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세청이 내놓은 강남 부동산 투기대책 국세청은 9일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투기조짐이 일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일단 사전대책으로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을 현장에 파견, 실태를 파악토록 하고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활용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아파트 양도,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사후대책으로는 강남지역의 분양권 전매 또는 재건축아파트 단기양도자 가운데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사전·사후대책으로 부동산투기를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강남 부동산투기열풍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단기효과는 상당부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분양권 양도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자 세무조사=국세청은 200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지역의 인기아파트 9개 단지의 분양권 전매자 797명과 재건축 아파트 13개 단지의 단기양도자 277명 등 1074명에 대한 거래내역과 양도세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정보전문지나 언론의 보도자료 등에 나타난 거래당시 시세자료와세무관서에 신고한 내역을 일일이 대조, 세무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자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정밀분석작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현재까지 조사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거래를 상당수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1차 조사결과 당시 시세와 신고가격이 1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225명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시세와 신고가격에 큰 차이가 나고있어 사실상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구 강 모씨의 경우 도곡동 삼성사이버아파트 35평형을 작년에 분양 받아 준공전에 분양권매매를 한 뒤 6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세무관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세정보에 의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1억2500만∼1억9500만원으로 최하 1억1900만원, 최고 1억8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모씨는 서초구 서초동 극동아파트 16평을 2000년에 2억500만원을 받고 취득해 2개월후 취득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매한 것으로 세무관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세가 2억7000만∼3억4000만원으로 최하 6500만원, 최고 1억3500만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있다고 국세청은 파악,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자료를 수집, 분석결과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2차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때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뿐아니라 강남권의 다른지역 아파트나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등 조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의 법정예정신고기한이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어서 신고기한이 경과해야 자료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에 다소 시간은 걸린다”고 말했다. ◇수시고시제 7월 1일 이전 한차례 실시=원래 아파트매매 때 양도세 과세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는 공동주택기준시가는 매년 7월 1일자로 한차례 고시해왔다. 그러나 아파트 기준시가 정기고시 후 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의 재건축추진아파트단지의 경우 아파트가격 변동내역을 양도세 등 과세기준 가격에 조기 반영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시고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선정, 동별·세대별 거래시세사, 조사내용의 전산구축 등 관련업무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2∼3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7월 1일 정기고시에 앞서 한차례 정도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동향파악전단반 편성=국세청은 서울지역에 74개반 150명으로 일명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대책반은 △아파트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저밀도지구 재건축추진 소형아파트 등의가격 및 거래동향 파악 △고액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권 전매자료의 정기 또는 수시 수집 △인기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에서의 예찰활동△관내 가격상승폭이 큰 주요아파트,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상)지역의 토지 등 거래동향 및 가격 점검 △부동산중개업소의 실태파악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전산관리제 시행=다양한 방법을 동원, 정기적으로아파트 분양권 시세를 파악해 전산누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한 세무신고내역과 전산관리하는 시세자료를 비교분석, 불성실신고자 선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002-01-10
