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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민과 고락 70년, 산재의료 역사 환경 복지분야 지역공헌활동 활발 첨단의료체계로 재도약 발판 마련 “주민들은 태백중앙병원을 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여겨요. 병원이 근로자와 주민들 속에서 70년간 고락을 함께 했으니까요.”(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 오규진 행정부원장) 강원도 태백시 소재 태백중앙병원(병원장 이건원)은 지난 2월 27일 오후 한산한 도시 분위기와 달리 역동적이었다. 이건원 병원장은 인터뷰 중에도 진폐환자의 엑스선 사진을 들여다봤다. 의료진도 병원 복도를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첨단장비를 갖춘 진료실은 폐광도시로 불리는 이 지역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다. 병원 분위기 역동적 국내 최초 산재의료기관인 태백중앙병원은 지난해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다. 1936년 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설립되면서 ‘삼척탄좌부속병원’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 이후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봉화 등의 산업재해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챙겨왔다. 현재도 강원 남부에선 유일한 공공종합의료기관이고, 산재의료관리원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재보험시설로 꼽힌다. 11개 진료과목에 590개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성장한 태백중앙병원은 연간 치료인원만 27만명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다. 지역주민과 태백중앙병원의 관계는 70년 역사만큼이나 각별하다. 병원에 최신 진료장비들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될 정도다. 이 때문에 병원도 환자와 지역주민을 위해 진료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게 병원측 설명이다. 병원은 지난달 7일 지역주민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환경보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아름다운 우리 숲 해설’ 문화강좌를 열었다. 시민단체가 나서 마련한 이 강좌는 병원을 지역주민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병원은 지난 15일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학에 진학한 지역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소외이웃을 격려하기 위해 열린 이 행사는 지난 2005년부터 직원들의 자발적인 소액성금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봉사단 조직적 공헌활동 사회공헌활동은 병원내 봉사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태백중앙병원 희망마루봉사단’은 최근 사회복지법인 ‘안식의 집’과 자매결연을 통해 시설물 점검과 청소를 하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의료품을 기증했다. 병원이 주민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태백중앙병원 김시동 기획홍보팀장은 “병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이 때문에 진료서비스 이외에 다양하게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병원이 처한 경영적 측면에서의 환경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공공의료기관이어서 수익성을 강조하기도 어려운데다, 병원이 속한 태백시의 상주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폐광 가속화가 진행되면서 한때 12만명에 이르다가 최근 5만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주민 평균소득 수준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다. 태백중앙병원은 이에 따라 2005년 말부터 첨단의료장비를 대거 도입했다. △심장질환을 검사하는 소변자동분석기 △항상성균 자동염색장비 △형광현미경 △혈압이상이나 당뇨검진에 쓰는 안저카메라 △심장소생용 심쇄용 제거기 △전자위내시경 등이 이때 들여놓은 장비들이다. 뿐만 아니라 비만치료에 쓰는 각종 의료기기와 요실금진단기도 구축했고, 응급실에는 간이나 신장을 검사하는 컬러 초음파 진단기까지 구비했다. 처방자동전달시스템(OCS),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Full-PACS)을 갖춰 디지털 진료체계도 갖췄다. 여기에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와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연속으로 2위를 차지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2년 연속 ‘지역응급의료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병원은 지난해 105억원을 투자해 병원시설을 전면 고쳤다. 지역내 유일한 공공종합의료기관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에서다. 지역내 유일한 종합병원 산재의료관리원이 수립한 5개년 발전계획에 따르면 태백중앙병원은 진폐전문기관으로 특화해 강원도 3개 산재병원의 진폐환자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진폐분야 전문의를 확충하고, 레지던트 수련, 진폐 전문요양기관 기반을 구축한다. 태백중앙병원 이건원 원장은 “산재환자에게 민간기관과 차별화된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진료와 보건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백=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5
