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유령도시’ 인천 루원시티 공사 재개 "올해 말까지 철거완료" … 사업성은 여전히 과제'유령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재개된다.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안에 4개 공구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고 3월부터 본격 철거에 들어가 연말 안에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루원시티 전체 7개 공구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는 가정5거리 주변 1~3공구는 현재 50% 철거됐지만 도심 주변 4~7공구는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루원시티 1만5298세대 중 2012년 12월 말 현재 99.3%가 이주, 100여 세대만 남았다"며 "봄이면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불필요한 논란도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송영길 시장도 앞서 2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으로 철거를 완료하고 LH와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하지만 철거공사 재개에도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순항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발목을 잡던 사업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LH가 루원시티에 투입한 보상비는 현재까지 1조6000여억원. 일부에선 조성원가만도 3.3㎡당 1000만원을 훨씬 상회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 이전, 싼값 판매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일 발표된 '인천시 2011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루원시티 사업은 추진 자체가 부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4
- [중·대기업 공갈사건으로 본 원-하청 문제] 악성민원까지 하청업체 통해 해결 삼성물산, 비리폭로 협박받자 하청업체 거쳐 수억원 지급대형건설사가 하청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이것이 약점으로 잡히자 또 다른 하청업체를 동원해 금품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최근 등장한 동반성장, 상생 구호 이면에는 대기업의 악성민원까지 해결해주는 하청업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삼성물산에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협력업체 전 대표 조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 회사는 주택분야 하청업체로 삼성물산과 거래를 해왔다. 문제는 2007년 조씨의 회사가 자금난으로 망하면서 시작됐다. 조씨는 서울 강남 삼성물산 본사에 찾아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해 왔는데 이를 폭로하겠다"며 수십차례 행패를 부렸다. 견디다 못한 삼성물산은 조씨에게 5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단순한 협박의 대가로 보기에는 엄청난 액수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은 조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하청업체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물산 임원인 박 모씨는 또 다른 하청업체 ㅇ건설 이 모 대표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 대표에게 "나중에 돈을 보전해 줄 테니 조씨에게 돈을 건네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조씨는 이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5억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씨는 또 지난 2003년 삼성물산 직원 엄 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것을 약점 잡아 5년이 지난 뒤 협박해 5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회사가 직접 돈을 건네면 이것이 다시 약점이 될 수 있어 하청업체에 부탁을 했다"며 "우리쪽 돈이 하청업체를 통해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악성민원 해결에 또 다른 하청업체를 내세운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아무리 동반성장, 상생을 외쳐도 중소기업 현실은 대기업의 계열사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하청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선 이 같은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삼성물산 관계자는 "과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조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잘못한 일은 벌을 받고 부당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3
- “한일건설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는 정당” 서울고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기각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가담한 한일건설에 과징금 3억86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한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한일건설은 입찰에 직접 참가해 진흥기업에서 전달받은 대로 입찰금액을 높게 써 내는 등 회사 차원에서 이 사건 입찰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입찰담합에 협력하는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해 담합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에 제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한일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주공)가 2007년 10월 공고한 인천지역본부 사옥 건설공사 1공구 입찰과 관련해 진흥기업 요청에 따라 S건설 등 17개사와 함께 진흥기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전체 공종 30개 중 4개 공종의 입찰금액을 진흥기업에서 전달받은 세부투찰내역과 같은 높은 금액으로 써낼 것을 답합했다. 같은해 12월 이들 회사의 입찰담합으로 진흥기업은 건설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010년 12월 이 사건 입찰담합 사실을 밝혀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일건설에 과징금 3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협조사인 신창건설 등 5개사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돼 과징금을 면제했고, 담합을 주도한 진흥기업은 임의 조정과징금의 80% 감경률을 적용했다.이에 대해 한일건설은 "이 사건 입찰 낙찰률은 72%로 주공이 공고한 낙찰률과 비교하면 입찰담합 때문에 주공에 발생한 손해가 아주 미미하다"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지나치게 과중하고 담합을 주도한 진흥기업과의 감경률 적용을 보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진흥기업과 한일건설은 지난 2008년 성남 판교신도시 건설 과정에서도 담합사실이 밝혀져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3