- 강남아파트 ‘수시고시제’ 시행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95개 단지의 경우 기준시가 수시고시제가 시행될 경우 기준시가가 지난해 7월 고시 때보다 15∼20%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지역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해 △부동산투기 대책반 편성·운영 △수시고시제 시행 △불성실 신고자 정밀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그 동안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매년 1회 7월 1일자로 정기적으로 고시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지난해 강남지역은 한해동안 기준시가가 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해 7월 1일 고시 당시 상반기 상승분이 이미 반영돼 2∼3개월 후에 시행될 수시고시 때에는 많이 상승하더라도 작년 7월 1일 고시 때보다 15∼20% 정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준시가가 15∼20%정도가 상승하더라도 실제 양도소득세나 증여·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강남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A아파트 25평형을 매매할 경우 작년 7월 1일 정기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와 이보다 15% 상향조정했을 때 세금부담정도를 파악한 결과, 양도소득세는 무려 80%정도나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1일 정기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 양도가액은 2억6000만원이어서 양도소득세는 1794만4000원이 된다. 하지만 기준시가를 이보다 15% 상승한 것으로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은 2억9900만원이 되며 부담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3200만4000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작년 고시기준에 비해 78.2%나 많은 1404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2-01-10
- 시민 모두가 자긍심 갖고 사는 도시,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 중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졌다. 향후 재개발 일정과 내용은 지난 1월2일 국방부로부터 시민들의 30년 숙원사항이던 고도제한이 기존 12미터에서 45미터로 완화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고도제한조치로 인한 재산권 확보에 장애를 받던 지역, 특히 수정·중원구의 45%가 완화조치로 인해 기존에는 3-4층 정도의 건축이 가능하던 것이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정부로부터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과 이주단지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은 2016년까지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적 전제조건인 해당지역 주민 50%이상의 동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우선 이달말까지 대상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 동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사업 대상지로 3-4개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중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용역에 들어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구역지정 승인 관련절차와 해당지역 주민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개발사업 시행과 재개발에 따른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재개발 기본계획은 고도제한 완화 조치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 고도제한완화에 따른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절차가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사업여건이 호전되는 사항을 반영해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및 사후 보완 조치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재개발이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수정·중원구는 70년대 정부의 서울주민 이주대책 차원에서 구릉지에 20평 분양지 위주로 조성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간 밀집된 주거지와 좁은 도로, 주차장과 놀이터의 부족으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그간 100여곳의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작년부터 5155면의 주차장 증설사업을 추진중이며, 2006년까지 7개도로 신설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개발을 통해 주차장, 도로확장, 공원 및 놀이터 등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거론되는 6개소의 전면철거 대상지는 사업전보다 주거환경과 재산가치가 증대될 것이며, 14개소의 사업성이 취약한 수복재개발 지역은 9500억원(구역평균 677억원 추정)의 시재원을 투자해 해당 지역 중 일부를 철거해 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한다. ●철거로 인한 세입자 대책은 우리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 전국 최초로 철거되는 지역의 가옥주 및 세입자를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주단지는 정부의 확정된 계획에 따라 판교개발 지역에 2천세대, 도촌동지역에 8천세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재개발로 철거될 때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고, 우리시가 마련한 이주단지에 저가의 임대형식으로 이주해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매입시에는 우선 분양권을 주도록 할 계획이며, 저리의 주택매입자금 융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아파트나 기타 지역의 전세 이주시에는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투기붐이 예상된다. 대책은 재개발의 근본취지는 투기붐 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은 오늘 당장 사업이 착공되거나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단기투자로 재산가치의 증식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과다한 투기붐은 재개발 사업시 거품만 확대해 실제 재개발 사업시 사업성에 장애를 주어 결국 투자자나 기존 거주자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행위일 뿐이다. 기존 가옥주나 투자자 모두 실익을 고려해 신중함과 주의를 당부한다. 투기붐이 확대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토지거래신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국세청의 거래자 세무조사나 부동산 거래업소의 계도조치가 수반될 수 도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은 20개 구역의 재개발사업비는 총 2조6000억원으로 이중에서 전면철거재개발 사업비 8200억원은 자체 사업자 선정을 통해 해결하고, 전면철거 및 수복재개발에 따른 철거가옥의 이주단지는 조성사업비 8300억원은 주택공사를 통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여건이 취약한 수복재개발지역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사업비 9500억원은 2000년 5월 성남시가 제정한 ‘성남시재개발사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2016년까지 총 2700억원을 확보한다. 