- 벼룩시장 ‘뚝섬 나눔장터’ 개장 국내 최대 규모 벼룩시장인 ‘뚝섬 아름다운 나눔장터’가 24일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 열린다. 24일 열릴 개장식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이 얼마나 소중한 희망을 만드는지를 주제로 한 무언극 등 기념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폐현수막을 이용한 장바구니 만들기와 환경 생태도서 판매,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판매에 나서는 ‘어린이장터’는 쓰다가 쉽게 버리는 물건을 통해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생활 속 교육현장으로 자리잡았다. ‘뚝섬 아름다운 나눔장터’는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된다. 나눔장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www.flea1004.com)하거나 당일 오전 11시30분까지 현장에서 접수를 하면 된다. 참석자들은 한 자리에서 80점 이상의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 수익금의 10% 이상 기부를 해야 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의 물품을 반입해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2004년 이후 뚝섬 아름다운 나눔장터에서 3년 동안 모금된 9000만원의 기부금은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과 이주노동자 지원 및 소외지역 도서 지원 등의 사업에 쓰였다. 올해 기부금은 해외 어린이노동자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사업 또는 해외 어린이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3
- 임직원 임금동결 “흑자로 보답”(사진-효성기계) 효성기계공업 이정달 새 사장 목멘 ‘취임선물’ “임직원들이 스스로 임금동결을 선언하고, 밤 9시까지 모두 연장근무를 하겠다니 목이 메더군요. 올해 기필코 흑자를 달성해 보답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 효성기계공업 이정달 신임사장은 지난 11일 임직원들이 ‘취임선물’처럼 내놓은 임금동결에 대해, “올해 기필코 경상이익 5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이 사장은 “그동안 가격경쟁력이 낮아지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며 “임직원들의 이번 노력은 경영성과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성기계공업 사무직들이 임금동결을 밝히자, 노동조합도 여기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 노조 박승조 위원장은 “생산직이 임금동결을 하자면 대의원대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 대의원들이나 운영위원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노조의 결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노조사무실에 제품목록과 가격표를 내걸고 판매촉진을 위해 뛰고 있다”며 “지금은 노사간 상생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효성기계공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었다. 2003년 화의절차를 거치면서, 2004년엔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듯했다. 실제로 2004년 200억원 적자에서 2005년엔 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해 급격한 환율변화로 87억원 적자를 냈다. 더구나 대주주간 지분변화 등으로 사장이 2003년부터 3차례나 바뀌면서 경영혼란도 빚어졌다. 효성기계공업이 위기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일본 오토바이 업체들이 엔화상승으로 단가인하를 시행하면서부터다. 수출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비상대책위를 구성, 수출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가능한 모든 경비를 10% 절감키로 했다. 회계법인을 바꾸고, 직원복지후생을 삭감했으며, 잔업특근을 최소화하는 인건비 절감대책도 추진했다. 최근엔 중국 은상그룹과 중경에 설립한 조인트벤처에 사무직과 기능직 20명을 장기간 파견해야 했다. 업무공백이 따랐다. 이때 회사내 과장과 대리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인건비를 동결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큰 반대는 없었다. 이 사장은 취임 직후 경영정상화 과제로 △조속한 조직의 안정 △조인트벤처 조기정상화 △자기 일에 책임지는 풍토 조성 △경쟁력 있는 제품정보관리시스템 정착 △상생의 노사관계 확립 등을 꼽았다. 효성기계공업 정운식 경영지원본부장은 “저배기량 제품은 중국과 대만에 밀릴 수밖에 없다”며 “일본과 고배기량 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이번 임금동결로 가격경쟁력을 다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울주군 출신으로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1980년 효성기계 조립과에 입사한 이후 기술부장 기술이사를 거쳐 2005년 7월부터 부사장직을 수행해온 ‘토종 효성맨’이다. 창원=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사진설명) 효성기계공업 임직원들은 최근 올해 임금을 자진동결키로 했다. 사진은 임금동결 선언문을 전달하는 차체팀 허남복(사진 왼쪽) 과장과 이정달(사진 오른쪽) 사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3
- <신문로 칼럼>경제 번영의 원리와 한나라당의 정체성(박창기 2007.03.23) 경제 번영의 원리와 한나라당의 정체성 박창기 주)프락시스 대표 동서 고금 국가들의 흥망사를 보면 반복되는 규칙이 있다. 새로운 국가가 나타나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면 30~50년간 전성기를 맞다가 그 후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붕궤돼 가는 현상이 그것이다. 이런 현상을 미국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Mancur Olsen, 1933~1988) 교수의 ''사익집단 이론''으로 설명해 보자. 사익집단 이란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집단이다. 깡패나 도둑, 뇌물 수수자, 담합기업 등 범죄집단은 물론이고 정치인, 공무원, 부동산 부자집단, 지방 세력가, 노동조합, 전문가조합 심지어 언론과 NGO도 사익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면 기득권을 가졌던 사익집단들은 대부분 붕궤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평등한 기회 속에서 자발적 경제 활동과 부 창출의 기회를 갖는다. 경제는 번성하고 문화도 풍요로우며 국민들은 행복감을 갖는 때다. 제정로마 초기, 당나라 초기, 조선의 세종치하가 좋은 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익집단의 수와 영향력은 커져간다. 사익집단이 늘수록 신기술 도입과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사익집단간 갈등도 심해져 정치분열 및 사회적 협상력은 약화되고 성장은 둔화된다. 이런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시대와 상관없이 발견된다. 독일과 일본이 60년대 이후 30년간 최강의 경제력을 누렸던 주요 요인이 패전으로 인해 기득권을 가진 사익집단들이 몰락했던 것이다. 그 후 기업의 카르텔, 노조 등 수많은 사익집단이 생기면서 경제시스템이 경직되고 1990년경부터 장기간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다. 장기적 번영을 누릴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평화유지와 시장영역의 확대 그리고 개방이다. 