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 ‘2011년 DB품질대상’ 수상 한국감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주관하는 '2011년 데이터베이스품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2005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정보 등을 구축·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데이터베이스(DB)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감정원은 앞으로 정부의 감정평가시장선진화 방안에 따라 감정평가정보체계, 공시지가, 주택 가격 등 부동산가격정보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부동산DB를 운영할 예정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가격정보DB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6
- 행정전문가 양성합니다 송파구 '전문직위제' 도입계획서울 송파구가 직원들을 행정전문가로 키우기로 했다. 송파구는 내년부터 인사제도에 전문직위제를 도입, 업무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15일 밝혔다.전문직위제는 공무원들 근무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일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순환보직제가 전문화·다양화되는 행정요구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한 것. 구는 "지난 10월 살기좋은공동체상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전했다. 새 제도가 적용되는 업무는 전문성과 경쟁력이 요구되는 자리에 한한다. 언론 가족관계등록사무 계약 재건축·재정비 주택조합관리 등이다. 구는 부서 추천과 직원 설문조사로 대상 업무를 선정한 뒤 전문직위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는 2개 업무분야에 시범도입한 뒤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전문공무원은 기술직과 전산직을 제외한 7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뽑는다. 임명된 직원은 해당 부서에 최소 3년간 근무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비슷한 직무를 맡게 된다. 구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외 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6
- 2012년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부터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되며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올해 연말로 한정됐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 적용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출산 지원금을 50만원으로 늘리며, 만 5세 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에 관계 없이 20만원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2000㏄ 초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되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일부 인하된다. 2012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제도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부들이 관심가질만한 각 분야별 생활밀착형 제도를 알아봤다.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부동산>▲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된다.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된다.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2012년 말까지 취득ㆍ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 내년 연장 = 올해 연말로 한정됐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 적용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 전월세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종전 근로소득요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노인 분야> ▲5세 누리과정 도입, 매월 20만원씩 수업비 지원 = 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수업일수는 연간 34주 220일에서 34주 190일로 감소하지만 수업시수는 줄지 않기 때문에 평일에 수업을 보충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거불능,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심신미약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을 처벌한다.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한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 시 반복적 진술로 아동·청소년이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영상 녹화’가 의무화된다.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이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추고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자정 이전에 접속한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이 되면 게임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노인·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내년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보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활·환경>▲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하며, 광어ㆍ우럭ㆍ참돔ㆍ낙지ㆍ미꾸라지ㆍ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변경 = 내년 상반기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시설의 예약방식을 주간단위 예약제로 일원화한다. <자동차> ▲2천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cc당 20원씩 내린다. 1천cc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천cc이면 약 6만원 인하되며 2012-01-07
