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제거래 이용 변칙탈루행위 감시강화 국세청은 국내기업의 수출입거래 단가조작과 외국계기업의 본·지점간 가격조작 등 국내외 기업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세금탈루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탈루에 의한 국부의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내국기업의 수출입거래 단가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정밀분석하기로 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본·지점간 가격조작, 본점 경비 과대배분 등 소득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상시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및 관련자료수집을 위해 전국 280개반 546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전담반''과 공인중개사 등 750명으로 이뤄져 있는 ''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평과세기반 구축을 위해 가격급등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와 관련,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아직 실시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종, 비보험 비중이 큰 안과·성형외과·치과 등 큰 의료병과, 학원사업자에 대해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하기로 했으며 변칙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신종사채 등을 이용한 변칙 증여행위 등에 대한 실태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2-02-07
- 국세청, 부동산 2차 세무조사 대상1천478명 국세청, 부동산 2차 세무조사 대상1천478명 (즉 1,2차 총 세무조사 대상은 2천92명 정밀분석자도 사실상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이 부동산투기와 관련, 서울.수도권 전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단기양도자중 제대로 양도차액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천478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1차 세무조사 대상자 614명을 합할 경우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총 2천92명이 된다. 그러나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1,2차 자료수집 및 분석 대상자 1천74명과 4천451명중 1,2차 세무조사 대상자 2천92명을 제외한 3천433명의 경우도 별도로 수정신고를 권장한 뒤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세무조사 대상은 5천525명인 셈이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분양권 등 양도 관련 거래과열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분양권 매매와 1년이내 단기매매내역을 조사한 뒤 4천451건을 선정, 정밀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거래당시 시세에 비해 양도차익 금액이 현저하게 적은 1천478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중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전매자는 1천411명이며 재건축추진아파트 등을 단기양도한 경우는 67명이었다. 2차 세무조사대상 아파트는 분양권의 경우 강남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2차,3차와 포스코트, 광진구 구의동 삼성쉐르빌, 영등포구 문래동 LG빌리지, 성남 분당 정자동 로얄팰리스 등 42개 단지이며 단기양도아파트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고층아파트등 11개 단지와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숀아파트 등 30개 단지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프리미엄 과소신고 등 탈루소득 확인 ▲분양권 소유권 변경없이 중간전매한 실소득자 추적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다량 매집한 분양권 매매 전문꾼 색출 ▲분양권 및 아파트를 중개 또는 직접 거래로 거액의 수수료 등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의 탈세행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1,2차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지난해 11월 이후 거래분을 포함해 고액의 프리미엄이 추가로 형성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자료,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기양도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양도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번 1차 세무조사의 경우 1천74명 가운데 614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 이중 408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06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2월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말했다. 2002-02-06
- 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강남이외 서울과 수도권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 이주석 조사국장은 5일 "최근 부동산가격 이상급등과 관련해 기존에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강남지역 이외의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하는 분양권 매매와 가격급등지역의 투기성 단기양도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조사기간은 기존 강남지역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였으나 이번에는 2000년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조사기간이 1개월 더 늘었다"며 "조사지역의 경우 지난번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남지역도 포함이 되는 만큼 서울 전지역과 수도권 