진시황의 통일 이후 중국, 로마제국 초기, 비스마르크의 통일 독일, 명치유신 후의 일본이 번영했던 이유는 통일로 인해 일상적 전쟁이 사라지고, 사익을 추구하던 공모집단들이 시장 확대로 몰락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스페인, 당나라, 원나라,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와 고려도 무역이 활발한 시기에는 번영했으나 무역이 쇠퇴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둘째 사익집단을 억제하는 정치적 시스템과 리더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인 미국과 영국은 기존 사익집단들이 유지되고 새로운 사익집단들이 늘어나면서 경제력에서 독일과 일본에 추월당했다. 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은 노동조합 등 사익집단 억제와 시장 친화적 개혁에 성공함으로써 부흥을 이끌어 냈다. 미국도 80년대 후반 구조조정을 강력 추진했고 각종 카르텔을 시장원리를 통해 무너뜨렸다. 또한 정권 교체 때마다 기존 사익집단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정치시스템이 작동되었다. 70,80년대 한국의 빠른 성장 이유로 박정희의 리더십이나 우수한 공무원의 자질에서 찾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의 결과다. 실상은 일제치하 해방 그리고 전쟁과정에서 사익집단들이 대부분 사라졌고, 자질이 우수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며 그 과실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무역을 통한 대외 지향적 경제를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민주적 군사정권하에서 정치인-관료-은행-재벌의 부당이익을 고리로 한 사익집단은 세력을 키워나갔다. 이들이 국가의 자원을 농단하고 무리하게 사익을 추구하다가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97년 외환위기이다. 한나라당은 외환위기를 불렀던 사익공모집단 그 자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들이 당시의 잘못을 반성하고 ''공공의 적''으로서의 사익공모집단이 아닌 진정한 시장경제주의자가 될 것이라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이 표방하는 보수우익은 ‘시장경제’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며 좌파적 분배정책을 맹 공격한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시장’과 ‘규제철폐’가 ''담합을 할 자유'', ''공익을 해쳐가며 사익을 공모할 자유'', ''불공정 거래를 가능케 하는 규제철폐''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꾸준히 증가하는 사익집단을 끊임없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원리''와 ''기존 질서를 유지해야 좋다는 보수주의''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나라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 집권이 가능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3
- 공무원 3% 퇴출제 열풍 속에서 ///칭찬으로 ‘철밥통’ 깬다 서울시가 ‘3% 퇴출’이라는 강력한 칼을 휘두르는 가운데 자치구에서는 ‘매보다는 칭찬이 효과가 크다’며 시와는 차별화된 인사정책을 선언해 주목받고 있다. 서울 구로구와 강동구는 최근 승진인사에서 ‘서열’을 깬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구로구 6급 승진자 12명 가운데 서열 10위권 안에 포함됐던 사람은 4명 뿐이었다. 국·과에서 오랫동안 근무성적평정을 챙겨 승진을 자신하던 서열 1·2위 주임들이 다수 낙마한 것이다. 강동구는 이달 치러진 사무관시험을 통과한 승진예정자를 이번에 신설되는 공보과장에 발탁했다. 구로구는 서열을 깬 파격인사을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올해 도입한 ‘창의-성과인사제’를 든다. 업무실적을 14개 분야로 계량화해 해당 직급에 재직한 기간 동안 실적을 평가·반영하는데다 해당 점수가 상시 공개되기 때문에 ‘편법’이 통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 힘든 보직 근무자나 외국어 우수자,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실천한 직원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 구로구 청소행정과 문형성(7급)씨는 “5~6년 선배보다 먼저 진급한 경우가 몇 나왔는데 2~4년 동안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사람들이라 당연하다”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짝맞춤 인사로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직원이 희망부서를 선택한 뒤 해당 부서장이 ‘함께 일할 사람’이라고 낙점할 경우에만 인사가 성사된다. 선택받지 못한 직원은 이른바 기피부서로 ‘배치’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80% 가량이 원하는 부서로 발령났다. 구는 경쟁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연발생으로 줄어드는 공무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 전상영 강동구 총무과장은 “부서장들이 온정에 이끌려 일 못하는 사람을 데려갔다가는 당장 업무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자신이 낮은 평가를 받는다”며 “사실상 퇴출 이상 강력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초구는 주요 과장과 팀장 보직공모제를 도입한 경우다. 상급자와 동료는 물론 부하직원들 평가를 받아 선택된 경우에만 인기부서에서 일할 수 있다. 광진구와 중구 역시 최근 도입한 성과관리제가 공직사회를 보다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진구는 6급 이하는 업무추진실적을 점수화한 성과포인트로, 과장급 이상 간부는 성과목표제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중구는 직원 성과를 점수화한 성과포인트제와 함께 주요 보직 공모제를 도입했다. 음주운전이나 무단결근 등으로 감사실에서 주의·경고를 받은 ‘불성실 근무자’는 그만큼 점수를 차감한다. 퇴출보다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을뿐 이들 구청에도 ‘채찍’은 있다. 