- 철도 민영화, 약인가 독인가 국토부 "경쟁통한 철도경영 효율화"반대측 "요금인상·공공서비스 악화"고속철도 민영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운영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측은 "서비스 질과 안전성만 떨어뜨릴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논란은 지난해 말 있었던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2015년부터 수서 출발 KTX 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교통정책실장-철도정책관-철도정책과장 등 주무 라인을 참여 정부에서 철도구조개혁을 담당했던 팀으로 전면 교체하는 등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노선운영 민간업체를 선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영화 추진속도가 빠른 만큼 반대도 거세지고 있다. 코레일은 즉각 "경쟁체제 도입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이 잘못됐다"며 "지금도 고속철도의 운영효율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기갑(통합진보당)·김진애(민주통합당) 의원도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혈세로 만든 유일한 수익노선 KTX 사업을 분할해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특혜계획, 철도부실화계획인 KTX 분할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5년 고속철도 개통이 경쟁체제 도입의 마지막 기회"라며 밀어붙일 태세다. ◆요금 20% 인하 가능 = 국토부는 "경쟁도입은 서비스 개선, 요금인하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113년간 코레일이 향유해 온 독점의 폐해를 타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매년 수천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부채도 9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2005년 공사설립 때보다 20% 증가하고, 평균 연봉이 58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은 독점으로 인한 코레일의 방만경영 때문이라는 것. 이 상황에서 경쟁이 도입되면 서비스 품질향상, 요금인하, 불필요한 비용절감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경쟁이 도입되면 현재 고속철도 운임을 최대 20%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민영화'라는 말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도로·공항·항만처럼 철도기반시설은 국가소유이고, 코레일도 공사형태로 존속하는 등 민영화 대상이 없고, 공공지분 기반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아니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게 되면 요금이나 서비스가 좋아진다"며 "코레일 적자 및 부채를 보전하기 위해 민간에 사업성 있는 노선을 주는 대신, 공공보다 비싸게 노선이용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제2의 LH' 우려 = 정부방침에 코레일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고속철도는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지만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 또 지난해 코레일 영업적자가 4700억원이지만 대부분 공공성 유지를 위해 수익성 낮은 적자노선이나 인력의존도가 높은 새마을·무궁화·화물열차 등에서 난다는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어느 고속철도 운영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속철도에 대한 민간개방 추진은 '진단은 일반철도에서 하고, 처방은 고속철도에 내리는 것'으로 '팔이 아픈데 다리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레일은 특히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민영화에 대해서는 '알박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돈벌이가 되는 유일한 사업을 민간기업에 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권 말기에 정부가 거대 공기업의 주요 부문을 민영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레일은 고속철도에서 흑자를 내 일반철도와 화물철도에서의 적자를 보전하는 형식"이라며 "수익노선인 고속철을 민영화하면 철도공사의 재정적자는 불보듯 뻔한 것이라며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같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3
- 파주 운정신도시내 단독주택용지 분양 LH(한국주택공사, 대표 이지송)는 파주운정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고 있다. 공급가격은 주거전용 ㎡당 470만원이다. 운정신도시의 공사공정율은 86%이며 2009년 6월 첫 입주를 시작한 이래 총 16,400여세대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2009년 7월 경의선 복선전철(운정역)이 개통 되었고, 최근 제2자유로까지 개통돼 운정신도시에서 서울 상암동까지 규정속도 80㎞ 주행시 약 20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완비됐다.아울러 학교와 각종 편의 및 기반시설설치가 완료된 것은 물론 실개천과 연결된 중앙 호수공원(가온호수)이 올해 12월 공사완공예정으로 향후 도심 속의 명품 프리미엄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문의) LH 파주사업본부 031-956-1115~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3
