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8일자.... 서울시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 <사진 웹하드에> 서울시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오 시장, 클린턴재단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 선언 합의 서울시는 2020년까지 에너지 15% 절약, 온실가스 25% 감축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실행한다. ‘대도시 기후변화 리더십 그룹(C40, Large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뉴욕회의(14일~17일)에 참석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소유 공공건축물과 도심 상업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Building Retrofit)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에너지 이용의 57.8%를 차지하는 가정·상업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온실가스 감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에너지 진단을 거쳐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이용량의 20~40% 절감이 가능한 서울시 소유 학교, 병원, 관공서 등과 참여를 원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오 시장은 16일(현지시간) 뉴욕 에섹스 하우스 호텔에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클린턴 재단과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외에 이 사업 동참 의사를 밝힌 리빙스턴 런던 시장, 블룸버그 뉴욕 시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물 에너지 합리화사업은 조명 냉난방 공조시스템 뿐만 아니라 단열 지붕 창문 개선 및 태양광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건물 개조효과로 인한 에너지 절약사업을 포함한다. 서울시와 클린턴 재단은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사업에 참여할 에스코 기업(Energy Service Company), 건물주, 투자자를 모집하고 전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에스코 기업은 투자자, 건물주에게 건물 에너지 합리화사업의 성능을 보증(guarantee)하고 투자자는 장기저리로 건물주에게 개조비용을 융자하며 건물주는 건물 개조를 통해 절감된 운영비용의 일부로 융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서울시는 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용적률 추가 제공,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건축물 등에 대해 건물주와의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을 확대하고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고효율 조명 개체, 소형열병합발전 설치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ESCO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물 개조를 통한 건물 에너지 절약사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뉴욕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6
- 건국대 헌혈봉사단 15일 발족 건국대학교는 개교 61주년 기념일인 15일 ‘건국대학교 헌혈봉사단’을 발족하고 헌혈행사를 열었다. 이날 건국대 오명 총장과 대한적십자사 한완상 총재의 헌혈 약정식을 시작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헌혈 행사가 진행됐다.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건국대 헌혈봉사단은 재학생, 교수, 직원, 동문, 학교법인 및 산하기관인 건국대병원, 건국유업·건국햄 직원 중 희망하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건국대 관계자는 “헌혈 참여 저조로 헌혈 수입이 불가피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시인 ‘성·신·의’를 실천하고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헌혈봉사단이 발족하게 됐다”며 “이번 헌혈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도록 정기적인 헌혈캠페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국대는 재학생의 헌혈을 사회봉사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건국대 총학생회도 6월 4~5일 교내에서 대대적인 헌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는 현재 LG전자, KTF, 금호아시아나, 삼성사회봉사단, 중소기업은행 등 12개 단체와 헌혈 약정을 맺고 있다. 대학교로는 건국대가 처음으로 헌혈 약정을 맺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6
-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시 3배 보상 초고속인터넷업체가 해지지연 등 회사측 잘못으로 발생된 불편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지난달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시 하루 이용요금의 3배를 보상토록 하는 ‘초고속 인터넷 해지지연 피해보상제’를 도입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KT는 6월 1일부터 회사측 사유로 발생된 고객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 보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 1일 이전까지는 고객청구시에만 보상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개통, 고장, 해지시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고객의 보상요구가 없으면 보상이 되지 않았다. 또 일부 서비스의 경우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고객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우선 서비스 제공시 고객과 협의한 개통희망일을 24시간 초과시 설치비는 물론, 지연 1일당 금액(약 1000원)의 3배를 보상한다. 또 천재지변을 제외한 고장의 경우 고장접수 후 24시간 초과시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시간당 10배(약 420원/시간, 약 1만원/일)를 자발적으로 보상한다. 이와 함께 해지지연시에는 해지신청일로부터 3일 초과할 경우 지연일수 요금의 3배를 보상할 계획이다. KT는 이번 조치로 수십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LG파워콤도 5월중에 해지지연 보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LG파워콤은 타사의 보상기준이 지연일수 3일 초과인데 반해 2일 초과시 지연일수 요금의 3배를 보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해지접수제도를 개선, 상담원과의 전화통화 없이도 해지희망일에 해지처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원스톱 해지시스템을 6월중 가동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6