지역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최근 급등한 것으로 알려진 신도시 이외의 지역도 일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목동, 동부이촌동,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남지역,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 과천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국장은 이와 함께 "이번 세무조사 착수를 위해 지난 2주간 작업을 벌여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대상을 거의 파악한 상태"라며 "이날 중으로 대상선정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 일부지역과 수도권 지역 중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를 수시 고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기준시가가 제대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시여부를 단언하기는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2002-02-06
- <신문로 칼럼>병주고 약주고 탈내는 주택정책(김영호 2002.02.05) 병주고 약주고 탈내는 주택정책 김영호 시사평론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엉뚱하게도 고교평준화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분당-일산 수도권 신도시 고교들이 올해부터 평준화로 전환된다. 그러자 명문 고교, 유명 학원이 몰린 강남지역에 이사수요가 늘어 아파트 값이 뛴다는 것이 경제부처 일각의 시각인 모양이다. 마침 진 념 경제부총리가 지역별로 명문고교가 있던 일제시대 교육정책이 더 좋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이사철도 잊고 뛰는 강남지역 아파트 값은 교육환경에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8학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곳의 집값이 다른 곳에 비해 비싼 편이다. 하지만 이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재건축 수요가 왕성한데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옳다. 강남지역은 신개발 지역이라 지은 지 20년쯤 되는 낡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 노후단지를 시발로 투기현상이 일어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4년동안 22차례 주택경기활성화 대책 발표 수도권으로 번진 주택시장의 이상과열은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무정견한 정책에 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이후 모두 22차례에 걸쳐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을 내놓았다. 1970년 후반이후 역대 정권이 망국병인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겹겹이 채웠던 자물쇠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몽땅 풀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다 저금리정책을 견지하니 오갈 데 없는 돈이 아파트로 몰리기 시작했다. 부동산투기의 재연은 시간의 문제였던 것이다. 1998년 1월 소형평형 의무건설비율을 폐지했다. 주택건설업자들은 소형 아파트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설을 회피한다. 그런데 그것을 불필요한 규제라며 없애 버렸다. 소형아파트 공급이 막히자 전세 구득난이 심해졌다. 거기에다 저금리로 이자소득이 IMF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자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졌다. 이사수요가 늘어나고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마련하는 바람에 아파트 값 뜀박질이 더 빨라졌다. 1998년 12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자 건설업체들이 족쇄 풀린 분양가를 앞다퉈 올리고 있다. 여기에다 내장고급화 경쟁이 불붙어 강남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그러자 가격상승을 예상한 가수요까지 겹쳐 신규시장은 물론이고 중고시장의 가격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폐지하자 전매이득을 노린 투기현상이 일어나 아파트 분양현장마다 투기인파가 넘쳐난다. 여기에다 주택청약예금 배수제와 재당첨금지를 폐지해 버렸다. 그러자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가수요가 몰려 1순위 예금가입자가 200만 명에 이른다. 이에 더하여 주택경기를 진작한다며 취득세-양도세 감면을 포함하여 갖가지 세제혜택을 내놓았다. 한편 자금시장에서는 저금리에 충격을 받아 갈 곳을 못 찾던 뭉칫돈이 방황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투기억제장치를 모두 해제했으니 돈을 아파트 시장으로 몰았고, 결과적으로 투기를 조장한 거나 다름없다. 그래도 정책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교육현실만 개탄하는 자세는 무책임하다. 철학도 지식도 없는 사람을 중용 한겨울에 투기열풍이 날로 세차지자 정부도 당황했는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맞불을 놓아서라도 불을 끄려는지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수도권 일대의 그린벨트를 3754만평이나 해제하고 그곳에 5개 신도시 면적보다 넓은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사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해서 서울에 직장을 둔 사람들을 흡수하겠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환경파괴와 교통지옥을 걱정하는 소리가 드높다. 서울 동북부지역에서 도심으로 잇는 도로는 평균시속이 5~10km에 불과하다. 그러니 의정부와 남양주지역에 주거단지를 건설하면 도로가 마비되어 불통사태가 난다는 것이다. 복장이 터지는지 그곳의 4개 구청장들이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이 도시의 외연확장 방지와 녹지보존에 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마구 해제하여 도시의 광역화를 촉진해도 좋은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는 전체인구의 46.3%나 밀집해 있다. 수도권은 어딜 가나 시멘트 덩어리 아파트의 행렬이다. 이런데도 도시의 마지막 남은 허파를 멋대로 잘라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인구의 과밀화-과소화를 촉진하는 정책은 지역간의 발전불균형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택문제에 관해 철학도 지식도 없는 비전문가들을 정책책임자로 중용 하여 시장논리를 내세운 결과이다. 주택투기는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뺏어 부자에게 이전하는 부도덕한 행위다. 그런데 국가정책이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조장하다시피 했다. 쏟은 물이지만 되담는 도리밖에 없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투기억제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월드컵 아시안게임이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2002-02-04
