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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화학물질 규제에 수출업계 초비상 화학물질 ‘사전등록’ 의무화 … 수출경쟁력 악화 우려 오늘 국무회의서 정부차원 종합대책, 산업계 지원키로 벤젠, 크롬, 수은 등 단일 화학물질은 물론, 페인트, 화장품 등 혼합물질, 자동차, 목욕용품, 형광펜, 크레파스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유럽 수출에 초비상이 걸렸다. EU가 지난해 12월 18일 도입한 ‘신(新)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리치)가 6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리치는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도입된 환경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꼽힌다. EU가 환경보호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치는 화학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환경규제(RoHS, WEEE 등)가 제한된 제품·물질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 데 반해, 리치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함유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이제 EU로 수출하는 모든 화학물질(EU 내 유통량 연 1톤 이상)과 완제품(자동차, 전자 등) 안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은 위해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결국 점차적으로 유해물질은 허가 또는 사용이 금지되고 대체물질 개발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화학물질 사전등록은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본등록은 물질의 종류와 유통량에 따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이 기한 안에 사전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EU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기한 안에 등록을 한다고 해도 물질에 따라 최고 2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등록비용만 2조 5천억 예상 = 환경부는 17일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종합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국가 차원에서 산업계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본은 리치 등록비용을 약 7.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본 화학산업 규모의 1/3 수준인 우리나라는 약 2.5조원의 등록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환경부 리치대응추진기획단 최흥진 과장은 “지금까지 각 부처별 대응 조치에 따른 혼선을 막고 산업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화학물질 관련 인프라를 한단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리치 대응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교육·홍보 강화(기업 요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상담’ 등) △부처별로 분산된 산업계 도움센터를 연계운영 △자발적인 ‘산업계 협의체’ 구성·운영 유도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주요 EU 수출물질에 대해 리치 수준의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는 ‘대량생산 화학물질 정보생산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정보 전달체계 제도화’ 등 국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이규용 환경부차관은 “리치 제도는 환경보호를 내세운 강력한 무역장벽”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관련 인프라 등을 확충,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장관들 13명 직접 ‘피’ 뽑기도 = EU가 리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첫째,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과 일본에 밀리고 있는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리치대응추진기획단 최흥진 과장은 “리치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분야”라며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를 표시하려면 공인인증기관(GLP) 등 원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초 리치 제도 도입은 미국과 일본, 독일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4년 EU와 회원국 13명의 환경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장관들은 자신들의 ‘피’를 뽑아 화학물질 오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결과 장관들의 혈액 속에서 온갖 화학물질이 쏟아져나왔고 심지어 30년 전에 사용을 금지한 ‘DDT’ 성분까지 검출됐다. 최 과장은 “그 사건(?) 이후 리치 입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세계적으로 반대 여론도 많지만 이제 아무도 리치 제도 도입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리치(REACH)는 Registration(등록), Evaluation(평가) and Authorisation(출처) of CHemicals(화학물질)의 약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 내 기존 화학물질 10만종 중 3만종만 등록되기 때문에 7만종에 가까운 화학물질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리치 법령에서 정하는 ‘CMR물질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과 ‘PBT물질’(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이 강한 물질)은 대부분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에 1만 6000여개 업체가 약 489억 달러를 EU에 수출했다. 이 가운데 순수 화학물질은 ‘포타슘 파이드록사이드’(1위) ‘에피클로히드린’(2위) ‘벤젠’(3위) 등 총 16억 달러로 약 3.6%를 차지했다.(순위는 2004년 기준) 그러나 리치 제도는 △자동차 타이어(아연), 카시트(페인트, 포름알데히드 등 VOCs, 프탈레이트 등), 브레이크 라이닝(유기합성섬유, 마그네슘, 철 등) △화장품 및 목욕용품(트리에탄올 아민, 디에탄올 아민) △필기구 수정펜(메탄올, 톨루엔 등), 형광펜(형광색소, 케톤류) 등 △방향제(메틸알코올, 포름알데히드 등) △크레용, 크레파스(안료, 염료류, 방향제 등)까지 규제하기 때문에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7