- 삼성코닝정밀유리 ‘공격경영’ 선언 이석재 사장 “12년간 두꺼워진 생각의 벽을 깨라” (사진-이석재) TFT-LCD 기판유리 생산업체인 삼성코닝정밀유리가 15일 창립 12주년을 맞아 ‘공격경영’을 선언했다. 삼성코닝정밀유리에 따르면 이석재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발표한 창립 12주년 기념사를 통해 “5년, 10년후 지속 성장을 위해 12년간의 급속한 외형성장으로 인해 두터워지고 높아진 ‘생각의 벽’을 넘어서자”고 강조했다. 삼성코닝정밀유리는 기판유리의 크기를 일컫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1995년 설립후 2세대 제품(가로세로 370㎜×470㎜)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 8세대(2200㎜×2500㎜)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30배 이상 커졌다. 또 삼성코닝정밀유리의 현재 분기별 생산 판매량은 2002년 연간 생산판매량을 웃돌고 있으며, 매출도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한 1997년 233억원에서 지난해 1조9650억원으로 84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 사장은 “모든 LCD 기판유리 업체가 국내에 진출해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과 지속적인 판가 하락, 환율 하락 등 경영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차별화+효율경영’을 통해 ‘성장의 역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삼성코닝정밀유리는 현재 7만평 규모의 탕정사업장 인근에 내년 생산을 목표로 추진중인 13만평 규모의 탕정 제2공장 확장을 차질없이 진행, LCD TV 시장의 수요에 맞춰 초대형 기판유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삼성코닝정밀유리는 또 2005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7세대 기판유리에 이어 현재 8세대 공급을 준비중이며, 앞으로 코닝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수요와 시장 상황에 맞게 9세대, 10세대 기판유리를 개발하는 한편 친환경 기판유리인 ‘EAGLEXG’의 생산 및 판매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이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도전적인 자세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며 “창조적 사고와 협동, 자발적 헌신을 통해 내부의 벽을 다 같이 넘어보자”고 역설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6
- <신문로 칼럼>...(이창훈 2007.05.16) ... 이창훈 서울변호사회 부회장 ‘어리석은 아비’는 끝내 구속됐다. 그는 ‘일시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과오를 후회했다. 폭행당해 피흘리는 아들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아비가 어디 있겠는가. 당장 사적인 복수에 나서고 싶었던 아비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아들을 폭행한 자들의 삶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게 범상한 일이라면 주먹에 맞는 일 또한 범상한 일이어야 마땅하다. 때렸다면 맞을 수도 있어야 공평하지 않은가. 그래도 그건 이념적으로만 그렇다. 아비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그 심정까지만 그렇다. 분노를 폭발시켜 사적으로 복수를 실현하는 아비도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우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아들을 위한 아비의 사적인 복수의 결행은 정당한 법적 응징이 불가능해서 사적인 복수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참담한 경우와 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드물게 현실이 된다. 이 때도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온전히 나의 몫’이라는 비장한 각오는 필연적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거나 이런 각오가 없다면 그건 단지 비열한 보복범죄에 지나지 않는다. 비열한 보복범죄는 조폭의 세계에서 흔한 일이다. 대체로 이성적인 사람은 격정을 제어하는 이성의 힘 때문에 사적인 복수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격정적인 사람이라도 이성이 없는 건 물론 아니다. 그러나 자폐적인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은 특정한 사건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자기중심적이어서 그의 격정조차도 보편적인 것으로 여긴다. 타인과 수평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환경은 자폐적이다. 격정을 보편적인 것이라 믿는 한 그 격정을 현실화함에 있어 이성은 무력하다. ‘어리석은 아비’도 그러했던 걸까. 상당한 범위의 타인에 대하여 자발적 성격의 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 수직적 위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신분적’으로 사고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는 그의 위계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타인에게도 그의 권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런 전근대적 신분의식이 강고하다면, 함부로 ‘내 핏줄’에 손을 대는 ‘천한 것들’은 당연히 가혹한 응징의 대상이 된다. ‘어리석은 아비’도 그러했던 걸까. 그리고 그는 ‘천한 것들’을 응징함에 있어 사적 충성의 동원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친국(親鞫)’에 나섰던 걸까. 아니면, 그는 ‘사나이’로서 스스로 ‘전사’가 되기를 자처했던 걸까. 그러나 이 ‘전사’는 용맹하지도 않았다. 사적 충성을 동원하여 그 위세를 내세워서 아무런 위험이 없는 전장에 나선 ‘전사’는 이미 그 자체로 비겁하다. 어찌되었건 이 ‘전사’는 ‘전장’의 수습에 실패했다. 이 실패는 비겁함의 결과다. 그에게는 애당초 ‘모든 책임은 온전히 나의 몫’이라는 비장한 각오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조폭 회장’에 비유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리고 그는 해명과 변명과 뒤늦은 사과에 바쁘다. 칸트는 주어에 이미 술어가 포함되어 있는 걸 ‘분석판단’이라고 했다. ‘미인은 예쁘다’라는 명제는 분석판단이다. 분석판단은 선험적이다. 선험적이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재벌그룹 회장은 나쁘다’라는 명제는 어떤가. ‘재벌그룹 회장’이라는 주어를 아무리 분석해도 ‘나쁘다’는 건 알 수 없다. 이 명제는 선험적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건의 추이를 보면서 혹시 우리 사회는 이 명제를 선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아니면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명제를 선험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문득 의문이 든다. ‘어리석은 아비’의 사적인 복수는 어떤 아비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문제는 그가 ‘재벌그룹 회장’의 지위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어떤 아비의 사적 복수를 실행했다는 데 있다. 그래서 ‘어떤 아비는 나쁘다’라는 경험적 명제는 ‘재벌그룹 회장은 나쁘다’라는 명제로 비화되고, 이 명제는 다시 ‘재벌그룹은 나쁘다’라는 명제로까지 비화되어, 자칫 그 모든 명제를 선험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될 위험성을 보게 된다. ‘재벌그룹 회장’인 ‘어리석은 아비’의 어리석음 때문이지만, 참으로 딱한 일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5