- [김국주 칼럼] “애니멀 스피릿” 김국주 전 제주은행장매를 먼저 맞은 미국이 먼저 깨어나고 있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의 주식시장이 두자릿수의 지수하락률을 기록했는데 미국의 다우(Dow)는 연초 대비 5.5%의 상승으로 2011년을 마감했다.미국의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는 작년에도 하락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그러나 거래량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12.9%의 증가를 보였고 매물 재고는 16.1%나 감소했다. 또한 신규주택 착공이 일년 사이에 24.3%나 증가했고 매매도 9.8% 늘었다. 속칭 '서브프라임'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던 미국 주택시장이 이처럼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부동산시장의 기지개에 발 맞추어 민간 리서치기관인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도 12월에 64.5로 전월의 56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대개 5% 이상의 변동을 유의미한 변화로 본다는데 이번 상승폭은 15%에 달했다. 미국에 비하면 유럽의 불황은 한밤중이다. 유럽의 대표 지수(STOXX)는 작년 한해 11% 하락했는데 산업별로는 은행 부문의 하락폭이 32%로 가장 컸다. 금년에는 연초에 집중적으로 만기가 되는 국채의 대환(代換)발행과 태반의 은행들의 거액 유상증자 부담이 있다.미국과 유럽은 지난 날의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그 잘못의 성격에 차이점이 있다. 유럽은 '유로 존'의 환상이 가져온 신기루가 있었다. 스페인의 예로서 카탈로니아의 수감자 없는 최신형 형무소 건물, 라만차의 항공기 이착륙 없는 점보 비행장, 알코콘의 주민 무료생일 잔치를 위한 문화회관 건설 등이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지목된다. 게다가 유럽에서는 유로 단일통화 사용국으로의 편입조건인 연간 재정적자 (GDP의) 3% 이내, 국가부채 60% 이내라는 원칙이 전혀 준수되지 않았다. 미국 주택시장이 먼저 깨어나미국의 경우는 시장의 흥망 뒤에 엔론(Enron) 회계부정과 메이도프(Madoff) 자산운용사의 금융사기 사건, 그리고 서브프라임 주택대출을 가지고 벌인 금융공학의 장난이 있었다. 유럽에서는 최소한 이런 종류의 농간은 없었다. 유럽의 주택가격은 2007년 이후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하락폭은 그 동안 27.6%에 달했는데 영국은 10% 미만의 하락에 그쳤으며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등은 2007년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약간 상승하고 있다. 케인즈는 일찍이 그의 일반이론에서 무언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결정의 대부분은 애니멀 스피릿(animal spirits), 즉 가만히 있기보다 행동에 나서려는 충동에 기인한다고 했다. 투자결정이 장래의 이익을 산술적으로 따지기보다 이런 애니멀 스피릿 덕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동물본능(애니멀 스피릿의 번역 중에 가장 적합해 보임)에는 이런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이성보다는 감성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묻지마 투자,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투매 등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폐단이 있다. 행동경제학의 이론에 따르면 동물본능은 부조리와 불공정, 불성실과 기만이 숨어있는 사회환경에서 더 강하게 작동한다. 허술한 극장에서의 화재일수록 동물본능이 신사도정신을 더 압도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거품과 붕괴 현상을 반복하는 속성을 지니는데 유독 미국의 경우에 그 진폭이 엄청나게 큰 것은 미국 시장에서의 동물본능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는 3월까지 대환해야 할 유럽국채의 합계액이 무려 4500억유로에 달한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이 규모는 지난 12월 한달 동안 유럽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신임총재가 유럽 은행들에게 공급한 3년 만기의 안정적인 대출금 4900억유로에 비하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듯하다. 부동산 변동성 키우는 애니멀 스피릿새해 최대의 화두는 리폼(reform)이다. 이는 균형재정을 책임지는 정부, 규칙과 규율을 투명하게 지키는 시장, 정직과 공평이 준수되는 사회를 향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말한다. 미국은 확실하게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유럽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사투는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뒷전으로 미루게 됨을 의미한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새해에도 지난 해와 같이 동물본능은 시시각각 발휘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인데 그 강도는 원칙과 상식이 얼마나 그 사회를 지배하는가에 따라 나라마다 상이할 것이다. 우리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가 금년 중에 치르는 선거가 이 여러 요소들에 변화를 줄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3
- [절약이 제5의에너지다│④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내년 전면시행 버린 만큼만 수수료 납부 … 시행 중인 전주시, 전년동기 대비 배출량 12% 줄어'버린 만큼만 똑똑하게' 비용을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처리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푸짐하게 한상을 차려먹는 음식 문화로 인해 지난 2009년 기준, 하루 1만4118톤이나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다.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사업하고 있는 제주시의 한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후 카드를 통해 배출자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제공◆음식물쓰레기 적은 가정엔 이익 = 정부는 2012년까지 인구의 95%가 살고 있는 전국 144개 시·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기준으로 현재 53개 지자체에서 이미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르다. 종량제를 도입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가구는 비용을 많이, 적게 배출하는 가구는 비용을 적게 납부하게 된다. 전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운영한 사례를 보면 가정과 소형음식점이 각각 13%, 40%씩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에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무상으로 버리던 음식물쓰레기를 유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평균 800원~2000원이 매달 관리비에 포함돼 있다. 