- “동해안에도 KTX 유치를” 경북 포항을 비롯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은 22일 36만8000여명의 KTX 포항노선 유치 열망을 담은 서명서를 건설교통부에 전달했다. 지난 3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포항·영덕·울진·울릉 등 동해안 4개시군 기관 및 단체와 주민 대표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한 ‘KTX 포항유치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동해안 주민 36만8378명의 서명을 받아 KTX 유치 여망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날 KTX 포항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표를 맡은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 김병목 영덕군수, 정윤열 울릉군수, 박문하 포항시의회 의장, 최영우 포항상공회의소 소장, 이대공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장 등은 건교부를 방문, 주민 서명서와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KTX 포항유치 서명운동에는 동해안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재경향우회에서 서울역과 청계천광장, 지하철 시청역 등지에서 서명운동을 펼쳤고, 지역의 각급 학교 고사리손들도 한몫했다. 특히 이날 전달된 서명서에는 동양석판을 비롯해 185개의 기업들이 KTX 포항노선이 개설되면 를KTX 이용하겠다는 ‘KTX 이용 의향서’도 함께 포함됐다. ‘KTX 이용 의향서’에 따르면 185개 기업체 임직원만 해도 연간 10만5000여명이 KTX를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날 정독모 철도청 철도기획관을 만난 자리에서 “KTX 포항노선은 지역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면서 “서울 시민들이 포항은 중국보다 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동해안권 지역발전과 국토의 균형개발은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 완공과 함께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될 수 있는 기반 마련차원에서도 KTX 포항 연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지난 2월 박승호 시장이 KTX 포항노선 개설을 공식선언하면서 2010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부산~대구간 2단계사업 추진 및 현재 실시설계 중인 동해남부선 전철복선화 사업과 연계, KTX 포항노선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달 3월 2일 정부, 국회,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포항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3
- 경북 동해안 ‘KTX’ 포항유치 열기 뜨겁다 포항, 영덕, 울진, 울릉 등 동해안 주민 36만8000여명 서명서 건교부 전달 포항을 비롯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은 22일 36만8000여명의 KTX 포항노선 유치 열망을 담은 서명서를 건설교통부에 전달했다. 지난 3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포항·영덕·울진·울릉 등 동해안 4개시군 기관 및 단체와 주민 대표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한 ‘KTX 포항유치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동해안 주민 36만8378명의 서명을 받아 KTX 유치 여망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날 KTX 포항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표를 맡은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 김병목 영덕군수, 정윤열 울릉군수, 박문하 포항시의회 의장, 최영우 포항상공회의소 소장, 이대공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장 등은 건교부를 방문, 주민 서명서와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KTX 포항유치 서명운동에는 동해안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재경향우회에서 서울역과 청계천광장, 지하철 시청역 등지에서 서명운동을 펼쳤고, 지역의 각급 학교 고사리손들도 한몫했다. 특히 이날 전달된 서명서에는 동양석판을 비롯해 185개의 기업들이 KTX 포항노선이 개설되면 를KTX 이용하겠다는 ‘KTX 이용 의향서’도 함께 포함됐다. ‘KTX 이용 의향서’에 따르면 185개 기업체 임직원만 해도 연간 10만5000여명이 KTX를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날 정독모 철도청 철도기획관을 만난 자리에서 “KTX 포항노선은 지역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면서 “서울 시민들이 포항은 중국보다 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동해안권 지역발전과 국토의 균형개발은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 완공과 함께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될 수 있는 기반 마련차원에서도 KTX 포항 연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지난 2월 박승호 시장이 KTX 포항노선 개설을 공식선언하면서 2010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부산~대구간 2단계사업 추진 및 현재 실시설계 중인 동해남부선 전철복선화 사업과 연계, KTX 포항노선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달 3월 2일 정부, 국회,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포항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3