또한 부족한 6천8백억원은 성남시가 주차장확보와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투자하는 1천억 상당액의 일부를 재개발 계획에 맞추어 재개발지역에 투자하는 한편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일부도 충당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도 있다. ●재개발이 선거용이라는 의견에 대해 재개발 사업은 제가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일관되게 추진했으며 대상지역, 재원 마련대책, 이주단지 지역 확정 등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작년 12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현재는 승인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일정을 밟아가고 있는 단계다. 재개발 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즉흥적인 사업추진이 아니라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며, 우리시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민선시장 임기와는 무관하게 도시의 내일을 열어 가는 중장기 도시계획사업이다. ●디자인·문화·벤처도시를 향한 성남시의 새해 비전은 지난 한해를 보내며 무엇보다도 보람있던 일은 이제 성남이 21세기 길목에 접어들면서 살기 좋은 도시, 자랑스런 도시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우리시는 최근 들어 정부로부터 확정된 판교개발과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과 ‘디자인·문화·벤처도시 성남’ 만들기를 통해 주거만족과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향후 우리 성남의 도시발전의 방향을 살펴보면 수정·중원구는 도시재개발을 통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2·3공단에는 친환경적인 아파트형 제조업단지를 확대하고, 분당구에는 문화공간 및 탄천생태공간 복원과 디자인, 벤처기업 유치하게 된다. 한편 판교지역에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와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여건 조성으로 주거와 자족기능을 갖춘 전국 최고의 ‘디자인·문화·벤처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제 우리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사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작년 한해는 성남시가 디자인도시 원년의 해로 삼고 역점을 두어 왔는데 그 성과는 디자인도시 성남은 베드타운의 성남이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지역경제 살리기다.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디자인도시라는 정책을 놓고 오히려 국내외 디자인계 관계자들은 호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반문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를 경과하면서 각종 공공시설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고, 한국디자인산업의 메카 ‘코리아디자인센터’가 입주해 오면서 도시공공환경 디자인과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제디자인문화제’를 통해 ‘시민생활 자체가 디자인이다’는 디자인마인드가 점차 생활화되고 가고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성남이라는 도시의 브랜드파워가 상당 수준에서 개선되었다고 본다. 지난 12월18일 ‘제3회산업디자인 2002-01-09
- 동백·구성·보라·죽전 1만5863가구 들어서 올해 경기도내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2만8400가구의 주택이 새로 공급된다. 경기도는 2일 올해 공공임대 1만4807가구, 국민임대 1만5056가구, 공공분양 2만8658가구 등 주택공사 2만1103가구를 포함, 공공부문 5만8521가구와 민간부분 6만9886가구 등 모두 12만8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계획은 지난해 1년간 실적 12만2900가구보다 4.4%인 5천500가구가 늘어난 물량이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 주택이 모두 공급되면 올해 말 도내 주택보급률은 92.97%로 지난해 말 92.36%보다 0.61% 높아진다. 가장 많이 공급되는 지역은 용인시 1만5862가구, 다음은 남양주시 1만1072가구, 화성시 1만249가구, 고양시 9810가구, 수원시 9015가구, 안산시 8209가구, 양주군 6151가구 순이다. 민간업체의 아파트 건설의 주요지역은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 분양아파트 3991가구와 임대아파트 1857가구,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서둔동·입북동 일원에 2250가구,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가좌동 일원 3422가구 등이다. 또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양지리 445가구, 진접읍 진벌리와 화도읍 가곡리, 와부읍 월문리 평내, 호평 택지개발지구의 7230가구, 안산시 원곡동 일원 재건축조합아파트 4895가구,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반월리·기안리·응리 등 7225가구 등이다.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주요지역은 용인시 동백·구성·보라·죽전 등 4곳의 택지개발지구에서 9090가구, 고양시 일산·풍동·고양 등 3곳에서 4310가구, 평택시 이충 택지개발지구 1200가구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주택수요는 주식시장의 회복세와 경기회복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유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저금리 및 경기회복 등으로 주택경기 회복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01-09