- 한 .터키 수교 50주년 의의 한 .터키 수교 50주년 의의 지난 1957년 우리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터키는 한국이 세 번째로 외교관계를 맺은 오랜 우방국이다. 금년은 수교 50주년 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로, 한국. 터키 두 나라에서는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뿐만 아니라, 경제관련 행사도 다수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 대사관으로서는 무척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다. 터키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국가이다. 터키 국민들은 한국을 형제국으로 여기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두 민족은 1500년 전 이전부터 많은 교류를 해 왔음이 밝혀지고 있고, 특히 어려운 국제정치 상황에 공동 대처해 온 기록들이 남아있다. 터키와 한국은 약 반세기전에도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함께 싸운 혈맹이다. 터키는 미국,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터키 군의 고귀한 희생과 용감한 활약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터키 내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단체를 조직해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한국과 관련이 있는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두 나라 관계증진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또한 터키 인들은 지난 2002 월드컵 당시 한국인들이 터키를 응원한 것에 크게 감명을 받았고,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동서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터키는 과거부터 인류 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금도 서구와 이슬람 권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터키 계 국가의 사실상 종주국으로서의 역할도 활발히 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터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전 국토에 관광자원이 널리 퍼져있는 터키는 한국인들에게 매력 있는 방문지로 부상하고 있다. 금년도만 약 13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터키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비행기 좌석 확보가 어려워서 항공편을 늘려야 할 상황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국인 방문이 늘어남에 따라 터키 내 한인사회도 급속히 신장되고 있다. 주 터키 한국 대사관은 재 터키 한인회와 함께 새로 터키에 이주해 오는 우리 국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 터 관계의 큰 축인 양국간 경제교류는 특히 활발하다. 터키는 이미 우리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여, 금년도 경우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시장으로 여기는 여타 국가들보다 터키에 대한 수출이 커지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터키 내 투자 진출도 매우 활발한 편이다. 금년에만도 지난 4월 현대자동차가 공장확장 준공식을 가졌으며, KT&G가 최초의 해외 담배공장을 터키에 건설하고, 효성도 대규모 섬유원료 공장 건설 계획을 확정 하였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터키에 투자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터키의 인구가 7000 만 명을 훨씬 상회하고 최근 년 6%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보면, 터키의 발전 잠재력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제적으로 저명한 한 경제연구소는 터키가 BRICS 국가 다음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 한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 내에서 터키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인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진출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나, 아직 정부차원이나, 범 경제계 차원의 관심은 미흡하다고 본다. 아직까지 우리기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금융기관이 진출하지 않았고, 터키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우리 정부 관계자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수교 50주년에 맞추어, 여러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정부, 경제계, 문화계 의 터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으나, 수교 관련 행사가 대외과시를 위한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 터키 한국 대사관은 금번 수교 50주년 행사를 주관하면서, 양국 국민이 보다 가까워 지고, 나아가 실질적인 관계증진을 이루며, 함께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힘쓸 것이다. 2007.5.3 주 터키대사 김창엽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9
- 밥일꿈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한 할머니(75세)는 초혼에 자녀 둘을 낳고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 재가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으나 재가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시다. 최근에 만난 할머니는 앉지도 못하고 음식도 누워서 먹는 애처로운 신세가 됐다. 낙상해 오랫동안 병원신세를 진 탓이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주는 도시락으로 때운다. 독거노인은 2007년도 현재 88만1793명이며 2010년에는 104만3080명, 2013년에는 118만669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이들에 대한 보호시설이나 제도적장치가 없어 복지관과 자발적 봉사자들의 도움만 기대할 뿐 가족없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슬픈 노후를 맞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 중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불편한 분들은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08년도에는 요양1등급(와상상태로써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요양2등급(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요양3등급(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15만8000명이 요양보험 수혜대상자가 되며, 2010년에 16만9000명, 2015년에 2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은 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 이용자본인부담으로 충당하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7%로 2008년에 직장가입자 2600원, 지역가입자 2200원이 예상되며 매년 일정비율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가 예상보험료 수입의 20%를 부담하며 재가급여 총비용의 15%는 본인부담, 시설급여 20%는 본인부담이며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은 본인부담 50% 경감된다.