서초구는 구청장 핫라인을 개설해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공무원 가운데 6명을 지난달 말 골라냈다. 6급 주사 1명은 대기발령 상태이고 직원 5명은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구 관계자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본인과 인사팀에서만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불러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구는 직원들이 상급자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도록 핫라인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지난 연말 팀장 한명에게 사표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인사때마다 선택받지 못한 경우가 반복됐고 1년 대기발령 뒤에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보직을 줬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사직과 직권면직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구로구는 감사 등에서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퇴출이 가능하도록 ‘삼진아웃제’를 올부터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해당자가 나오지 않았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남양주 풀뿌리 공무원헹가래운동본부 칭찬으로 공무원을 바꾼다 정직한 공복 3명 선정해 상금만 1400만원 칭찬으로 공무원사회의 변화를 일궈내려는 시민단체가 있다. 풀뿌리 공무원 헹가래운동본부(공동대표 박복식 배영복 한명희)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다. 정직하고 청렴한 공무원을 시민의 이름으로 칭송하고, 부정직한 까마귀 공무원을 감시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한다. 이 단체는 올해 제1회 삼정(三正)공무원을 선정했다. 시민갈채 헹가래대상은 박광겸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에게 돌아갔다. 박 과장은 원리원칙대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유명하다. 조안면장 재직시 물이용부담금 배분을 원칙대로 집행해 일부 이장들이 연판장을 돌렸지만, 이에 굴하지 않은 일화가 있다. 시민칭송 목민관상은 송영모 시청 총무과장과 김혜랑 시청 세무과 팀장에게 주어진다. 대상 상금 1000만원, 목민관상 상금 각 200만원으로 상금 규모만 1400만원이다. 작은 시민단체가 주는 상으로는 파격적이다. 공무원이 훌륭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믿음을 가진 독지가와 시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였기에 기금 마련이 가능했다. 시상식은 4월 14일 와부읍 도곡리 소재 이미시문화원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떠들썩한 문화잔치로 열린다. 이 단체는 작년 4월 출범식때도 국악단 슬기둥, 국악인 김영심 장사익,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초청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하잔치를 벌인바 있다. 신명식 기자 mssh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3
- <기고>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살림 기업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핵심요소는 무엇일까? 어떤기업과 국가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미래를 내다보며 앞서 준비하고 행동할 때 희망과 기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제학자 슘페터(Schumpeter)도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재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듯이, 국가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미래를 바라보며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가 성패의 갈림길이다. 해방이후 우리 재정은 시대상황에 따라 각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해왔다. 60~70년대에는 빈곤탈피와 자주국방 노력에, 80~90년대에는 경제안정과 세계화 추진에 중점을 두어 경제발전을 적극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압축성장 과정에서 환경 변화에 대한 때늦은 대응과 개혁의 지연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재정에서 적자를 감수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였다. 다만, 과거의 재정운용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노력이 다소 소홀했다는 점이다. 미래 대비 투자 적극 늘려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도전요인에 시의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한경쟁체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안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숙에 따른 성장률의 둔화,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에 대처해야하며, 밖으로는 세계화·정보화와 함께 중국·인도 등 신흥경제대국의 급성장 등 치열한 글로벌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와 새로운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스템과 전략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 미래의 경쟁력은 사람과 기술에 달려 있다.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사회투자를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성장을 뒷받침하는 근원이다. 복지수준 향상은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시켜 생산요소의 질과 양을 높임으로써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보육·육아지원, 직업훈련 등을 성장동력 확충의 핵심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정부재정뿐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복지 서비스가 추가될 때, 보다 선진적인 복지로 갈 수 있다. 최근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일명 ‘We Start(Welfare Education Start)’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인 ‘함께 가는 희망한국-비전 2030’을 마련하였고,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과 투자우선순위를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래지향적 나라살림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다함께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현재 재정지출이 어떠한 방향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투자우선순위가 효율적으로 조정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 3월 12일부터 어제까지 개최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이러한 고민의 자리이다. 