- <기고>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1887년 경북궁 건청궁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가 점등되었다. 그리고 120여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공급율은 99.99%로 일부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며 미처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농어촌전화사업을 통해 점차 전기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공급 인프라가 갖추어졌어도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에 이르는 약 120만 가구가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층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은 고유가 현상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증진코자 지난 5월 10일 에너지재단, 한전 및 에너지기업, 관련기관 등과 함께 ‘에너지 복지 원년 선포식’을 갖고 2016년까지 12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부시책과 더불어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한전에서도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약 81만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등 해당 법률에 의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줌으로써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있다. 또한, 주거용 전기에 대하여는 혹서기(7~8월)와 혹한기(12월~2월)에는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더라도 단전을 하지 않으며 혹서기나 혹한기 이외의 기간에 단전할 경우에도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용량의 전력은 계속적인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전은 2004년부터 산자부와 공동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 낡은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금년에는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저소득가구 5만3000호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금번 지원으로 가구당 연간 약 310kWh의 전기사용량을 절감하게 해 줌으로써 가구당 연 3만5000원(5만3000 가구 합계 약 19억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력 이외에도 한전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3년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전력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빛 한줄기 희망기금」을 통해 저소득층 약 8300 가구의 전기요금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해소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에너지는 물이나 공기와 같은 필수적인 재화이다. 우리 사회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에너지 사용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우리 한국전력은 전기공급을 책임지는 공익기업으로서 에너지복지 원년을 맞아 국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2
- 직업병 감춘 문제기관 버젓이 업무재개 유해물질을 다루는 노동자의 직업병을 감추고 허위로 진단했던 기관들이 잇따라 업무를 재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노동부 감사결과 대부분 무자격 의사의 사용과 직업병유소견자 은폐의혹 등으로 올해 2월말 무더기로 업무정지를 받았다. 하지만 상당수 기관이 업무정지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업무를 재개하고 있어 부실한 직업병 특수검진이 우려되고 있다. 감독기관인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이라며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해 노동자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면허취소기관까지 업무재개 = 지난 2월 노동부는 무자격 의사를 사용했거나 허위로 의사 이름만 올려놓은 특수검진기관 3곳에 대해 지정취소했다. 노동자에 대한 특수검진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경북 안동의 한 병원은 최근 노동부의 지정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업무를 재개했다. 업무정지 3개월 이상 받은 기관 가운데 상당수도 업무를 재개하고 있다. 지난 4월 대전의 한 특수검진기관은 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업무를 재개했다. 이런 식으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업무를 재개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비롯해 모두 8곳이다. 이들은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아 5월말까지 노동자 특수검진을 하면 안되지만 법원의 판결로 검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원판결이 노동자 건강담보 못해” = 법원이 잇따라 부실기관에 대해 업무재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동계 등에서는 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 받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김은기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사업주의 눈치를 보는 병원이 법원의 판결로 업무를 재개한 것은 문제”라며 “업무를 재개한 상당수 병원은 투명한 검진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2일 120개 특수건강검진기관에 투명한 검진을 위한 확약서를 요구했지만 42개 병원만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산하노조의 특수검진을 거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노동부의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격하고 있다. 업무정지를 당한 기관의 소송대리인 이경환 변호사는 “8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 졌다”며 “노동부의 시행령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우리는 대책없다” = 감독기관인 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실상 무대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당수 기관이 업무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검진을 재개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인데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양심선언과 윤리강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 검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사하는 것은 표적사정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기관의 자발적 개선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셈이다. 