- 노후 슬레이트지붕 교체 등 석면 관리 강화 강원도는 지난해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에 슬레이트 건축물 638동에 대한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올해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발생 석면 조사, 석면 함유제품 사용 금지, 석면함유 가능 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공공기관 소유 및 사용 건축물(500㎡ 이상), 문화·집회 시설, 의료 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에 대한 석면 조사와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등도 시행된다.특히, 주택의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을 위한 특례규정을 두어 주택에서 발생한 슬레이트에 한하여 신고절차 면제, 시·군에서 운영하는 관리형 매립장에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슬레이트 해체 처리에 따른 주민 부담을 최소화한다.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18만8600동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율이 30%에 불과해 나머지는 지방비와 건축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강원도는 슬레이트 해체 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70%까지 상향 지원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2009년 실시한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조사 결과 강원도에는 현재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약 9만6천 동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2010년 공터 산간 계곡 등에 방치된 슬레이트 450여 톤을 수거 처리하고, 2011년에는 주택개량 및 빈집 116동 등 122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처리하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6
-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 공표 원주시는 지난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2011년도 제2회‘원주시 사회조사’ 잠정 결과를 지난 12월 29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원주시 사회조사’는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인 의식 등을 조사하여 시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지정통계다. 이번 조사는 원주시 관내 50개 조사구 중 1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및 소득 등 총 71개 항목(8개 분야)에 대하여 조사했다.주거분야에서는 응답자의 31.4%가 현 거주지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현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로는 사업상 또는 직장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소득·지출 분야에서 가구별 월 평균 소득은 100만~200만 원이 23.3%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지출액 역시 100만~200만 원 미만이 26.8%로 가장 많았다. 가구의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은 주거비로 나타났으며 부채의 원인으로 주택 마련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 분석 및 보고서는 2012년 3월 경 공표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6
- [내일시론] 정권말기 현상의 전주곡?(문창재) 올 것이 또 왔는가. 정권 말기가 되면 계절의 전령사처럼 어김없이 찾아오는 실세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드라마가 또 시작인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측근의 수뢰의혹 보도는 끝없이 되풀이되는 정권말기 현상의 전주곡 같다. 최고 권력자의 측근들이 줄줄이 물의를 일으키더니, '상왕' 소리를 듣던 이상득 의원 보좌관이 수뢰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번에는 '방통 대통령' 최 위원장의 양아들이라던 정용욱 보좌역이 2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240억원의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을 교육방송(EBS) 이사로 선임해 준 대가로 정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지난 해 10월 정씨가 홀연히 사표를 내고 해외로 잠적해 묻혀 넘어가는 듯했으나, 수사과정에서 그 말을 한 사실이 보도되어 사건이 터졌다.4급 보좌역이 실국장들로부터 보고받아최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이사선임 로비 의혹은 부인했다. "EBS 이사 선임은 절차를 거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매사가 그렇게만 된다면 수많은 의혹과 뇌물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인사, 그런 행정을 국민은 갈망한다.그러나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뇌물의혹의 주인공 정용욱 보좌역 임용에서부터, 그가 최 위원장 '대리인'으로 일한 3년여 동안 방송 통신 관련 정책과 업무를 둘러싼 잡음들이 뇌물수수의 개연성을 증거하고 있다. 그는 최 위원장의 비호만 받아온 것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의 비호 의혹까지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주승용 의원은 5일 정책회의 발언에서 "최 위원장의 개인비서였던 정씨 부인이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 주택공사 비서를 거쳐 청와대 행정관이 되었으며, 지난해 10월 정씨가 사직할 때 청와대를 떠났다"고 말했다. 진작부터 정씨의 비행을 안 청와대가 여러 차례 구두경고로 그친 배경에 이런 인적관계도 작용했구나 싶다. 그러나 더 큰 배경은 최 위원장과의 특별한 관계다.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린 정씨가 관련 업계와 안팎의 관계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선거기획사를 운영하던 그는 최 위원장이 한국갤럽 회장 시절 인연을 맺었으며, 2007년 함께 MB 대선캠프에 몸을 담았고, 그 이후 최 위원장 개인비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MB정권 출범 후 방통위원장이 된 최 위원장은 직제를 고쳐 가며 정씨를 정책보좌역(4급 계약직)으로 발탁했다. 그 이후 정씨의 위세가 어떠했을지는 짐작하는대로다.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채널배정 등 중요 방송통신 민원에 '거쳐야 할 곳'으로 그의 이름이 회자한 것이 업계 현실이었다고 한다. 방통위 안에서 실·국장들이 하위직인 그에게 업무보고를 했다고 하니 위세를 알 만하지 않은가.관련 업계에서는 지금 불거진 의혹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SK로부터 3억원을 받았고, EBS 사옥 부지 헐값매각에 개입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문제는 그런 의혹들에 최 위원장이 얼마나 연관되었느냐는 것이다. 공영방송사 인사와 방통위 업무관련 이권, 그리고 금싸라기 같은 강남땅을 특정인이 헐값에 사도록 작용한 일이 4급 계약직 보좌역 한 사람의 힘이었다고 볼 사람이 있을까?이번에도 꼬리만 자른다면 검찰 신뢰회복 불가능검찰은 이 의혹에 관하여 아직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인사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김씨 개인비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 코멘트다. 신중하다 못해 머뭇거리는 인상이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를 구속하면서도, 이 의원과의 연관을 밝혀내지 않아 도마뱀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아무리 간이 커도 아랫사람이 그렇게 큰돈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세인의 상식이다. 이번에도 도마뱀 꼬리 자르기이면 검찰은 영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6
