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천 건축허가 55.6% 증가 인천지역의 지난해 주거용(단독, 다세대, 연립)건축허가 면적 2000년 1만1515세대에서 4만8782세대로 무려 327%가 증가하는 등 건축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5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는 2000년 218개소에서 269개소로 23%가 증가했으며 주택건설업체와 주택관리 업체는 각각 14%,37%가 감소했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995년 말 가격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2001년말 현재 116.6을 기록했다. 이는 2000년 주택매매가격지수 97.3에 비해 19.8%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995년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63%가 증가한 163.5를 나타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주택경기 호조로 아파트 미분양은 2000년 1862세대에서 240세대로 87%가 감소하고 주택건설도 2만471호에서 5만253호로 175%가 증가해 인천지역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곡선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월주공아파트와 간석주공아파트 등 저층 주공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2002년에 실시될 계획으로 올 한해도 아파트 건설물량 등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차장설치 조례를 지난해 9월 강화시켜 한 때 급격하게 상승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의 건축허가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02-01-22
- “북, 경의선공사 재개할듯”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경의선 저쪽에서 막사를 수리하는 등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는 보고를 어제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아리랑 축전’과 월드컵을 대비해 경의선을 복원, 남북과 중국을 오가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이라는 관측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경찰과 소방관 등 대민 일선현장 공무원 240여 명을 초정, 격려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중국 시장이 열렸는데 북쪽 14㎞를 연결하지 못해 중국에 못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경의선 북쪽지역인 개성시 봉동 남촌골의 군부대 천막 막사를 개·보수하거나 재건축하고 있다”며 “공사투입 병력이 갈수록 늘고 있어 경의선 복원공사 재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오는 아리랑 축전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월드컵과도 연계해 철도편으로 관광객 유치를 희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90주년(4월 15일)을 기념해 2000년부터 대집단체조와 10만 여명이 참가하는 예술공연 ‘아리랑’을 준비해왔다. 한편 서울~신의주 구간 중 끊긴 문산~개성을 잇는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 남북은 그동안 5차례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내 공사를 위한 41개항의 합의서를 타결했으나, 북측의 일방적인 서명 연기로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6차 군사실무회담이 조속히 재개돼 양측 국방장관간 DMZ 내 공사 합의서가 서명 발효돼야 한다. 2002-01-18
- 건축업체에 돈 받은 구의원 불구속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인천시 부평구의회 이모(48)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00년 11월 부평구 H연립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조합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의원 시공사인 H공영측에 구의원 후원금, 사무실 설치지, 노인정 이전 해결비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재차 5억원을 요구하는 등 공갈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 의원측은 "조합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300만원에 불과하며 모두 돌려줬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2-01-20
- 강남 ‘재건축양도세’1000%이상 더 물어야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들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16일 국세청이 서울시 95개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시세의 90%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결정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들 아파트 거래자는 종전보다 수백%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정대상 재건축추진 아파트들이 강남권에 몰려 있음을 고려하면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다 훨씬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오르나 = 국세청과 세무전문가 등에 따르면 수시고시될 예정인 새 기준시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할 경우 기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에 비해 세금이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99년 10월 취득한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25평형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 고시된 기준시가 1억96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는 324만원이지만 50%가 인상된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세는 3187만원으로 무려 884%나 오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99년 10월 취득한 강남구 개포동 B아파트 13평형의 경우도 기준시가(지난해 7월 1일 기준 1억850만원)가 50%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418만원에서 1777만원으로 325%나 오른다. ◇왜 오르나 =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시 기준시가에서 취득시기준시가를 뺀 차액을 과표로 삼고 있으며 이 차액의 크기에 따라 최소 9%에서 최고36%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표가 1000만원 이하면 과표×0.09, 4000만원 이하면 (과표×0.18)-90만원(소득공제분), 8000만원 이하면 (과표×0.27)-450만원, 8000만원 초과면 (과표×0.36)-1170만원으로 계산된다. 특히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무조건 36%의 세율을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투자목적으로 집을 구입, 단기간 보유한 뒤 이를 되파는 경우 양도세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매각 서둘러야 =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수시고시 대상인 집을 매각할 예정인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국세청 김보현 과장은 “강남 재건축추진 아파트에 새 기준시가가 정해지면 양도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2002-01-17