다만 노동부는 이달 초 ‘건강진단 내실화로 직업병 조기에 발견한다’는 내용의 ‘특수건강진단제도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레지던트 4년차 등도 할 수 있었던 노동자 특수검진을 앞으로 산업의학 전문의만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유해물질의 위험성 설명 △유해물질에 따라 세부적인 검진항목 신설 등을 강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특수검진비용을 제3자가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규제완화요구에 밀려 실제 제도가 도입될 지는 미지수다. ◆직업병 허위진단, 노동자 속으로 멍든다 = 지난해 노동부 감사결과 대부분의 유해물질 취급 노동자에 대한 특수검진이 엉터리로 드러났다. 유기용제중독으로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을 내려야하는 대전의 한 병원은 무려 13명에 대해서 ‘정상인’으로 판정했다. 결국 이들 노동자는 특별한 후속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직업병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이후 각종 유기화학물질 등에 의해 직업병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검진기관이 보고한 ‘직업병 유소견자’는 사망자보다 오히려 숫자가 적었다. 직업병 의심자가 초기에 발견되지 않을 경우 발병과 심하면 사망으로 이르는 것이다. 백만호 윤여운 기자 hopebaik@naeil.com 특수건강검진이란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검진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전국적으로 70만명 가량의 노동자가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5년 태국여성노동자가 노말헥산이라는 화학물질에 노출돼 이른바 앉은뱅이병에 걸려 사회적으로 파장을 가져오면서 이 제도가 주목을 받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2
- <한전 기고>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 원 걸 1887년 경북궁 건청궁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가 점등되었다. 그리고 120여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공급율은 99.99%로 일부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며 미처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농어촌전화사업을 통해 점차 전기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공급 인프라가 갖추어졌어도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에 이르는 약 120만 가구가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층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은 고유가 현상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증진코자 지난 5월 10일 에너지재단, 한전 및 에너지기업, 관련기관 등과 함께 ‘에너지 복지 원년 선포식’을 갖고 2016년까지 12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부시책과 더불어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한전에서도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약 81만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등 해당 법률에 의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줌으로써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있다. 또한, 주거용 전기에 대하여는 혹서기(7~8월)와 혹한기(12월~2월)에는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더라도 단전을 하지 않으며 혹서기나 혹한기 이외의 기간에 단전할 경우에도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용량의 전력은 계속적인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전은 2004년부터 산자부와 공동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 낡은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금년에는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저소득가구 5만3000호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금번 지원으로 가구당 연간 약 310kWh의 전기사용량을 절감하게 해 줌으로써 가구당 연 3만5000원(5만3000 가구 합계 약 19억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력 이외에도 한전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3년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전력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빛 한줄기 희망기금」을 통해 저소득층 약 8300 가구의 전기요금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해소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에너지는 물이나 공기와 같은 필수적인 재화이다. 우리 사회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에너지 사용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우리 한국전력은 전기공급을 책임지는 공익기업으로서 에너지복지 원년을 맞아 국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2
- 인터넷 해지지연시 3배 보상 초고속인터넷업체가 해지지연 등 회사측 잘못으로 발생된 불편에 대해 적극 보상에 나섰다. 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시 하루 이용요금의 3배를 보상토록 하는 ‘초고속 인터넷 해지지연 피해보상제’를 도입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KT는 6월 1일부터 회사측 사유로 발생된 고객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 보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 1일 이전까지는 고객청구시에만 보상을 추진한다. 우선 KT는 서비스 제공시 고객과 협의한 개통희망일을 24시간 초과시 설치비는 물론, 지연 1일당 금액(약 1000원)의 3배를 보상한다. 또 천재지변을 제외한 고장의 경우 고장접수 후 24시간 초과시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시간당 10배(약 420원/시간, 약 1만원/일)를 자발적으로 보상한다. 이와 함께 해지지연시에는 해지신청일로부터 3일 초과할 경우 지연일수 요금의 3배를 보상할 계획이다. LG파워콤도 5월중에 해지지연 보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LG파워콤은 타사의 보상기준이 지연일수 3일 초과인데 반해 2일 초과시 지연일수 요금의 3배를 보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해지시스템을 6월중 가동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7