- 인천시 제3연륙교 건설 강행 국토해양부와 충돌 예상인천시가 올해 초 제3연륙교를 착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김진영 인천 정무부시장은 최근 시의회 신년인사회에서 "지난 3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선착공 후협의 방침을 전달했다"며 "최대한 빨리 제3연륙교를 건설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새해 기자회견에서 "올해 7월 영종지역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제3연륙교가 늦어지면 이곳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7월 첫 입주를 시작하는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들은 8800여 세대. 이들은 지난달 건설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시와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연륙교 건설 명목으로 분양가에 건설비 5000억원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보상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다. 인천대교와 국토해양부의 협약에 따르면 경쟁노선(제3연륙교)이 새로 확장될 경우 정부는 30년간 추정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적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15년의 2배다. 더구나 추정 통행량은 개통 후 점차 늘어나 30년 뒤에는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약속위반에 따른 일종의 벌칙으로 보상금은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인천시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6
- “공시가격 바로잡아 공평과세해야” 강동구 공무원, 지가종합관리시스템 등 특허 취득 … 불공평과세 한눈에 파악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자치구 공무원들이 있다.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권혁자 과장, 김항수 지가조사팀장, 홍원철 주무관이 그 주인공. 이들은 지가 관련 업무만 10~16년 담당한 베테랑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지난해 10월 특허를 획득한 '강동구지가종합관리시스템(GJMS)'은 지적도를 보면서 강동구에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전년도와 비교해볼 수 있고 증감율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2006년부터 적용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신고 실거래가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공시지가(부동산정보과), 단독주택가격(세무과), 공동주택가격(한국감정원) 자료를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통합했다. 도시계획사항, 건축물 현황, 건물사진 등 부동산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5개 자치구(강북·광진·노원·서초·송파구)는 강동구가 개발한 시스템을 구매해 활용하고 있다. 특허를 받은 공시가격 분석방법을 적용하면 같은 금액으로 거래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6억원에 거래된 둔촌동의 한 단독주택과 암사동의 한 아파트의 공시 주택가격은 각각 2억4600만원(41%)과 4억8000만원(80%)으로 과세기준이 다르다. 실제 부담한 재산세 차이도 43만6320원과 105만1200원으로 두배가 훨씬 넘는다. 지난해 강기정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아파트 실거래가격 반영률이 72.6%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은 51.4%, 토지는 58.1% 수준이었다. 국토해양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시가격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 공시제도로는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강동구가 개발한 특허 내용을 활용해 공시가격 검증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한다면 이런 문제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권혁자 과장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지만 갖고 있다면 특허로 공평한 조세제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불공평과세를 해결하고 부동산과 조세정책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개별공시지가 업무편람'을 만들어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5
- 부동산 심리지수 3개월째 하락세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부동산 소비심리지수가 108.3으로 전월(116.4)보다 8.1p 떨어졌다고 14일 밝혔다. 8월(129.9) 이후 3개월째 하락세다. 계절적 비수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거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0~200 값으로 나타내는데, 115 이상이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으로, 95 미만이면 하강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다. 95~115는 보합세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월(108.9)보다 8.9p 하락한 100.0을 기록했다. 지방도 전월보다 7.6p 떨어졌다. 주택 전세 및 매매시장도 모두 하락했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7.2p 떨어진 117.6을 기록했고, 매매 소비심리지수도 4.9p 낮아진 101.8을 기록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5