사회복지, 교육, 성장동력 확충 등 총 15개 주제에 대해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고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적용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일류국가의 꿈을 실현하고, 역동과 기회의 한국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나라,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갖는 기회의 나라 건설이 가능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빨간색 열쇠, 눈여겨 보세요”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의 중요 내용을 한결 손쉽게 이해하고 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상품 핵심설명서 제도를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설명서는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와 노란색 용지를 사용해 고객이 설명서를 한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 비용, 수익구조 등으로 고객이 거래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다. 수익성보다는 투자위험 등 불리한 쪽에 무게를 두고, 어려운 전문용어가 아닌 알기 쉬운 용어로 만들어진다. 또 분량도 A4 용지 2장 이내로 간단하게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상품설명서가 30~40쪽에 달하고, 요약 설명서도 4쪽 이 넘던 것에 비하면 대폭 줄었다. 핵심 설명서를 제공하는 상품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주가연계예금(ELD)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보험사는 종신·CI(치명적 질병)·자동차·어린이 보험 등 개인용보험 △자산운용사는 펀드상품 △나머지 금융회사는 계약금액 내 대출, 종합통장대출, 자동차할부금융이다. 설명서의 상품별 내용을 보면 보험상품에는 해약환급금 등 분쟁이 잦은 사항이 반영되고, 펀드상품은 주요 투자위험과 투자전략, 판매·환매절차 등이 포함되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대출·연체 금리와 수수료 등이 반영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판매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핵심설명서 상에 판매(상담) 직원이 자필기재하고 서명토록 하는 판매직원 실명제도 함께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이번 제도 시행이 고객신뢰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핵심설명서 제도의 운용 상황을 점검·보완해 내년 1분기 중에는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삼성전자, 상생경영도 초일류 1회 “협력회사도 초일류 기업으로 키운다” 기술·인력·자금 체계적 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 3년간 4천억 지원 해외진출 업체와도 상생 … 협력업체도 ‘위기의식’ 갖고 혁신해야 대기업들이 정치권의 압력에서건, 자발적인 필요에서건 이른바 ‘상생경영’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지 3~4년이 지났다. 대기업마다 그 내용과 방법, 또 강도면에서 사뭇 다를 수밖에 없지만 ‘상생경영’은 이제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상생경영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힌다. 협력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 여러 협력업체들과 ‘윈-윈 모델’을 창출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상생경영’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상생의 성공가능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의 순서 1. 협력업체 경쟁력을 높여라 2. ‘윈-윈 경영’ 현장 3. 지역사회와도 상생한다 삼성전자의 상생경영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협력사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다른 기업에 비해 월등하기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보다는 다각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협력사와 상생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관심을 끈다. 삼성전자는 갖가지 지원방안을 나열해놓고 일회적으로 시혜를 베풀듯이 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세심히 따져보고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협력사 지원 내용은 단편적이지 않고 유기적이다. 협력사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사업은 대표적인 예다. ERP란 기업 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정보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정보 시스템. 삼성전자는 협력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60억원을 들여 ERP 시스템과 하드웨어 구축을 도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 협력사마다 전문 컨설턴트를 투입해 기존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ERP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비싼 컨설턴트 고용 비용은 삼성전자가 부담했다. 그 결과 협력사들의 재고일수가 30% 가량 줄었고, 결산 마감시간도 50%나 단축됐다. 협력사 스스로 경영효율을 높여갈 수 있는 시스템과 운용 능력을 갖도록 한 것이다.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단 한 푼도 아끼지만, 필요하다면 자금에서부터 현장지도,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방식이다. 