- 시민 모두가 자긍심 갖고 사는 도시,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 중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졌다. 향후 재개발 일정과 내용은 지난 1월2일 국방부로부터 시민들의 30년 숙원사항이던 고도제한이 기존 12미터에서 45미터로 완화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고도제한조치로 인한 재산권 확보에 장애를 받던 지역, 특히 수정·중원구의 45%가 완화조치로 인해 기존에는 3-4층 정도의 건축이 가능하던 것이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정부로부터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과 이주단지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은 2016년까지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적 전제조건인 해당지역 주민 50%이상의 동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우선 이달말까지 대상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 동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사업 대상지로 3-4개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중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용역에 들어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구역지정 승인 관련절차와 해당지역 주민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개발사업 시행과 재개발에 따른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재개발 기본계획은 고도제한 완화 조치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 고도제한완화에 따른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절차가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사업여건이 호전되는 사항을 반영해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및 사후 보완 조치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재개발이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수정·중원구는 70년대 정부의 서울주민 이주대책 차원에서 구릉지에 20평 분양지 위주로 조성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간 밀집된 주거지와 좁은 도로, 주차장과 놀이터의 부족으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그간 100여곳의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작년부터 5155면의 주차장 증설사업을 추진중이며, 2006년까지 7개도로 신설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개발을 통해 주차장, 도로확장, 공원 및 놀이터 등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거론되는 6개소의 전면철거 대상지는 사업전보다 주거환경과 재산가치가 증대될 것이며, 14개소의 사업성이 취약한 수복재개발 지역은 9500억원(구역평균 677억원 추정)의 시재원을 투자해 해당 지역 중 일부를 철거해 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한다. ●철거로 인한 세입자 대책은 우리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 전국 최초로 철거되는 지역의 가옥주 및 세입자를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주단지는 정부의 확정된 계획에 따라 판교개발 지역에 2천세대, 도촌동지역에 8천세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재개발로 철거될 때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고, 우리시가 마련한 이주단지에 저가의 임대형식으로 이주해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매입시에는 우선 분양권을 주도록 할 계획이며, 저리의 주택매입자금 융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아파트나 기타 지역의 전세 이주시에는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투기붐이 예상된다. 대책은 재개발의 근본취지는 투기붐 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은 오늘 당장 사업이 착공되거나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단기투자로 재산가치의 증식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과다한 투기붐은 재개발 사업시 거품만 확대해 실제 재개발 사업시 사업성에 장애를 주어 결국 투자자나 기존 거주자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행위일 뿐이다. 기존 가옥주나 투자자 모두 실익을 고려해 신중함과 주의를 당부한다. 투기붐이 확대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토지거래신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국세청의 거래자 세무조사나 부동산 거래업소의 계도조치가 수반될 수 도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은 20개 구역의 재개발사업비는 총 2조6000억원으로 이중에서 전면철거재개발 사업비 8200억원은 자체 사업자 선정을 통해 해결하고, 전면철거 및 수복재개발에 따른 철거가옥의 이주단지는 조성사업비 8300억원은 주택공사를 통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여건이 취약한 수복재개발지역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사업비 9500억원은 2000년 5월 성남시가 제정한 ‘성남시재개발사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2016년까지 총 2700억원을 확보한다. 또한 부족한 6천8백억원은 성남시가 주차장확보와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투자하는 1천억 상당액의 일부를 재개발 계획에 맞추어 재개발지역에 투자하는 한편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일부도 충당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도 있다. ●재개발이 선거용이라는 의견에 대해 재개발 사업은 제가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일관되게 추진했으며 대상지역, 재원 마련대책, 이주단지 지역 확정 등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작년 12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현재는 승인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일정을 밟아가고 있는 단계다. 재개발 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즉흥적인 사업추진이 아니라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며, 우리시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민선시장 임기와는 무관하게 도시의 내일을 열어 가는 중장기 도시계획사업이다. ●디자인·문화·벤처도시를 향한 성남시의 새해 비전은 지난 한해를 보내며 무엇보다도 보람있던 일은 이제 성남이 21세기 길목에 접어들면서 살기 좋은 도시, 자랑스런 도시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우리시는 최근 들어 정부로부터 확정된 판교개발과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과 ‘디자인·문화·벤처도시 성남’ 만들기를 통해 주거만족과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향후 우리 성남의 도시발전의 방향을 살펴보면 수정·중원구는 도시재개발을 통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2·3공단에는 친환경적인 아파트형 제조업단지를 확대하고, 분당구에는 문화공간 및 탄천생태공간 복원과 디자인, 벤처기업 유치하게 된다. 