- 부천시 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힘차게 밝은 2012년 새해. 올해 부천시민의 삶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가 인하되고 지방세도 지정은행 없이 온라인납부를 하게 된다. 또 아이들은 올해부터 주5일제수업 실시로 주말 활동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천시내 주요 생활과 교육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생활분야>보건- 필수예방접종 지원 늘이고 의료관련 증명서는 온라인으로2012년부터 보건 관련 증명서 발급시스템이 개선된다. 2011년까지는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시 보건소를 최소 2회 직접방문 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결과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은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제증명 발급코너(http://g-health.kr)와 보건소 홈페이지 제증명발급(http://pubhealth.bucheon.go.kr)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희귀 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은 133종에서 134종으로, 간병비지원 대상질환은 8종에서 11종으로 는다.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도 모두 10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시 의료비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산모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종전까지는 BCG 등 9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TDap의 추가로 모두 10종으로 늘어난다. 경기도내 아동이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시에는 1만5000원을 전액 지원받는다. >사회 문화 시설 - 도서관 관외 대출 14일간 5권올해부터는 시립도서관 도서대출 권수가 1인 3권에서 5권으로 늘어나고 기간도 14일로 연장된다. 대상은 0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부천시민이며 통합회원증을 소지하면 시내 시립도서관 8개소에서 도서 대출도 가능하다. 도서관 종합자료실 야간 개장시간도 연장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이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5시이다. 연장 개방도서관은 상동, 원미, 심곡, 북부, 꿈빛, 한울빛 모두 6곳이다. >차량과 세금 -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감면 50%로 줄어 소형 스쿠터 등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려면 사전 신고하고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25Km/h 이상이며 동사무소를 방문해 소유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의 50%만을 감면받는다. 종전까지는 9억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는 75%를, 9억 이상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50%를 감면했었다. 또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 절차도 새해부터는 취득세 신고만으로도 분할납부 신청까지 가능하다. >자동차세 인하- 배기량별 과세단위 3단계로 축소올해부터 한?미 FTA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세도 인하한다. 종전 2011년까지는 비영업용 자동차세를 배기량(CC)별로 5단계로 구분해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한?미 FTA 발효일(현재 미정)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CC)별 과세단계를 3단계로 축소한다. CC당 세액을 보면 1000CC이하는 100원 &rarr 80원으로, 2000CC초과는 220원 &rarr 200원으로 각각 20원 인하한다. 또 지방세 납부체계도 온라인으로 바뀐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과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교육분야>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부천관내 초교 62교, 중학교 32교, 고교 27교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부천시내 대부분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제에 들어간다. 수업일수는 연간 220일에서 190일로 줄지만 수업시간 수는 평일에 보충해 줄어들지 않는다. 부천시교육청은 2012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돌봄교실 운영과 스포츠교실을 운영 지원할 예정이다. 또 토요휴업일 대체 활동을 위해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센터 ‘에듀모두’ 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예술교육 특화지구 확대 - 시내 초·중교 해당부천시교육지원청은 올해에도 관내 예술 인프라 자원을 학교강사로 선정해 학생들에게 엘리트예술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대상은 부천시 산하 예술단체회원이다. 강사요원으로 선정된 예술인들은 신청 학교에 나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2년 예술교육 해당학교는 초교와 중학교 전체다.>셋째 아 유아학비 공사립 유치원까지 확대 - 월 4만 원 이상 지원부천시는 2012년부터 셋째 아 이상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관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등록된 만 3?4세 셋째 아 이상 아동은 1월부터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공립은 아동 1인당 월 4만 1600원, 사립은 1인당 월10만원 이내에서 소득?재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한편, 시는 이외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50만원 지원 ▲셋째 아 이상 보육료 월10만원 지원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건강검사 및 예방접종 지원 ▲세 자녀 이상 세대 전세자금 대출지원 ▲차량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5세 자녀 월 20만원 교육비지급하고 누리과정 초등연계 교육부천시는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자녀에게는 월 2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또 만 5세 누리과정 도입된다. 3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들은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만 5세의 질서·배려·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 놀이 중심의 통합과정 운영과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부천시 혁신학교 2곳 추가-부명초교, 부천동여중부천시내 학교 중 혁신학교 지정교가 2곳 추가 운영된다. 새로 추가 운영하는 혁신학교는 부명초교와 부천동여중이다. 또 3월부터는 혁신학교예비지정교도 준비에 들어간다. 해당 학교는 범박초교와 부일중이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 혁신학교로 선정된 송내초교와 부인중을 포함해 모두 4개교에서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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