주택 소유자가 대부분이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고객도 있다. 노인복지주택을 가졌다면 60대 후반이라도 2월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노인복지주택을 가진 60~69세 고객이 2월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지급액이 현행보다 0.4~5.1% 늘어난다. 70세 이상 신규 가입고객의 월지급금은 0.1~6.5% 줄어든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민 기대여명과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 등이 계속 변해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도 다시 바뀔 수 있다. 현재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이라면 본인의 나이와 보유주택 종류를 고려해 좀 더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새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2월1일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의 주택연금 지급액은 변동되지 않는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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