마치 물고기 서너 마리 던져주고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낚싯대를 마련해주고 고기를 낚는 법까지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공동운명체’ = 삼성전자가 이처럼 상생경영의 초점을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윤종용 부회장이 수차례에 걸쳐 “제품 품질의 70~80% 이상 원자재에서 결정되는 만큼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삼성전자의 협력사 지원 사업은 꽤 오래전 시작됐다. 80년대 중반부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력사와의 공동사업을 추진했다. IMF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게 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악화되자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 필요성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단순히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기술력과 인재능력을 높이는 데 까지 필요범위도 확대됐다.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벌여야하는 삼성전자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지난 2003년말 발표한 협력업체 중장기 지원 계획이다. 총 1조원 규모의 협력업체 지원방안은 기술과 인력, 자금이라는 중소업체의 3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체계적이다. 가령 자금지원의 경우 협력업체 성격에 따라 용도가 다르다. 반도체와 LCD 등 외국 장비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의 협력업체들에겐 부품 설비 국산화에 초점을 맞춰 자금을 지원한다. 반면 TV나 가전 등 조립생산사업의 협력업체들에게는 공장 선진화와 생산 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고 있다. 물론 기술력 향상과 IT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금 지원은 아끼지 않는다. 또 자금 지원에 머물지 않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등을 위해 전문 인력과 컨설턴트를 파견하는 등 현장지도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도 적극적이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6시그마 전문 인력을 매년 800명 이상 양성하고 있으며 사출, 금형, 3D-CAD 등 직무 전문교육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 독일 등 선진업체와의 기술교류회를 추진해 선진 신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필요한 업체에게는 보안시스템까지 구축해주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협력업체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협력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삼성전자가 지원한 자금은 직접적인 자금대여 2047억원을 포함해 총 4033억원에 이른다. ◆보르도는 상생의 성과 = 협력업체에 대한 중장기 지원 방안은 결국 자생력 강화로 모아진다. 스스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한다는 것.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협력업체들에게도 위기의식을 갖고 혁신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한다. 처음에는 상생경영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ERP시스템 도입을 권유하자 ‘왜 경영방식까지 간섭 하느냐’며 반발하는 업체들도 있었다. ERP를 구축하고 경영 성과가 높아지자 협력업체 경영진들이 더욱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다. 상생경영의 기틀이 잡히면서 협력업체 경쟁력 향상이 삼성전자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를 세계 TV 시장 1위 자리에 올려놓았던 글로벌 히트제품인 ‘보르도’ LCD TV는 협력업체인 제일정공의 측면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TV와 모니터 금형을 제조하는 제일정공은 2004년부터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스팀몰드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 ‘스팀몰드’는 고온의 수증기를 이용해 금형 외관에 나타나는 실 모양의 접합선을 없애주는 기술로 지금까지는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했다. 제일정공이 고광택 금형 생산에 성공하면서 와인잔 모양의 보르도 TV도 만들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중장기 협력업체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해외 생산기지에 동반진출한 협력업체들까지 확대해 상생경영의 외연을 넓혀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성과가 하나둘씩 생기면서 상생경영의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다”며 “협력사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2
- 구청소식 7건 골목길 청소, 주민이 책임진다 중구 ‘골목길 가꿈이 봉사단’ 은평구 ‘골목사수단’ 활동 서울시 자치구가 청소사각지대인 골목길에 대한 환경지키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은평구 수색동 주민들은 지난 15일 ‘골목사수단’(골목길을 사랑하는 수색동 주부봉사단)을 결성해 골목길 환경지키기 활동에 들어갔다. 수색동에는 총 길이 1만279m의 골목 60개가 있는데 한 골목마다 책임반장과 반원 등 5~6명의 주부와 청소년으로 골목사수단을 구성했다. 골목사수단은 활동에 참여하는 중고생들에게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줌으로써 동네 환경지키기는 물론 교육적효과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은 이들에게 규격봉투와 청소도구 등을 제공한다. 중구는 22일부터 28일까지 각동별로 ‘골목가꿈이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주민참여형 골목 환경가꾸기에 나선다. 골목가꿈이 봉사단은 관내 전체 골목 472개의 해당 골목에 거주하는 주민과 점포주 등 2599명으로 구성된다. 중구는 골목마다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주거지역 골목은 주민위주로, 인쇄골목 청계천 공구상가 등은 상가지역은 주민과 상인들이 주로 참여한다. 또 남대문 명동 동대문패션타운 등 관광특구 지정 지역은 관리사무소가 주축이 돼 지역 상인들로 봉사단을 구성했다. 중구 관계자는 “골목은 종량제 봉투 비용을 아끼려는 심리와 무단투기로 인해 청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자발적인 봉사단을 통한 환경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은평구 “여성들도 금연하자구요!” 