한편 판교지역에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와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여건 조성으로 주거와 자족기능을 갖춘 전국 최고의 ‘디자인·문화·벤처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제 우리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사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작년 한해는 성남시가 디자인도시 원년의 해로 삼고 역점을 두어 왔는데 그 성과는 디자인도시 성남은 베드타운의 성남이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지역경제 살리기다.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디자인도시라는 정책을 놓고 오히려 국내외 디자인계 관계자들은 호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반문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를 경과하면서 각종 공공시설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고, 한국디자인산업의 메카 ‘코리아디자인센터’가 입주해 오면서 도시공공환경 디자인과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제디자인문화제’를 통해 ‘시민생활 자체가 디자인이다’는 디자인마인드가 점차 생활화되고 가고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성남이라는 도시의 브랜드파워가 상당 수준에서 개선되었다고 본다. 지난 12월18일 ‘제3회산업디자인 2002-01-09
- <내일시론> ‘8학원병’과 강남 집값 폭등 대학교 후배인 A는 최근 일산의 40평대 아파트를 2억여원에 팔고 은행예금에 융자까지 합쳐 3억 8천만원에 서울 대치동 32평 짜리 낡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맹모삼천지교’에 따른 ‘8학원병’에 큰 빚을 지게 된 것이다.성남 분당에 사는 고교 동창 B도 최근 고민에 싸여 있다. 부인이 고교 1학년인 아들 교육을 위해 강남 대치동이나 도곡동으로 이사하자고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간부인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처지라 살림이 넉넉지는 않은데 부인 말대로 대치동으로 집을 옮기고 거액의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 결심을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살다 직장이 가까운 강북으로 주거지를 옮긴 대학 동창 C도 다시 강남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다. 집 근처에는 좋은 학원이 없어 명문 대학 진학이 걱정된다며 중학 3학년인 딸이 다시 강남으로 이사가자고 조르기 때문이다. 뒷북치기, 수박겉핥기 처방 비판받는 주택안정대책 물론 서울 강남 서초구는 교육여건이 좋은 소위 8학군지역으로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집값이 비쌌던 것은 사실이다. 다른 지역 아파트값이 평당 3백-4백만원 할 때 이곳 아파트는 평당 1천만원을 넘은 것이 벌써 수년전이었다. 그러나 이곳 아파트값은 최근 올라도 너무 올랐다. 32평짜리 낡은 아파트값이 4억을 훨씬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 20년 지난 13평 아파트가 4억을 넘는 경우까지 있다. 같은 평수 아파트 3-4채를 살 돈으로 이 지역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곳의 집값을 폭등케 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군이 좋을뿐더러 명문 입시학원이 몰려 있어 너도 나도 강남으로 몰려든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에서 좋은 중고교를 다니면서 일류 입시학원을 다녀야 명문대학에 갈 확률이 높기에 교육에 극성인 학부모들이 강남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강남지역에 일류대학에 진학을 많이 시키는 명문고교가 많아 ‘8학군병’이 생겼으나 최근에는 일류강사가 많은 유명학원이 많아 ‘8학원병’이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과 강남지역 투기조사 등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도 ‘과열진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응급조치일 뿐 교육적인 근본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근원적인 치유책이 되기는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겉핥기 처방이라는 비판도 거센 것 같다. 이번 서울 강남지역 등의 집값 폭등은 지난해 대입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극성학부모들이 유명학원이 밀집해있는 대치동 등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원인 중 하나라면 이에 걸맞는 교육대책이 나왔어야 마땅하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11곳에 10만가구를 건설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도 중장기적인 서민 주거안정대책이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값 폭등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아파트값 폭등의 근본원인인 저금리나 재건축 아파트 투자, 그리고 강남학군과 학원 선호현상에 대한 치유책이 없는 한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공교육 붕괴, 사교육 만능 교육현실 타파 시급하다 결국 이번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 폭등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최고’와 ‘1등’을 선호하며 강남으로 몰리는 일부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관을 바로잡고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로세우는 것이다. 학교폭력과 교실파괴 등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만능의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는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다. 진념 부총리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지방 고교평준화 정책이 강남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음을 의식한 듯 ‘지방 고교평준화 재검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재검토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경기도 지역에 다시 고교입시를 부활한다고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떨어지겠는가. 오히려 분당과 일산 지역 집값만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 보다는 교육부의 관료주의 혁파와 뿌리깊은 일류대 진학열 타파, 그리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획기적 교육투자가 시급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부조리와 비리의 상당부분이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식해 차제에 교육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디에 살든 부모가 누구이든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교육체제와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 정세용 경제담당 편집위원 2002-01-09