- [광주특집20면메인]“5·18 잊고 사는 광주가 슬프다” “광주시민들이 5·18을 잊고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5·18은 한국 국민들이 깊이 간직해야 할 중요한 ‘역사’ 입니다.” 5·18기념재단 국제협력팀에서 일하는 필리핀 빈민운동가 출신 피트 라혼(38)씨가 바라 본 광주의 현재 모습이다. 18년간 빈민운동에 몸을 담아 온 그는 지난 2005년 5·18기념재단 인턴사원으로 광주를 첫 방문했다. 그는 1년 동안 광주에 머물면서 5·18을 공부했고, 올해 다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광주에 있는 동안 광주항쟁 정신과 경험을 필리핀 민주화운동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생각이다. 광주에 머물러 있는 5·18 16일 5·18기념재단 주최로 열린 ‘동아시아 인권포럼’에서 한 주제를 진행했던 그는 하루 종일 앉아있을 틈이 없었다. 아시아 국가에서 찾아온 민주 인사들을 안내하고, 중요한 행사 때마다 통역을 하는 등 부산했다. 라혼씨는 “5·18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려면 ‘청소년에 대한 역사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5·18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온전하게 계승하기 위해선 후대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날 마침 5·18기념재단이 전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2명이 5·18 민중항쟁을 ‘폭동’이나 ‘사태’로 인식했다. 또 5·18이 한국 민주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 응답자 16.5%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5·18이 국가기념일인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68.0%가 모른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관련단체들이 그동안 펼쳐온 ‘5·18 전국화 사업’이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그는 5.18 기념행사가 광주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광주만의 행사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5·18 한 복판에서 외국인이 광주시민들에게 던진 뼈아픈 지적이다. “5·18에서 민중의 힘을 느낀다” 라혼씨가 5·18을 처음 접한 건 지난 1990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때문에 심판대에 오른 모습을 또렷이 기억했다. 필리핀에서 민주화운동을 해 온 터라 그는 이 장면에서 ‘강한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필리핀 민주화운동도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심감도 갖게 됐다고 한다. 광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지난 2005년 5·18 사진첩을 보면서 ‘분노와 절망감’ ‘경이로움’으로 변했다. 잔인한 학살현장을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멍한 느낌도 받았다고 한다. “계엄군들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희생된 광주시민들의 사진을 보고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광주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알고 있는 그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이상한 마력’을 느낀다고 말한다. 라혼씨는 광주 민중항쟁을 한마디로 ‘People Power(민중의 힘)’라고 표현했다. 80년 5월 전남도청 광장과 시내 곳곳으로 쏟아져 나온 광주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면서 ‘민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5·18에 대한 깊은 감동은 그에겐 ‘희망’으로 다가왔다. ‘소중한 역사를 지켜야’ 아시아 각국에서 일하는 시민운동가들이 5·18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라혼씨에게 물었다. 그는 아시아 시민운동가들이 5·18을 알게 됐을 때 ‘경외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5·18 기념사업을 보면서 ‘후손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기억할 것이라는 의안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라혼씨는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5·18을 적극 알리는 일에 매달릴 생각이다. 패배감에 싸여 있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5·18을 소개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서다. 그는 민주화를 위해 아시아 각국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광주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줬고, ‘광주 시민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5·18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이 던진 만만치 않는 충격이다. 라혼씨는 “5·18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상징”이라며 “광주시민들이 소중한 역사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7