- 천호동 텍사스촌, 주거지구로 탈바꿈 일명 텍사스촌으로 불리는 천호동 423번지 일대가 주거·상업업무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시 강동구는 현재 50∼60개에 달하는 천호동지역 윤락업소들을 철거하고 이 일대에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건물 등의 건립을 골자로 한 개발정비구상안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개발정비구상안에는 천호동 423번지 일대 1만4270㎡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연면적 4만544㎡규모의 주상복합건물과 구천면길 도로변쪽으로 오피스텔 1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땅주인과 업주들은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용적률 400%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개발정비구상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텍사스촌 인근에 위치한 천호시장과 광호시장의 재건축과 맞물려 이 일대의 개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호시장과 광호시장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돼 올 4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발정비구상안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 지역 일대 200여개에 이르던 윤락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고 운영이 힘들게 되자 땅주인과 업주가 자발적으로 용역회사를 선정·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돼 지난해 11월 강동구에 제출됐다. 한편 텍사스촌 인근 천호구사거리는 광진교 확장공사가 2003년 완공될 예정이고 이를 연결하는 구천면길 도로확장사업이 1월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한동안 개발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2002-01-16
- 아르헨, “보호주의로 자국시장 보호” 선언 에두아르도 두알데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15일 내수진작 정책을 도입, 외국상품의 ‘침략’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해 경제를 재건하고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해내겠다고 공언했다. 두알데 대통령은 이날 외신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아르헨을 위협하는 ‘제2의 유혈폭동’을 사전에 막을 능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두알데가 외신기자들과 회견을 마친 시각에 약 2000명의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폭동진압 경찰이 동원돼 시위대의 대통령궁 진출을 막는 소동이 빚어지는 등 아르헨의 사회불안은 여전했다.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는 실업자들의 시위는 대통령궁 앞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져 아르헨의 11번 고속도로가 점거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산타페와 주주이 등 지방에서도 시위군중들이 은행과 외국기업 사무실을 습격하는 혼란상태가 이어졌다. 두알데 대통령은 “지금의 불황상태에서 한단계 더 밀려나면 무정부상태의 혼란으로 빠져들게 된다. 무척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혼란의 문턱에 서 있는 만큼 사소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랜 경제적 고통에 짓눌려온 국민들의 불만은 좀처럼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한 전직 공무원은 “우리에겐 빵과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현 상황에 대한 불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아르헨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일 이어지는 이같은 군중시위에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알데 대통령이 경제재건 방편으로 보호주의정책을 도입하고 90년대에 이뤄진 시장친화적 개혁조치들에 손을 댈 것으로 보고 적잖게 우려하고 있다. 이미 아르헨에 진출한 외국 대기업들은 두알데 정부의 은행예금인출 억제조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두알데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와 외자기업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 이웃한 브라질과 칠레를 예로 들며 자신은 아르헨의 국가이익을 보호하려 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알데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얼마되지 않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외국상품들의 국내 시장침탈을 막을수 없다. 우리가 적절한 관세정책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두알데는 그러나 향후 5개월 안에 고정환율제로 여전히 묶여 있는 페소화의 환율을 변동환율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달러화에 대해 1대1로 고정돼 있던 페소화는 두알데의 취임 이후 1대 1.4의 고정비율로 평가절하된 상태다. 2002-01-16