- 안동석빙고 장빙제 100여년만에 재현 오늘날 얼음은 무척 흔하다. 여름날 더위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그 옛날에도 얼음을 이용한 지혜를 우리는 석빙고에서 엿볼 수 있다. 석빙고는 현재 전국적으로 여섯 군데밖에 남아있지 않다. 석빙고의 과학적 신비를 밝힌 사례는 그 동안 있어왔지만, 실제로 얼음을 채워 음양의 조화를 통해 인간생활을 원만히 하고자했던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은 이번‘안동석빙고 장빙제’가 처음이다. 사한제(司寒祭), 즉 석빙고에 얼음을 저장하는 일은 「국조오례의」와 기타 왕조실록과 「경세유표」등에 나오는 문헌을 토대로 재구한 것으로 기한제→ 채빙→운빙→장빙(사한제)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얼음을 재는 일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힘든 일이었고 1908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이를 가로막아 칙령에 의해 폐지된 후 100여년 만에 처음으로 복원된 것이다. “추위 주소서” 북방신 현명씨에게 올리는 기한제 최근 이상난동으로 여름에나 내릴법한 소나기가 내리자, 지난 18일 수상동 영호루에서 추위를 기원하는 ‘기한제(祈寒祭)’를 시작으로 ‘안동석빙고 장빙제’가 시작됐다. 기한제는 19일로 예정된 낙동강 얼음채취와 운반행사를 앞두고 얼음이 모두 녹아 북방신인 현명씨에게 결빙을 기원하는 것이다. 안동청년유도회에서 마련한 기한제는 겨울에 날씨가 춥지 않아 농사에 지장을 주고 얼음이 얼지 않았을 때 임금이 친히 기한제를 지냈다는 기록에 의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성종 17년(1486년)과 현종 4년(1663) 음력 12월에 유난히 날씨가 포근해 강물이 얼지 않자 기한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영조 45년(1769년)에는 기한제를 지낸 직후 강물이 얼어 임금이 제관들에게 상을 내렸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채빙에서 장빙까지, 서민들의 고된 노역 직접 체험 19일 안동시립민속박물관 내에 있는 안동석빙고(보물 305호)에서 직접 재현된 사한제에는 안동정보대 학생들과 안동석빙고보존회(대표 유영동) 회원들이 체험단으로 참여했다. 석빙고에 얼음을 넣기 전에 물과 비의 시인 현명씨(玄冥氏)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국가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4배를 행하며 진설도와 축 등이 국가의전 책자인 「국조오례의」에 기록되어 있어 이 기록을 근거로 약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20여가지 만장과 풍물패를 앞세운 학생들과 보존회원들이 참가해 소달구지 3대와 20여 개의 지게, 목도 등을 이용, 200kg∼300kg짜리 얼음을 나르는 등 겨울철마다 옛 서민들의 고된 노역이었던 운빙과 장빙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에 앞서 석빙고에 채울 얼음을 채취하기 위해 체험단은 지난 5일 소한 때부터 남후면 무릉리 암산 스케이트장에서 전통 얼음톱과 쇠갈 쿠리 등으로 낙동강 얼음을 뜨는 채빙 과정을 시연해 왔으나 최근 이상난동으로 스케이트장의 얼음이 녹아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주최측에서는 부랴부랴 얼음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 도산면 서부리 인근으로 장소를 옮긴 것이다. 석빙고, 왜 만들어졌나 안동지역의 석빙고는 모두 2기가 있었으며 목조로 된 빙고를 포함하면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있는 석빙고는 안동시 도산면에 있었던 것을 안동댐 건설로 인해 현재 위치인 안동시립민속박물관으로 이건한 것이다. 이 석빙고는 원래 영조 13년(1736년)에 당시 선성현감으로 부임한 이매신이 당시 복조빙고를 개축하여 만든 것이다. 목조 빙고는 삼한시대 때부터 활용된 것으로 전해오는 것으로 이매신은 이 목조빙고를 매년 관리함에 많은 부역이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여 의지를 내어 고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목조빙고를 석빙고로 재건축한 예는 영조연간에 많이 보여 이 당시에 유행한 일들이 아닌가 짐작되며 이는 그만큼 얼음이 실생활에 많이 적용된 증거로 파악된다.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 은어 30미 이매신이 석빙고로 개축한 또 다른 사연은 바로 안동 낙동강 은어를 임금에게 진상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즉 당시 여름 나라에 진상한 공물로 지역 특산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중 안동지역 낙동강 은어 30미도 함께 목록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음력 7월 낙동강 은어는 산란하기 전 시기이며 동시에 낙동강의 험한 물살을 헤치고 올라온 고기들이라 그 맛이 일품이었다. 따라서 이매신은 이러한 은어를 싱싱하게 임금에게 진상할 목적을 가지고 석빙고를 개축한 것이다. 이번 석빙고 재현행사에는 100여년 만에 재현된 이례적인 이벤트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석빙고 재현행사는 겨울음양의 조화로움 속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기를 희원하는 행사로서 석빙고를 통해 한국문화 속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향미 리포터 icebahpool@orgio.net 2002-02-04