- 두목급 51명 등 조폭 406명 구속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폭력조직 26개파가 와해되고 두목급 51명을 포함, 600여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형사과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3개월간 조직폭력배 일제 단속을 벌여 조직폭력배 621명을 검거해 이 중 406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현재 관리대상 폭력배 199개파, 4153명의 17.8%에 이르는 741명이 수감 중이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서울 신영광파 두목 이 모(45)씨를 포함, 부산 재건기장파 두목 이 모(34)씨, 경북 우정파 고문 김 모(39)씨 등 신흥조직의 행동대장급 이상 주요간부들이 대거 포함됐다. 검거된 조직폭력배의 범죄유형으로는 각종 이권개입이 54.4%로 가장 많았고, 서민상대 갈취 20.8%, 유흥·숙박업소 갈취 15.9%, 도박 등 사행행위 3.1% 등의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1월 한달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를 재정리, 이들에 대한 관리를 계속 강화해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양대 선거에 조직폭력배의 개입행위를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말 구성된 각 지방청 산하 조직폭력특별수사대와 기동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기존조직은 물론 신흥조직 등 관리대상 폭력조직을 선정, 동향관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2002-01-07
- 시장경제 포기 ‘가격통제’로 출구 마련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다시 ‘인플레 악몽’이 재연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두알데 아르헨티나 새 정부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페소화를 평가절하하고 페소화와 달러화의 고정환율제(페그제)를 폐지키로 결정, 초인플레이션이 재연될 우려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이같은 우려를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경제 D데이(평가절하일)의 낙진에 직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로 실었다.포스트는 초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사재기 등 위기를 앞두고 보이는 이상행동을 생생하게 다뤘다. 이 신문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민들이 창고형 슈퍼마켓에서 생필품과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도했다. 31세의 한 음악교사는 회계사 남편과 함께 쇼핑카트에 커피와 쇠고기를 가득 실었다. 그는 그후에도 전구와 콜라를 계속 주워 담았다. 사람들은 컴퓨터와 스테레오, TV를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섰다. 이런 장면들은 10년전의 아르헨티나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연 5000%의 물가상승률을 기록, 시민들은 황폐했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완전히 잃었다. 당시 외신들은 “시민들이 시장을 보기 위해 페소화를 가방에 넣고 다녀야 했으며, 페소화 가치가 벽지값보다 싸 페소화로 벽을 바르는 진풍경도 벌어졌다”고 초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포스트는 이날 아르헨티나에서 전례없는 통화안정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악몽이 되살아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외국 전문가들은 페소화 평가절하가 적어도 수입품에서는 높은 가격을 의미하겠지만 여전한 경기침체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민들에게 인플레이션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일종의 살아있는 신화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잃을 경우 의외로 큰 파장으로 시장이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까르푸 매장에서 950달러짜리 컴팩 컴퓨터를 사는데 예금을 몽땅 털어 부은 한 대학생은 “아버지께서 일과후에 가격이 어떻게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야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다. 이는 벌써부느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민이 인플레 악몽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다. 인플레 악몽은 제조회사가 인플레를 가정해 선가격인상을 하는 바가지 요금 체계도 한몫 하고 있다. 의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페소화가 평가절하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제과업자들은 밀가루 가격 인상에 대비해 빵 가격을 30% 올려 책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장기 경기침체로 44%가 극단적인 빈곤층이고, 유례없는 18.3%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아르헨티나는 다시 혹독한 동토의 세월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남미의 다른 국가로 그 파장이 번져 점차 세계경제가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과 상원은 6일 잇따라 에두아르도 두알데 대통령에게 페소화 평가절하와 경제재건 등을 위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 경제복원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21항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두알데 대통령에게 △수십년간 지속돼온 페소화와 달러화 고정환율제(페그제) 폐지 △은행시스템 개혁 △가격 통제 △국내산업 및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한 특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아르헨티나가 기존의 고정 환율제와 자유방임형 시장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경제체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두알데 정부는 고정환율제 폐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격통제로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지역을 단일 경제 체체로 묶어내려는 미국의 간섭을 벗어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이 IMF(국제통화기금)를 앞세워 시장경제를 상당부분 포기하려는 아르헨티나의 ‘반란’을 견제하려 할 경우 두알데 정부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다. 2002-01-06