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비용이 시설급여의 경우 월 70만~250만원에서 30만~40만원으로 절감되며,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일자리도 확충되어 요양관리요원 3800명, 요양요원 5만2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어 고령친화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 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한정되었던 노인요양문제가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사회와 정부가 나서게 된 점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재정적인 한계로 수혜대상자가 적게 되면 제외된 노인과 가족들은 보험료 부담만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실감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요양보험료의 계속적인 인상보다는 정부의 국고지원확대가 모색돼야 한다. 다음으로 노인들을 돌봐줄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700개의 요양시설을 추가로 짓는다는 계획이나 주민들의 반발과 재정부족으로 계획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시설확충을 위한 주민들의 이해와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부족한 요양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기준을 정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의 수발은 너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해결할 시대임을 인식하여 앞에서 언급한 가족없는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따뜻한 사회의 보살핌으로 편안한 노후를 맞도록 힘써야 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보험급여부장 박 성 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9
- <기고>노동자 특수건강진단제도 대수술 시급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이란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폭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 알기위한 제도이다. 특수검진을 통해 노동자가 직업상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직업병을 조기 발견해 예방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2006년 4월 특수검진의 부실로 인해 중국동포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DMF(디메틸포름아미드)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20개 특수검진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일제점검을 기초로 올해 2월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96개 기관(전체의 80%)에 대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재 상당수 특수검진기관이 노동부의 행정처분에 항의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일부기관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양심적으로 운영했지만 노동부의 입장과 달라 행정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은 건강진단의 기본적인 방법도 준수하지 않거나, ‘무자격 의사’를 채용해 검진을 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특수검진기관 양심팔아 영업 다수의 특수검진기관은 무자격자(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등)를 고용해 특수검진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검사방법도 무시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진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사업주의 눈치를 보면서 ‘직업병 유소견자’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둔갑시키는 등 기관의 양심을 팔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점이다. 특히 일부기관은 노동자 건강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은 돈이 되는 일반검진을 따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돼 검진비용을 할인해주는 이른바 ‘덤핑’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그동안 노동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왔던 사업주와 측정기관의 유착관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일선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야하는 특수검진기관의 공개적인 반성과 자발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이들 기관이 정부의 감독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노동자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오히려 노동계 등에서는 이번 노동부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불만이다. 상당수 기관의 ‘지정취소’에 버금가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실제 3곳에 그친 것은 노동부가 기관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의심을 살만하다. 이처럼 노동부가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자 오히려 기관들이 정부를 우습게보고 대드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지난 노동부의 특수검진기관 일제점검 결과는 몇가지 시사점과 함께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특수검진기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원칙 없는 처분과 너무 낮은 수준의 처벌이 문제다. 현재 지정 취소된 3개 기관 외에도 최소한 30~40곳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했어야 마땅했다. 둘째, 사업주와 특수검진기관 사이의 유착관계가 확인됐으며, 이 제도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보다는 병원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노동부 조치가 사업주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점이다. 검진기관 노동자가 선택해야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특검이 직업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방 및 사후관리도 못하고 있다는 가장 본질적 문제다. 오히려 현실은 직업병 유소견자를 작업장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수검진제도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검진제도는 실수요자인 노동자가 검진기관을 선택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 결과가 지난 번 노동부 감사에 그대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특수검진기관의 선택권을 노동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기관의 선택권이 있다면 검은 커넥션과 부실한 검진의 행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특검 제도의 변화는 노동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돼 왔다. 노동자의 요구로 산업의학 전문의제도를 만들었듯이, 노동자의 요구로 올바른 특검 제도와 그 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8