일부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항목이 나눠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더 많다. 또 지자체에 따라 납부액이 다르긴 하나 비용은 정액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1kg당 37.4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2009년 음식물쓰레기 1만4118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지난 2009년 기준, 1만4118톤이나 발생하고 있다. 2005년 1만2977톤, 2006년 1만3372톤, 2007년 1만4452톤, 2008년 1만5142톤 등 갈수록 늘고 있다.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연간 8000억원, 버리는 식량 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2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면 매년 16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1톤당 평균 1만원~2만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비용은 1톤당 15만원 이상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4인 가족 한끼 밥상이 차려지기까지 4.8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는 승용차 한 대가 25km를 운행할 때 배출하는 양과 동일하다. 소나무 1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이기도 하다. 4인 가족이 1년 동안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724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셈이 된다. 이는 승용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8회 왕복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같다. 소나무 148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이기도 하다. 또 에너지는 718kwh가 소모된다. 이는 연간 가정 소비 전력량의 20%에 해당한다. ◆시행 중인 지자체, 효과 높아 = 종량제를 시행 중이거나 시범 사업을 벌인 지자체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의 경우 2007년 대비 2009년 발생량이 20.2% 줄었다. 2007년에는 하루 72.1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반면 2009년에는 하루 57.5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했다.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2006년 대비 2009년 발생량이 23% 줄었다. 2006년에는 하루 4만2881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했는데 2009년에는 하루 3만2924톤이 발생했다. 춘천시의 경우 2007년 대비 2009년 발생량이 26.1% 줄었다. 2007년 1만7887톤이 발생한 데 비해 2009년에는 1만2216톤이 발생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전국 평균보다 20% 이상 과다 배출하는 전주시의 경우 종량제를 시행한 이후 해마다 증가하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성과를 나타냈다. 전주시는 2007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부터 종량제를 추진해 2009년 4월 전지역에 도입했다. 전면시행 이후인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동기 대비 12% 줄었다.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05년에는 217톤, 2006년에는 231톤, 2007년에는 253톤, 2008년에는 263톤 등 연간 7%씩 증가한 바 있다.◆RFID 방식 도입 =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비용을 차등부과하기 위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을 도입했다. RFID 방식은 지정된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전자카드나 전자태그를 통해 쓰레기를 배출한 가정을 확인하고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스템 도입 초기 비용이 든다는 부담이 있으나 가장 정확하게 수수료를 차등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납부칩·스티커제, 전용봉투제 등의 방식이 활용될 예정이다. 납부칩·스티커제는 미리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수거용기에 부착해 배출하고 칩이 부착된 용기에 한해 수거하는 방식이다.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구입하는 것을, 수수료를 냈다고 보는 것이다. 전용봉투제는 용량마다 가격이 다른 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을 뜻한다.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4
- “경제활성화 위해 감세기조 유지해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송년간담회서손경식(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3일 서울 태평로2가 한 중식당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활력을 살리고 기업의욕을 복돋기 위해서는 감세기조를 유지해야 할것"이라며 "세율인상보다는 낮은 세율로 조세회피를 막고 납세 의욕을 높여 지하경제의 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중소기업 가업상속시의 세 감면 규정도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돼야 하며 개정된 감면규정에 있는 10년간 고용 유지 등 엄격한 공제혜택 조건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서 폐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손 회장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일부 서비스산업에 있는 진입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해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침체되어 있는 건설산업을 살리는 방안으로는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4