- 서울시, 전월세 물량 일제조사 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및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급상승했던 주택가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아직 주택가격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 전월세 물량 및 ‘빈방’실태조사를 통한 가격 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9일까지 17일간 아르바이트 대학생 32명을 통해 25개 자치구 전역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전월세 물량 및 빈방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재건축 관련 소문이 나돌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시와 자치구 입장을 알리고 관련업체의 부추김에 주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을 부추기는 건설업체,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시장 협조문을 발송하고 재건축 부지로 결정됐다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재건축을 부추기며 아파트가격 상승을 조장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주택가격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02-02-04
- 국세청 강남지역 부동산투기 조사 확대 국세청이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당초 2000년 이후 이뤄진 분양권전매와 재건축아파트의 단기양도분에 대해서만 조사키로 했으나 실제로는 2000년 이전 매매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를 받게 되는 강남권 부동산 거래자는 당초 발표된 1074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99년 상반기 서초구소재 H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던 P모씨의 경우 최근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P씨는 “지난 99년 6월 1차 중도금을 내야하는 시점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했던 만큼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으나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와 당황했다”며 “당시 전매한 이후에도 같은 분양권이 5차례나 더 전매됐으며 관련자가 모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0년 이후 작년 9월까지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아파트 단기양도 거래자 1074명의 거래내역을 최근 거래부터 역순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0년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최초 분양자까지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조사대상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들이 원래 조사대상자는 아니었지만 확인과정에서 세금신고내역이 잘못된 것이 파악될 경우 추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2-02-03
- 일 오가타, 외상 취임 ‘난색’ ‘인기정치인’ 다나카 마키코 전 외상이 경질되고 후임에 오가타 사다코 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유력한 가운데 오가타 본인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쟁에 휘말리기 싫고, 현재 미국에서 맡고 있는 학교 일 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 제안을 고사하고 있다. 한편 다나카를 전격 경질시킨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지지도가 급락, 앞으로 ‘다나카 여파’가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 행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가타 난색=고이즈미 총리는 다나카 외상 전격 경질 후, 오가타 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게 후임을 제안했으나 본인은 확답을 유보중이라고 일 언론들이 31일 보도했다.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30일 오후 뉴욕에 머물고 있는 오가타에게 전화를 걸어 외상 취임을 요청했으며, 오가타씨는 이에 대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으나 확답은 유보했다. 후쿠다 야스오 대변인은 “오늘과 내일 중 이 문제를 결정지었으면 한다”고 밝혀 곧 오가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동경에서 열린 아프간 재건회의에 참가,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많은 활동을 해온 오가타는 국민와 관료들 사이 존경과 인기면에서 다나카 전 외상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이즈미 인기 급락=다나카 외상을 ‘퇴출’시킨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경질로 인해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니다. 9개월간의 재임동안 실수도 많이 일으켰던 다나카 전 외상은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 정치인’이자 고이즈미 총리 만들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그의 인기 하락에 영향을 주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벌써부터 일본 언론들은 ‘고이즈미와 다나카의 결별’이 고이즈미 정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경질파문 이후 ‘도쿄TV’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34%정도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들은 또 30일 다나카에 대한 경질 소식을 전하면서, “외상과 사무차관을 모두 패자로 만든 이유를 모르겠다”,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 부재이다”는 등 다나카에 손을 들어주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내보냈다. ◇증시에도 영향?=다나카 외상 경질파문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이날 도쿄 증시의 닛케이 주가도 지난해 10월 10일 이래 종가기준으로 1만선이 붕괴됐다. 다나카의 퇴출로 고이즈미 총리의 인기가 내려가면 구조개혁 작업은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에 시장이 반응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동안 사표 서명을 유보했던 다나카는 30일 밤 자택에서 사표에 서명한 후 총리 관저에 제출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2002-01-31