- 국방부, 고도제한 완화 결정 ‘경사났네’ 성남시(시장 김병량)와 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이 완화돼 환영과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2일,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생존권 보호와 성남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건축물 고도제한을 현행 12m에서 45m로 완화조치하고, 오는 2월 군용항공기지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전국 30개 지역 수백만 가구와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되찾게 되었다. 그 동안 국방부는 고도제한을 해발 73.04m로 규정하고, 고도제한에 저촉이 되는 지역은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만 건축을 허용해 왔다. 성남시의 경우, 그 동안 수정·중원구 24개동 19만4000가구는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2m(4층)로 제한되어 재건축을 하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살아왔으나, 이제 45m(15층 이상 건물 건축 가능)로 건축물 높이가 완화되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성남시의 경우 붕괴위험에 놓여 있던 수정구 태평4동 개나리아파트와 건우·청운·통보 아파트 등의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화재의 위험속에서도 현대화 추진이 가로막혔던 성호시장, 중앙시장 등의 재건축이 가능해져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로 판교개발과 연계한 수정·중원구의 20개 지구 73만평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연인원 1천만명 이상의 건설현장의 고용창출 효과와 4만세대의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 계획안은 이미 지난 11월30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남시안을 수용, 결정한 상태다. 한편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시와 시민대책위 그리고 국방부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로 민원에 대한 성숙한 해결의 귀감으로 남을 만하다. 김병량 시장과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공동대표 우 향 스님·범대위)’ 측도 2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와 공군본부 및 K-16 전투비행단의 결정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법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실질적인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공항의 명칭을 성남공항으로 변경해 줄 것과 국제에어쇼를 국제적인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형 안보전시장(항공테마파크)의 추진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1-03
- 국방부, 고도제한 완화 결정 ‘경사났네’ 성남시(시장 김병량)와 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이 완화돼 환영과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는 2일,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생존권 보호와 성남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건축물 고도제한을 현행 12m에서 45m로 완화조치하고, 오는 2월 군용항공기지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전국 30개 지역 수백만 가구와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되찾게 되었다. 그 동안 국방부는 고도제한을 해발 73.04m로 규정하고, 고도제한에 저촉이 되는 지역은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만 건축을 허용해 왔다. 성남시의 경우, 그 동안 수정·중원구 24개동 19만4000가구는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2m(4층)로 제한되어 재건축을 하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살아왔으나, 이제 45m(15층 이상 건물 건축 가능)로 건축물 높이가 완화되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성남시의 경우 붕괴위험에 놓여 있던 수정구 태평4동 개나리아파트와 건우·청운·통보 아파트 등의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화재의 위험속에서도 현대화 추진이 가로막혔던 성호시장, 중앙시장 등의 재건축이 가능해져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로 판교개발과 연계한 수정·중원구의 20개 지구 73만평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연인원 1천만명 이상의 건설현장의 고용창출 효과와 4만세대의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 계획안은 이미 지난 11월30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남시안을 수용, 결정한 상태다. 한편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시와 시민대책위 그리고 국방부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로 민원에 대한 성숙한 해결의 귀감으로 남을 만하다. 김병량 시장과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공동대표 우 향 스님·범대위)’ 측도 2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와 공군본부 및 K-16 전투비행단의 결정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법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실질적인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공항의 명칭을 성남공항으로 변경해 줄 것과 국제에어쇼를 국제적인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형 안보전시장(항공테마파크)의 추진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1-0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