서울 은평구가 20일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여성금연상담실을 열고 ‘여성금연운동’에 나섰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지역내 여성 흡연율은 9.6%로 서울시 평균 4.5%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흡연하는 여성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남성보다 3배이상 높고 자궁암, 유방암에 걸리기 쉬울뿐아니라 임신이 잘 되지 않고 임신 중 흡연은 저산소증, 저체중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은평구는 여성금연상담실에 등록하는 여성에 대해 니코틴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을 거친 후 6주간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를 제공하고 6개월간 금연관리를 해 준다. 문의 : 금연클리닉(350-3665~9)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민원서류, 집에서 택배로 받으세요 서울 성동구는 4월부터 ‘민원서류 택배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민원관련 신청서 등 필요서류만 제출하면 내부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한 후 민원인이 원할 경우 서류를 택배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택배수수료 3,000원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허가증을 수령할 때 납부하면 된다. 성동구는 지난해 7월부터 ‘여권택배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미수령 등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민원만족도가 높아 민원서류 택배서비스를 확대하게 됐으며 반응이 좋을 경우 ‘주민등록증 택배서비스’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인허가 신고 면허 등록 등 민원 1만4298건을 처리했으며, 이 제도 시행으로 1만5000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민원서류 택배제가 경제활동에 바쁜 구민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번거로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저소득 어르신 무료 안질환 검진받으세요 서울 서대문구는 지역 안과와 함께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안질환 검진과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21일 창천동 소재 새빛안과(원장 김영진)에서 저소득 어르신 8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질환 상담과 백내장, 녹내장의 무료검진을 벌이고, 검진결과 시술 대상자는 무료 백내장 시술을 할 계획이다. 또 홍제3동에 소재하는 강남성모안과(원장 조명규 오청훈)는 지난 3월부터 홍제1~4동, 홍은1, 2동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질환 상담, 백내장 검진, 안약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저소득 어른들의 무료안질환 검진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 330-1358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성북구,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서울 성북구는 공동주택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정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단지별 환경개선사업비 공정별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연간 총 지원규모는 2억2000만원이다. 지원신청은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어린이놀이터 및 노인정 유지보수사업 등이다. 다만, 뉴타운지역이나 균형촉진지구내의 공동주택은 제외되며, 2006년도에 지원되지 않은 곳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성북구에는 공동주택이 108개 단지, 703개동, 4만8184세대가 있으며, 이중 이번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신청 대상은 65개단지 282개동이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계기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이웃간의 대화 분위기 조성 등 주민간 공동체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중랑구, 불법 광고물 꼼짝마! 중랑구청과 중랑경찰서는 26일부터 불법광고물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통행방해 노점상 등을 합동단속한다고 밝혔다. 구와 경찰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과 음란, 퇴폐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구와 경찰은 5명씩 6개조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공휴일 없이 수시단속을 벌여 위반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즉심에 회부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이나 주택에 살포되는 퇴폐 음란 전단이나 전주에 붙어 있는 대화, 만남 등 청소년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주를 끝까지 추척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중랑구는 올들어 19일가지 청소년유해광고물 28건을 적발해 고발하고 불법 광고물 188건을 단속해 3577만원을 부과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영등포 ‘사랑나눔 푸드마켓’ 2호점 오픈 서울 영등포구는 20일 당산동 3가 395-25번지 송하빌딩 1층에 ‘영등포사랑나눔푸드마켓’ 2호점을 오픈했다. ‘푸드마켓’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마켓을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무상 이용 슈퍼마켓이다. 영등포구는 2005년 12월 신길6동에 푸드마켓 1호점을 개설해 기초생활 수급자 1255세대가 이용하고 있다. 푸드마켓은 매주 월~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하며 쌀, 통조림, 빵, 장류, 야채류, 과일, 치약 등 식품 및 생필품을 가구당 월 1회 3~6개 품목까지 이용 할 수 있다. 푸드마켓에서는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조리된 식품, 생활용품 등 물품후원 뿐만 아니라 기금후원도 받고 있다. 문의 : 푸드마켓 2068-1140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1