- <신문로>‘어리석은 아비’의 후회 ‘어리석은 아비’의 후회 이 창 훈 (서울변호사회 부회장) ‘어리석은 아비’는 끝내 구속됐다. 그는 ‘일시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과오를 후회했다. 폭행당해 피흘리는 아들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아비가 어디 있겠는가. 당장 사적인 복수에 나서고 싶었던 아비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아들을 폭행한 자들의 삶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게 범상한 일이라면 주먹에 맞는 일 또한 범상한 일이어야 마땅하다. 때렸다면 맞을 수도 있어야 공평하지 않은가. 그래도 그건 이념적으로만 그렇다. 아비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그 심정까지만 그렇다. 분노를 폭발시켜 사적으로 복수를 실현하는 아비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우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아들을 위한 아비의 사적인 복수의 결행은 정당한 법적 응징이 불가능해서 사적인 복수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참담한 경우와 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드물게 현실이 된다. 이 때도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온전히 나의 몫’이라는 비장한 각오는 필연적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거나 이런 각오가 없다면 그건 단지 비열한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 비열한 보복은 조폭의 세계에서 흔한 일이다. ‘전장’수습에 실패한 ‘전사’ 대체로 이성적인 사람은 격정을 제어하는 이성의 힘 때문에 사적인 복수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격정적인 사람이라도 이성이 없는 건 물론 아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은 특정한 사건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도 자기중심적이어서 그의 격정조차도 보편적인 것으로 여긴다. 타인과 수평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환경은 자폐적이다. 격정을 보편적인 것이라 믿는 한 그 격정을 현실화함에 있어 이성은 무력하다. ‘어리석은 아비’도 그러했던 걸까. 상당한 범위의 타인에 대하여 자발적 성격의 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 수직적 위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신분적’으로 사고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는 그의 위계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타인에게도 그의 권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런 전근대적 신분의식이 강고하다면, 함부로 ‘내 핏줄’에 손을 대는 ‘천한 것들’은 당연히 가혹한 응징의 대상이 된다. ‘어리석은 아비’도 그러했던 걸까. 그리고 그는 ‘천한 것들’을 응징함에 있어 사적 충성의 동원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친국(親鞫)’에 나섰던 걸까. 아니면, 그는 ‘사나이’로서 스스로 ‘전사’가 되기를 자처했던 걸까. 그러나 이 ‘전사’는 용맹하지 않았다. 사적 충성을 동원하여 그 위세를 내세워서 아무런 위험이 없는 전장에 나선 ‘전사’는 이미 그 자체로 정당하다 할 수 없다. 어찌되었건 이 ‘전사’는 ‘전장’의 수습에 실패했다. 이 실패는 정당하지 못함의 결과다. 그에게는 애당초 ‘모든 책임은 온전히 나의 몫’이라는 비장한 각오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해명과 뒤늦은 사과에 바쁘다. 칸트는 주어에 이미 술어가 포함되어 있는 걸 ‘분석판단’이라고 했다. ‘미인은 예쁘다’라는 명제는 분석판단이다. 분석판단은 선험적이다. 선험적이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재벌그룹 회장은 나쁘다’라는 명제는 어떤가. ‘재벌그룹 회장’이라는 주어를 아무리 분석해도 ‘나쁘다’는 건 알 수 없다. 이 명제는 선험적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건의 추이를 보면서 혹시 우리 사회는 이 명제를 선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아니면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명제를 선험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문득 의문이 든다. 지위 남용과 사적 복수 ‘어리석은 아비’의 사적인 복수는 어떤 아비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문제는 그가 ‘재벌그룹 회장’의 지위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어떤 아비의 사적 복수를 실행했다는 데 있다. 그래서 ‘어떤 아비는 나쁘다’라는 경험적 명제는 ‘재벌그룹 회장은 나쁘다’라는 명제로 비화되고, 이 명제는 다시 ‘재벌그룹은 나쁘다’라는 명제로까지 비화되어, 자칫 그 모든 명제를 선험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될 위험성을 보게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6
- 삼성코닝정밀유리 ‘공격경영’ TFT-LCD 기판유리 생산업체인 삼성코닝정밀유리가 15일 창립 12주년을 맞아 ‘공격경영’을 선언했다. 삼성코닝정밀유리에 따르면 이석재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발표한 창립 12주년 기념사를 통해 “5년, 10년후 지속 성장을 위해 12년간의 급속한 외형성장으로 인해 두터워지고 높아진 ‘생각의 벽’을 넘어서자”고 강조했다. 삼성코닝정밀유리는 기판유리의 크기를 일컫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1995년 설립후 2세대 제품(가로세로 370㎜×470㎜)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 8세대(2200㎜×2500㎜)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30배 이상 커졌다. 또 삼성코닝정밀유리의 현재 분기별 생산 판매량은 2002년 연간 생산판매량을 웃돌고 있으며, 매출도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한 1997년 233억원에서 지난해 1조9650억원으로 84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 사장은 “모든 LCD 기판유리 업체가 국내에 진출해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과 지속적인 판가 하락, 환율 하락 등 경영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차별화+효율경영’을 통해 ‘성장의 역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삼성코닝정밀유리는 현재 7만평 규모의 탕정사업장 인근에 내년 생산을 목표로 추진중인 13만평 규모의 탕정 제2공장 확장을 차질없이 진행, LCD TV 시장의 수요에 맞춰 초대형 기판유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삼성코닝정밀유리는 또 2005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7세대 기판유리에 이어 현재 8세대 공급을 준비중이며, 앞으로 코닝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수요와 시장 상황에 맞게 9세대, 10세대 기판유리를 개발하는 한편 친환경 기판유리인 ‘EAGLEXG’의 생산 및 판매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이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도전적인 자세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며 “창조적 사고와 협동, 자발적 헌신을 통해 내부의 벽을 다 같이 넘어보자”고 역설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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