- 일사람 상담실(299)·건강보험 새 보험증에 친정어머니가 빠졌는데요 새로 발급된 건강보험증에 친정어머니의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2001년 7월 1일 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까지 직장보험이 확대됨과 동시에 직장피부양자 인정기준의 개정으로 소득(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01년 7월 1일부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중 휴업 또는 폐업,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20세 미만, 소유가옥 재 건축자, 집합건물(빌딩관리 이사장), 판매사원(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다단계판매업자 등) 등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친정어머니가 새로 발급된 건강보험증에 빠져 있다면 소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진납부기간 전에 체납을 해소했는데 자진납부기간(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월 31일) 이전에 체납보험료를 전부 납부한 경우에도 체납 중 진료에 따라 발생한(또는 예정인) 기타 징수금이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자진납부기간 이전에 이미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고 현재 체납보험료가 없다면 기타징수금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간이전에 체납보험료를 전부 납부하고 이후에 체납보험료가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기타 징수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8월에 체납보험료를 전부 납부했으나, 2001년 9월 이후 1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자진납부기간 종료시까지 미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 징수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2-01-15
- 인천 건축허가 55.6% 증가 인천지역의 지난해 주거용(단독, 다세대, 연립)건축허가 면적 2000년 1만1515세대에서 4만8782세대로 무려 327%가 증가하는 등 건축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5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는 2000년 218개소에서 269개소로 23%가 증가했으며 주택건설업체와 주택관리 업체는 각각 14%,37%가 감소했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995년 말 가격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2001년말 현재 116.6을 기록했다. 이는 2000년 주택매매가격지수 97.3에 비해 19.8%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995년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63%가 증가한 163.5를 나타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주택경기 호조로 아파트 미분양은 2000년 1862세대에서 240세대로 87%가 감소하고 주택건설도 2만471호에서 5만253호로 175%가 증가해 인천지역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곡선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월주공아파트와 간석주공아파트 등 저층 주공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2002년에 실시될 계획으로 올 한해도 아파트 건설물량 등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차장설치 조례를 지난해 9월 강화시켜 한 때 급격하게 상승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의 건축허가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02-01-15
- ●어느 고물상의 덧없는 죽음 정부의 대책없는 철거정책이 한 생명을 앗아갔다. 지난 14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경로당 앞에서 동대문자활근로대원 김용만(45)씨가 죽은 채 발견됐다. 김씨가 속한 동대문자활근로대는 예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만들어진 ‘재건대’의 후신이다. 세칭 ‘넝마주이’로 불리던 사람들을 집단 거주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위험요소를 줄이자는 방편에서 출발한 것. 이들은 시유지나 국유지를 무상임대 받고 고물을 모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이들에게 무상임대한 땅을 환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동대문구 신설동 92-4번지에 거주하던 동대문자활근로대도 마찬가지였다. 2년 전부터 철거를 종용하던 동대문구청은 지난해 6월 11일,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이 곳에 주차장을 지어 구청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때까지 동대문자활근로대원으로 남아있던 사람은 30여명. 14일 죽은 김씨도 그 중의 한사람이었다. 동대문구청은 이들에게 이주비용으로 520만원을 제시했고 그나마 주소지를 이곳에 두지 않았던 10여명에게는 이 돈마저 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에게 520만원을 들고 나가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김씨를 비롯한 10여명은 강제철거를 끝까지 반대했고 철거 이후에는 천막을 치고 ‘고물 수집’을 계속했다. 지난 11일 동대문구청은 다시 철거를 강행해 그동안 이들이 모아둔 유일한 재산, ‘고물’마저 실어갔다. 김씨는 남은 겨우살이를 걱정하며 비관해오다 결국 14일 새벽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동대문자활근로대 서창석 위원장은 “정부가 노숙자를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년 전부터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거리로 내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동대문구청이 막무가내 철거를 고집한다면 남은 사람들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하소연했다. 이들에게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철거비용 7000만원과 불법하천사용범칙금 5000만원 등 1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다. 주머니에 단돈 만원도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보살필 정부정책은 정말 없는 것인지 이들은 되묻고 있다. 2002-01-16
- 거제, 신흥 조직폭력배 9명 구속 경남 거제경찰서(서장 이오건)는 신흥 폭력조직을 결성,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건파' 일당 16명을 적발하고 이중 두목 김모(32 폭력 등 전과 6범)씨 등 9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5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6월부터 유흥업소 등에서 업소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현금 등 3200만원을 갈취하고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해 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기존 폭력조직인 '프라자파'가 99년 말 일제 소탕돼 와해되자 거제출신 잔존 폭력전과자를 규합해 조직 재건에 나섰으며 행동강령을 만들고 조직원간 결속을 위해 통영지역 폭력조직과 친선축구대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