- 대토개발리츠도 공공택지 수의계약 가능 택촉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앞으로 대토개발리츠도 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서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로 부터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고 있는 대토보상자들이 대토보상권(현금 대신 택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을 현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 회사를 말한다. 지난해 4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LH가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토보상자들을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 택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직접 공급할 수 있어 사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개정안은 또 대토개발리츠와 개인 대토보상자들이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 면적 범위를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정했다.단 이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의계약 면적은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이내로 각각 제한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토보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3
- ‘공동의 적’ 잃은 서울시의회 구태 드러내나 토건예산 줄줄이 증액 … 조직개편안은 '입맛대로'민주당 중심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이라는 공동의 적을 잃은 뒤 지방의회의 구태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2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금껏 반대해왔던 토건예산을 줄줄이 증액했는가 하면 상임위 입맛에 맞게 시 조직개편안을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기 때문이다.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소통·화합 시정' 선포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학 기자◆시 예산안보다 1361억 증액 =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2012 시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275건 2984억6700만원을 증액 요구했다. 감액사업 135건 1622억6500만원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시 예산안 대비 1361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문제는 규모가 큰 증액요구예산이 시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토건예산이라는 점. 대표적으로 건설위원회에서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 확장 예산 60억원과 능동로 구조개선공사를 위한 2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왕산로)에 필요하다고 책정한 예산도 10억원이다. 중랑천수계 하천 친수유량 공급 예산은 당초 52억2000만원에서 59억8000만원이 늘어난 112억원이다. 서울지역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이 취약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규모 토목예산을 신설·증액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타당성·실효성 검토 없는 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과다한 민원예산의 신설·난립도 문제다. 전반적 정책이나 사업계획과 거리가 먼 시의원 관심사항이나 지역 민원사항을 밀어넣은 것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과 봉제산 근린공원(강서) 조성을 위해 각각 50억원과 40억원 등 지역별 공원예산 항목을 대거 신설했다. 백련근린공원 15억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11억3600만원, 봉산도시자연공원(증산지구)과 불암산도시자연공원 각 11억원 등이다. 서울풀시넷은 "공원·하천·도로정비 등은 박원순 시장이 지적한 '불필요한 보도블록 공사'와 유사한 사업"이라며 음식물건조기 공급사업, 강서습지공원캠핑장, 우이천 하천정비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문화체육관광위는 신도림 구민생활체육관 건립 21억원, 한성백제박물관 역사문화 보행데크 15억원, 은평구 창작공간 조성 14억원,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빙상장 건립 12억원, 압구정동 관광정보센터 건립 10억원 등 시급성이 의심되는 사업예산을 줄줄이 새로 편성했다. 오세훈 전 시장시절 '디자인사업'으로 추진했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4억400만원에서 34억400만원으로 10억원 늘었다. 한 서울시 간부는 "지역 이름이 붙어 새롭게 등장한 예산은 지역민원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소 야간·휴일클리닉 26억7500만원, 빈곤노인지원 마을공동체 6억원, 현장중심복지전달체계 개선 4억4000만원, 공공의료지원단 3억원 등 '박원순표'라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줄 삭감했다. ◆2급은 격이 맞지 않다? = 조직개편안 관련해서도 시의회 행보는 이례적이다. 시는 현재 1실8본부5국 체제를 5실3본부6국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조정실과 함께 경제진흥본부 복지건강본부 도시안전본부 주택본부를 실로 전환, 1급 실장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또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문화관광디자인국으로 축소하고 문화관광기획관과 디자인기획관을 폐지하는 한편 한강사업본부 내 한강사업기획단을 폐지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전임 시장시절 시가 27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3급 이상 조직(실·국·본부)을 최대 43개까지 운영하면서 대통령령을 어겼다는 점을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화관광디자인국을 현행 본부체제로, 도시교통본부를 1급 체제로 격상할 것을 요구했다. 시에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만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에서 이같은 요구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대화 창구가 1급이 아닌 일부 상임위에서 상대적으로 위상이 떨어진다는 지적때문이다. 한 민주당 시의원은 "상대 간부가 1급이건 2급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시장이 무소속이라 '그래도 된다'고 핑계를 삼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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