- 물가하락에 경제침체, 디플레이션에 빠진 일본경제 1990년 버블붕괴 이후 10년 동안 세번이나 위기를 맞은 일본경제. 지난해부터는 물가하락과 실물경제의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매년 3월이면 금융시스템 붕괴라는 괴소문에 ‘일본경제의 침몰’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일본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삼은 것이 ‘엔화약세’를 통한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엔화가치를 떨어뜨려 자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것만이 디플레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겠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들은 엔화가치의 하락이 달갑지만은 않다. 특히 우리의 경우 경기가 내수위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성장이 뒤따라야 한다.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게 뻔하다. 그만큼 우리경제의 회복은 더딜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일본은 과연 경제회생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엔저’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디플레 속 복합불황에 위기반복=일본경제는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10여년 동안 만성적인 수요부진과 디플레이션으로 세차례나 경제위기를 반복, 장기불황에 빠져들었다. 92~94년에는 제로성장을 하다가 97~98년에는 심각한 복합불황에 직면했다. 99년 이후에는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지만 2000년 2분기부터 다시 둔회되기 시작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물가하락과 경제활동 위축이 같이 반복되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재발, 명목 ＧＤＰ가 10% 가량 감소하는 사상 최대의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 90년 이후 끝없이 추락하는 주가 역시 일본경제 회복을 막고 있는 걸림돌 중 하나다. 최근 일본 닛케이평균 주가는 1만엔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버블경제 당시 최고치(89년말 3만8915엔)의 26%에 불과한 수치다. 주가하락은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져 생산·설비투자 의욕 저하→매출감소→경여악화로 인한 인원감축과 급여삭감→개인소비의욕 저하→매출 추가 감소→주가하락의 악순환 고리가 이어진다. ◇만성 수요부진에 시달려=ＧＤ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물론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가 90년 이후 10년 내내 이어졌다. 일본의 민간소비 위축은 개인자산의 순손실, 기업도산과 구조조정에 따른 소득감소 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 정부에 대한 불신감, 불충분한 사회보장제도 등 장기적인 측면으로서도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지난 10년간 가계저축률은 10년전과 비슷한 ＧＤＰ의 10%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낮은 금리환경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축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설비투자 감소도 수요부진을 부추기는 요인이었다. 일본의 기업부문은 90년 이전에는 ＧＤＰ의 10%에 달하는 자금 순수요자였지만 현재는 ＧＤＰ의 2~3%(10~15조엔)의 자금 순공급자로 바뀌어 버렸다. 이렇듯 수요부진과 설비투자 감소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10년간 10여차례 이상 재정팽창 정책을 추진, 131조엔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2000년말 일본정부의 재정부채는 ＧＤＰ의 1.4배에 달했고 지난해 국채발행 금액 중 77%는 이자를 갚기 위한 차환채로 재정확대 라는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91년 하반기부터 10년에 걸쳐 금리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98년 7월부터 99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를 0.15%까지 낮추고 제로수준까지 유도하는 제로금리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통화정책 운용목표를 금융기관의 대(대)일본은행 당좌계정으로 변경, 본원통화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에 들어갔다. 명목금리가 제로수준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없게되자 유동성의 양적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 ◇자산가치 버블 붕괴로 결정적 타격=일본경제가 장기 침체로 빠져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버블경제 붕괴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들은 버블경제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차입, 투자를 늘렸다가 높은 부채와 과잉설비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아직까지 버블붕괴 이후 남아 있는 50조엔 정도의 과잉설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부터 일본의 기업 목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부채극소화로 바뀌었다. 과잉설비 문제와 부채극소화 경영은 기업의 투자중단을 야기했다. 지난 10년 동안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버블 붕괴 이후 부실채권 처리를 늦춘 결과였다. 그 동안 일본은 90조엔에 가까운 부실채권을 정리했지만 99년 이후 부실채권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국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2000년 9월말 현재 32조엔으로 99년 3월말보다 2조4000억엔 증가했다. 또 96년 3월말에서 2000년 9월말까지 은행들은 17조5000억엔의 부실채권을 털어냈지만 새롭게 20조9000억엔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하지만 일본은 부실채권 처리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했다. 