- “고용인프라는 미래 인력강국 기반” 사회양극화 해소와 기업경쟁력 제고 지름길 고용지원센터·재직근로자 향상 교육 강화 “한국이 첨단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발전한 것은 1980년대부터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를 구축한 덕택이다. 오 명 전 체신부 장관이 당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반대가 많았다. 마찬가지로 물적·인적 고용인프라 확대를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지금 구축중인 고용인프라는 우리나라를 미래 인력개발(HRD)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용인프라는 참여정부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라며 “단순히 취업알선 수준을 넘어 국민과 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서로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가슴으로 듣고 정책현장을 발로 뛰는 행정을 펼 것”이라며 “(노동계 편은 아닐 수 있지만) 노동계 예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장관”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 작년 노동부는 어느 해보다 바쁘게 보냈다. 그렇다. 노동부가 지난해 가장 많은 일을 했다고 안팎에서 평가한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인적·물적 기반을 확대했고, 위상도 최고로 높였다.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보호법 등 해묵은 미해결 과제를 대부분 처리했다. 노동부 직원들의 의지와 열정 덕이다. - 올해 역점을 둘 고용정책 분야는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개발 확충이다.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면서 새로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 고용지원센터 위상은 변하나. 머지않아 고용복지시대가 확립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센터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한 측면이 있다. 올해부터는 고용지원센터가 민·관 고용지원 역량을 네트워크로 묶고, 허브 역할을 한다. 즉 센터가 중심이 돼서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다. 또 건설일용근로자, 노숙인, 전업주부 등을 위해 접근성이 높은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해 전담고용지원센터를 늘린다. - 물적 인프라는 어떻게 확충할 계획인가. 센터들이 그동안 사무실을 임대해서 쓸 정도로 열악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체건물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 구체적으로 소개해달라. 85개 전국 센터중 종합센터 47곳은 자체 청사를 마련하려고 한다. 지난해 21개 건물을 매입했다. 올해 26개 센터가 자체 청사로 입주한다. 서울종합센터의 경우 지난해 460억원 들여 청계천에 ‘장교빌딩’을 샀다. 서울노동청과 함께 그곳에 입주한다. 센터는 근로자의 쉼터가 된다. - 연두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직업상담원 부족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무원을 추가로 늘리기는 어렵다. 각 지역에서 교육자 출신 등 자질을 갖춘 명예상담원을 모집해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려 한다. - 상담원 수는 얼마나 더 필요한가. 직업상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8360명이다. 독일·영국은 400명이 채 안된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노동부는 국민의 평생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려 한다. 청소년에서 고령자까지 각 생애 단계마다 필요한 직업진로를 설계하고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직업상담원 공무원화는 언제쯤 마무리되는가. 20일께 정부직제 변경이 이뤄진다. 그때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뀔 것이다.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향상교육은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가. 직업교육은 그동안 사회 진출하는 기능인재 양성교육을 위주로 해왔다. 이제는 재직자 향상교육을 강화하려 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컨소시엄 훈련사업’을 만족스러워했다. 이 사업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삼성전자 및 LCD협력업체, 지자체 등이 공동참여해 근로자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도 이 사업을 확산시킬 것이다. - 경총이 최근 정규직화를 회피할 방법을 담아 책자로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만, 노사 어느 한쪽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은 노사 입장을 절충했다.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려는 관계자들의 노력이다. 아직 출발점이지, 종착점은 아니다. 경총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선 아쉽다. 경총 책임자를 만나서 노동부 입장을 얘기했다. 경총은 회원사를 위한 교육자료라고 했다. 미안하다고 하더라. - 비정규직 문제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가. 비정규직을 나눠서 봐야 한다. 비정규직을 스스로 원하는 이도 있다. 고용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비자발적 비정규직이 문제다.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은 51% 정도다. 자발적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80%를 넘지만,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3%밖에 안 된다. 이들을 어떻게 돌볼까가 문제다. 직업능력 기회를 많이 확보해주고, 그래도 안되면 사회안전망으로 지원해야 한다. - 올해 노사관계를 전망한다면 올해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처럼 파이를 나누는 문제보다, 키우는 문제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 전교조는 단체교섭권을 달라고 요구중이다. 전교조는 단체교섭을 못하고 있는데, 교원단체가 합쳐서 교섭하도록 법에 돼있다. 현재 전교조 요구를 반영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교섭을 못하게 해서 활동을 막을 생각은 없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장병호·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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