- <신문로>지식혁신에 투자하자 지식혁신에 투자하자 박 인 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이사장) 최근 모 광고전문 에이전시 업체가 ‘아이디어 휴가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오지탐험, 단기연수 등 직원들이 저마다 꿈꿔왔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최장 2개월까지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휴가제도가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경험, 모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아이디어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하는 회사다운 선택이다. “5%는 불가능해도 50%는 가능하다”는 비유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가치 창출방법론을 제시한 ‘지식점프’라는 저서의 주문도 비슷하다. 즉 5%를 목표로 정하면 한계에 도달한 기존방법 개량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다 실패하지만, 50%를 목표로 정하면 전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단기간에 세계시장을 선점한 휘센 에어콘과 위니아 딤채 등은 손꼽히는 혁신 아이디어 사례로 꼽힌다. 거꾸로 변화에 적응 못해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례는 얼마나 많은가. 지난 40년 동안 매출액기준 상위 100대에 속했던 국내기업 중 현존 기업은 12개에 불과하다. 매출액 유지는 고사하고 단지 생존하는 수치가 그렇다. 가격경쟁력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인도, 견고한 기술력으로 제2의 세계경제패권에 나선 일본 사이에 낀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샌드위치 경제위기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신선한 아이디어 휴가제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역사상 유래 없는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 기반을 다졌다. 이들 인프라는 어느 한 순간에 무너지지는 않는다. 한국경제의 간판업종인 조선, 정보통신, 반도체 등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최근 체결한 한·미간 FTA는 기로에 선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이자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형 인재양성, 첨단산업 육성 등 혁신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요소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간다면 한국의 미래는 분명 낙관적일 것이라는 것이 소신이다. 바이오화학, 에너지환경, 나노기술을 비롯한 융합형 신기술 등 차세대 성장산업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연구개발과 첨단산업의 집적성을 높이는 혁신 클러스터 육성도 중요하다. 이들 거점을 중심으로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여건을 조성하고,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거점인 대덕연구단지와 그 주변지역 2,130만평을 혁신형 경제창출의 성공모델,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만든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출범한지도 1년 반이 넘어섰다. 주관기관인 특구지원본부는 특구육성 취지에 부응해 이곳에서 창출된 수많은 공공연구개발 성과와 노하우를 산업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에 장기간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특구펀드부터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진출 네트워크 구축, 기업하기 좋은 벤처생태계 및 글로벌 수준의 정주환경 조성에 이르기까지 기술-사람-시장을 연결하는 일련의 사업을 통해 혁신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창의성 강조한 입시제도개혁안 국내최고의 이공계대학원 대학인 KAIST가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기존의 입시제도를 인성, 창의성, 리더십에 중점을 둔 다면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입시제도 개혁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직원휴식이 목적이든 아이디어 창출이 목적이든 아이디어 휴가제도 결국은 지적 창의력 향상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성적순 학생선발에 혈안인 대학, 직원휴가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회사 대표가 곰곰이 생각해 볼 혁신사례 2제가 아닐까. 사람중심, 지식중심의 혁신 투자성향을 높이면 의외의 성과, 커다란 성공으로 가는 창문이 열린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7
- 대구시 공공기관 최초 새벽독서운동 시행 대구시는 성과창출형 행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독서경영’을 5월부터 추진한다. 독서경영이란 독서 학습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토론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장과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다. 독서경영 체계는 독서를 통한 정보, 지식습득의 취득단계에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독서 토론을 통해 상호 공유단계를 거처 독후감 등을 게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Learning Cafe)해 지식을 축적, 관리하는 단계를 거쳐 시책을 제안하고 시행하는 실행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대구시는 독서경영을 통해 자발적인 학습문화를 형성하고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지역의 보수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개방문화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 지식경영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경영마인드를 함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창조적인 지식역량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독서를 통한 지식 습득, 시책아이디어 개발, 성과관리시스템 적용 등의 방법으로 추진한다. 세부사업으로 독서문화운동인 ‘Reading at Dawn’(새벽독서), 독서마일리지제 운영, 독서경영관리시스템 구축, 추천도서 선정 실무팀 운영, 독서경영 특강, 독서경영문자서비스 제공, 저자와의 만남, 책 나눔 운동, 독서경진대회, 독서경영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천도서선정 실무팀은 7개 분야로 경제, 복지, 도시계획, 여성정책, 혁신, 노동 분야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서별 담당별 추천도서를 1권씩 받아 도서선정실무팀에서 1차로 110권을 선정해 시정혁신기획단의 자문을 거쳐 지난달 27일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등 100권을 선정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4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