정치권이나 감독당국이 금융구조조정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미봉책과 대증요법으로 일관한 점도 부실채권을 더욱 부풀린 이유 중 하나다. 일본 당국의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은 98년 2월 재건계획 수립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돼 98년 2월에 30조엔, 98년 10월에 60조엔, 2000년 5월엔 70조엔이 투입됐다. ◇비효율적인 재정팽창 =일본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재정적자만 누적되고 투자·소비촉진에 실패했다. 앞으로도 디플레이션 기조 심화와 경기후퇴, 출생률 감소, 노령층 증가로 일본정부의 재정적자는 계속 누적될 전망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기존 국채 상환과 이자부담 때문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또 저금리를 통한 통화 확장정책을 펴 왔으나 시중에 들어간 화폐는 유통되지 않고 퇴장을 거듭, 금융정책이 먹히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초저금리에도 개인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짐에 따라 금융정책이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 시장왜곡 현상에 봉착, 유동성 함정에 빠져 버렸다. ◇성장잠재력 상실=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노동력 증가세 둔화, 설비 부실화 등으로 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이 2~3%대로 하락했다. 90년대 일본의 평균 성장률은 1.4%에 불과하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정보화 및 소프트화라는 페러다임 변화로 일본식 경영시스템이 경쟁력을 상실했는데도 일본은 구조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2002-01-29
- "금융기관들 기업 도와줄 여력 없다" 일본금융의 ''3월 위기설''이 올해도 터져 나오고 있다. 기업들의 3월 결산을 앞두고 매년 위기설이 반복되고 있다. 현지 금융기관들은 일본의 금융위기 진행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본지는 현대증권 도쿄지점 서학천 지점장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지에서 느끼는 금융위기의 실체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3월 결산을 앞두고 도쿄증시가 1만엔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주식 평가손이 심하다. 일본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본의 금융기관과 기업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일본경제의 기본틀은 은행중심의 간접금융 체계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기업에 대출해줄 때 자금뿐만 아니라 주식을 소유한다. 만일 기업이 문제가 새기면 금융기관에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기업의 주식을 사주는 등 적극적인 기업구제 활동을 벌인다. 즉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상호지분 출자관계가 우리의 재벌처럼 얽혀 있다는 얘기다. 금융-기업 상호지분관계로 뒤엉켜 5년전만 해도 은행들은 주식에서 평가익을 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평가손이 급속히 진행돼 이제는 은행들이 기업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 지금까지 일본기업들을 이끌어온 한 축인 금융이 흔들리게 된 셈이다. 최근에는 유통 건설 쪽에서 심각한 부도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일본의 대표적인 대형수퍼마멧 업체인 마이칼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두달전부터는 거대 유통그룹인 다이에가 휘청거리고 있다. 2조엔(원화로 20조원)에 달하는 부실을 안고 있는 다이에는 최근 5개년 회사재건계획을 채권단에 제출하고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채권단은 2조엔 중 8000억엔 가량의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은행권의 부실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구조개혁 밀어붙일 힘없어 건설회사들은 유통 쪽보다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종합건설회사로 일본 내에서 10위권에 드는 아오키건설이 최근 법원에 우리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민사재생법 적용 신청을 냈으며 후지타, 시미즈 등 쟁쟁한 회사들의 파산설이 타블로이드판 일본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남에도 일본은 왜 우리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결하지 않을까. 이유는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대대로 일본의 관료중심 사회는 ''국민의 90%가 행복한 일만 한다''는 철칙을 갖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은 국민의 30~50%가 손해를 감수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현지에서는 고이즈미 내각이 구조개혁을 지상과제로 내걸고 있지만 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일본 국민들이 금융권의 부실채권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니다. 피부로 느끼는 불황감도는 한국보다 훨씬 낮다. 일본 국민들은 1300조엔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 1인당 400만엔 가량이다. 따라서 보통 국민들은 지금이 불황인지 아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올 4월부터는 일본도 예금부분 보장제도가 실시된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1000만엔까지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예금부분 조장제도가 도입될 때 ''금융대란''을 염려했듯이 일본에서도 예금부분보장을 피하기 위한 자금이동이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증권 도쿄지점 서학천 지점장 /정리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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